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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약, 완산경찰서에 의약품 전달

전주시약사회(회장 길강섭)는 지난 7일 전주완산경찰서를 방문해 1,000명분의 구충제와 여름철에 필요한 에어졸, 모기향 등을 전달했다. 이날 길강섭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전주시내 치안확보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는 관내 경찰과 의경들에게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달식에는 길강섭 회장과 서용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임세호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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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허가취소' 지나친 "기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해당 품목 약가 인하를 비롯해 제공자 및 수수자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근절 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부에서는 지나친 기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가 우려하는 지나친 기우는 다름 아닌 해당 품목 허가취소. 그러나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품목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시 말해 이 같은 걱정은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기우에 지나치지 않으며, 리베이트 압박으로 인한 국내 제약사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리베이트 압박으로 인해 제네릭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제약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맛을 보고 있다" 며 "혹여 정부의 강한 움직임이 해당 품목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품목 허가취소는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문제이지 불법 유통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품목에 대한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보호돼야 하고 취소와 관련된 것은 안전성ㆍ유효성이 문제 됐을 때, 또 품목관리 능력이 부족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라 이 같은 걱정은 지나친 확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대목이다"라며 "추후 법적근거 마련과 예고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전반이 리베이트 문제로 위축되고 실제로 칼날을 직접 맞닥뜨리다 보니 별별 걱정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며 "한동안 이 문제는 업계에 있어 R&D전략만큼이나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업계 일부에서 걱정하는 리베이트 의약품 허가취소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리베이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업계의 머리는 여전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약가 직권 인하를 비롯해 리베이트 수수한 약사ㆍ한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 그리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리베이트 수수자 및 기관에 제공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 관련 내ㆍ외부 고발자에 대해 과징금 범위 내에서 포상금 제공, 도매상 고용인원 현황보고 의무화 및 영업담당자 윤리교육 이수제 부과 등도 고려하고 있다.

임세호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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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미부착 7개 제약사 첫 행정처분 의뢰

의약품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처음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6월 실시된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7개 제약사·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약청에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의뢰는 지난 2008년 1월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이후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 위반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에서 266개 제조․수입사의 11,915 품목의 외부포장(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 포함)의 바코드 표시 양상을 점검하여 전반적 표시기재 실태파악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L제약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바코드 미부착 등 위반으로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와 관련해 연 2회의 집체교육 및 6회 이상의 실무자 수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3월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을 발간하면서 1년여의 경과기간을 거쳤다는 판단아래 상반기부터는 확인된 표시기재 위반사례에 대한 법률적 이행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표시기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 ▷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 2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3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4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처해진다. 향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바코드 관리를 위해 복지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품목에 대해 직접용기의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반사례는 모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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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일부 정부사업 계획 부실ㆍ유사 중복 심각

2008년도 정부 부처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실제 수요가 당초 수요예측치의 6~7%에 불과하는 등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 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일부 사업의 경우 200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 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수요예측 과다(국토해양부) △목포신항 민자사업의 물동량 과다예측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국토해양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지식경제부) △가고싶은섬 시범(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촌활력 증신사업(농식품부)등이다. 또한 △군수정보체계사업 200억원 예산낭비(국방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정부기관 콜센터 통합 추진 미흡등은 유사ㆍ중복 사업 사례로 꼽혔다. 심재철 의원은 “2008년 결산에서 지적된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예결위의 검토를 거쳐 사업을 수정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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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에, 항협심증 치료제 '프로코라란' 시판허가

프랑스계 제약회사 한국 세르비에의 선택적 심박수 저하제 '프로코라란'(성분명: 이바브라딘)이 지난 7월 31일 베타차단제의 투여가 금지됐거나 동일 제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 대해 국내 식약청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 프로코라란은 심장 수축력, 혈압, 방실 전도, 심실 재분극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박수만 선택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유일한 치료제이다. 특히 프로코라란은 심박수를 유발, 통제하는 동방결절의 “If channel”에만 작용해 선택적으로 심박수를 조절하는 동시에 관상동맥혈류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즉 허혈 상태의 심장에 심박수를 감소시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을 증가시켜 심장에 산소 공급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협심증은 허혈성심질환에서 가장 흔하며 허혈성심질환자 중 약 70% 가 협심증을 앓고 있다(NHIC, The benefits by frequency of disease 2006). 유럽심장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안정형 협심증은 신체활동 및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쥐어짜는 듯 무거운 느낌의 흉통이 흉골하부에 지속되나 휴식 또는 니트로글리세린 복용시 완화되는 질병이다. 프로코라란은 기존의 다른 심박수를 저해 시키는 약물들과는 다르게 선택적으로 심박수만을 저하시켜 저혈압, 피로, 성적기능장애 등의 부작용 등이 없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로 충분하게 치료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예정이다. 한국세르비에 루이-조르주 라소느리 대표이사는 “협심증에서 프로코라란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산소 소모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의료진과 협심증 환자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하며 “급여등재가 남아있지만 프로코라란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향후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럽에서 2006년 1월 처음 시판 허가를 받은 프로코라란은 현재 전세계 60개 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허혈 및 협심증 치료에 이미 입증된 효능을 보이고 있다.

임세호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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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충퇴치 이것만 알면 걱정 '노'

식약청은 요즘 기온이 올라가고 습기가 많아 식품에 해충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되므로 가정 내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해충 예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충이 발생한 식품은 영양적ㆍ기호적 측면에서 손실일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호흡으로 인한 수분과 열이 발생, 식품을 부패ㆍ변질시키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가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해충은 화랑곡나방ㆍ머리대장가는납작벌레ㆍ각종 바구미ㆍ 창고좀벌레 등이 있으며, 특히 ‘화랑곡나방’의 유충은 종이, 얇은 판지, 비닐, 알루미늄 호일을 갉아서 뚫을 수도 있고 포장이 접힌 부분도 기어들어 갈 수 있다. 식약청은 식품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이 훼손되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고, 유통기한이나 포장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날짜의 것을 구입한다. 식품은 소량 구입해 짧은 기간 내에 사용하고, 먼저 구매한 식품을 먼저 사용한다. 보관할 때에는 바닥에서 50cm이상 떨어진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유리ㆍ금속ㆍ플라스틱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아울러 식품을 보관하는 장소에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나 굳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식품이나 접시, 조리기구에 직접 닿도록 뿌려서는 안되고 살충제를 뿌린 후에는 적어도 2시간 이상 완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 만약 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식품은 섭취하지 말고, 밀봉해 실외 쓰레기 통에 버리고 해충이 번식한 것으로 보이는 제품은 55℃ 이상의 온도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0℃의 냉동고에서 4일 이상 보관후 조리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구입ㆍ보관 및 해충제거 등 올바른 식품보관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 '소비자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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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기술마케팅 아카데미 개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9월 7일(월), 14일(월), 15일(화)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제 2기 제약산업 및 바이오기술분야의 라이센싱 및 오픈이노베이션 기술마케팅 전문가 양성 고급과정을 개설한다.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회원사 및 제약업계, 바이오테크기업,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과정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인 영국 SDS Group과 함께 참여한다. 구성은 총 5개 모듈 11개 프로그램이며,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재와는 별도로 국내 미 공개된 각종 학습자료 및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Case Material가 제공될 계획이다. 연구조합 여재천 상무이사는 "교육프로그램을 기본과정(Introductory Course), 고급과정(Advanced Course), 전문가과정(Expert Course)으로 구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필수적인 이론, 지식, 사업통찰력, 노하우 및 스킬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며 "제약산업계와 바이오테크분야에서 기술거래 실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글로벌 교육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 접수기간은 8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실 T. 525-3108로 문의하면 된다.

임세호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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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오' 미 NIH와 신종플루 백신 공동연구

VGX인터내셔널의 관계사 이노비오 바이오메디컬(구 VGX파마수티컬스)사가 미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VGX인터내셔널은 관계사인 이노비오와 미국립보건원(NIH) 백신연구센터(VRC , Vaccine Research Center)가 신종플루 백신 및 유니버셜 플루 백신 에 대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체결로 이노비오와 VRC는 전임상 동물 실험을 통해 DNA백신을 테스트하게 되며,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과 예방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노비오는 독점 보유한 유전자전달장치와 기술을 제공하며, VRC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효력시험과 면역학적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전임상 실험이 완료되면 백신후보 물질을 선별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VGX인터는 설명했다. 이노비오의 대표이사 종조셉김 박사는 “현재 공중보건을 위해 신종플루 백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며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공할 유니버셜 인플루엔자 백신도 하루빨리 개발되어야 한다. VRC는 백신 연구와 임상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관이며, 이들과의 협력으로 우리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됨과 동시에 DNA백신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되는 DNA백신은 전량 VGX인터내셔널이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 VGX인터내셔널 김병진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연구 계약의 체결은 미국정부기관이 이노비오의 DNA백신 개발 기술과 VGX인터내셔널의 생산 기술을 인정한 결과이다. 빈틈 없는 품질관리로 우수한 DNA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노비오는 DNA백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신약개발 기업으로 지난해 10월 미국립보건원으로부터 HIV 백신 연구개발기업으로 선정돼 약 2,350만 달러의 연구비를 유치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노비오의 이노비오의 관계사인 국내기업 VGX인터내셔널은 DNA백신 전문 CMO(전문위탁생산)기업으로 휴스톤에 위치한 VGXI Inc.,를 통해 이노비오와 전세계 DNA백신 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DNA백신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임세호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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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화장품, 피부고민 해결 화장품 출시

(주)아리화장품은 쉽게 수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피부 노화에 따른 피부고민을 해결해주는 고농축기능성 히알루론산을 첨가한 '리커버리 필러'를 최근 출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리커버리 필러에는 히알루론산 외 대나무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 또 대나무 추출물은 여드름, 색소 침착, 기미, 노화 등의 진행을 막고, 피부에 침투해 수분으로 샤워를 하듯 촉촉한 수분감을 전해주어,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아리화장품 송동운 전무는 “히알루론산은 자연에서 알려진 가장 친수성(親水性)이 높은 물질로, 히알루론산을 주원료로 하는 리커버리 필러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주름개선기능성/미백기능성을 인증 받았다”고 말했다. 자연미용연구가 박선영교수는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 수분을 보충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수분손실을 막아주는 보습제로 피부가 윤기 있고 생기 있게 해주어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하게 되는 것인 노화를 예방해준다”며,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먹는 화장품을 통해 동안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아리화장품 02-552-1165)

이권구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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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허가취소' 지나친 "기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해당 품목 약가 인하를 비롯해 제공자 및 수수자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근절 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부에서는 지나친 기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가 우려하는 지나친 기우는 다름 아닌 해당 품목 허가취소. 그러나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품목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시 말해 이 같은 걱정은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기우에 지나치지 않으며, 리베이트 압박으로 인한 국내 제약사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리베이트 압박으로 인해 제네릭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제약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맛을 보고 있다" 며 "혹여 정부의 강한 움직임이 해당 품목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품목 허가취소는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문제이지 불법 유통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품목에 대한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보호돼야 하고 취소와 관련된 것은 안전성ㆍ유효성이 문제 됐을 때, 또 품목관리 능력이 부족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라 이 같은 걱정은 지나친 확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대목이다"라며 "추후 법적근거 마련과 예고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전반이 리베이트 문제로 위축되고 실제로 칼날을 직접 맞닥뜨리다 보니 별별 걱정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며 "한동안 이 문제는 업계에 있어 R&D전략만큼이나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업계 일부에서 걱정하는 리베이트 의약품 허가취소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리베이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업계의 머리는 여전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약가 직권 인하를 비롯해 리베이트 수수한 약사ㆍ한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 그리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리베이트 수수자 및 기관에 제공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 관련 내ㆍ외부 고발자에 대해 과징금 범위 내에서 포상금 제공, 도매상 고용인원 현황보고 의무화 및 영업담당자 윤리교육 이수제 부과 등도 고려하고 있다.

임세호 2009.08.11
정책

신서·오송 선정배경과 향후 개발 계획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중 '대구 신서혁신도시'는 국내외 의료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계 및 공동연구개발 실적이 높으며, 정주여건, 자치단체 지원 의지 및 국토균형발전 효과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교통접근성이 좋고 식약청 등 관련 국책기관의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단지 운영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각종 의료분야의 핵심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 민간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의료분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부처, 해당 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이내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첨단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R&D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지정 고시절차를 거친 후 금년중 단지별 세부 조성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 2012년까지 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송에는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6개 정부기관 및 투자기관이 입주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종운 2009.08.11
정책

관악구약, 단순조제 실수 처벌조항 삭제 청원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난 6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 청원을 위해 김성식, 김희철, 원희목, 전혜숙, 김상희, 전병헌, 손범규, 곽정숙의원실을 방문해 불합리한 약사법을 개정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날 신충웅 회장은 경기침체로 약국경기가 불황 중에 정부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아 약국을 운영하는 많은 약사들에게 너무 많은 약사법상의 제재와 감시, 그리고 과중한 규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위해가 없는 단순 조제실수에도 환자들이 5백여만 원 이상의 금액요구로 합의를 하는 등 노출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 노심초사 안타까운 마음으로 약사법 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불합리한 현행 약사법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약사법이 개정되길 바란다며 과중한 약사법 개정을 관악구 전 회원의 서명을 받아 건의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상품명처방으로 인한 다량의 폐의약품 생성, 그로 인한 환경오염, 재고의약품문제 등의 국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반드시 성분명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관악구약사회가 청원한 주요 내용은 △단순조제실수가 인정되면 무혐의 처리(법 제23조1항 자격정지15일,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삭제요청)△일반의약품에 한해서는 국민 편의상 10정 내지 낱알 판매 허용(법 제39조 업무정지 15일,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삭제요청)등이다.

임세호 2009.08.10
정책

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오송·대구신서 확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역으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10일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 신서혁시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각각 조성키로 최종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에는 글로벌 의료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각각 100만㎡ 규모의 종합연구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2개지역이 복수로 단지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30년간(2009년-2038년) 투입될 예정이었던 총 5조6천억원(중앙정부 2조, 지자체 3천억, 민간 3조3천억)의 투자계획은 일부 조정될 예정된다.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에는 두 지역 외에도 △서울 마곡도시개발구역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부산·울산·경남 양산일반산업단지 예정지 △강원 원주기업도시 △대전 대덕R&D특구 △충남 아산 황해경제자유구역 △광주·전남 진곡일반산업단지 등 8곳이 경쟁을 벌였다. 정부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생산성 제고 및 브랜드 형성을 위한 전문화 및 특화가 요구되고, 복수 단지가 건설되면 상호 경쟁을 통해 성과 도출이 가능하며, 실제로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복수단지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앞서 평가단 평가점수에 가중치 조사 결과를 적용한 최종 정량평가에서는 대구 신서혁신도시가 가장 높은 등급인 'A'를 받았고 서울 마곡, 대전 신동, 경기 광교, 강원 원주, 충북 오송, 경남 양산 등 6곳이 'B' 등급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A등급을 받은 '대구 신서혁신도시'를 입지로 선정한 후, B등급 지역 중 점수가 높은 경기 광교, 강원 원주, 충북 오송 등 3곳을 놓고 복수단지 조성 시 기대 효과 등을 고려,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두 지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지정·고시절차를 거친 후 연내 단지별 세부 조성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 2012년까지 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운 2009.08.10
정책

대만산 건강보조식제품 또 다시 적신호

식약청은 대만산 건강보조제품 ‘Dynasty Worldwide Jinglida So Young Formula(다이너스티 월드와이드 진그리다 소 영 포뮬러)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인 아미노타다라필이 함유, 구입 및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부작용 우려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이 회수 조치한 제품이며, 섭취 시 심장질환, 뇌졸중,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은 없으나, 해당 제품의 국제우편물 등에 대한 관리강화를 관세청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08.10
정책

'루마큐' - 관절기능 개선 효능 입증

'루마큐' - 관절기능 개선 효능 입증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루마큐' 출시 한국인삼공사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루마큐(Rhuma-Q)를 출시했다. 인삼공사에 따르면 루마큐는 염증물질인 류코트리엔의 생성을 차단해 관절조직의 손상을 차단함으로써 관절 기능을 보존하고 유지한다고 한다. 또 인체실험 결과 관절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록입 홍합을 동결 건조하여 초임계 추출법으로 만든 리프리놀(Lyprinol 초록입 홍합 추출오일)을 주원료로 하는 루마큐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류코트리엔(Leukotrien) 생성을 차단, 관절조직의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김지훈 2009.08.10
정책

올 상반기 건강보험진료비 총 19조원 지출

2009년 상반기에 지급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9조원으로 지난해 17조원에 비해 약 12%정도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5조2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15.4% 증가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급여비는 22.0% 증가하는 등 그 폭이 두드러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1월~6월) 요양기관 총진료비(지급기준)는 19조 411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17조 368억원보다 2조43억원(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09년 상반기에 6조 308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5조2,276억원보다 8,032억원(15.4%) 증가했다. 또한, 총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상반기(26.5%) → 2007년 상반기(27.6%) → 2008년 상반기(30.7%) → 2009년 상반기(31.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6월말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 노인인구는 474만명으로 건강보험 인구의 9.8%이며, 2009년도 상반기 노인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212,384원으로 전년도 동기 188,985원보다 23,399원(12.4%) 증가했다.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는 2009년 상반기 14조4,677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12조8,115억원보다 1조6,562억원(12.9%)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한 2009년 상반기 요양급여비는 13조9,9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4953억원 증가했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13조 9,946억원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는 4조 2,906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0.7%를 차지하였으며, 의원급은 3조2,595억원으로 23.3%, 약국은 3조7,316억원으로 26.7%를 차지했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22.0%로 의원급 6.6%, 보건기관 8.5% 에 비해 두드러지게 컸다. 2009년 6월말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천843만명이었고, 이중 직장가입 적용인구는 3천126만명으로 64.6%를 점유 하였고, 지역가입 적용인구는 1천717만명으로 나타나, 2001년 이후 직장가입 적용인구는 늘어나고 지역가입 적용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3조 5,663억원이었으며, 직역별로 보면 직장보험료가 10조 4,758억원, 지역보험료는 3조 905억원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70,104원이었는데, 직장은 74,164원, 지역은 64,151원을 부담하여 직장가입세대가 지역가입세대보다 월 평균 10,013원 더 부담했다. 박문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부장은 “전년도에 비해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①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진료비 급증, ②국민의 의료이용 증가 ③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환자 쏠림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종운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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