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지정기준 불투명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지역별 분포가 해당지역의 인구 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충남천안갑)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447개소)의 지역별 분포를 2008년 말 주민등록인구 수와 대조한 결과, 같은 지역 내에 지정된 거점병원의 수가 해당지역의 인구수와 비례관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전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2008년 말 주민등록인구수는 615,981명이고 거점병원은 3개소였다. 대구 달서구는 인구 594,616명이나 지정된 거점병원은 없다.
또, 서울 강남구(557,832명)는 3곳, 충남 천안시(537,698)는 1곳, 서울관악구(534,556명)는 5곳 등 인구비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대구의 경우, 인천은 인구269만 명에 거점병원 10개소, 대구는 249만 명에 6개소다. 전북은 186만 명에 거점병원 17개소, 충북은 전북보다 인구가 더 적은 152만 명임에도 거점병원 수는 21개소. 대전은 148만 명에 7개소인데 광주는 142만 명에 14개소로 대전의 2배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거점병원 지정 방향을 치료거점기준병원으로 잡고 △폐렴치료 가능병원 △병원급 이상 △지역사회접근성을 고려해 시군구별 1개 이상 선정 △원내 감염관리 책임자, 중환자실, 내과ㆍ소아과 전문의 상주 기관 △국공립 병원 및 지역의료원 포함 △정신병원, 요양병원, 산부인과 전문병원, 투석병원 등 제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위 기준 외에 지역별 인구편차를 고려함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구 54만의 천안의 경우 천안의료원 1곳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됐는데, 천안에는 천안의료원과 함께 훌륭한 병원들이 여럿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복지부의 거점병원 지정과정은 충분한 고려 없이 시간에 쫓겨 거점병원을 지정한 졸속행정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천안시는 27일 천안의료원 외 순천향대학병원, 단국대병원, 천안충무병원, 천안고려의원, 조병석 내과의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양 의원은 “거점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 진료가 가능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의료진에게 항바이러스제를 보급하는 등 대유행에 대비한 대국민 의료서비스체계 보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0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