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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WHO 신종플루 백신입찰 참여

녹십자는 2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규모 신종플루 백신입찰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최근 WHO 산하기구인 범미보건기구(PAHO)가 발주한 4억 도스(1회 접종량) 규모의 남미지역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공개입찰에 참가, 공급 가능한 물량과 납품가격 등을 담은 제안서를 최근 전달했다. 녹십자의 신종플루 백신은 현재 임상시험 중이지만 식약청의 허가를 받으면 납품자격을 얻게 된다. 납품 기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3월까지 발주된 물량의 신종플루 백신을 납품하게 된다. 한편 녹십자는 앞서 지난 21일 조달청과 신종 인플루엔자A(H1N1형) 백신 586만2500도즈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426억3700만원.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8.26%에 달한다. 이번계약은 지난 1차 91억원 상당량에 이어 2차로 이뤄진 것으로 총계약금액은 519억원에 달한다.

이종운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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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9번째 사망자 …뇌사상태 40대 여성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9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돼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이 22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이달 1일 뇌부종과 뇌출혈을 일으켜 CT 촬영결과 뇌사상태로 추정됐으며, 전문가 조사 결과 신종플루에 의한 뇌염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평소 건강한데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병력사항도 없었다. 한편, 국내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아직 보고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운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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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녹십자 등 11월말까지 자율점검 보고

경동제약, 고려제약, 녹십자, 동구제약, 보람제약 등 수입,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한약재 업소 등 총 223곳에 대한 4분기 정기감시 대상업체가 공고됐다. 경인청은 최근 2009년도 의약품 등 (화장품 포함) 4분기 정기감시(자율점검) 대상업체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경기, 인천에 위치한 완제의약품 제조업소 125개소를 비롯해 완제의약품 수입업소 32개, 원료의약품 수입업소 3개소, 체외진단용의약 수입업소 12개소, 한약재 업소 21개 등 총 223개 업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는 △업소현황카드 △자율점검계획서 △자율점검체크리스트(표준점검표) △자율점검운영결과보고서 △업종별 지정서류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자율점검체크리스트(표준점검표)는 제조소의 시설평가, 완제의약품작업소, 제조ㆍ품질관리 평가, 제형별평가 등 수백여 항목에 대해 적부 상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경인청은 자율점검계획서 등 자율점검서류를 완비,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율점검운영센터 커뮤니터(http://community.kfda.go.kr/incheon1)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09년도 4/4분기 정기감시(자율점검) 계획업체

임세호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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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정책리스크 적은 제약사를 찿아라!

앞으로는 자체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했거나 해외수출 역량이 높은 제약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가정책이 본격화 될 경우 매출과 수익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점점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면서 제약업체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고 제네릭(복제약) 중심의 제약사 매출이 더욱 크게 감소할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정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 정책에 따라 약가인하가 불가피한 만큼 오리지널 위주의 외국계나 제네릭 위주의 국내회사 모두 이에 따른 손해를 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아직까지 시장은 신종플루 모멘텀 때문에 약가인하 이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약가개선안의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이유로 차분한 상황"이라며 " 정책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제약업종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조정을 받았고, 이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2007년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이후 실제로 제약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의약품 약가 및 유통선진화 계획들이 시행에 옮겨진다면 차별 없는 제네릭(복제약) 품목으로 국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당수 제약업체들의 수익성이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정부의 약가정책 리스크에서 벗어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공통된 의견이다. 이정인 애널리스트는 "정책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녹십자와 같은 특수의약품 업체나 수출비중이 높은 제약업체들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체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한 기업들도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IBK투자증권 김신희 애널리스트는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기업으로 동아제약, 종근당, LG생명과학,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또 "이들 제약사들은 내수한계 극복을 위한 글로벌 사업에서 점차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2 분기 실적발표이후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자가 개발 의약품 보유로 해외 비즈니스가 가능한 업체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업체 등 펀더멘털이 갖춰진 업체가 유망하다"고 했다.

이종운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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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항암제 후보물질 미국특허로 급등장세

중외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후보물질이 미국내 물질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중외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외제약은 지난 18일 'Wnt 표적항암제에 관한 골격구조 화합물군'에 대한 물질특허를 미국에서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허 내용은 중외제약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Wnt 표적항암제 CWP231A'의 상용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골격구조에 관한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인 지난 18일 중외제약은 상한가를 기록한바 있으며 이어 21일에도 2만4700원으로 장을 마감 이틀연속 상한가를 이어갔다. 우선주들도 장 시작과 함께 가격제 한폭까지 치솟았다. 또한 중외신약은 전날대비 520원(11.04%) 상승한 5140원, 중외홀딩스는 전날대비 950원(9.18%) 상승한 1만 1300원으로 초강세다. 중외제약은 이번 미국내 물질 특허 취득으로 Wnt표적항암제 CWP231A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상품화되면 발매 첫해에 최소한 전세계 표적항암제 시장의 3%를 점유가 기대되고 있다.

이종운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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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TFT 첫 전문가회의 24일 소집

복지부 약가 유통선진화 TFT가 첫 전문가회의를 24일 개최한다. 복지부 TFT는 정책자문단으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오는 24일 오후 3시 복지부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고 18일 통지했다. 이날 전문가회의에서는 그동안 TFT회의를 통해 논의된 약가제도 개선안 전반에 관한 내용이 알려질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상지대 배은영 교수 등 대학교수 4명, KDI 윤희숙 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정우진 원장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3명, 시민단체를 대표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 등이 포함됐다.

이종운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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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등대의 집’에 울린 희망의 종소리

종근당(대표 김정우)은 19일 추석을 앞두고 천안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등대의 집’을 방문해 사랑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석연휴를 맞아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넉넉한 마음을 나누며 한가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종근당 임직원 30명은 ‘등대의 집’을 찾아 복지관 주변을 청소하고 장애인들의 나들이와 식사 도우미로 나서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천안공장 기타 동호회가 준비한 작은 연주회를 통해‘등대의 집’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종근당이 마련한 소정의 의약품도 전달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등대의 집’과 올해 초 첫 인연을 맺은 이후 두번째 방문으로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근당은 지난 8월에도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관악산을 등반해 쓰레기를 줍는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종운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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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약사회, 가족체육대회 개최

목포시약사회(회장 조기석)는 지난 13일 회원 및 가족, 보건소 및 약업계 관계자, 그리고 최근 합병으로 한 가족이 된 꿀벌신협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당번약국을 제외한 모든 약사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전에는 족구 및 터치볼 예선전과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을 실시했다. 또 오후에는 각 종목 결승과 행운권 추첨, 노래자랑, 가족과 함께하는 공굴리기 등이 있었다. 대회장인 조기석 목포시약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약사가족들이 참여해 준 것은 우리 목포시약사회원들의 자랑이며 오랜 전통의 단합된 힘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박지원 국회의원, 정종득 목포시장, 장복성 목포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대회장상 : 북항지구 △입장상 : 상동지구 △인기상 : 중앙지구 △건강상 : 양을지구 △족구 우승-북항지구, 준우승-선창지구 △터치볼 우승-하당지구, 준우승-북항지구 △공굴리기 우승-선창지구, 준우승-북항지구 △약사회,꿀벌신협,제약회사,목포시보건소간 친선족구 우승-목포시보건소.

임세호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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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가정 내 수거 폐의약품 정리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난 15일 관악구약우회원과 수거한 가정내 폐의약품을 정리한 결과 항생제와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이 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가져온 의약품이 너무 많아 소형 트럭으로 한 대 분량이 됐으며 아직도 미쳐 가져오지 못한 약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약이 필요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남겨서 가져오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충웅 회장은 "약사들은 예방의학의 차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며 "약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에 대해 모두가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많은 약이 남는다면 환경오염은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대부분의 많은 약이 수입약임을 감안할 때 국가의 경제적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을 처방시는 적절한 선에서 처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세호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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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제약,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오민 출시

한화제약(대표이사 사장 김경락)은 최근 내성이 없는 프리미엄 보툴리눔 톡신 ‘제오민(Xeomin)’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2005년 7월 독일 메르츠(MERZ)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국내 판권을 취득한 한화제약이 지난 6월 9일 식약청 승인을 받아 9월부터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인다. 제오민은 새로운 정제 기술을 통해 기존 제품들이 구조면에서 불필요하게 포함하고 있던 복합 단백질(complexing protein)을 없앤 A타입 최초의 순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다. 또한 이형 단백질(foreign protein)의 함량이 기존 제품의 1/9 정도에 불과해 항체 생성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 보통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오랫동안 자주 받을 경우, 처음보다 효과가 떨어지거나 약효 유지기간이 줄어드는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반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 보툴리눔 톡신인 제오민은 고용량, 반복 투여에도 이러한 이차적인 치료 실패(무반응)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다. 또한 제오민은 현재 개발된 모든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가운데 유일하게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다. 보관 및 수송을 위한 냉장 시스템이 필요 없어 관리가 편하고 온도에 따른 변질 역시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한화제약 마케팅 김영복 전무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술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20대부터 다양한 부위에 톡신이 쓰이고 있어 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지속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 여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리미엄급 고순도 제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지난 9월4일~6일 코엑스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 최소 침습 성형학회 메인 스폰서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성형기술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제오민을 개발, 생산한 메르츠사는 신경 및 정신 치료제와 피부 치료제의 개발과 생산으로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독일의 제약회사이다. 제품문의: 02-940-0262

이종운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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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K약국 청구액 1위… '23곳' 10억 이상 청구

올해 상반기동안 월 평균 10억원 이상을 청구한 약국이 총 2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액 100위 이내의 약국 중 73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상반기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K약국 등 23곳이 10억 이상의 월 평균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10억 이상을 청구한 약국인 16곳보다 더 많아진 수치다. 가장 높은 액수를 청구한 약국은 서울 K약국으로 한달에 23억 4,300만원을 청구했다. 이 약국은 지난 해 월 평균 21억 2,600만원을 청구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 S약국은 21억 6,700만원, 서울 C약국은 15억 600만원, 서울 J약국은 14억 9,200만원, 서울 K약국은 13억 9,5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어 부산 S약국은 13억 6,100만원, 경기 I약국은 13억 4,300만원, 인천 O약국은 13억 3,800만원, 서울 K약국은 13억 3,500만원, 서울 H약국은 13억 1,600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 10대 약국에는 부산 부산진구 S약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상위 5대 약국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100위까지의 전체 지역별 분포를 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서울에 48곳이 분포돼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 20곳, 인천에 5곳 등 수도권에 총 73곳의 약국이 분포해 있었다. 이와 함께 부산 5곳, 대구 5곳, 대전 5곳, 경북 2곳, 충남 2곳, 경남 2곳, 강원도 2곳, 전북 1곳, 울산 1곳, 광주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호영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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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 생명 구한 제약직원에 표창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모범 제약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7일 약사회관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등을 통해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한 한미약품 수도CP팀 이경전 팀장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팀장은 지난 8월 24일 담당지역인 성남시 은행동 지역 근무중, 6∼7살 정도된 아이의 뺑소니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기도가 막혀 목숨이 위태로웠던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 이날 성남시약사회 김순례 회장은 "응급조치후 결과에 따른 위험성에도 불사하고 행한 한사람의 선행은, 각박한 세상에 따뜻한 사랑을 전한 위대한 용기였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이라며 말했다.

이호영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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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약인가? 독인가?'

의료산업화 및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국익창출 등에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산업화를 주제로 한 국회차원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의료재단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강당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화: 약인가, 독인가' 제하의 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제심포지엄 성격의 이번 토론회는 의료산업화와 공공의료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수범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험을 직접 듣고 우리나라에서의 정책과제 및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제대대학원 문옥륜 교수가 사회를 맡아 '보건의료산업화 정책과 투자개방형병원(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주제로 한국 보건의료산업정책 과제와 전망(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영리법인병원 도입의 도전과 과제(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또한 '세계화와 의료관광: 싱가포르 공공병원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션도 이어진다. 싱가포르 국립대 보건정책대학원정을 역임하면서 의료산업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푸아 카이 홍 교수(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 교수 겸임)가 '공공의료와 의료산업화의 균형적 발전-싱가포르의 경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국내(1부), 국외(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주제발표 후 '한국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테마로 패널토의 시간을 갖는다. 패널토의에는 최상묵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강보영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안동병원 이사장),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임준 가천의대 교수,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호영 2009.09.21
정책

'노인의 성' 공론화 통한 대안 모색하자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 이하 인구협회)는 오는 23일(수)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노인 성 건강증진 세미나 '노인의 성!! 밝고 건강하게'를 개최한다. 인구협회는 매년 개최된 세미나를 통해 노인의 성문제를 함께 해결 하고자 공론화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서울, 인천, 충북지역에서 '노인 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5~8월까지의 성상담 건수는 392건 중, 가장 많은 성고민은 성기능 132건(33.7%), 부부성갈등 83건(21.%), 이성교제54건(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성기능 저하, 여성은 부부의 성적갈등을 주로 표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협회 노인 성 상담실에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노인들의 고민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노인의 성을 밝고 건강하게 인식하고자 개최됐다. 김세철 중앙대 교수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고민과 관련해 "남성 노인은 체력이 쇠약해짐에 따라 성기능도 약화되고 이 때문에 자신감 또한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건강한 남성이라면 보통 75 ~ 80세까지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숙희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의 경우 폐경이 되었다는 정신적인 위축감과 신체적불편감 때문에 성행위를 멀리 하기도 하지만 호르몬요법이나 윤활제의 사용으로 성교통을 완화하면 성행위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금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의 이성교제 욕구와 또래 문화 조성을 위한 사례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노년의 부부 성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주체로서의 여성과 남성을 인식하고 성교 중심의 성에서 벗어나 부부의 정서적 친밀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인구협회 정신숙 고령화팀장은 "노인들이 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남성위주의 성, 배우자와의 성적소통에서 어려움을 상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협회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제작한 '노인 성교육을 위한 동영상CD'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호영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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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천식 주의보… 매년 9월·10월 '급증'

천식 환자가 매년 9월과 10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지거나 붓고, 기관지 내에 분비물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3년간(2006-2008년)의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식 환자의 8월 대비 9월 발생인원은 2006년과 2007년 1.5배, 2008년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면서 천식 환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천식은 0-9세에서 43.7%, 65세 이상에서 18.1%로 나타나 소아천식이 노인천식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연령별, 성별로는 0-19세에서는 남성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여성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천식의 주범은 먼지, 동물의 털, 꽃가루, 진드기, 바퀴벌레, 곰팡이 등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물질과 냄새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천식이 생기게 된다"며 "더위가 물러가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겨울철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므로 천식환자,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환자의 경우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2009.09.21
정책

한나라당, 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

한나라당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를 적극 수용,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9월 18일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환경부)의 실무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석면피해구제법(의원입법)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토록 하고, 기존의 의원입법안과 통합심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의원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간 충남 홍성ㆍ보령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와 관련 충남도를 중심으로 ‘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4개 법안이 상정('09.3.26)돼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되며, 이는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계층에 집중 된 만큼, ‘석면피해구제법’제정은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환경피해를 국가가 적극 나서 구제하게 되는 첫 사례로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큰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임세호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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