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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 많아지면 의사 진료 질 떨어진다?

차등수가제도는 ‘의원’의 의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진찰횟수)를 산출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진찰료)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원에게만 해당되며 병원, 종합병원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도 도입시 정부의 홍보논리는 1인당 적정환자 수를 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비가 대폭 증가(2000년 12조9천억→2001년 17조 8천억원)해 보험재정에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차입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이자 적자를 만회하고자 지출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차등수가제도 하에서는 월 단위로 의사 1인당 1일 외래진료환자 수를 기본으로 75명까지만 100% 인정하고, 75명이상~100명 미만은 기본진찰료의 10% 삭감, 100명 이상~150명 미만인 경우 25% 삭감, 150명 이상이면 50%를 삭감한다. 이 같은 차등수가제를 통해서 연간 삭감되는 진찰료는 2009년 상반기 기준 총 진찰료의 약 1.2%, 약 800억 원에 달한다. 삭감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이비인후과의원 3.7%, 소아청소년과의원 2.4%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환자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또 같은 의사면허증이지만 의원급의 진찰료를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보다 초진시 11%~36%, 재진시 13%~47%를 낮게 지급하면서, 여기에 더해 의원급 의사의 진찰료를 건수에 따라 10%~50%(차등수가)를 감액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관료적 행정편의주의의 이익침해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당시 장관은 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세호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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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퍼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늘고 있다"

매년 3만4천명 정도 새롭게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가 어려운 수퍼결핵과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결핵질환 진료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까지 수퍼결핵은 148명, 다제내성 결핵은 1,663명이 발생해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환자수와 비교할 때, 각각 66%, 79%에 달하는 것으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퍼결핵은 32%, 다제내성 결핵은 58%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약 중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인 아이나와 리팜핀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을 말한다. 원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약을 복용하거나, 결핵약을 남용한 경우, 조기에 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 제대로 환자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제내성 결핵보다 더 심각한 수퍼결핵(광범위내성결핵)은 항결핵제인 아이나와 리팜핀 뿐만 아니라 2차 항결핵제 주사제와 퀴놀론계까지 내성이 생긴 결핵으로 수퍼결핵 환자 절반은 3년 내지 7년의 추적조사 기간 숨졌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결핵을 말한다. 또한 1명의 다제내성 및 수퍼결핵 환자가 10명 내지 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산병원 심태선 교수팀이 75명의 수퍼결핵(광범위내성결핵) 환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이들 중 절반은 3~7년의 추적조사 기간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다제내성결핵은 30대가 25.1%(417%명)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9.6%(326명), 20대 17.9%(298명), 50대 16.8%(280명), 60대(179명), 70대 6.5%(108명), 80대 이상 1.8%(30명), 10대 1.5%(25명) 순이었다. 반면 수퍼결핵은 20대가 23%(34명)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18.9%(28명), 30대 18.2%(27명), 40대 14.9%(22명), 60대 10.8%(16명), 70대 9.5%(14명), 80대 이상 3.4%(5명), 10대 1.4%(2명)이었다. 한편 전체 결핵환자는 '07년 4만5,597명에서 '08년 4만4,174명으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07년 2,376명(10만명 당 4.9명)에서 '08년 2,323명(10만명 당 4.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새롭게 발생하는 결핵환자수는 3만4천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결핵을 퇴치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복지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145억원 중 기획재정부는 23억원을 삭감해 122억원만 배정했다”며“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국회에 계류 중인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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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계획 최다 변경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항(프로그램) 기준 변경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금은‘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총 17회나 변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ㆍ환율급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도 있지만, 사전수요예측 미비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예측불허의 긴급소요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수는 4건에 불과했고, 사전수요예측 미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8건, 사전계획미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5건이나 됐다. 기금은 일정수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정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재정법'에 의해 주요항목의 20%(금융성 기금은 30%)의 범위 내에서는 변경내용의 국회 제출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예상치 못한 시급한 수요, 법률 제ㆍ개정에 의한 지출 발생 등 부득이한 사항에 국한돼야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인건비, 운영비 등 경비성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도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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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환자에 해열제 등 직접 조제 '허용'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 타미플루 이외의 해열제, 진해제 등 5개 의약품을 치료거점병원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치료거점병원의 의사는 타미플루 등 치료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의약품이 신종플루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고시와 관련해 약사회의 반대 입장을 반영해 당초 2012년 9월 28일까지였던 재검토 기한을 2010년 3월 31일까지로 앞당겼다. 또한 고시에서는 입법예고안에서와 달리 '치료거점병원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호영 20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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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쎄러콕시브캡슐 등 생동시험계획 승인

쎄레브렉스캡슐(쎄레콕시브)의 제네릭 제품 종근당쎄러콕시브캡슐 200mg등 16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이 지난 주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주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현황 (‘09.9.21~9.25) 업소명 제품명 성분명 승인일 시험기관명 (주)종근당 종근당쎄레콕시브캡슐200mg 쎄레콕시브 2009-09-21 한국임상시험센터 (주)메디카코리아 모니프렌정 모니플루메이트 2009-09-21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주)일화 모니프정350mg 모니플루메이트 2009-09-21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초당약품공업(주) 초당텔미사르탄정80mg 텔미사르탄 2009-09-21 바이오인프라 건일제약(주) 건일아데포비어 디피복실정10mg 아데포비어디피복실 2009-09-21 아이바이오팜 (주)바이넥스 바이넥스아데포비어 디피복실정10mg 아데포비어디피복실 2009-09-21 아이바이오팜 동광제약(주) 동광아데포비어정10mg 아데포비어디피복실 2009-09-22 녹십자의료재단 풍림무약(주) 풍림아데포비어정10mg 아데포비어디피복실 2009-09-22 녹십자의료재단 (주)드림파마 드림파마툴로부테롤패취1.0mg 툴로부테롤 2009-09-22 한국임상시험센터 아이큐어(주) 아이큐어툴로부테롤패취1.0mg 툴로부테롤 2009-09-22 한국임상시험센터 신일제약(주) 신일툴로부테롤패취2mg 툴로부테롤 2009-09-23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삼아제약(주) 삼아툴로부테롤패취2mg 툴로부테롤 2009-09-23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한미약품(주) 한미툴로부테롤패취2mg 툴로부테롤 2009-09-23 한국임상시험센터 일동제약(주) 오스넬정150mg 리세드론산나트륨 일수화물 2009-09-24 서울의약연구소 (주)유유제약 유유텔미사르탄정80mg 텔미사르탄 2009-09-24 바이오인프라 근화제약(주) 미카탄정80mg 텔미사르탄 2009-09-24 바이오인프라

임세호 20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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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15%…붕산소독제 영아 소독

산후조리원 상당수가 영아 사망사례가 보고된 붕산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복위)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2008)’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6개 산후조리원 중 7개소(15%)에서 영아 사망사례가 보고된 보릭(붕산)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보릭(붕산) 함유 의약품은 피부 및 점막소독제 용도로써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국내 허가가 난 적이 없으며, 주요 선진국과 WHO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보릭 사용으로 건강한 영아의 사망이 다수 보고됐고, 독일, 일본에서도 독성 때문에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시판할 수 없는 품목이다. 문제는 복지부와 합동점검반은 사안이 이러함에도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 행정지도만 했을 뿐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전국의 418개의 산후조리원을 조사해 사용을 금지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한편, 46개소 중 34개소(73.9%)에서는 젖병을 열탕소독이 아닌 공기소독만 가능한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3개소(71.7%)에서는 신생아실 직원의 홍역 등 면역상태 확인이 되지 않고, 20개소(43.5%)에서는 직원들의 정기적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일부 산후조리업자들이 영아사망이 보고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도 충격이지만, 관리 당국의 허술한 점검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418개소의 산후조리원 시설의 금지약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감염교육과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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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현지조사 적발기관 80% 육박

최근 3년간 현지조사 결과 부당기관은 매년 80%에 육박하며, 이들 병의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총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06년부터 2009년 7월까지의 병의원ㆍ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백원우 의원은 2006년 이후 병의원ㆍ약국 등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기관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2006년 625개소→2008년 734개소)부당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2006년 140억원→2008년 160억원)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국정감사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노력 미비로 요양기관의 부당수령이 줄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전담이력 미확충, 예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현지조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의원은 현지조사 부당기관 관련해 2009년 7월까지 361개소애 실시된 현지조사에서 292개소가 부당기관으로 판명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극소수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80%가 부당기관으로 밝혀진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환산했을 경우, 엄청난 숫자의 요양기관과 부당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이는 의료계 전반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획실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 며 "현지소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확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기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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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3분기 실적 상승세 주가 10만원대 회복

3분기 실적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할것이라는 기대감속에 동아제약의 주가가 1년 만에 주가 10만원을 돌파했다. 1일종가는 전말보다 6,300원오른 104,500원으로 마감됐다. 동아제약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2,106억원，영업이익은 5.5% 늘어난 29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1일 증시에서 강세로 출발한 뒤 점차 상승폭을 키워 오전 장에 주가 10만원을 훌쩍 넘어서며 '1년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0월6일 이후 약 1년 만에 10만원대 주가로 진입했다. 대신증권은 "제네릭 매출 호조에 힘입어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것"이라며 " 특히 주력제품인 '박카스'의 매출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사업부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분기부터는 신약개발 실적이 주가상승 동력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4분기에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가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옥사졸리디논계 항생제가 임상 3상에 진입하면서 마일스톤(성과보수)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

이종운 2009.10.04
정책

일선학교 귀체온계 수급 안정적으로 유지

최근 신종플루 영향으로 귀체온계의 활용이 크게 늘어나며 학교현장에서 부족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 등은 향후 궤체온계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질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교과부 식약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및 관련 협회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귀체온계의 적정 수급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귀체온계 관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의 10월내 확보 가능 물량을 파악한 결과, 초·중·고에 추가적으로 보급되어야 할 귀체온계의 확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귀체온계 제조·수입업소(11개소)의 명단 및 연락처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가 직접 제조·수입업소와 연락하여 필요한 귀체온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귀체온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신종플루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업소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운 20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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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헬스케어, 비타민 영양 강좌 개최

바이엘 헬스케어가 약사를 대상으로 비타민 제품의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오영과 함께하는 바이엘 비타민 영양 강좌'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7일(수) 오후 9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2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면역에 관련된 비타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가톨릭의대 완화의학과 염창환 교수가 진행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제형의 에너지 비타민과 그 과학적 근거’를 주제로 영남대 임상약학과 유봉규 교수가 유익한 비타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비타민의 맛과 효과를 느껴보는 시간과 함께 행운권 추첨의 기회도 제공된다.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바이엘 코리아 일반의약품 사업부(02-829-6946, 6833)로 하면 된다.

이종운 20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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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자살) 상담 서울에서 가장 많아

시도별 정신질환 상담 빈도를 확인한 결과 우울(자살)은 서울, 정신분열은 경남, 알코올중독은 울산, 인터넷·도박 중독은 강원, 불안장애는 충북, 치매 상담은 경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정신질환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건강상담실적과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신건강 유형에 따른 특성이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1년 이상의 치료적 인적 유대관계는 정신건강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현희 의원은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고용문제조차 담보하지 못한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위탁계약기간을 늘려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 자살국으로써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투자와 역할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므로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 첫 모델형 센터 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5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종운 2009.10.04
정책

하원제약, 라스팽정 등 25품목 허가신고

식약청은 1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발표, 지난주(9.21~9.27)품목허가(신고)된 품목은 총 25품목이라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10품목, 일반의약품 6품목 등 완제의약품은 16품목이며, 원료 및 한약재는 각각 4품목 및 5품목. 이 중 신풍제약의 '아자사이트점안액(아지트로마이신일수화물)'은, 감수성 세균에 의한 만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화농성 세균성 결막염 치료제로 허가됐다. 또한 동일한 유효성분, 효능ㆍ효과와 투여경로를 가진 삼일제약의 “아지터점안액(아지트로마이신)(2008.06.11. 허가)”의 재심사 잔여기간(2009.09.24 ~ 2014.06.10)이 부과됐다. 한편 “주간 품목허가 등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주간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09.21~09.27)

임세호 2009.10.03
정책

송파구약, 추석 맞아 따뜻한 온정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 여약사 위원회(이선 부회장, 김진선 위원장)는 지난달 23일과 29일 추성을 맞아 매월 지원하는 후원단체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잠실사회복지관, 하상바오로의 집에 성금과 쌀을 지원했다. 또한 일회성으로 마천2동 주민센터를 방문, 조손가정 10가구에게 10만원씩,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임세호 2009.10.01
정책

끔직한 아동성폭력범죄…42.1%가 벌금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08년 6,339건으로 2006년 5,159건에 비해 2년새 무려 1,18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남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같은 기간 180건에서 243건으로 1.4배나 증가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7～12세 연령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것이다. 또 최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839건 중 무려 42.1%인 774건이 벌금형이, 30.5%인 562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들의 경우에도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미만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48.4%가 집행유예, 18.8%가 벌금을 선고받아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번 ‘나영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산 너무나 가슴아픈 사건”이라며 “그동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와 치료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관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수많은 ‘나영이’들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안은 채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전처럼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이 지난해 9월, 13세미만 대상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검ㆍ경이 아동ㆍ청소년 피해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때,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현행법으로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된 성학대자들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

임세호 2009.10.01
정책

약국 20%, 일일 조제건수 20건 이하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심사결정된 의원 및 약국의 일평균 진료건수를 분석한 결과, 일평균 진료건수가 20건 이하인 의원 및 약국이 전체의 20%에 육박했다. 또한 100건 이상의 진료건수를 기록한 의원 및 약국 역시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 및 의원간 빈익부 빈익빈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의원, 약국 진료 및 조제건수 관련’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총 2만 5천개의 의원 중 4천 3백개의 의원이, 2만개의 약국 중 3천 2백개의 약국이 일평균 20건 이하의 진료 및 조제건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100건 이상의 진료 및 조제건수를 기록한 의원 및 약국은 3천 8백여개와 4천 2백여개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 2009년 청구액(청구건수) 상위 20% 의원 (약국)이 전체 의원(약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에서는, 청구액 상위 20%의 의원ㆍ약국(5천여개소ㆍ4천여개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진료건수와 청구액에서 과반수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의원ㆍ약국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단순한 격차가 아닌 심각한 의료공급자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백원우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의원과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지방소재의 의원ㆍ약국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가 본격화 될 경우 지방의료체계의 도미노식 붕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재의 소규모 의원 및 약국은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안전망의 1순위인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정책적 대안방안이 없이,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려는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2009년 의원 및 약국 일평균 진료건수 종별 일평균 진료건수 구간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의원 0-10 2,098 1,833 11-20 2,450 2,468 21-30 2,659 2,695 31-50 5,390 5,377 51-100 9,554 9,535 101-150 2,918 2,904 151-200 627 620 201<= 344 336 의원 계 26,040 25,768 약국 0-10 1,990 1,861 11-20 1,472 1,402 21-30 1,714 1,683 31-50 3,998 4,125 51-100 6,908 6,974 101-150 2,427 2,394 151-200 950 990 201<= 886 869 약국계 20,345 20,298

임세호 2009.10.01
정책

의수협, 'Informex USA 2010' 참가업체 모집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윤우)가 내년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Informex USA 2010'에 한국관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참가업체 모집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홍보부스를 포함한 11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2010년 26회째 맞는 Informex USA 2010은 SOCMA- Sythetic Organic 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미국종합유기화학제조자협회)와 CPhI 주관사인 UBM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시회로 미국 내 의약품 및 정밀화학 관련 전시회 중 가장 권위 있는 전시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매년 32개국 5,000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하고, 48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이태리, 영국 등이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Informex Pharma'내에 APIs관이 최초로 신설되어 제약관계자의 이목을 집중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신제품 및 기술 관련 쇼케이스와 네트워킹 행사가 마련되어 '정보 공유의 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수협 관계자는 "미국 FDA의 엄격한 의약품 등록 기준은 한국 제약사의 미국 진출에 난관으로 작용하며 한-미 의약품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세계 1위의 의약품 시장임을 감안할 때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와 관련된 문의는 의수협 수출진흥팀 (담당: 최용희 과장, Tel: 02-6000-1843, E-mail: yhchoi@kpta.or.kr)으로 하면 된다.

이호영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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