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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저가 낙찰약 원외처방 밀어주기 심각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49개 국공립병원에 대한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며 "국공립병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복지부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립대병원(14개), 지방의료원(29개), 적십자병원(6개) 등 총 49개 공공의료기관의 원내 의약품 입찰 현황 분석한 결과,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낮게는 40.3%에서 높게는 100%까지 나타났다"면서 "의약품의 낙찰율이 높다는 것은 국공립병원들이 입찰과정에서 약가인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특히 상당부분이 음성적 거래비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 받은 특정 제약사의 약품이 원내처방은 적은 반면, 원외처방이 많은 경우와 각 병원 별 특정 제약사의 약품 낙찰가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경우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보험 상한가 대비 65%선에서 결정되는 서울대치과병원이나 70% 선에서 결정된 서울대병원(’08년 83.8%, ’09년 72.3%)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립대병원 낙찰률은 90%를 넘고 강원대학교병원은 100%로 의약품 약가가 결정됐다. 편차가 최대 35%p 가량 차이가 났다. 지방의료원도 거의 대동소이하여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률이 40.3%로 가장 낮은 경기의료원(의정부, 파주, 포천)이 있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80% 후반에서 90% 이상으로 낙찰가가 형성되고 있었고, 삼척의료원의 경우는 100%로 약가가 결정, 편차가 국립대학교보다 더욱 심했다. 특히 적십자병원은 95%선에서 약가가 결정된 통영적십자병원과 96.7%인 서울적십자병원을 제외하면, 4개 병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됐다. 문제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 조차 약가인하 기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낙찰율이 70% 선인 서울대학교병원과 96%인 부산대병원이 26%p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울과 지방간 물류비 비용 차이와 물량(처방전발행 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편차가 심한 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물류비용이 10% 정도(제조업 평균 9.2%, 소매업 12.3%)이고 물량의 차이를 감안해도 20% 가까운 비용이 음성적 비용으로 병원관계자 편취, 제약사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정 제약사의 개별 의약품이 터무니없이 낮게 공급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문제는 저가로 낙찰된 의약품 중 병원 내 처방이 적은 반면, 원외처방은 높게 나타나 원외 처방량이 입찰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예를 들면 H제약사의 혈압약의 2008년 보험 상한가는 282원었는데, 서울대병원은 이 약을 13.1%인 37원에 계약했다. 그 해 이 약의 서울대병원 원내처방은 6만561건, 404만9,584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14배인 83만9,370건, 처방금액 기준 59배 수준인 2억3,670만3,234원에 달했다. 또한 다른 D제약사의 뇌혈관개선제의 경우도 2008년 보험 상한가가 715원이었는데 서울의료원은 이 약을 8원, 보험 상한가 대비 1.1% 금액으로 계약 체결했다. 그 해 원내처방은 1만5,069건, 38만6,862원에 불과했지만, 원외 처방은 건수기준 5.7배인 8만5,746건, 처방금액 기준 161배인 6,130만8,390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소위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제공된 의약품이 원외처방으로 보전을 받는다는 유통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국공립병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각 병원별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품 낙찰가를 보면, 병원마다 편차가 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가격 문란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D제약사의 복통진정제의 2008년 보험 상한가는 246원이었다. 하지만 강원대학교병원에는 100%인 246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13.4%인 33원, 서울의료원에는 0.8%인 2원에 공급됐다. 약가가 최대 123배 차이가 났다. 최영희 의원은 "국공립병원들의 원내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낙찰률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공립병원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국공립병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음성적 비용을 편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며 정부는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리베이트와 같은 음성적 비용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는 지원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

임세호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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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R&D비용 6.5배 판관비로 쏟아부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37개 제약회사의 총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40.4%에 달하는 반면, 연구개발비는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제약회사의 총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가 ’07년 기준으로 39.1%인 점을 감안할 때, 1.3%p 더 높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6일 공개한 제약사별 판매관리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제약회사는 총 37개사로 이들이 2008년 한 해 동안 판매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은 총 3조1,088억원에 달했다. 1개 제약사 평균 840억원 꼴. 반면에 37개 제약사가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4,758억원으로 제약사 당 평균 128억원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그나마 내놓으라하는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비의 6.5배를 판매관리비에 쏟아 붇고 있는 셈이다. 판매관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제약사는 동아제약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3,614억원을 지출했다. 그 해 총 매출액의 51.5%에 달하는 금액이다. 2위는 한미약품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총 매출액의 49.2%에 달하는 2,749억원을 판매관리비로 지출했다. 3위는 유한양행으로 총 매출액의 34%에 해당하는 2,028억원을 판매관리비로 지출했다. 반면에 연구개발비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LG생명과학으로 2008년 총 매출액의 21.6%인 608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다. 이는 절대 금액에서도 37개 상장제약사 중 최고치이다. 이어 한올제약이 총 매출액 대비 16.5%(총 매출액 918억9,032만원/연구개발비 151억2,701만원)로 그 뒤를 이었고, 한미약품이 총 매출액 대비 10.2%(총 매출액 5,583억2,727만원/연구개발비 566억5,100만원)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보였다. 한편 37개 상장 제약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5,505억9,881만원으로 총 매출액 대비 7.2%의 비율을 보였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제약시장은 제품과 품질 경쟁 보다는 복제약 위주의 과당경쟁으로 리베이트 등 음성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제약 산업은 특허보호 장벽이 높아 신약개발 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의 리베이트 근절 등 자정노력을 전제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 한 해 동안 37개 상장(거래소) 제약사가 쓴 판매관리비가 3조1,088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 가운데 약 10%정도를 연구개발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5,505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도 연구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 판매관리비에는 판촉비이외에 직원 교육비용, 제품 개발비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거의 다 포함돼 있다”면서 “다른 업계에 비해 제약업계가 판관비가 많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임세호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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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주입부위 외 전이…언어장애 등 유발 가능

미국 FDA가 지난 8월 보톡스 제품에 대해 주입부위를 제외한 곳으로 독성이 번지는 부작용과 관련 경고표시 강화조치를 취한 데 이어, 식약청도 해당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련 부작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보툴리눔 독소 제품(botox, botox cosmetic)에 대한 경고표시 강화 조치 검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美 FDA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주입 부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이돼 예상치 못한 근무력증, 목 쉼 증상, 발음문제, 실금, 호흡곤란, 삼킴장애, 복시, 시력저하, 눈꺼풀 처짐 등 보툴리눔 독소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경고 사항 추가 등 설명서(label)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도 국내 허가된 전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미 FDA 등 외국의 조치사항, 국내 허가된 품목의 특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추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추가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끝났으며 이달내로 이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보툴리눔독소가 주사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퍼져 보툴리눔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독소 효과의 원거리 확산’과 급격한 근력 쇠약, 원기 상실, 목쉼, 언어장애, 말더듬증, 방광통제상실, 호흡곤란, 삼킴곤란, 복시, 흐린 시야와 눈꺼풀 처짐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호흡곤란이나 삼킴곤란 등의 증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독소가 퍼져 사망한 사례보고가 있다. 경련성 뇌성마비 치료 어린이가 특히 고위험군에 속한다. 하지만 경련성 뇌성마비나 다른 증상을 치료한 어른의 경우도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경부근긴장이상 치료를 위한 투여량과 더 낮은 용량을 투약했을 때 위와 같은 이상반응이 일어난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환자를 위한 정보’로 △이 약의 효과와 위험에 관한 어떤 우려든 의사와 상담한다. △이상반응의 징후나 증상에 주의를 기울인다. △치료 후 삼키기나 말하기에 곤란을 겪거나 호흡곤란, 근력약화를 경험하면 즉각적으로 의료적 도움을 구한다. 이상반응은 치료 후 몇 시간 내에 또는 수 주 후에 나타날 수 있다도 추가된다. 심재철 의원은 “보톡스 제품의 부작용과 관련해 시술 의사들은 변경될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시술을 받는 환자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로 한국 엘러간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등 8개 품목이 제조ㅌ수입돼 사용되고 있다.

임세호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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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해법 국감현장서도 갑론을박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역시 리베이트문제였다. 근절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해결방식에는 각각 입장과 주장이 달랐다.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개선하려는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의원들은 백가쟁명식 주장을 쏟아냈다. 위원장을 비롯 소속의원 대분분이 정책자료집과 현장질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책과 약가절감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으나 구체적 대안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이날 언급된 주요내용을 모아본다. 이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데이터마이닝, 카드 거래 자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묵은 의약품리베이트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실거래가 문제와 의약품리베이트 문제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의원은 "국내 제약 산업은 너무나 업체가 많은데다 신약보다 제네릭 판매에 치중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미래 신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격 거품을 최대한 거둬내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일본처럼 카드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의약품종합유통관리센터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통해 조사를 강화하고 카드거래 자료 등을 적극 검토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국가 간 약가 비교연구에 대한 용역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도 "수가현실화와 쌍벌죄 적용 등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TF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유통이 불투명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제약사 및 도매상의 유통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정확한 출고가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생산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 장관은 약사법에 따라 생산실적을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고 밝힌 뒤 허위신고시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약제비 정책은 가격경쟁을 억제하면서 제약기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의료공급자들에게 음성적 이익을 부여하는데 보험료가 사용되도록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은수 의원은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결국 현재에도 직영도매 등을 통해 대규모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며 “전재희 장관도 의원재직 시절 반대하던 것을 왜 소신을 바꿔 추진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이나 저가약 전환의 동기도 부족하고 보험재정에도 효과가 불확실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을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과잉투약도 방지하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올해 국감의 날짜별 감사일정은 △5·6일 보건복지가족부 △8일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대한적십자 △16일 신약개발 등 관련 산업 시찰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20일 국민연금공단 △22일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일산병원 △23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 등으로 이어진다.

이종운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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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마에 오른 복지부 공무원 외부강연

손숙미 의원은 복지위 피감기관들의 '08~'09년 직원 외부강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직원들이 올해들어 9월까지 3억원 이상의 외부강연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의 외부 강의 건수는 총 313건으로 건당 102만584원에 달했다. 또 최근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외부 강연 실적이 총 2천여건으로 강연비는 4억6,500여 만원에 달하며 올해 6월까지 787건, 1억6,600만원의 외부 강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근무시간에 많은 강연을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 직무를 이용해 유관단체를 상대로 용돈 벌이식 강연을 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2009년 1월 이전까지는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대가가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만 신고토록 하였으나,2009년 2월부터는 외부강의 뿐만 아니라 대가있는 회의 등을 모두 신고토록 규정을 강화하여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청회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인 연평균 회수 5회, 1인 연평균 금액 102만584원, 1회 평균 금액 20만5,034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매체는 손숙미의원실 발표자료에 근거, 복지부 외부강의 건수는 313건으로 건당 1,02만584원의 강의료를 받 2008년 12건에 788만원에서 올해 무려 40.6배가 늘어난 313건에 3억1천9백만원을 신고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종운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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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경미한 변경, 일년에 한번만 보고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의약품 품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허가(신고) 변경사항은 1년에 한번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허가 절차 규제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제약사가 1년에 한번만 식약청에 보고하는 방식의 내용을 담은'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기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지 변경 등의 사소한 변경이라도 변경 사안 건마다 식약청에 신고서를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품질과 관련 없는 제품명칭 변경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한 표시기재 사항 변경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2차 용기․포장변경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한 후 매년 최초 품목허가 또는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허가받거나 신고한 기관에 그동안 변경된 기재 사본과 내용을 한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4,200건의 변경허가(신고)가 연차보고 대상으로 분류돼 제약업계에 매 변경허가(신고)에 따른 기간(품목당 허가 : 20일, 신고 : 10일)단축은 물론 변경에 따른 수수료(건당 60,000원) 경감 혜택까지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및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줄이고 기업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제약산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세호 2009.10.05
정책

제약협회·약사회 회계관리 등 부적절 지적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법인단체에 대한 복지부 자체 감사결과, 회계관리와 예산계획 등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5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9년 산하 법인단체 감사내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지난해 11월 감사에서 제약협회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업무의 관련회계를 심의위원회 위원장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는 위원회의 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출장여비규정, 문서관리규정을 개정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해 운영해 왔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대한약사회에 대한 지난해 12월 복지부 감사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안) 편성지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배정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약사회는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파손, 이물혼입, 내용물 없는 빈 포장 등 불량제품을 신고받고 있지만 처리기준이 없어 약사법상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단체의 경우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법인감사를 상시감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심각한 단체의 경우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9.10.05
정책

"가다실, '출고-유통' 가격차 사실과 달라"

한국 MSD는 5일 손숙미 의원이 공개한 '비급여의약품의 유통가격과 출고가격의 차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MSD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자료에 언급된 '가다실'의 출고가 5,396원은 현실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MSD측은 "자료상의 가다실 출고가 및 도매상 납품가 등의 근거와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손숙미 의원은 "MSD의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의 출고가는 5,396원이나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유통되는 금액은 평균 8만9,673원, 도매상이 요양기간에 납품하는 금액은 평균 9만9,012원으로 최대 18.4배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호영 2009.10.05
정책

이진희 약사, 불출마 선언… '경기 2파전'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가 유력했던 이진희 전 부천시약사회장이 공식적으로 출마 포기선언을 하면서 김현태 경기도약사회 부회장과 김순례 성남시약사회장의 2파전이 유력해졌다. 5일 이진희 전 회장은 부천시약사회 홈페이지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통해 "지부장 출마와 관련해 제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몸소 느끼기도 하지만 지부장 출마만이 그런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출마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선거가 다가오자 저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게 출마의사를 물어 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선거를 생각할 때 여러 생각들이 잔잔한 제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이번 선거와 관련된 저의 결정이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한 후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두렵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약사관련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다듬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다"며 선거에 나서지는 않지만 약사회를 위한 일에 앞장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이 전 회장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경기도약사회 선거는 현재까지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김현태 부회장과 김순례 회장의 2파전으로 좁혀지게 됐다. 후보등록기간이 남았지만 김현태 부회장과 김순례 회장 이외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2파전이 유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호영 2009.10.05
정책

강동구약, 사회복지시설 구급약 전달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지난 1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쉼터의집과 돌봄의집을 방문, 구급의약품 및 쌀과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장애인 생활시설인 사랑쉼터의집에는 30여명이 거주하고, 10여명이 거주하는 돌봄의집 이 두곳을 전원 회장, 윤복순 부회장, 박미화 여약사위원장, 노진희 여약사위원회 총무가 방문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관련 체온계를 전달하고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으며, 공동가족 위생관리 방법과 더불어 전달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실시했다.

임세호 2009.10.05
정책

쌍화탕 가격차 최대 3배…일반약 가격 불신 팽배

국민이 약국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지역마다 약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하반기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국에서 국민이 많이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벼운 감기증상 시 많이 복용하는 쌍화탕(100ml)의 경우 부산 중구에서는 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서울 종로구에서는 이보다 3배 이상 비싼 1,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외용연고인 ‘후시딘연고’(10g)도 서울 중구에서는 7,000원이었지만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4,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영양제인 ‘아로나민씨플러스’의 경우 서울시 동작구의 한 약국은 2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반면 동작구 다른 약국은 이보다 7천원 비싼 2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후시딘연고’(10g)는 3,800원에서 6,000원까지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광동제약 ‘우황청심원현탁액(30ml)’은 최저가 1,300원 최고가 2,500원으로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등 의약품 가격에 대한 차이가 무척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의약품이지만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서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로나민씨플러스’(100T)는 최저 22,000원이지만, 충남의 한 지역에서는 35,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전국적 비교에서 최대 12,000원, 37%의 가격차이가 나고 있다. 이 같이 전국은 물론 같은 지역 내 약국 간 의약품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1999년부터 시행된 ‘판매자 가격표시제’ 때문이다. 정부는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가격인하를 기대했다. 제약사 공급가격보다 싸게만 팔지 않는다면 약사가 약품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자율경쟁의 여지는 넓어졌지만, 약국마다 지역마다 다른 약값에 소비자들은 싸게 사면서도 정말로 싸게 사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더 싼 값에 살 수 있는 약국이 있을텐데 하면서 약값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약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약사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판매자 가격표시제는 규제완화 및 자율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형성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약국간 가격 편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불신이 생기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소 그리고 지역약사회가 공동으로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사해 의약품의 규격, 포장단위, 종류에 대한 혼선을 막아야 한다"며 "약국이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막아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웅전 위원장은 소비자-약국 간 혼란과 불신이 가중돼 ‘가격정찰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질 경우 정부와 대한약사회, 제약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의약품의 적정 소비자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약국간 가격편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하반기 다소비 약품 최고-최저가 현황 제품명 제조회사 최고가 최저가 박카스디액(100ml, 1병)) 동아제약 500 380 쌍화탕(100ml, 병) 광동제약 1,000 300 타이레놀정(500mg, 10T) 한국얀센 2,200 1,600 펜잘정(10T) 종근당 2,500 1,700 우황청심원현탁액(30ml, 1병) 광동제약 3,000 1,200 어린이부루펜시럽(90ml, 1병) 삼일제약 4,500 2800 복합마데카솔연고(10g) 동국제약 7,000 4,300 후시딘연고(10g) 동화약품 7,000 3,800 아로나민씨플러스(100T) 일동제약 35,000 22,000

임세호 2009.10.05
정책

고가약 상위 20위 1천억 육박… '편중 심각'

특정 고가약의 점유율이 98.5%에 달하는 등 지난해 4분기 상위 20위 고가약 약품비가 92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고가약처방이 일반병원, 의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약 처방비중 및 약품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고가약이란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특정 고가약의 경우 점유율이 98.5%에 달하는 것을 포함해 지난해 4분기 상위 20위 고가약 약품비가 923억원을 넘고 있어 특정 고가약 편중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다빈도 발생 상위 20위 중 '중외시그마트정5mg'이 고가약 점유율 98.49%를 기록했고 '우루사정' 96.5%, '노바스크정5mg' 92.89%, '오스테민캅셀' 92.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고가약 처방이 일반병원과 의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지난해 고가약 처방비중은 1분기 35.75%, 2분기 38.42%, 3분기 39.51%, 4분기 39.16%를 기록해 일반병원과 의원의 고가약 처방비중인 20%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가 값싼 약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보다 우선 보건소 등의 고가약 처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호영 2009.10.05
정책

풀무원, 모녀를 위한 블라썸 파티 행사

풀무원건강생활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그린체는 11월 폐경의 달에 앞서 완경을 맞이한 엄마를 위해 오는 17일 오전 11시 블룸앤구떼에서 '로젠빈秀와 함께하는 블라썸 파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40~50대 갱년기를 겪는 엄마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강의와 엄마의 두 번째 인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모녀가 함께 참여하는 플라워 클래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의 두번째 인생을 시작한다는 완경의 의미로 꽃이 활짝 만개한다는 '블라썸(Blossom)'이란 단어에서 착안한 이번 행사는 엄마와 딸이 함께 참여해 폐경을 엄마의 제 2의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완경(完經)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며 모녀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참가자에게는 보라지꽃 종자유의 감마리놀렌산, 가리비조개의 칼슘, 대두추출물, 초임계마카추출물, 석류추출물 등을 배합해 중년 여성에게 필요한 성분을 한번에 보충할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인 '그린체 로젠빈수'의 샘플키트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참가 신청은 풀무원건강생활 홈페이지(www.pulmuoneHA.com) 참고.

김지훈 2009.10.05
정책

"카드 거래 자료 등 활용… 실거래가 조사 강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5일 복지부 국감을 통해 데이터마이닝, 카드 거래 자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묵은 의약품리베이트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실거래가 문제와 의약품리베이트 문제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의원은 "국내 제약 산업은 너무나 업체가 많은데다 신약보다 제네릭 판매에 치중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미래 신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격 거품을 최대한 거둬내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일본처럼 카드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의약품종합유통관리센터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통해 조사를 강화하고 카드거래 자료 등을 적극 검토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국가 간 약가 비교연구에 대한 용역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세호 2009.10.05
정책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책임 소재 불명확

정부와 제약회사 간에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부작용 발생 시 피해자가 어느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제약회사의 책임 면제(liability protection for manufacturer)'와 관련해 정부는 △고의적 위법행위 △ GMP 기준위반 △ 중대한 과실의 경우엔 제약회사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제약회사들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어떤 사항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 피해자는 ①예방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관련성을 법원에서 입증해야하는 기존의 절차 외에 ②부작용의 원인이 ‘제약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③만약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다시 복지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즉 ‘불합리한 면책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녹십자만이 이 방침에 따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그나마 해외 제약회사와는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기가 임박하여 실제 공급을 개시할 시에 공급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손해배상 전에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에 따라,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2009년 6월 현재 보상 신청 인용률이 4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배상’을 받기위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제약회사의 요구대로 제약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면책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인정하지 않든지 어느 한가지로 명확하게 결정해 놓는다면, 피해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만 입증하고 별도의 과중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책임면제에 관한 복지부의 명확한 기준설정을 요청했다. 또한 △부작용 여부 판단 기준 완화를 통한 보상 범위 대폭 확대 △원활한 보상을 위한 보상기금 설치 △제조회사 수익금 일부의 기금 갹출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 치료 의료비 평생 지원(현재는 진료비전액 및 입원 간병비 소액만 지급) △장애인이 된 자, 사망자의 유족 등에 대한 평생 보상 체계 구축(현재는 일시보상금만 지급) 등을 통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의한 보상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신종플루 백신과 같은 ‘팬데믹(Pandemic)’ 백신은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백신을 개발·공급해야 하는 탓에 통상 수년이상 걸리는 임상시험 등의 안전성 평가·검증 기간이 수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그로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1976년 미국에서 ‘Swine Influenza’(이하 SI)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접종한 백신으로 인해, 수백명에게 ‘길랭-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이 발생하고 수십명이 사망해 전국에서 관련 보상·배상 소송이 잇따른 적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제약회사는 통상 ‘부작용에 대한 책임 면제(liability protection for manufacturer)’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게 됐고, 지난 여름 해외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조달청 입찰에서도 가격과 더불어 ‘면책 범위’에 대한 제약회사와 질병관리본부간의 입장차(제약회사는 ‘GMP) 기준 위반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면책’을 요구)가 좁혀지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임세호 2009.10.05
정책

'복지부 1년 평가'… 국정감사 'START'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2009년 복지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약사출신 의원인 전혜숙, 원희목 의원이 전재희 장관의 업무보고를 들으며 자료를 보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호영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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