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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약가정책, 리베이트 척결 불가능"

정부의 약가를 잡기위한 일방적인 정책방향으로는 리베이트 척결은 물론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약가정책 방향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먼저 원 의원은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의 구조부터 조정해야 한다"며 "제약회사가 840여 곳, 도매상이 1770여 곳인 현재 상황에서 리베이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제약업체는 소화제부터 항암제까지 모든 의약품을 생산하고 물류를 담당하고 구색을 맞춰야 할 유통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즉 제약과 도매업체가 각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의약품 시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원 의원은 또한 현재 복지부 약가유통 TFT에서 논의중인 약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의약품 시장 구조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대포로 약가만 잡으면 된다는 정책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죄 실시와 R&D 투자 확대 업체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현재 상황이 제약회사나 도매업체의 잘못이 원인이 됐지만 정부도 제약산업을 생각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 추진을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리베이트 문제는 30년간 골머리를 앓아온 문제로 리베이트를 척결하자는 의지가 강하고 현재 유통약가 TFT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울려면 신약을 개발하고 개량신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 내용은 관련 단체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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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해법 국감현장서도 갑론을박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역시 리베이트문제였다. 근절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해결방식에는 각각 입장과 주장이 달랐다.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개선하려는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의원들은 백가쟁명식 주장을 쏟아냈다. 위원장을 비롯 소속의원 대분분이 정책자료집과 현장질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책과 약가절감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으나 구체적 대안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이날 언급된 주요내용을 모아본다. 이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데이터마이닝, 카드 거래 자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묵은 의약품리베이트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실거래가 문제와 의약품리베이트 문제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의원은 "국내 제약 산업은 너무나 업체가 많은데다 신약보다 제네릭 판매에 치중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미래 신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격 거품을 최대한 거둬내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일본처럼 카드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의약품종합유통관리센터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통해 조사를 강화하고 카드거래 자료 등을 적극 검토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국가 간 약가 비교연구에 대한 용역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도 "수가현실화와 쌍벌죄 적용 등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TF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유통이 불투명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제약사 및 도매상의 유통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정확한 출고가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생산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 장관은 약사법에 따라 생산실적을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고 밝힌 뒤 허위신고시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약제비 정책은 가격경쟁을 억제하면서 제약기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의료공급자들에게 음성적 이익을 부여하는데 보험료가 사용되도록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은수 의원은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결국 현재에도 직영도매 등을 통해 대규모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며 “전재희 장관도 의원재직 시절 반대하던 것을 왜 소신을 바꿔 추진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이나 저가약 전환의 동기도 부족하고 보험재정에도 효과가 불확실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을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과잉투약도 방지하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올해 국감의 날짜별 감사일정은 △5·6일 보건복지가족부 △8일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대한적십자 △16일 신약개발 등 관련 산업 시찰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20일 국민연금공단 △22일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일산병원 △23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 등으로 이어진다.

이종운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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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해법 국감현장서도 갑론을박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역시 리베이트문제였다. 근절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해결방식에는 각각 입장과 주장이 달랐다.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개선하려는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의원들은 백가쟁명식 주장을 쏟아냈다. 위원장을 비롯 소속의원 대분분이 정책자료집과 현장질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책과 약가절감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으나 구체적 대안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이날 언급된 주요내용을 모아본다. 이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데이터마이닝, 카드 거래 자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묵은 의약품리베이트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실거래가 문제와 의약품리베이트 문제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의원은 "국내 제약 산업은 너무나 업체가 많은데다 신약보다 제네릭 판매에 치중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미래 신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격 거품을 최대한 거둬내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일본처럼 카드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의약품종합유통관리센터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통해 조사를 강화하고 카드거래 자료 등을 적극 검토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국가 간 약가 비교연구에 대한 용역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도 "수가현실화와 쌍벌죄 적용 등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TF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유통이 불투명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제약사 및 도매상의 유통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정확한 출고가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생산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 장관은 약사법에 따라 생산실적을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고 밝힌 뒤 허위신고시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약제비 정책은 가격경쟁을 억제하면서 제약기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의료공급자들에게 음성적 이익을 부여하는데 보험료가 사용되도록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은수 의원은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결국 현재에도 직영도매 등을 통해 대규모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며 “전재희 장관도 의원재직 시절 반대하던 것을 왜 소신을 바꿔 추진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이나 저가약 전환의 동기도 부족하고 보험재정에도 효과가 불확실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을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과잉투약도 방지하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올해 국감의 날짜별 감사일정은 △5·6일 보건복지가족부 △8일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대한적십자 △16일 신약개발 등 관련 산업 시찰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20일 국민연금공단 △22일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일산병원 △23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 등으로 이어진다.

이종운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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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고혈당 고민 끝, 당뇨환자용 식품 출시'

당뇨 환자에게 가장 곤혹스러움을 안겨주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식사조절문제다. 이제 당뇨 환자도 식욕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당뇨전문기업 꾸지뽕라이프(http://www.bidangq.com)는 ㈜참바이오와 협력해 당뇨 환자용식품 비당큐를 출시해 당뇨환자들의 오랜 고민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비당큐는 당뇨환자용 식품(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주원료인 꾸지뽕잎 농축액,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에, 정제수, 대추농축액, 갈근농축액 등의 유효성분을 인체의 영양면이나 흡수면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비율로 만들었다. 회사 관계자는 "꾸지뽕은 한국과 중국에서만 자생하는 낙엽 소교목으로 주로 한국의 민간요법에서 부인병, 이뇨, 진해, 자궁암, 자궁근종, 각종 암, 당뇨병 및 신장기능 강화에 이용돼 왔다."며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옥수수 전분을 열분해 및 효소적으로 가수분해시켜 제조한 수용성 식이섬유로 식후 혈당농도 증가를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연구발표 된 바 있다. "고 전했다. 이 같은 꾸지뽕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효능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식품연구원 홍석산(50, KAIST 생리학박사) 박사가 혈당조절과 노화억제에 효능이 있는 건강식품 비당큐를 개발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인정규정에 따라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에 대해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비당큐 제품은 ‘혈당과 체중 조절용 꾸지뽕잎 추출물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배합물’로 특허(특허제 10-0815212)를 획득하였으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영업허가 제 2004-0213호), 경상북도 성주군청으로부터 당뇨환자용식품 ‘품목제조보고대장’ 등을 획득했다. 한편 꾸지뽕라이프는 비당큐 제품 출시와 더불어 인터넷 쇼핑몰 비당큐닷컴(http://www.bidangq.com) 오픈에 맞춰 이벤트를 실시한다. 10월말까지 구매하는 전 품목에 대해 10% 할인, 그리고 3개 월치(3BOX)를 한꺼번에 구매할 경우는 10%할인 또는 시중가격 6만원 상당의 혈당측정기(미래3.3G+)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제품문의는 비당큐닷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02-453-7475)로 연락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권구 2009.10.06
정책

국내 최초 청소년 성인용 백일해 예방백신 출시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의 백신 부문 사노피 파스퇴르 (대표이사: 에민 투란)가 5가 백일해 예방성분이 추가된 최초의 청소년 및 성인용 (11~64세), 디프테리아, 파상풍 혼합 백신 아다셀(ADACEL) 을 출시한다. 아다셀은 현재 예방되지 않는 백일해까지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최초의 청소년 및 성인용 Tdap백신(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백신)으로, 11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층에서 Td 백신(디프테리아, 파상풍 예방백신) 대신 아다셀을 접종할 경우 디프테리아, 파상풍은 물론 백일해까지 추가로 예방할 수 있게 돼, 기존의 Td 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대된다. 또 청소년 및 성인은 마지막 Td 백신 접종 후 5년 이후에 DTaP 재접종이 권장되지만, 아다셀은 마지막 Td 접종 후 2년 만에 접종해도 국소 부작용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DTaP 기본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4-6세까지 총 5회 진행되며, 이후 11-12세부터 매 10년에 한번씩 Td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에민 투란 사장은 “기본 접종을 마친 아이라도 청소년기가 되면 백일해 면역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2개월 미만의 영아는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요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의 백일해 예방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Tdap 백신 아다셀은 소중한 자녀를 백일해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백신으로 청소년 및 성인에게 권장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 파스퇴르는 이번 국내 최초 의 청소년 및 성인용 백일해 예방 혼합백신 ‘아다셀’ 출시를 맞아 ‘ 오는 10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 메리어트호텔과 부산 롯데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8일에는 사노피 파스퇴르 본사 데이빗 존슨 박사와 대한 감염학회 강진한 회장이, 9일에는 데이빗 존슨 박사와 부산 백병원의 신종범 교수가 연자로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백일해 질병 감염에 대한 세계적 추세’ 및 ‘한국에서의 백일해 역학조사 및 효과적인 예방전략’에 대해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권구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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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 '리베이트', 우리말 '뇌물'로 바꿔써야"

'리베이트의 우리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6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리베이트'라는 용어 대신 '뇌물'로 바꿔쓰자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이전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기는 리베이트란 용어부터 고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변 의원장은 박근혜 의원의 질의가 끝난 직후 전재희 장관에게 "리베이트의 우리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불법할인, 불법할증, 불법수뢰 등으로 통칭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변 의원장은 "지금은 아파트 이름도 아주 어려운 외래어를 써야만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라며 "리베이트도 왜 외래어로 쓰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장은 리베이트의 사전적 뜻을 설명하면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이전에 리베이트란 말을 순수 우리말인 뇌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위원장은 "아나운서 출신 국회 정치인으로써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복지부 담당자들도 리베이트 대신 뇌물이라는 용어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호영 2009.10.06
정책

VGX인터 관계사, 신종플루 전임상실험 효과 확인

VGX인터내셔널은 관계사인 이노비오 바이오메디컬社(NYSE Amex: INO)가 H1N1 인플루엔자 DNA백신의 면역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족제비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험에 사용된 족제비 100%에서 예방 항체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노비오는 이번 실험에서 족제비들에게 단일 백신접종을 한 결과 족제비의 78%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이 가능한 수치인 1:42의 혈중항체농도 를 확인했다. 또 이후 2번의 추가 접종 결과, 면역화된 족제비의 100%에게서 평균 1:390 이상의 혈중항체농도를 확인했다. 이노비오는 이에 앞서 진행한 쥐와 돼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면역반응을 확인한 바 있다. 이노비오는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국제학술대회에 보고했다. 이노비오의 연구개발 수석부사장인 니란잔 박사(Niranjan Y. Sardaesai)는 10월4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3회 백신 글로벌 학술대회’ 에 참가해 ‘대유행성 및 계절성 인플루엔자에 대한 유니버셜 신컨TM DNA백신의 개발’이란 제목으로 족제비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VGX인터내셔널 김병진 대표이사는 “현재 VGX인터내셔널이 국내에서 추진 중인 조류독감 DNA백신 등의 개발상황과 맞춰서 이노비오의 신종플루 실험 결과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동물실험에서 계속 이어지는 성공적인 전임상실험 결과들이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상시험에 긍정적인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비오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미국 FDA에서 임상1상 시험을 진행 중인 자궁경부암치료 DNA백신(VGX-3100)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노비오는 VGX-3100을 저농도로 접종한 결과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되고, 세포성 및 체액성 면역반응이 모두 유도됐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10.06
정책

검진장비 없는 '헛발' 암 검진기관 "수두룩"

국가 암검진사업에 2,7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암 검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검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아 암 검진사업의 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암검진기관 평가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2004년도부터 전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도 기준 수검자 수가 5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289개 종합병원급 암검진기관에 대한 질 평가 결과, 위암실시기관 267기관 중 위내시경 장비가 없는 기관이 15개, 내시경세척장비가 없는 기관이 41개, 위암확진을 위한 위조직 검사장비가 없는 기관이 13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검사의 경우 전체 263기관 중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가 없는 기관이 22개, 복부초음파검사 장비가 없는 기관이 1개로 조사됐다. 대장암 검진기관 264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대장내시경 장비가, 87개 기관은 내시경세척장비가없으며, 121개 기관은 대장조직검사 장비가 없었고 127개 기관은 분변잠혈반응검사장비를, 9개 기관은 대장이중조영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유방암 검사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 유방촬영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검진기관도 7개나 됐으며,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세포검사를 위한 장비가 없는 의료기관도 147개나 이렀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심 의원은 "검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암 검진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9.10.06
정책

조아제약, 어린이빈혈약 훼마틴키드액 출시

조아제약은 어린이 빈혈 예방과 조혈작용은 물론 성장발육에 필수적인 철분제 훼마틴키드액을 출시했다. 훼마틴키드액은 전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수산화제이철 폴리말토오스복염(Ferric Hydroxide Polymaltose Complex)이 주성분으로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생체이용률이 높은 우수한 제제이다. 훼마틴키드액은 복용후 소장상부인 위장관에서 신속하게 흡수돼 헤모글로빈의 생합성에 이용되는데, 특히 소장에서 비이온성 형태 그대로 흡수되므로 소화기 및 위장관 장애 등 부작용이 적다. 또한 훼마틴키드액은 일반의약품으로는 국내 최초로 소아용 투약기인 오랄시린지(Oral syringe)를 채택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투약이 가능하다. 훼마틴키드액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구입가능한 50mL용량의 일반의약품으로 출시되었으며, 주성분인 철폴리말토오스복염이 17.85g/100mL(철로서 50mg/mL) 함유되어 연령별 정해진 용량에 따라 일일 철분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철분제 시장은 230억원대(2006년 기준) 규모이며, 이 중 어린이 철분제의 경우 유소아의 철분부족이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최근 의약계와 신세대 엄마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어 그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생후 4~12개월 전후의 유소아와 조산아의 상당수가 철분 결핍성 빈혈(IDA)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학회에 따르면 만 4~6개월중의 모유 수유아도 철분 보충이 필요하고 만 6개월 이후에도 철분 보충식을 섭취가 어려울 경우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mg의 철분제 복용을 권장하고 있다.

임세호 2009.10.06
정책

약사, 면허 대여 등 불법의료행위 급증

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을 통해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이후 불법의료행위 적발 건수는 총 4,096건, 의료인 100명당 평균 1,26건이 적발됐다. 한의사와 의사가 면허인력 100명 당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의 경우 2007년 603건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2008년에는 471건으로 132건(-22%)이 줄었고 약사도 71건에서 32건(-9%)으로 줄어든 반면 치과의사(117%), 한의사(113%), 간호사(254%)의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주요 불법의료 행위에 따르면 의사는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례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사례'(266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251건)', '진단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작성(238건)', '의료광고 위반(163건)' 등이다. 약사는 '면허대여'에 의한 위반사례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는 연 8~9건 정도로 크게 줄었다. 그밖에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62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59건)', '윤리기준 위반(52건)'등이 주로 적발됐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직업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문제를 의료인이 되기 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의 조작이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세호 2009.10.06
정책

비누 손씻기만 잘해도 세균 제거 충분

손 씻는 방법에 따른 세균 제거 효과를 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비누로 손을 잘 씻기만 해도 충분히 손에 묻어 있는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처리한 손에 대장균 일정량을 묻혀 위생물수건·비누세척·물세척·손소독제 (바르는 형태)로 세척을 했을 때 세균 감소율을 측정한 결과, 비누세척을 했을 때 세균 제거율이 99%에 이렀다고 밝혔다. 또한 물 세척으로도 93%의 효과가 나타나 손소독제의 세균 제거율 98%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위생물수건과 위생물티슈도 각각 81%, 50%의 세균 제거 효과가 있으나 물세척·비누세척 보다 낮으므로 물로 손을 씻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식약청은 손을 통해 식중독균 등이 우리 몸에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나 식사 전에 꼭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세호 2009.10.06
정책

의약품 방송광고…오남용 역효과만 발생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6일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을 검토ㆍ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수ㆍ재벌신문의 광고수익을 보전해 주기위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에는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폐지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의약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대가 커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은 당분간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 9월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4개 관계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내수기반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한 달에 두 차례로 제한돼 있는 신문광고 횟수제한도 폐지되며,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현재 의료법 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의료기술이나 진료ㆍ수술방법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병ㆍ의원들의 대중매체 광고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박은수 의원은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될 경우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병원들은 상관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에 처한 중소병원이나 지방의료원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송광고를 내 보낼 수 없어 병원간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광고 허용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과 병원 간 유치경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중복투자 등으로 의료비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수 의원은 “의료시장에 대한 대형병원의 독점화만 부추기고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한 정책을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통해 방송시장에 새로이 진출하고자하는 보수ㆍ재벌언론의 밥벌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절감은 물론 중소병원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방지해야할 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부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직문유기라고 전재희 장관을 질책하면서, 의료분야의 방송광고 허용을 위한 복지부의 관련법 개정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임세호 2009.10.06
정책

"정부, 약 공급거부 원천 봉쇄 방안 모색해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공급거부를 일삼는 다국적제약사를 대상으로 공급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글리벡, 푸제온, 노보세븐 등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들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공급 거부 등 환자를 볼모로 삼는 반인권적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노보노디스크의 '노보세븐'의 사례를 들면서 "신약이 아니라 이미 보험등재된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인상이라는 전례가 없는 사유를 근거로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약품공급을 중단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나 건보공단, 심평원은 환자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복지부가 다국적제약사의 공급거부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웠던 '리펀드제도'의 도입에 대해 "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의 핵심원인은 제약사의 독점권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리펀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결국 이들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리펀드제도의 특징상 협상과정이 음성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의 핵심을 차지하는 약가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노보세븐 사례와 같이 다국적 제약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제약사의 다른 약제에 대해 급여신청시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등재를 삭제하는 강력한 제제수단을 동원하여 공급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호영 2009.10.06
정책

도봉·강북구약사회 추석 맞아 인보사업 진행

도봉·강북구약사회가 추석을 맞아 복지지설에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는 지난 10월 2일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단체인 인강원과 슬기의 집을 각각 방문해 의약품과 떡, 의류를 전달하고, 베드로의 집에는 쌀을 전달했다. 하충열 회장과 어수정 부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면서 격려하고 "약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보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보사업에는 구약사회 하충열 회장과 어수정 부회장, 이영실 윤리ㆍ근무약사위원장, 오혜라 총무위원장이 참여했다.

임채규 2009.10.06
정책

병원 직영도매상 신종 리베이트 수법 '활개'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장 등이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직영도매상을 설립, 병원은 이 도매상으로부터 거의 독점적인 의약품을 공급받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큰 폭 상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급여 의약품은 1만 5천 여개로 이중 이들 병원이 구매한 상위 30위 의약품에 대한 표본 조사결과(취약품목이 협소한 원익양행은 제외, 심평원제출자료를 근거로 조사), 총 240개(8개도매상×30개 품목) 의약품 중 86.3%인 207개 품목을 건강보험에서 설정한 상한금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개경쟁입찰로 동일한 240개 의약품을 공급받은 국공립병원은 240개 모두 상한가보다 낮게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특히 이들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은 단가가 동일의약품을 국공립병원이 공급받을 때보다 평균 7%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보면 240개 의약품을 국공립병원들은 1조 2,797억원에 구매한 반면, 직영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았던 계열병원들은 국공립병원들보다 86억 1천 2백만원 더 비싼 1조 3,659억원에 구매했다. 직영도매상을 통해 비싸게 의약품을 공급받은 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직영도매상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병원이 공급받은 금액에 비해 중앙대병원 직영도매상 두레약품이 10.2%나 비싼 가격에 중대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의 진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직영도매상을 통한 병원소유 법인의 이사장 등의 신종 리베이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약품 도매상 1~101위개사 순이익율의 평균은 1%대 중반인 반면, 2008년 성심병원 직영도매상 소화는 9.62%, 성모병원계열의 보나에스는 7%기록했다. 순이익률이 낮은 직영도매상은 이익금의 상당금액을 계열 학교법인에 기부금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순이익률이 낮았다. 이들 직영도매상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병원 소유 법인 이사장, 그 가족에게 지급한 배당금 내역을 살펴보면, 1주당 금액대비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률에서 성모병원계열 보나에스 3,921%, 성심병원계열 소화는 4,313%, 백병원 계열 원익양행은 1,100%를 주주들에게 1개 연도에 지급해 배당률이 1,000% 넘었다. 1만원짜리 주식소유 주주에게 주당 39만원을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은 계열병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지원에 힘입어 실거래가 상한금액에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배당은 곧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에서 나온 것. 백병원(인제대 백병원)계열 도매상 원익양행을 설립하는데 학교법인 인제학원 백낙환 이사장과 그 가족이 투자한 금액은 1억 1천 7백만원이다. 반면 이들이 2008년 1년간 원익양행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12억 8천 7백만원. 즉 투자금액의 11배 금액을 단 1년 동안 배당금으로 수령했다. 또한 성모병원 계열 보나에스는 1년 배당금으로 투자금액대비 약 40배(3,921%)를 받았으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도매상 (주)제중상사는 2008년 117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연세대학교에 영업이익금보다 2억 많은 119억을 기부했다. 이로 인해 8억 8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소유하는 형태를 금지시켜는 규정을 약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공립병원과 같이 일반병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9.10.06
정책

삼성제약, 페니실린주사제 작업소 증개축

삼성제약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단지 내에 위치한 자사공장의 페니실린주사제 작업소 증개축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총25억이 투자된 이번 페니실린주사제 작업소 증개축은 c-GMP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 2008년 8월부터 진행 1년여 만에 증개축을 완료했다. 한편 생산설비로는 분말제, 동결건조제의 2개 라인이 있어 높은 품질의 자사제품 및 수탁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임세호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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