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개방형 직위 '말로만' 100% 내부임용
식약청 등 정부기관의 개방형 직위가 원래의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폐쇄형, 내부임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운영현황'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2009년 기준 정부 38개부처(청)의 개방형직위 수는 총 168개이며, 외부 임용율은 42%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외부임용자 42%에는 퇴직한 공무원, 타 부처 공무원까지 포함돼 있어 순수 민간인 신분의 임용자는 15명 정도에 불과하다. 순수 민간인 신분의 임용자는 교수 9명, 민간기업인 3명, 언론인 2명, 법조인 1명 등이다.
지식경제부, 노동부, 법제처, 대검찰청, 조달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9개 부처(청)는 100%를 내부임용으로 충원해 개방형직위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한편 올 상반기 동안 정부가 개방형직위 모집을 위한 공고와 민간 임용자 간담회 등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8,000만원 정도이다.
심재철 의원은 “개방형직위제가 잘 운영되기만 하면 공직사회의 경쟁유발, 성과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개방형직위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은 집행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현황 및 운영현황
부처
직위수
내부임용률
외부임용률
계
168
57.6%
42.4%
경찰청
3
66.7%
33.3%
공정거래위원회
2
50.0%
50.0%
관세청
2
0.0%
100.0%
교육과학기술부
10
87.5%
12.5%
국가보훈처
2
0.0%
100.0%
국가인권위원회
1
0.0%
100.0%
국무총리실
4
33.3%
66.7%
국민권익위원회
2
0.0%
100.0%
국방부
5
40.0%
60.0%
국세청
4
0.0%
100.0%
국토해양부
9
87.5%
12.5%
금융위원회
1
100.0%
0.0%
기상청
2
50.0%
50.0%
기획재정부
5
66.7%
33.3%
노동부
4
100.0%
0.0%
농림수산식품부
6
66.7%
33.3%
농촌진흥청
4
50.0%
50.0%
대검찰청
3
100.0%
0.0%
문화재청
1
100.0%
0.0%
문화체육관광부
9
0.0%
100.0%
방송통신위원회
2
0.0%
100.0%
방위사업청
3
33.3%
66.7%
법무부
4
50.0%
50.0%
법제처
2
100.0%
0.0%
병무청
2
0.0%
100.0%
보건복지가족부
13
76.9%
23.1%
산림청
3
66.7%
33.3%
소방방재청
1
0.0%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4
100.0%
0.0%
임세호
200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