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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정감사 'START'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의원들에게 진료비 심사,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DUR시스템 운영 확대, 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 인센티브제 등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호영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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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의약품 개발 도움되네

지난 3월에 개설된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가 제약사들의 의약품 개발에 큰 도움을 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약청이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간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주로 의약품 개발ㆍ기획 단계(특허정보 탐색 및 분석)에서 사용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8%가 구조식, 특허존속기간, 특허범위 등 특허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의약품 성분 선정항목은 응답자의 81%가 적절하다고 했으나, 응답자의 59%는 제공하고 있는 품목 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식약청은 향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말까지 생물의약품을 포함한 70품목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3월 개별기업의 특허탐색비용을 절감시키고 의약품 개발 역량을 제고하고자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http://medipatent.kfda.go.kr)'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정보와 허가정보를 통합한 개발정보(100품목)를 제공하고 있다.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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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3개기관, '감기'로 20일 이상 진료

의료기관들이 감기 등 경질환에도 환자들을 병원으로 자주 내원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4분기 동안 감기를 주상병으로 한 내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 143개 기관에서 210명의 환자가 감기(주상병)로 한 달에 20일 이상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126개 기관 193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25기관, 32명)와 서울(25기관, 29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20일 이상이면 토ㆍ일 빼고 월/화/수/목/금 매일 병원에 갔다는 것. 이러한 환자가 3명이상인 의료기관은 8개 지역 총13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의원의 경우 한달동안 20일 이상 내원한 환자가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감기로 한달 동안 토ㆍ일도 빼놓지 않고 31일동안 매일 내원한 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 2명의 환자는 매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내원일수 상위 10명이 평균 27.6일로 나타나 이들은 주말을 포함해서 거의 매일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는 다른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증으로 분류되고 있어 실제 의료기관의 평균내원일수는 1.47일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20일 이상의 내원은 평균내원일수의 13.6배, 최고 많은 31일의 경우 21.1배 많은 내원한 셈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요구하면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로 인해 한달동안 20일 이상 내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환자의 부상병도 자세히 관찰해야겠지만, 의료기관들의 과다공급부분도 심도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는 우선 동일상병에 대해 내원일수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의료기관을 실태조사해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원일수 상위 10위 현황 (단위: 기관, 명) 순위 지 역 기관명 내원일수 1 경 기 ○○이비인후과의원 31 2 경 기 ○○외과의원 30 3 경 기 ○○이비인후과의원 28 4 제 주 ○○의원 28 5 충 북 ○○○이비인후과의원 27 6 제 주 ○○의원 27 7 제 주 ○○의원 27 8 서 울 서울○○병원 26 9 부 산 ○○의원 26 10 대 구 ○○정형외과의원 26 6개 지역 10개 기관 평균27.6일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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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의료기관, 비밀리 영업 '덜미'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비밀리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97개 업무정지 처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97개 의료기관 중 47%에 달하는 46개 기관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계속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청구한 금액은 5억5,281만원에 달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또는 타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그냥 계속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 소재 A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일부인 ’07.7.16~12.6일까지 건강보험 10,788건, 의료급여 836건 등 총 1억4,974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B 치과의원의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07.7.2~11.5일까지 건강보험 1,759건, 2,455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서울 소재 C 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07.7.2~’08.7.1일까지 1년 동안 건강보험 6,753건, 804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최영희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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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특혜성 약가결정…급평위 신뢰 상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의 대표적 품목이었던 ‘리피토’에 대한 약가인하 축소논란과 관련, 건정심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평위가 당초 내용대로 재결정한 것은 약가인하의 의지가 없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 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초 건정심이 급평위에 재논의를 요구한 사유는 ① 타 품목에 적용된 평가 방법과 전혀 다른 기준(산술평균에 의한 약가조정)을 사용했다는 점과 ② 해당 제약사가 재정지원 한 연구논문을 근거로 약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약사들이 약가 재평가 결과에 대해 ‘리피토’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산술평균에 의한 약가산정과 본인들이 만든 연구논문을 근거로 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은수 의원은 급평위가 리피토 논란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를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결국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 평가가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아니냐?며 ”사업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신뢰성을 되찾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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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미생산ㆍ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필요

현행 제도 상 오리지널약은 최초 제네릭약이 급여등재 여부에 따라 약가 20%가 직권조정 된다. 그런데 제네릭약을 등재 후 바로 판매하면 오리지널 약가는 즉시 인하되지만, 등재만 해놓고 오리지널약 특허 만료 후에 판매하면 오리지널약의 약가는 특허 만료일까지 보존해주고, 만료익일에 인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ㆍ판매하지 않는 제네릭약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런식으로 등재돼 있는 품목은 총 375개. 특히 생산되지도 않는 제네릭약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어 요양기관의 처방 및 조제에 혼란이 있고, 이 제품들은 선 등재로 약가 상한금액을 선점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판매하지 않는 제네릭을 ‘2년간 미생산ㆍ미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판매하지 않는 제네릭약이 2년동안 미생산ㆍ미청구한 품목일 경우에는 급여삭제 해야 하고, 약제결정신청이 있을 경우 생산이 되고 있거나 등재 후 판매할 의사를 표명한 품목만 급여등재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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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진검사 시약, 유효성 검증 안돼

신종플루인지 아닌지 확진하는 RT-PCR검사법이 식약청에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RT-PCR검사를 위한 장비와 진단키트에 대해 의료기기법과 약사법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의사의 판단 하에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난 후 혹은 처방하기 전에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면 1~2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PCR검사를 하게 되는데, PCR검사법은 질병의 진단을 위해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키기 위한 PCR장비에 진단키트를 넣어 검체를 검사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진검사는 반드시 PCR법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고, 지난 9월 29일 식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속항원 검사키트’가 기존의 계절 인플루엔자 자료만을 근거로 허가됐으며, 이번 신종플루 진단에 대한 유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이 진단키트를 남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확진검사라고 정부가 밝힌 PCR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진단키트 중 단 한 제품도 식약청에서 신종인플루엔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사는 커녕 인플루엔자 진단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이 검토한 적 없다고 전현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식약청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식약청은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제2조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정의규정에서 단서조항에 따라 PCR진단키트가 제외된다고 설명했으나, 이 단서조항은 '실험실적으로 사용할 때'라고 명시돼 있어, 신종플루 확진을 위한 PCR진단키트는 질병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용이기 때문에 ‘실험실 보조시약’이 아닌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고 전 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동 규정의 제25조에 따르면 체외진단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성ㆍ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확진검사가 아닌 신속항원키트에 대해서는 안전성ㆍ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훨씬 더 중요한 PCR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안전성ㆍ유효성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식약청의 큰 실수라고 전현희 의원은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확진검사방법이라고 발표한 PCR검사법에 대해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신종인플루엔자의 진단율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조차 파악이 안 되고, 신종플루 확진여부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 22일 '국내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 확진검사체계 변경(안)'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유전자 진단의 경우, 검사방법 뿐만 아니라 장비, 시약 등에 의해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의 표준화 또는 정도관리가 요구”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현희 의원은 진단시약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신종플루를 정확히 확진하고, 이에 맞는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의 대책을 주문했다.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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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제약사 로비로 지지부진?

정부는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하나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참여정부 때, 국민들이 질병보다 높은 약가로 인한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덜고, 약가를 적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자 정부가 직접 나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아울러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의 도입과 함께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던 의약품에 대해서도 5년간에 걸쳐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품목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로, 2007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정부는 '08년부터 2011년까지 48개 약효군을 경제성 평가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2007년 7월, 편두통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해 시범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은 국민들에게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의약품의 부담을 줄이고, ‘비싼 의약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국민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제약업계는 “혁신적인 신약 도입을 저해하고 희귀ㆍ난치병 환자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편두통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 시범 평가 결과, 316개 의약품 중 126개(39.9%)만 약가 인하됐고, 나머지는 급여가 유지됐다. 고지혈증치료제는 평균 20.6%로 최고 37.5%까지 인하된 의약품(신일오바스타정 670원 ⇒ 419원)도 있으며, 편두통치료제는 평균 6.5%로 최고 10.3%까지 인하된 의약품(노믹정 4,642원 ⇒ 4,163원)도 나타났다. 본 평가 사업은 2009년 8월, ‘고혈압치료제’의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 연구용역 체결하여 사업 실시 중이며, 10월 현재 연말까지 고혈압치료제 외 5개의 효능군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 발주 계획 중에 있다(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 궤양용제, 장질환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편두통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이 2개의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 기간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1년 4개월 지연됐다" 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9년 12월까지 16개의 본 평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범 평가 지연으로 본 평가가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9개월이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성평가를 위한 자료 및 평가방법 등 인프라 부족', '시범사업은 본사업의 기초자료로서 단계마다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실제 이유는 사업에 반대해왔던 제약업계의 로비 등 각종 술수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평가가 1년4개월 지연된 만큼 건보 재정은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며 "소문처럼 외국계 제약사 로비 등에 휘둘리지 말고 계획대로 평가사업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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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현재까지 64건 계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의 ‘요양급여비용 및 적정성을 평가’, 요양기관이 과다한 처방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근거해 요양기관(병원, 의원 등)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조치해 왔다. 그러나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환수하고 있으며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 2009년 9월 30일 현재 계류중인 건수는 64건으로 소송물가액 합계액은 341억 1,952만 8210원이며, 계류중인 소송의 심급별 소송현황을 보면, 상고심 1건(서울대학교병원), 항소심 7건, 1심 56건이다. 그동안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법원의 1심판결(원고: 서울대학교병원)의 판결이유가 있었으며, 과잉처방 약제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이 국회에 발의, 보건복지가족위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06년 12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공단은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어 입증책임을 지는 등 대법원 판결 이전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며 "결과적으로 요양기관의 과잉처방 여부를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기능도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평가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의 민사소송 제기 이전 사이의 기간 동안, 요양기관이 불복할 수 있는 구제절차(예를 들면, ‘이의신청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구제절차를 만들면 병의원의 불만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으며, 보다 공명정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필요한 소송을 수행할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2005~2009.9.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현황 구 분 (소제기연도) 소송건수 (A=B+C+D+E) 승소건수 (B) 패소건수 (C) 소취하건수 (D) 계류건수 (E) 2005 0 0 0 0 0 2006 2 0 1 0 1 2007 6 1 1 0 4 2008 54 1 5 3 45 2009.9.현재 16 0 1 1 14 계 78 2 8 4 64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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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 이경률 이사장, 몽골 '북극성 훈장' 서훈

(재)서울의과학연구소(이하 SCL) 이경률 이사장이 몽골 현지 의료 기업 가운데 최초로 외국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지난 7일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을 대신한 도릴릭잡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수여 받았다. 이경률 이사장이 이번에 받은 '북극성 훈장'은 몽골 국가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외국인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의 친선 훈장으로 고건 전 국무총리(2002), 정몽구 현대차기아차그룹회장(200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2005), 김영훈 대성그룹회장(2008) 등이 수여한 바 있다. 몽골정부는 이경률 이사장이 한국인 최초로 2003년 6월 한.몽 합자 MOBIO 진단검사실을 몽골에 설립 후 매년 몽골내의 빈민 지역민, 고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보건 교육 및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모바이오(Mobio) 세미나'를 개최, 몽골 의료 전문가들에게 대한민국의 선진의료기술을 전파했 몽골 내에 진단검사의학회 및 세포병리학회를 태동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한-몽 양국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훈장 서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률 이사장은 "몽골 내 모바이오(Mobio)를 최고의 진단검사 분야에 선두자로서 자리 메김하여 몽골 내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의료발전에 더욱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몽골 진단검사기관 모바이오(이하 Mobio, 이경률 이사장)는 지난 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칭기스호텔에서 ‘Technical Innovation in Laboratory Diagnosis’ 라는 주제로 ‘2009 모바이오(Mobio) 세미나’를 개최했다.

임세호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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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우리말 화장품 공모전 美 가치 확산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5,000 여개 중 순우리말을 사용한 제품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이 제품 특성상 외국어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자, 의류, 자동차 등 여타 상품군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한글학회 조사자료 참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콜마는 업계의 인식전환과 아름답고 실용적인 우리말 이름 화장품 개발을 위해 2009년 제1회 우리말 화장품 이름 공모전(5월 이름공모전 발표/ 10월 서체디자인 발표)을 개최, 10월 9일 한글날에 시상식 및 전시행사가 열렸다. 이날 한국콜마는 우리말 보급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글학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한국콜마,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이 주최하고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한 본 행사는 4~5월에 1차 이름부분 공모전을 실시, 비치아리, 아름누리 등과 같은 38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또한 2차 서체부문 공모전에서는 이름부문 공모전의 수상작 중 8개를 가지고 8~9월에 공모전을 실시, 10월 9일 시상식과 함께 청계천 광장 및 한글학회 본사, 그리고 대학로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한 나라에서 구사되는 언어는 의사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을 뛰어 넘어 한 세대의 사상, 가치관 등을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우리 말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과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한국콜마는 화장품과 의약품을 만드는 원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본 행사를 개최했다. 앞으로 한국콜마는 우수한 우리 화장품에 아름다우면서도 세계적인 상품 가치가 있는 우리말의 의미를 알리고, 화장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말 화장품 이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데 앞으로도 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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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마감시한 19일로 연기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수가협상의 마감시한이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17일이 휴일인 관계로 19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질의 시간에 백원우 의원이 안소영 이사에게 재정운영소위에서 회의자료를 요청했는데 언제 제출할 것인지 물었고 이에 안 이사는 수가협상이 끝난 이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백 의원이 수가협상 마감시한이 언제인지 묻자 안 이사는 19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호영 2009.10.12
정책

가짜 발기부전 치료약ㆍ식품 판매업자 적발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채모 씨(53세, 남)는 ‘07년 8월부터 ’09년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천비단’(신나밀데나필 17.2mg/4g병 검출), ‘경위단’(신나밀데나필 37.28mg/4g병 검출), ‘기보환‘(신나밀데나필 11.6mg/4g병 검출) 등 시가 3억 1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김모 씨(63세, 남)는 ‘08년 8월부터 ’09년 8월까지 ’양생곡신력‘ (타다라필 52.5mg/g,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50.5mg/g 검출) 시가 4천 6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인 ‘하이포스’(타다라필 7mg/g 검출)와 ‘장생인’(실데나필 13mg/g)을 판매한 2개 업체 대표와 동대문 소재 풍물시장내 성인용품점에서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등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기부전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성인용품점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임세호 2009.10.12
정책

정형근 이사장 "심평원은 공단 부속기관"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2일 공단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심평원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심평원이 별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단이 본연의 임무인 가입자 관리 대신 심평원과의 경쟁관계로 인해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실질 보험자로서 정부(복지부)를, 보험관리 운영주체로 건보공단을, 급여관리기능은 심평원을 설립해 보험자를 이원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단은 그럼에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집행하는 정부의 권한을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약국을 상대로 공단이 현지조사에 나선 사례를 설명하며 "약사 상근 여부 등의 확인은 심평원의 권한이나 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약국의 많은 반발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즉 공단이 심평원과 자료공유만 하면 될 일을 많은 인력을 투입해 조사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부추긴 꼴이 됐다는 것. 정 이사장은 이러한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심평원은 심사를 하기 위한 범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로 중복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정 이사장은 "심평원과 업무가 충돌되지 않아야 하지만 공단과 심평원은 병렬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웅전 위원장의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 이사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변 위원장은 "언뜻 생각해도 심평원은 독립기관이지 부속기관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9.10.12
정책

한국마그나스, 표고균사체 ‘헤파셀리아’ 출시

한국마그나스는 마그나스표고균사체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홍삼분말, 초유분말, 효모추출분말 등이 함유된 기능식품 ‘헤파셀리아’를 출시했다. ‘헤파셀리아’는 간세포가 쉽게 파괴되지 않게 하고 단백질의 합성을 돕는 등 간기능을 증진시키고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또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마그나스 손의섭 대표는 “수입에 의존해오던 원료를 100%국내에서 배양하고 제조한 양질의 표고버섯 균사체를 고체 배양배지에 일정기간 동안 증식시킨 후 배양 및 숙성, 추출, 저장, 농축, 동결건조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서, “이는 최상의 유용성분을 함유한 제품으로 탄생해, 대한민국 남녀노소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2009.10.12
정책

김정문알로에, '산수유 제도'로 기능식품 지원

김정문알로에는 이달 한 달 간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행하는 '산수유 제도'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 건강이 나빠져도 제대로 자신을 돌보기 힘든 이웃을 대상으로 상태를 진단하고 건강기능식품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1985년부터 매년 2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창립 이전부터 시행. 현재까지 약 500명에 달하는 이웃들이 도움을 받았다. 산수유제도의 대상자는 매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각 판매점에서 먼저 추천을 한 후 소비자상담팀에서 방문과 전화통화를 통해 지원여부와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대상자가 정해지면 매달 소비자 상담팀에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해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김정문알로에 소비자 상담팀은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건강의 회복 및 호전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생활의 의지가 높아진다는 감사의 전화와 편지 등의 연락을 주실 때 모든 임직원들이 뿌듯한 마음과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지훈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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