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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국적제약, 한국제약 판매관리비 말할 자격있나'

지난 9월말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2009년 연간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장 제약사 판매관리비가 매출액 대비 40%이상으로 제조업 평균 12.2%의 세 배를 상회해 R&D보다 마케팅에 투자를 집중하고, 국내 복제약가격이 오리지날 대비 86% 수준으로 복제약의 높은 마진이 리베이트 원인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제약협회가 강하게 반박했다. 제약협회는 제네릭과 관련, 제네릭 약가수준 비교는 오리지날과 제네릭이 같이 등재돼 있는 성분을 선정, 각 성분별 제네릭 제품의 판매량에 따른 가중평균가로 약가수준을 비교해야 하지만, 외국의 제네릭 판매량을 구할 수 없어 국가간 제네릭 약가수준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의 약가를 산정하는 나라의 오지지날 대비 최초 제네릭 가격 수준을 비교할 경우 이탈리아 80%이하, 아일랜드 80-60%, 스페인 70%, 일본 70% 이하, 프랑스 70-60%, 헝가리 70% 이하 등으로 우리나라(68%, 80%로 조정된 오리지날의 8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자료보건복지가족부2008, PPRI)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외국 간 가격차이 비교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과 외국 제네릭 의약품과의 가격차이를 비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외국의 오리지날 대비 제네릭 가격의 경우 우리나라가 특히 높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 ‘의약품 약가규제의 합리화방안(2008-KRPIA)' 및 BCG 연구보고서는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적 가격이 국내에서 시판되는 오리지날의 평균 86%이기 때문에 가격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절대적 가격을 경제규모와 비교하여 약가수준을 비교한 OECD 통계에서는 국내의 오리지날 및 제네릭 가격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오리지날 대비 제네릭 가격의 상대적 비율이 높다고 해 제네릭의 절대적 가격이 높다는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지', 'OECD자료에 의거해 오리지날과 제네릭의 가격 수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낮다는 데이터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제약협회는 판매관리비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는 보고서에서 2005년 기준으로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5.39%로 글로벌제약사 14%의 반정도 수준이며,국내 상장 제약사의 평균 판관비 지출은 매출액대비 40%를 넘어 제조업 평균비율 12.2%의 세배 이상 되고 이는 수익 중 많은 부분이 R&D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판매‧활동에 투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에 대해 제약사의 R&D투자 기피원인 중 하나는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며, 단순히 세계적인 제약기업과 연구개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각 국제약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국적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보다 30~40배이상 많고, 국내제약기업은 원료 또는 완제품의 수입이 많아 제조원가가 다국적 기업에 비해 2배가량 높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약협은 평균적으로 제약기업을 포함해 세계 10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율은 평균 6.50%이며, 우리나라에 국한해 보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30위까지의 연구개발비율은 평균 3.15%에 해당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상장 26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율은 6.21%로 높은 원가율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국내제약산업의 R&D비율이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의 R&D비율보다 낮다는 것으로 R&D 투자 의욕을 과소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제약협회는 특히 제약산업의 높은 판매관리비는 국내 제약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제약산업의 특성에 따른 세계적인 현상으로,다국적기업 본사의 판매관리비는 평균 48%에 해당하며 이 또한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다국적제약기업 및 그 본사의 평균 판매관리비는 매출액 대비 몇 %인지', '제약업종의 평균 판매관리비가 평균비율보다 세배이상 높다는 사실이 수익의 대부분이 판매활동에 투자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합당한 자료인지'에 대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의 판매관리비중이 일반 제조업평균보다 높은 이유로 정부의 엄격한 통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비용 및 장기간의 시간 소요,의약품동등성시험 및 임상시험생산과정에서의 KGMP 시설 등 높은 기초비용, 엄격한 품질관리 의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높은 영업사원교육 및 인재양성비용 등을 들었다.

이권구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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