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보재정 '빨간불'… 당기적자 3,475억원 '최고'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들어 가장 큰 당기적자를 기록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10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10월의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 등으로 3,47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 발생한 2,940억원의 당기적자보다 5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9월까지 3조3,556억원이었던 누적수지가 3조8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공단은 10월 재정이 전월대비 보험급여비 지출이 381억원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금은 예산액의 86%이사을 이미 당겨 수납함으로 전월대비 3,659억원이 감소했고 보험료 등 수입도 추석명절 영향 등으로 728억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향후 재정 상황에 대해 "11월과 12월 평균 급여비지출은 약 2조 6천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며 "월별 재정지수는 약 3,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즉, 연도말 약 1,500억원 수준의 재정이 남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재정도 보험급여비의 청구, 심사 등에 따라 2일치 지급분 2,000억원이 상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공단은 내년 재정상황에 대해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정체와 인구고령화, 보장성강화, 신종플루 등의 영향에 따른 보험급여비 지출의 지속 증가로 보험재정의 운영에 상당한 여러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200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