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내 제네릭 약가, 외국과 비교연구 '돌입'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 제네릭 약가와의 비교 연구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국내․외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네릭 약가 수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올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부의 실천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 환경이 연구개발보다 리베이트 중심으로 형성된 데는 제네릭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비롯해 제네릭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 절대치에 대한 외국과의 직접 비교를 수행하고 학문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구 기준을 수립하여 수용성과 활용도가 높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가간 가격비교가 가능한 보편적 약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과 제 외국가격 비교 평가가 진행된다.
비교대상은 우리나라 약제사용의 특성을 대변하는 의약품 성분 바스켓으로서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73개 성분이다.
비교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확보되는 국가로 해당국가의 보험 및 의약품 관리제도, 보건제약산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통찰이 가능한 15개 국가로 정했다.
15개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일본, 스위스, 대만,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벨기에, 호주 등이다.
비교가격은 제네릭 절대가격 및 오리지널 대비 상대가격과 제네릭 가격 산술평균, 가중평균, 최다판매가, 최고가, 최저가, 중위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고찰해 평가된다.
또한 제네릭 진입시점, 투여경로 등 각 의약품 특성에 따른 하위분석도 실시되며 연구자료는 'IMS 데이터'가 활용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번 연구와 관련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약가 수준에 대한 일관된 준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며 "연구용역에서 마련된 연구기준 및 방법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국내외 약가 비교 자료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연구가 그동안 분분했던 제네릭 약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입찰을 원하는 업체는 내달 4일 오후 2시까지 심평원 본원 9층 총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심평원 총무부(02-705-6069), 약제등재부(02-705-6611)
이호영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