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근 4년간 142만2,914명 음주운전 적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 31일 까지 총 142만2,914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 결과, ‘08년까지 매년 증가하던 음주운전자는 2009년 8월말 현재 22만2,704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며, 성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음주운전 적발 비율은 2006년 8.9%에서 2009년 8월 31현재 9.8%로 약 0.9% 증가했다.
또한, ‘08년 음주운전 적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로 22시~01시 사이의 음주운전 적발이 가장 많았고, 요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에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06년 14.03%에서 '08년 12.45%로 다소 감소했으나, 사망자의 경우 ‘06년 6,327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음주로 인한 사망은 920명(14.54%), ’08년에는 16.51%(5,870명/969명)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1.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8월 31일 기준으로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이 35,33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시도별 운전면허소지자 대비 음주적발율은 경남이 1.27%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금껏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해 단속위주의 사후약방문식 대책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음주운전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교육이수명령제」를 의무화 하거나, 음주운전사고자나 음주관련 범법자에 대해서는「치료명령제」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