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대수술 시작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존폐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대수술이 시작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일 신포괄수가제 도입·운영평가에 따른 국고지원·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3일 시 도,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34곳), 적십자병원(6곳) 등 모두 40곳에 달한다.
이번 발전계획은 40개 공공병원 중 33곳이 적자 상태이며, 누적적자가 총 5,387억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시설․장비의 노후화, 우수인력 부족 등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금년 하반기 4개 병원(서울, 대구, 부산, 남원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70개 질병군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지불방식으로 현재 공단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중이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이 없어 적정진료가 유도되며, 지방의료원과 같이 과잉의료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되는 장점이 있다.
또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노력하는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고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해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누어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노후한 시설 장비를 일체 개선한다.
이번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 규모로 매년 700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복지부가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현재, 33곳의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곳으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상위 50% 안에 진입한다는 목표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 도(대한적십자사), 병원의 자체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전계획과 지역 실정을 반영, 시 도(대한적십자사)별, 병원별 개선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시·도별, 대한적십자사, 병원별 개선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종운
201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