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시 1조5천억대 매출감소
제약협회는 16일 복지부가 발표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강행될경우 약 3조원에 달하는 재무적 영향 즉 매출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제약협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및 2010년 약제비절감정책에 따른 약가인하 영향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재무적 손실뿐 아니라 약1만8천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도입될경우 약 1조5천억원의 매출감소와 이에따른 고용감소가 최소 5,100명이상 최대 9,400명정도에 달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 영향을 제외하고 2010년 한 해 6개 약가인하기전에 의한 재무적 영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약 1조 4,300억원에 달하고 이같은 전망은 제약협회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경영컨설팅그룹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도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복지부가 추진중인 정책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약협회가 밝힌 분석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신의료기술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정부는 1월29일 복지부 규제심사, 규개위 심사 후 3월 시행 예정이며 동일성분 동일제제 다른함량 동시인하시 연간 50억원, 제네릭산정기준 개정시 평균인하율 24.2% 로 연간 220억원 감소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 진행현황
2월1일 기등재목록정비사업 설명회, 2월5일 김진현 교수, 고혈압제제 임상적 유용성 연구용역결과 설명회, 2월12일 전후, 최종보고서 복지부 제출예정.
고혈압치료약제 한정 시에도 최소 5,000억원 매출감소
△항혈전치료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개정내용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에 항혈전치료제 투여시 아스피린을 1차적으로 투여하고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심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아스피린을 제외한 타 항혈전치료제를 투여(3월 고시 예정)
항혈전치료제 시장 5,981(2009년)× 0.3 으로 1,794억원 예상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1월11일 일반약 급여적정성평가대상 1880품목 공고, 3월10일 매출실적 등 급여적정성 평가자료 제출, 내부평가및학회의견(HIRA)→급평위평가(6월)→건정심심의(8월)→고시(9월), 처방전환 가능성 낮은 품목 최우선 검토, 나머지는 기등재목록정비.
임상적 유용성 근거 불분명(219품목)+처방전환가능성낮음(117품목) : 1954억원, 나머지 1,384품목(4,257억원 상당)은 기등재목록정비 순서에 맞춰 비급여 전환 예상.
△기 작동중인 약가인하기전
실거래가사후관리(2007~2009 평균인하액 적용시) : 71억원, 약가재평가(해당년도 인하액의 50% 반영시) : 673억원, 특허만료약가인하(07~09 인하금액÷3) : 498억원,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통질서문란약제 약가인하 등
△ 약제비-수가 연동 : 4,000억원
이종운
201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