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단, 건강보장제도 탈바꿈 논의 본격화
건강보험 제도의 새로운 비전을 향한 노력이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일 공단 6층 회의실에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의 출범식을 진행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건강보험제도는 수입보다 의료비, 급여비 등의 증가로 지출이 더 많은 상황에 놓여 있어 위기에 몰려 있다"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각계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지혜와 열정이 모여 건강보장의 미래 청사진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건강보험 제도의 위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불제도 개편, 유형별 수가계약제 등을 포함한 건강보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연구과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운영되며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총 33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진행한다.
제도기획 분과위원회는 '건강보장 미래발전 모델 구축', 지불제도 분과위원회는 '수가 및 지불제도', 보장성 분과위원회는 '보험급여 및 보장성', 재정 분과위원회는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관리', 평생건강 분과위원회는 '건강검진 및 증진사업', 장기요양 분과위원회는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대표하는 보건의료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됐고 전체 위원장에는 문창진 CHA 의과학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구성원은 제도기획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에 문창진 CHA 의과학대학교 교수를 필두로 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안태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강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이해종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 본부장, 공형식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선임됐다.
지불제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지영건 CHA 의과학대학교 교수, 안소영 공단 급여상임이사로 구성됐다.
보장성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선임하고 강길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상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분석실 실장, 정상혁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우진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워 원장이 구성원으로 포함됐다.
재정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사공진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조국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임이사로 구성됐다.
평생건강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전기홍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필두로 김석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종률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교수, 이상현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임정수 가천의과학대학 교수, 한동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배종성 공단 총무상임이사가 선임됐다.
장기요양 분과위원회는 서영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권용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찬우 가톨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태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임정기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기태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로 구성됐다.
총괄 위원장을 맡은 문창진 교수는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건강보장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호영
201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