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문제제기 수월한 구조 통해 현실적 정책 도출"

의약품 사용 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올해 식약청의 핵심 과제는 의약품 사용 후 안전관리 강화이다. 과거 의약품은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졌으나 GMP등이 정착되고, 부작용 문제가 계속해 대두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후 안전관리가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 식약청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 과장은 “이젠 의약품의 패러다임이 사용 후 안전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며 “올해 식약청은 DUR 확대, 가정비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제작, 의약인 대상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발간 등을 통해 사용 후 안전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허가 시스템은 정비 단계를 넘어 이제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청도 무게 중심을 허가 중심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 측면을 최우선해 의약품 사용 안전 관리 중심 조직으로 변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소통 채널’ 식약청·업계 살찌워 유무영 과장은 허가 업무가 안전정책과에서 분리, 허가심사조정과라는 독립적 기능이 생긴데 대해 의사결정이 다원화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능이 분리됨에 있어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소통의 방식과 채널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방식과 채널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실제 허가 심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의약품발전협의체, 원탁회의 등이 활성화 돼 의사결정 수단은 다원화 됐다. 유 과장은 “소통이 다원화됨에 따라 부담이 쏠리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책임이 분산되다 보니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며 “이는 예전보다 결정에 있어 적극적이고 업계 중심의 사고 전환의 순 작용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이슈 중심으로 테이블에 꺼내 놓으니 업계가 느끼는 애로 사항도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백퍼센트 만족이란 있을 순 없지만 해결 여부를 떠나 문제 제기가 수월해졌다는 것은 분명히 업계에게 청신호 일 거예요.” 개인 롤플레잉보다 ‘시스템’ 우선돼야 “정책은 개인의 능력, 아이디어에 좌지우지되기 보단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현실 적합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유 과장은 “정책 결정에 있어 개인 중심은 지양하는 편”이라며 “내가 아닌 누가 와도 시스템적으로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겠냐” 며 “시스템이 잘 뒷받침된다면 정책은 얼마든지 순 방향, 그리고 일관된 방향으로 순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결정에 있어 시스템과 함께 현실 적합성을 중요시 한다”며 “외형보단 현실 적합성을 먼저 생각하고 실현 가능성과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방향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과장은 “팩트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문제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전적 관리를 하면 많은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경 재배 제약업계 ‘고통의 분갈이’ 시점 “국내 제약 산업의 수경재배 형태 분명 한계 있다.” 유무영 과장은 “제네릭을 기반으로 한 국내 제약업계는 쟁반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내수 과당경쟁, 계속되는 약가 문제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 부담이 따르겠지만 과감하게 분갈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 과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식약청은 본연의 기능과 아울러 의약품 안전 보증기관으로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룰을 만들고 관리할 것”이며 “특히 제약계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 자체를 선진화 하는 한편 규정 마련, 정부 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제와 애로 당당하게 요구하길 유 과장은 “민원인이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변화이고 흐름이다”라며 “이에 맞춰 업계도 문제와 애로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탤크문제처럼 소비자의 강한 저항과 우려가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유무영 과장은 “현재 민원인들은 청장과의 대화, 민원 개별상담, 제품화지원센터 창구, 사이버 상담 등 충분한 소통 공간이 마련돼 있어 기본적으로 문제제기 수월성이 높다” 며 “업계도 개별 기업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목소리가 각각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식약청이 업계의 파트너이자 동반자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목소리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 “밀실행정, 소수의 의견이 지배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잖아요. 업계의 의견, 제안, 그리고 목소리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대화하고 논의하다 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임세호 2010.03.09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