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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능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3항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39조1항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같은 법 42조1항은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령 24조3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1년부터 법령정비 안건으로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05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4조3항을 개정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 자체가 우습게 된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 주장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 개정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려면, 건강보험법 42조1항에 단서를 신설해 ‘약제 및 치료재료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세호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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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여야, 시장형 실거래가제 놓고 '갑론을박'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실효성과 입법형식의 쟁점을 갖고 진행됐던 공청회가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마무리 됐다. 다만 쌍벌죄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가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및 입법형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남기정 법부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6명의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제도 도입 실효성 찬반 '분명'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갈렸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진현 교수는 정환 변호사, 조동근 교수는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 윤희숙 박사, 조남현 정책이사는 찬성 입장을 주장했다. 찬성 입장은 시장기능을 작동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은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주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각각 의견이 분분했다. 여야 의원들도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에서 요양기관에 약값을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발상을 하면 의사가 본질적인 치료에 앞서 약값이 얼마나 싼지 비싼지만 생각하게 된다"라며 "수가가 적기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수가를 올려줘야지 인센티브를 줘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제약산업은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리베이트 제품구조를 만들어 도매상이 늘어나는 구조로 변했다"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실거래가 제도가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위임입법 위반 여부 '팽팽'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입법형식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먼저 입법형식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남기정 변호사와 정환 변호사의 의견이 엇갈렸다. 남기정 변호사는 건강보험법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에서 계약이 아닌 획일적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세워 현재 시행령 개정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정환 변호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위임입법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다는 것. 정환 변호사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결국 통과가 안됐다"라며 "그러한 부분을 단지 행정부서에서 뒤집는 것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주장도 나뉘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법률상으로 만약 위임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왜 정부에서 모법을 두려고 노력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17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법률안을 냈는데 제약사가 저가경쟁을 일삼게 만들고 제약산업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며 "당시 반대 입장을 했던 현 장관이 시행령을 시도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을 새로 할 필요가 없다"며 현행 개정령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쌍벌죄, 의료계 빼고 모두 '찬성' 쌍벌죄 도입에 대해서는 조남현 정책이사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찬성 입장을 강조했다. 의원들도 쌍벌죄 반대를 주장하는 조 이사를 질타하며 쌍벌죄 도입에 힘을 실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쌍벌죄는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측에서 오히려 과감하게 내놓고 순응하면서 갈 수는 없는 것인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변웅전 위원장도 "쌍벌죄는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라며 "잘못했으면 다 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 주고 받는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호영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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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실효성은?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의 실효성 및 입법형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남기정 법부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6명의 진술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이호영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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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쌍벌죄 도입 공감하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위한 쌍벌죄 도입 등 입법에는 공감하지만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와 벌칙의 정도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제52호-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에서 이수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리베이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조사관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조사관은 현재 심의중인 쌍벌죄에 대해 "리베이트 수령자의 경우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며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령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관련 입법안은 타당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조사관은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와 벌칙의 정도에 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조사관은 리베이트의 범주와 관련 "의료인 등의 대금결제기간, 거래량 및 결제수단에 따른 거래가격의 차이는 상거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처방단계에서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의약품 상거래의 현실에 맞게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를 보다 정교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리베이트의 유형 역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조사관은 벌칙의 정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정도를 함게 고려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조사관은 "쌍벌죄 도입 등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재강화 정책수단이 고도의 직업윤리에 충실히 따르며 묵묵히 본분을 다 하는 다수의 일반 의료인 등의 저변 정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재강화 정책수단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이호영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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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장형 실거래가제 법적근거 '격론' 예고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법적근거와 입법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오후에 열릴 공청회에서의 격론을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과거 2001년부터 법령정비 안건으로 수차례 법제처의 지적을 받았고 복지부가 2005년 8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시행령의 사항을 입법사항으로 올리기도 하고 시행령에 근거가 있으면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개정할 수도 있다"며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쌍벌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도 확인됐다. 최 의원은 "모레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가는데 쌍벌죄 도입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며 "복지부가 협조를 해줘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물어본 것"이라고 질문했다. 전 장관은 "국회에서 쌍벌죄 도입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이호영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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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쌍벌죄 도입 공감하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위한 쌍벌죄 도입 등 입법에는 공감하지만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와 벌칙의 정도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제52호-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에서 이수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리베이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조사관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조사관은 현재 심의중인 쌍벌죄에 대해 "리베이트 수령자의 경우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며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령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관련 입법안은 타당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조사관은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와 벌칙의 정도에 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조사관은 리베이트의 범주와 관련 "의료인 등의 대금결제기간, 거래량 및 결제수단에 따른 거래가격의 차이는 상거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처방단계에서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의약품 상거래의 현실에 맞게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를 보다 정교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리베이트의 유형 역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조사관은 벌칙의 정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정도를 함게 고려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조사관은 "쌍벌죄 도입 등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재강화 정책수단이 고도의 직업윤리에 충실히 따르며 묵묵히 본분을 다 하는 다수의 일반 의료인 등의 저변 정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재강화 정책수단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이호영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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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회용 컵 등 종이제 안전기준 강화식약청은 일회용 종이컵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종이제 재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 시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한 규격을 신설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재 중 종이제 이외에도 전분제 및 셀로판제 에 대해서도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한 재질규격을 EU(유럽연합) 수준으로 신설했다.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해서는 이미 유해중금속 규격이 강화된 바 있으며, 합성수지제 이외의 종이제 등의 재질에 대해서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합성수지제인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등 6종 재질에 대해 제조 시 사용된 원료물질 중 미반응돼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안티몬 등 5종에 대한 용출규격을 EU(유럽연합) 수준으로 신설했다. 이 밖에도 합성수지제인 경화폴리에스터수지 1품목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세호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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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전시약, 전국약사대회 참여 준비에 만전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홍종오)는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동학사에서 초도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초도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은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초도이사회에서는 신임 상임이사 인준과 위임사항 건을 승인했다. 또한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전국약사대회 개최에 따라 회원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으며 대약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불용재고약 추진에 대해 건의하기로 했다. 임원워크숍에서는 박성효 대전시장의 '시민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고 박인춘 대약 부회장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대응'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이어 대한약사회 정책추진 방향과 주요현안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아울러 지부·분회 임원들의 상견례와 화합의 장을 통해 하나되는 시간도 가졌다.이호영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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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기도약, 대약에 저가구매제 대책 마련 주문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8일 열린 긴급 분회장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회원들의 여론과 동향을 토로했다. 이날 도약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 시 약국간 조제료 차이에 따른 문제와 난매행위, 소비자 불신팽배, 약가차액의 발생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와 신고업무의 과중, 소형약국의 어려움 가중 등이 나타날 것임을 우려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대책과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제도시행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약사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한약사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담팀을 구성해 광범위한 분석과 예측자료를 확보해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회장은 "약사회의 존재이유는 회원과 직능확보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전력하자"고 독려했다. <건의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 경기도 지부 31개 분회 분회장 및 지부 회장단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안정적인 보험재정 운영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각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 제도는 제도시행시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 할 뿐더러 의약품 유통시장에 새로운 혼란과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아래와 같이 회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행정 업무가중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별도의 대책 전담팀을 구성하여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효과 등에 대한 예측 시뮬레이션 자료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면 경기도 지부 31개 분회장 및 지부 회장단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약국마다 조제료(본인부담금)가 달라진다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조제료(본인부담금)를 낮춰 고객을 유인하는 탈법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조제료(본인부담금)가 더 낮은 대형약국을 선호하게 되어 동네약국을 외면하게 될 것이 자명한 바, 약국 상호간 그리고 종합의료기관 원내 약국과 원외 약국 간의 조제료(본인부담금) 차이 및 요양기관 간 의약품 구매약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제료(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소비자 불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약가 인하요인이 발생시 약가인하분에 대한 약가차액 보상방식관련 대책과 요양기관이 일정기간동안 특정의약품에 대해 저가구매를 실현할 경우 약가인하 기전이 발생될 것이며 또한 저가구매는 구매력이 확보된 일부 요양기관에서 불균형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요양기관별 약가 구매력의 불균형에 따라 약가 구매가격의 편차는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약가인하는 모든 요양기관의 약가에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로 인한 약가인하 기전이 단행될 경우 약가인하 시기, 적용방법 등을 시장상황에 맞게 수립하여 약가인하 전 구매한 약가와 인하된 약가 차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약가 손실보전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노력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실질적으로 인하되어 보험재정의 절감 효과가 달성될 경우 보험재정 절감분의 일정부분을 수가 인상에 반영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저가구매가 시행되는 기간 중에는 개별 요양기관별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적용하되, 저가구매로 인해 추후 보험약가가 인하되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후에는 보험재정 절감분의 일정부분을 요양기관의 수가인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네째, 실구입가 신고에 따른 약국의 행정부담에 대한 대책으로 약국에서 구매한 각각의 의약품에 대한 실구입가의 가중 평균가를 매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는 행정업무의 가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고양식, 보고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자 입장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공동구매 실행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상품명 처방관행과 까다로운 대체조제 환경에서는 저가구매를 위한 공동구매 기전이 원활히 발동될 수 없으므로 공동구매로 인한 저가구매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빈도 성분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거나 대체조제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처방조제 제도의 재정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와 같이 회원과 약국경영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시 민의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최선의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 시행시 회원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10. 4. 경기도 지부 31개 분회 분회장 및 지부 회장단 일동이호영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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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허위과대광고 식품 353건 적발…행정조치식약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 중 220건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ㆍ이카린ㆍ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허위ㆍ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또는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항암효과를 광고한 ‘도투락블루베리100’ 제품, 족부궤양환자 체험기를 이용 광고한 ‘녹심당스탑’ 제품, 고혈압ㆍ항암ㆍ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토종야생꾸지뽕’ 제품 등을 광고 및 판매 국내 인터넷사이트(신문 포함) 등 1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현재 허위ㆍ과대광고로 모니터링 된 201건에 대해서는 지방 식약청 및 시ㆍ도(시ㆍ군ㆍ구)를 통해 확인 조사 중이다. 식약청은 소비자ㆍ판매자ㆍ광고 종사자 등이 허위ㆍ과대광고 해당 여부를 잘 알지 못해 소비자 피해 또는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품나라에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을 마련(‘10.4월)했다. '정보공개 창' 에는 식품등의 표시광고 가능범위, 허위ㆍ과대광고 해당 범위 및 처분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위해 실시간으로 식약청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관리시스템' 을 구축(‘10.1월)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시스템'은 '정보공개 창'과 연계해 과대광고 제품ㆍ판매자ㆍ광고화면 등 행정처분 사례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을 통해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영업자의 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임세호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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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장이전 품목 생산 비교용출 시험 때문에 '헉헉'시설 기준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대형화, 자동화 등을 위해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품목 이전에 있어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공장 이전을 통해 품목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은 비교용출과 심사 기간의 장기화로 압축되고 있다. 식약청은 공장 이전 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는 동시적밸리데이션을 허용하는 한편 동등성시험은 생동성시험이 아닌 비교용출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비교용출로 인해 이전의 진도가 쉽게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현재 품목 동등성 확보를 위해 비교용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데이타가 잘 나오고 있지 않다" 며 "2000년도 비교 용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약동규정이 한 포인트만 체크해도 됐는데 지금은 pH에 따라 4 포인트를 다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품목들이 3포인트는 맞아도 1 포인트 정도에서 애를 먹고 있다" 며 "모든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제조소 이전은 재고분과 생산시점을 맞춰야 하는 등 시간 싸움인데 계속해 더뎌져 품절사태까지 빚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공장이전은 기계부터 모든 조건이 현대화, 결국 달라졌는데 전 자료와 데이터가 맞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일이다. 그래도 규정이 그러니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비교용출 패턴을 맞추는 부분은 힘들긴 하나 업계의 몫이지만 심사속도가 늦어진 부분은 청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인력 등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당초 식약청은 공장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 신속심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서류검토 자체가 한 달 이후 정도가 지나야 진행되는 등 심사 시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조방법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4조건을 모두 맞추는 비교용출시험을 하는게 규정"이라며 "다만 변경의 기준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 지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임세호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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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바슈롬, 다국적사 중 광고·접대비 비중 '최고'다국적제약사 중 광고선전비는 GSK가 접대비는 바이엘코리아가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8개 다국적제약사를 분석한 결과 집계됐다. 13일 집계 내용에 따르면 GSK, 사노피아벤티스, 한국노바티스, 바이엘코리아 등 매출액이 상위권에 있는 제약사의 광고선전비와 접대비는 매출액이 하위권인 제약사보다 상대적으로 큰 지출을 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 GSK는 43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노바티스 347억원, 한국화이자 291억원, 바이엘코리아 265억원, 사노피아벤티스 1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제약사는 모두 100억원 이상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접대비도 바이엘코리아가 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화이자 56억원, GSK 50억원, 사노피아벤티스 45억원 등을 기록했다. 매출액이 크지 않은 제약사 중에도 광고와 접대비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의 돈을 지출하고 있는 곳도 눈에 띄었다. 바슈롬코리아가 광고비와 접대비 비중이 19.9%로 전체 다국적제약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어 프레지니우스카비(13.8%), 노보노디스크(13.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한 급성장을 보인 한국로슈와 베르나바이오텍은 광고비와 접대비 비중이 각각 0.8%, 0.2%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이호영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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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어렵고 힘든 지재권 분쟁 정부가 나선다우리나라 상품의 국제적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허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국내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열고 각종 사례와 함께 관련법규와 예방책 등을 소개했다. 6일 코트라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국 수출단계별 지재권 체크포인트 세미나’에는 특허청과 코트라 및 보험사와 변리사 등이 연자로 참석해 중국 수출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특허청 신순호 사무관은 ‘지재권 침해/피침해 실태조사 결과 및 정부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제 특허분쟁 지원 및 지재권 소송보험과 수출(예정) 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컨실팅 등을 소개했다. 특허청 주중파견관인 정덕배 서기관은 수출과 위탁생산(OEM) 및 현지법인 설립(현지생산)과 R&D센터 설립시에 유의할 지재권 체크 포인트를 설명했다. 중국 홍원특허의 진영준 변리사는 바뀐 중국의 특허법의 특징으로 △특허침해 행위의 범위확대 △특허침해 소송 배상금액 증가 △특허행정집행기관의 권한 강화 △소송전의 가처분 및 증거보전 절차 명기 등을 꼽았다. 이어 손해보험사 관계자의 지재권 소송보험 비용지원에 대한 소개와 코트라의 해외 진출지원 안내 등이 소개됐다. 7일 한국지식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전시회 참가에 따른 지재권 분쟁예방 세미나’에서는 중국·유럽 진출기업의 Weak Point와 관련한 내용들이 소개됐다. 1부로 진행된 ‘중국편’에서는 △중국전시회에서의 지재권 보호제도(진영준 변리사중국 홍원특허) △중국전시회 참가기업의 지재권 체크포인트(정덕배 서기관특허청 주중파견관) 등의 설명이 진행됐다. 진영준 변리사는 중국 전시회에서의 지재권 보호방법의 주요내용과 전시회에서의 IP 침해제품 단속현황 및 사례 및 특허행정 집행기관의 권한 등에 관해 소개했다. 정덕배 서기관은 중국 전시회 참가기업의 현장대응 요령과 전시회 참가기업의 체크포인트 및 중국의 IP-DESK 지원내용 등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독일특허법 관련 가처분·가압류제도 소개(박영규 명지대 법대 교수) △독일전시회 참가시 지재권 집행 대응방법(Alexander Son 독일법률사무소 변호사) △특허청의 해외수출기업 지원전략(류승호 특허청 사무관) 등의 설명이 진행됐다.이종운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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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대 중증응급환자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가동응급심장질환, 응급뇌혈관, 중증외상 등 3대 핵심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전문진료와 수술치료가 제공된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중증질환별 특성화센터'로 전국에 47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정기관은 응급심장질환 특성화센터 22개소, 응급뇌혈관 특성화센터 22개소, 중증외상 특성화센터 35개소(총 47개 의료기관)이다. 이는 지역별 3대 핵심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처치를 통한 사망률 감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는 동 특성화센터의 본격 추진에 앞서, 2008~2009년 특성화 후보센터를 시범운영하였고 질환별 인력·장비·진료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중앙응급의료센터, '09.10.~'10.2)하여 지정기관을 선별하였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정하는 '중증질환별 특성화센터'에 대해 중한 응급환자 24시간 전문진료, 수술제공이 가능한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당직비용 등의 센터비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1년 기준 센터별 평균 지원단가는 심질환 70백만원, 뇌질환 140백만원, 중증외상 210백만원이며, 질 수준에 따른 평가결과 및 센터 복수지정에 따른 인력공동 활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정상태 유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중한 응급환자를 위한 치료체계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여 특성화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 응급환자 발생시 전문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동 특성화센터 지정현황을 소방방재청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종운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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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개념 항암제 개발동향’ 조망한국응용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30일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대강당에서 ‘신개념 항암제 개발동향’이라는 주제로 (사)한국응용약물학회와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준비단,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충북대학교 약품자원개발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암은 전 세계적으로 심장질환과 함께 1,2위를 다투는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질환이며, 암 유발 요인의 증가로 발현빈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암제 시장규모는 연간 약 500억불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세포에 과발현되어 있는 세포신호전달체계 등을 표적으로 하여 보다 암에 선택적인 약물 또는 신규 기전의 약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신개념 항암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연자 발표 내용> △한상배 교수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CIK (Cytokine-Induced Killer) cell을 이용한 면역화학요법 △임재승 박사 (이노셀) 새로운 항암 치료법: 면역세포치료 △김응국 교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새로운 항암제 표적으로 p21-activated kinase의 유용성 △최정혜 교수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난소암 항암제 저항성: 그 기전과 잠재적 조절제 △배석철 교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RUNX3 활성화를 통한 항암제 개발 △신윤용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표적지향형 항암제의 효력 평가 △원미선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신규 HIF-1 inhibitor인 LW6의 항암효력 평가 △김경숙 박사 (코아스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전략 △이정태 박사 (한화석유화학) 신규 항체치료제 개발 전략임세호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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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다국적사, 매출은 '방긋' 수익은 '울상'지난해 대다수 다국적제약사의 매출실적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일 현재까지 공개된 다국적제약사 28곳의 2009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GSK는 4,34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전년 3,911억원보다 11%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사노피-아벤티스는 3,768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6%, 한국노바티스는 3,625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8.1% 늘어나며 각각 매출액 2, 3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로슈와 베르나바이오텍은 지난해 매출액 3,121억원과 3,099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89.5%, 77.3%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한국애보트(1,996억원), 박스터(1,318억원), 머크(741억원), 한국알콘(573억원), 웰화이드코리아(475억원), 노보노디스크(474억원), 사노피파스퇴르(343억원), 한국페링제약(300억원), 갈더마코리아(281억원) 등이 두 자리 수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28개 제약사 중 매출액이 감소한 곳은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베링거인겔하임 등 3곳에 불과했다. 한국화이자는 3,332억원으로 전년보다 0.1%, 한국얀센은 2,031억원으로 전년보다 2.5%, 베링거인겔하임은 1,186억원으로 전년보다 6.8% 각각 감소한 것. 그러나 다국적제약사의 이 같은 매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업이익의 경우 매출 1위 GSK가 전년보다 25.2% 감소한 224억원을 기록했고 매출 2위 사노피-아벤티스도 전년보다 29% 줄어든 376억원을 기록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 영업이익이 감소한 다국적제약사는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한국애보트, 베링거인겔하임, 한국오츠카, 한국갬브로, 쉐링프라우 등 14개 제약사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화이자, 베링거인겔하임, 한국갬브로, 머크, 한국알콘, 노보노디스크, 프레지니우스카비 등 7개 제약사는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순이익의 경우에도 다국적제약사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매출 1, 2위인 GSK와 사노피-아벤티스는 순이익도 각각 34.8%, 3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박스터는 전년보다 63.7% 줄어든 27억원, 사노피파스퇴르는 전년보다 53.2% 감소한 15억원, 제일기린약품은 전년보다 35.1% 줄어든 2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국노바티스, 한국화이자, 베링거인겔하임은 적자가 이어졌고 한국애보트, 한국알콘, 휄화이드코리아, 노보노디스크, 한국세르비에는 적자로 전환되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이호영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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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매출은 '방긋' 수익은 '울상'
감사보고서 분석… 한국화이자 등 7곳 영업이익 적자 이어져
- 이호영 기자
- 입력 2010.04.12 수정
지난해 대다수 다국적제약사의 매출실적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일 현재까지 공개된 다국적제약사 28곳의 2009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GSK는 4,34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전년 3,911억원보다 11%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사노피-아벤티스는 3,768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6%, 한국노바티스는 3,625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8.1% 늘어나며 각각 매출액 2, 3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로슈와 베르나바이오텍은 지난해 매출액 3,121억원과 3,099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89.5%, 77.3%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한국애보트(1,996억원), 박스터(1,318억원), 머크(741억원), 한국알콘(573억원), 웰화이드코리아(475억원), 노보노디스크(474억원), 사노피파스퇴르(343억원), 한국페링제약(300억원), 갈더마코리아(281억원) 등이 두 자리 수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28개 제약사 중 매출액이 감소한 곳은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베링거인겔하임 등 3곳에 불과했다.
한국화이자는 3,332억원으로 전년보다 0.1%, 한국얀센은 2,031억원으로 전년보다 2.5%, 베링거인겔하임은 1,186억원으로 전년보다 6.8% 각각 감소한 것.
그러나 다국적제약사의 이 같은 매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업이익의 경우 매출 1위 GSK가 전년보다 25.2% 감소한 224억원을 기록했고 매출 2위 사노피-아벤티스도 전년보다 29% 줄어든 376억원을 기록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 영업이익이 감소한 다국적제약사는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한국애보트, 베링거인겔하임, 한국오츠카, 한국갬브로, 쉐링프라우 등 14개 제약사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화이자, 베링거인겔하임, 한국갬브로, 머크, 한국알콘, 노보노디스크, 프레지니우스카비 등 7개 제약사는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순이익의 경우에도 다국적제약사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매출 1, 2위인 GSK와 사노피-아벤티스는 순이익도 각각 34.8%, 3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박스터는 전년보다 63.7% 줄어든 27억원, 사노피파스퇴르는 전년보다 53.2% 감소한 15억원, 제일기린약품은 전년보다 35.1% 줄어든 2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국노바티스, 한국화이자, 베링거인겔하임은 적자가 이어졌고 한국애보트, 한국알콘, 휄화이드코리아, 노보노디스크, 한국세르비에는 적자로 전환되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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