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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쌍벌죄는 모든 의사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처사"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21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은 국회가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소위 개최를 불과 하루앞둔 시점이었다. 경만호 회장은 이날 "쌍벌죄 법안은 모든 의사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처사다. 통과될 경우 의사들은 오리지날 중심의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같은 상황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쇠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경 회장의 이날 발언내용에 대해 업계 주변에서는 의료계 수장의 위치를 감안할 때 정도를 벗어났다는 실망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 회장의 입을 통해 전해진 내용들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과 불신을 엿볼수 있는 계기가 됐다.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과 쌍벌죄 입법화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의료계가 제시하고 있는 리베이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쌍벌죄 앞서 약가제도 분업 재평가부터 먼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논하기에 앞서 국산 복제약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간의 약품비 증가 요인으로 인구노령화와 신약도입 등이 거론디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불요불급한 조제료의 증가와 잘못된 약가산정방식에 따른 복제약의 거품, 이로 인한 과당경쟁의 폐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4조원이 채 안되던 약품비가 2009년 11조원을 넘어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약사의 영업방식이 변화할 수 없고 불법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되어 지속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위험에 언제든 노출되어 있어 쌍벌죄 논의는 재고돼야 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회장은 의사들이 복제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의 불법 영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복지부는 당장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사의 허락 없이 의료기관 출입을 엄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오리지날약만을 처방하게 될것이다.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의사도 리베이트로 인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국산 복제약을 처방할 리 없고 결국 안전성, 유효성도 확실하고 무엇보다도 리베이트 의혹을 받지않는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선택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의 쇠퇴는 예정된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일선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매도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작년 신종플루 사태 때 적극 동참했던 의사들에게 돌아온 보답이 고작 도둑놈, 범죄자 취급한 게 아니냐며 부정적인 시각이 팽팽한 점도 부각시켰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오리지날 의약품만 처방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약사 약국의 백마진도 처벌해야 한다" 의협은 약사들이 받는 백마진을 인정하면서 의사 리베이트만 문제삼는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증가하는 상황에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약가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의사들의 리베이트에만 처벌을 하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위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지 의료시장의 특수성만 내세워 모든 리베이트를 부정하고 금지한다면 이는 자유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법상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 리베이트 가운데 어떤 경우가 위법에 해당되는지를 경제학적, 공정거래관계법령 관점에서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요건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고 규정해 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 "리베이트 해법은 쌍벌죄 아닌 딴곳에 있다" 경만호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에서도 확인했듯이 의료계는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벌죄가 아닌 전면적인 의약분업과 약가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 즉 정부가 국내 복제약에 대한 생동성시험 재평가와 원가분석을 통해 복제약가를 대폭 낮추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 불요불급한 조제료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만으로도 충분히 규율할수 있다고 했다 . 다만 PMS(의약품 사후관리)와 학술연구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나 비용대비효과약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받을수 있도록 양성화 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의협의 주장은 결국 생동성시험 강화, 합리적인 약가등재제도 마련 등을 통해 복제약 거품을 제거해 제약사들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바로잡고 신약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부실한 의약품을 퇴출시킴으로써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정책이 선행될 경우 의료계도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 및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운 2010.04.22

"쌍벌죄는 모든 의사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처사"

<프리즘> 의협, "통과되면 오리지널 처방 할 수밖에 없다" 은근히 압박

이종운 기자
입력 2010.04.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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