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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들깨 등 국제식품규격위원회등재 예정

우리나라의 토종 농산물과 개량된 쪽파ㆍ복분자ㆍ유자ㆍ들깨ㆍ5종 버섯류 등 총 9종 농산물의 수출이 쉬워진다. 식약청은 내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쪽파ㆍ복분자ㆍ산딸기ㆍ꽃송이버섯ㆍ먹물버섯ㆍ송이버섯ㆍ왕송이버섯ㆍ유자ㆍ들깨 등 9종 농산물이 '국제식품분류'에 최종 등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재가 확정되면 국내 재배시 사용되는 해당 농산물의 농약 잔류기준이 국제 통상 무역에서 농약 검사기준으로 우선 적용 받아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올해 4월 중국 서안에서 개최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약잔류분과에 참석,‘도토리’를 Tree Nut으로 분류하고자 식품분류 초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이 ‘들깻잎’을 자국민이 즐겨먹는 ‘차조기’로 분류해 일본 수출시 국산 ‘들깻잎’의 농약 기준을 잘못 적용 받을 수 있어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11년에는 들깻잎 등 우리나라에서 주로 섭취하는 여러 종류의 엽채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등재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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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원료의약품 관리…DMF 일원화 추진

원료의약품 신고 DMF제도와 원료의약품 사전 GMP 두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원료의약품 관리가 하나로 통합,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 방식은 DMF 품목을 확대, 사전허가 관리 목적인 아닌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사전인증을 통한 등록제로 전환될 방침이다. 식약청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DMF와 관련된 T/F팀을 구성, 원료의약품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원료의약품을 관리하는 DMF와 원료 GMP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다 우리나라 DMF제도는 원 취지인 원료제조업체 기밀 보호를 위한 목적인 아닌 사전 허가ㆍ신고 관리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식약청은 DMF품목을 확대, 궁극적으로는 원료를 DMF 제도권 아래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원료의약품 관리할 방침이다. 결국 올해부터 시행된 원료의약품 GMP제도는 꽃도 피워보기도 전에 DMF제도에 녹아 버리게 되는 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DMF제도가 자료 보호 개념이 아닌 원료 등록 개념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DMF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가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며 "그동안 DMF제도가 누더기처럼 덧붙여져 아직까지 123개 성분만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지만 모든 품목을 DMF제도 아래 아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DMF를 확대해 통합 관리한다는 것도 의미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완제약 허가 시 원료까지 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보다 합리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4년부터 장기적으로 DMF원료의약품을 확대하려 했으나 결과는 기대 이하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DMF가 확대되면 실사와 기허가 품목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냐" 며 "실태조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기준 마련을 비롯해 인력 충원이 절대적인데 하루아침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DMF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허가 품목 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할지도 의문이다"라며 "일본처럼 이전 품목은 일단 인정하고 연차적으로 검증하는 방식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DMF에 등록된 원료는 신물질 182개를 비롯해 123개성분 846개, 인태반 유래 16개 등이다.

임세호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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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 바빠도 조금만 신경써주세요"

때마다 약국은 약사감시로 인해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그러나 미리 약국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최근 한 약사회지에 실린 약사감시에 대처하는 방법이 눈길을 끈다. 조옥연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질병의약팀장은 최근 '경기도약사회지 4월호'에 약사감시에 주의할 점과 대비할 부분을 소개했다. 조 팀장은 먼저 약국 위반사항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약국에 비약사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경우'와 '비약사인 종업원이나 가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약사는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데 비약사인 종업원은 조제실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꼽았다. 조 팀장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평상시에 약사가 위생복을 입지 않고 있어 종업원을 약사로 착각해 약에 대한 상담 및 약품판매까지 버젓이 해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극소수 약국으로 인해 전체 약사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므로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 팀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해야 하는데 오전에는 본인 개설의 약국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한 다른 약국에서 이중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약사면허 대여 혐의로 면허대여자나 업주 모두에게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팀장은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진맥을 하거나 문진을 하는 경우나 약국에서 혈압측정기를 설치하고 혈압을 측정해 주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라며 "의혹을 살 만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팀장은 의약분업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때에 대해서는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는지 여부, 변경조제나 임의조제를 하는지 여부, 사후통보 이행여부 등을 약국에서 처방전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제 조제약품과 일일이 대조 확인하므로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팀장은 "의약분업이 정착된 요즘에도 아직도 같은 성분의 약품이고 가격도 처방전의 약품보다 더 비싼 약품인데 대체조제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제약회사 제품으로 변경조제해 적발되는 약국이 있다"라며 "변경, 수정, 임의조제 또는 담합행위 등 의약분업에 위반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약사감시에 대비한 주의점 소개와 함께 조 팀장은 약국 지도점검의 경험담도 털어놨다. 조 팀장은 "약국 지도점검을 다니다 보면 몇몇 약국은 당면 조제업무를 처리하느라 약국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단골손님처럼 지도 점검 때 마다 법률위반으로 지적되어 해정처분을 받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조 팀장은 "깨끗이 정리정돈 된 약국은 대부분 약품 관리대장도 잘 되어 있으며 흠 잡을 데가 없는 모범적인 약국이면 점검자로서도 기분이 좋은 반면, 약품에 먼지가 허옇게 앉아있고 약품, 건기식, 의약외품이 뒤죽박죽 엉켜 진열되어 있는 약국은 위반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나온다"라고 경험담을 전했다. 아울러 조 팀장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약국의 이미지를 지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영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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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전문가양성 뷰티아카데미 개설

중앙대학교가 뷰티산업 미용전문가의 꿈을 가진 이들을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는 뷰티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다양한 미용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중앙대학교는 5월 10일부터 뷰티 경영자코스등 5개 과정의 뷰티전문가 양성과정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지식산업교육원 뷰티아카데미는 미용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미용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개설 프로그램은 뷰티경영자코스, 뷰티서비스 매니저코스, 피부미용사과정, 국제자격인증 아로마테라피과정, 메이크업과정, 네일아트과정 등이다. 중앙대 지식산업교육원 이찬규 사회교육처장은 "뷰티경영자코스는 변화하는 미용환경속에서 미용경영자로 하여금 미용산업에 문화적 가치를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개설됐다"며 "뷰티경영자코스를 통해 양성된 인력들은 단순한 미용경영인이 아니라, 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사회적 책임의식까지 겸비하여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뷰티서비스매니저코스는 다양한 뷰티산업의 종사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또 전문지식과 문화적 가치로 고객을 대하며 자신이 속한 매장의 매출을 신장시키는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피부미용사과정은 국내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시험대비과정과 전문가양성과정으로 모집을 한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론과 충부한 실무위주의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아로마테라피과정은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인 해부 및 생리학적 기초지식과 함께 피부생리 각종 맛사지 기법을 공부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메이크업과정은 이미지 컨설팅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기술교육과 병행하여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네일아트과정 역시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통한 프로의식을 함양하고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네일아트가 뷰티산업에서 문화적 선도산업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수료 후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서'와 이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자격증서가 주어진다. 수강희망자들은 4월 12일부터 중앙대학교 지식산업교육원 홈페이지(http://mecca.cau.ac.kr) 에서 원서를 접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접수마감된다. 중앙대학교 지식산업교육원 (http://mecca.cau.ac.kr/ 02-820-6213-5)

이종운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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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eGMP 'GMP Update' 2010 봄호 발간

GMP Portal 슈어지엠피(대표 오종화)가 발행하는 “GMP Update & Technology Follow-up” 의 제5권이 나온다. 이 번호에 올린 GMP 법규로는 EU GMP part 3. Site Master File, Annex 13.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s, Canada GMP Guideline중 Validation Guideline for Pharmaceutical Dosage Forms 그리고 FDA의 Dissolution Apparatus의 Qualification과 Calibration관련 규정등이 수록됐다. 또한 독일 VDMA의 세척확인시험법인 Riboflavin test에 관한 Information sheet도 있어 폭넓고, 발 빠른 GMP update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호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GLP 영역의 글이 두 편이나 올라 있다는 것이다. 이는 “GMP Update & Technology Follow-up” 가 GxP 전반을 포괄하는 잡지로 발전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HVAC의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TAB를 설명한 글도 보이고 미생물모니터링과 관련해 미립자 모니터링과 함께 미생물 모니터링을 다루고 있다.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처리에 관한 기사도 흥미롭고 시험실 근무자에게는 캡슐제의 용출시험에 있어서의 젤라틴가교화현상을 다룬 기사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다. 특히 CAPA system 관련 기사는 이제 GMP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Change Control과 CAPA 관리 체제 구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복제의약품의 유럽 허가절차를 다룬 기사도 있어 유럽 진출을 도모하는 회사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오종화 대표는 "GMP Update & Technology Follow-up은 on-line을 통해 sureGMP회원들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GMP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때맞춰 충족시켜주면서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말 발행되는 'GMP Update' 2010 봄호는 sureGMP회원 중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 무료로 배포하며 신청은 sureGMP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임세호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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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개발팀장 이경주 부장 영입

조아제약은 본사 개발팀장으로 이경주 부장을 영입했다. 이경주 부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특허법률사무소와 성화약품 관리약사를 거쳐, 금촌의료원과 대림성모병원 약제과장, 구주제약 학술개발부장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왔다. 조아제약은 의약품 개발은 물론 병원과 특허법률사무소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이경주 부장을 개발팀장으로 영입하면서 향후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임세호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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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 생약중 잔류농약 분석교육 실시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재검사기관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실무자를 대상으로 '생약등의잔류·오염물질기준및시험방법'중 농약 시험법 개정 대비 사전 교육을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약 중 잔류농약 분석 이론 △신설되는 농약 항목 및 시험법 설명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 실습 등이다. 식약청은 '생약등의잔류ㆍ오염물질기준및시험방법'고시 개정안을 지난 1월 입안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제안에 따라 감초 등 총 7개 생약에 약 23개의 농약의 잔류기준 및 시험방법이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평가원은 해당 고시의 개정에 앞서 이번에 민간/지자체 분석 실무자를 교육함으로써 한약재 품질검사 담당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약 중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종료 후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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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의료포럼, 장애인 장기요양 관련 정책토론회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 제도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 당시 장애인을 포함해 '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국회는 보건복지부에게 “2010년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결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올해 6월경에는 국회에 장애인복지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보건의료포럼은 ‘불편함’에 불과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시설로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이다. 특히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낼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면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조흥식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변용찬박사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를 대표해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장애인계를 대표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 2009년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한 전북 익산시청 사회복지과 김주일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임세호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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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GMP 조사관 전문역량 업그레이드

식약청은 바이오의약품 GMP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10년도 제1차 생물의약품 GMP 조사관 교육과정’을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약청 바이오생약국과 지방식약청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6명을 대상으로 하며, 식약청 이정길 자문관이 이론 및 제조소 현장 교육을 직접 주관한다. 이론교육은 서울지방식약청 소회의실에서 3일간, 현장교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에서 2일간 실시한다. 바이오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GMP 운영 및 관리가 강조되는 분야로서 식약청은 그동안 매년 GMP 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1차(일반과정), 2~3차(중·고급 과정)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연중 3차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며 이번에 실시되는 1차 일반과정에서는 제조소 일반사항, 제조용수, 공조시스템 및 각종 밸리데이션 등을 교육하게 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공무원들의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GMP 실태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업계의 제조공장 신ㆍ증축 상담 요구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세호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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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유통현황 한눈에 '파악'

식약청은 올해 안에 ‘인체조직 분류코드를 활용한 단위 조직은행 프로그램’을 시범ㆍ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12년까지 식약청과 전국 조직은행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식약청은 ‘단위 조직은행 프로그램’을 통해 인체조직 분류코드의 사용이 정착되면 하나의 인체조직은 1개의 분류코드만을 갖게 돼 인체조직의 전용 등 불법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별 조직은행은 조직별 보관 및 분배현황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인체조직 분류코드를 활용한 단위조직은행 프로그램 사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 129개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될 설명회는 △한국형 인체조직 분류체계 △조직은행 유형별 분류코드 △세부적 프로그램 사용방법 교육 등 식약청 중장기 과제인 인체조직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3가지 조직은행 유형별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되는 이번 교육은 참가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실습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향후 2012년까지 통합관리전산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국내 유통 인체조직의 이력과 이식현황의 즉각적인 파악이 가능해져 부작용, 리콜 등 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세호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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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지역약물감시센터 관계자 현안 토의

광주광역시(회장 이경오)는 지난 23일 전남대학교병원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간담토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식약청에 보고해 약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약물 유해 반응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임세호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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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자선다과회 성금 불우이웃에 전달

광진구약사회(회장 현상배)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영희, 위원장 우숙영)주최로 4월 20일 약사회관에서 여약사다과회를 개최했다. 광진구약사회는 약 200여명이 참석해 마련한 성금을 소외이웃과 불우이웃에 전달, 사랑과 나눔의 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다과에서 행사를 주관한 조영희 부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희망과 사랑의 씨앗 을 뿌리는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신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린다"며 " 그 씨앗이 사랑의 나무가 되어 점차 열매로 풍성해 지기를 바란다‘ 인사말을 전했다. 현상배 회장은 "인보사업을 통한 불우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약사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 이란 생각을 갖게 되어 자긍심이 높아지니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광진구약사외 집행부 및 회원과 서울시 민병림회장, 김종희 여약사부회장, 대한약사회 신성숙여약사회장, 각구 분회장 및 여약사부회장, 각 약대 동문회회장, 권택기 전혜숙 국회의원, 정송학구청장, 이정남 보건소장, 광진구의사회 김종웅회장, 광진구치과의사회 김진홍회장, 건국대병원 이광섭 약제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권구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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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쌍벌죄 저지 총력전… '입법 막아라'

의료계가 쌍벌죄 입법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국회 법사위의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안 심의를 앞두고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들이 총출동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쌍벌제 도입 철회 촉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25일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시 의약분업 철폐요구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 이후 첫 움직임인 셈이다. 의협은 이날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제고할 것을 비롯해 현행 제재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점,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법사위에 체출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의료법 개정 대안의 문제점'이라는 문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의협은 문서를 통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적용법령에 따라 위법성이 달리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단순히 '리베이트=惡'이라는 등식으로 리베이트를 처벌하기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라며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규제 사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을 리베이트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포함해 통과킨 점에 대해 "제약사와 의약품을 직접 거래하는 약국개설자 또는 도매상, 대형병원의 경우 리베이트의 주요 수단 중 하나를 인정받게 된 셈"이라며 "리베이트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금지대상을 포괄적으로 제제하고 있음에 반해, 그중 하나인 백마진은 예외로 한다는 입법형태는 그 체계나 형식면에서 지극히 부적절하며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행 약가체계를 설계한 정부의 책임을 막연한 '전문직종 공격 포퓰리즘'에 편승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인냥 왜곡하는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부당한 리베이트로 인해 보험약가가 인상되는 것을 막으려면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04.26
정책

의료계, 쌍벌죄 저지 총력전… '입법 막아라'

의료계가 쌍벌죄 입법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국회 법사위의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안 심의를 앞두고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들이 총출동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쌍벌제 도입 철회 촉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25일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시 의약분업 철폐요구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 이후 첫 움직임인 셈이다. 의협은 이날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제고할 것을 비롯해 현행 제재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점,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법사위에 체출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의료법 개정 대안의 문제점'이라는 문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의협은 문서를 통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적용법령에 따라 위법성이 달리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단순히 '리베이트=惡'이라는 등식으로 리베이트를 처벌하기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라며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규제 사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을 리베이트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포함해 통과킨 점에 대해 "제약사와 의약품을 직접 거래하는 약국개설자 또는 도매상, 대형병원의 경우 리베이트의 주요 수단 중 하나를 인정받게 된 셈"이라며 "리베이트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금지대상을 포괄적으로 제제하고 있음에 반해, 그중 하나인 백마진은 예외로 한다는 입법형태는 그 체계나 형식면에서 지극히 부적절하며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행 약가체계를 설계한 정부의 책임을 막연한 '전문직종 공격 포퓰리즘'에 편승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인냥 왜곡하는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부당한 리베이트로 인해 보험약가가 인상되는 것을 막으려면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04.26
정책

'쌍벌죄' 도입 가시화 불구 논란은 계속된다

리베이트 '쌍벌죄'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4월 국회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와 국회의 법안 추진의지가 맞아 떨어진 결과인 셈이다. 다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의 실효성 의문 제기 등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벌죄, 이르면 10월 시행될 듯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이 가시화 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 적발시 1년 이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른바 쌍벌죄의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의약단체와의 이해관계 등이 얽히는 사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진행되다 올해 초부터 의원들이 봇물터지듯 연이어 법안을 발의하며 4월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27일)와 본회의(28일 또는 29일)만 통과하면 되는 상황이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쌍벌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약계, 의료계의 그동안의 관행을 뒤바꿀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처벌 완화, 리베이트 실효성 의문" 그러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쌍벌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법안심사 과정에서 쌍벌죄의 처벌 규정이 완화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형사처벌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 5천만원으로 합의했지만 통과된 대안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규정돼 크게 낮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 이에 대해 법안소위 신상진 위원장이 '다른 법의 처벌 수위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리베이트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종적을 감췄다"라며 "대폭 하향된 처벌조항은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조항이 처벌 예외항목에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은 리베이트 예외항목에 포함되는 등 인정을 받았지만 약제 마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는 "백마진 합법화는 수정되어야 한다"라며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협조 없다"… 정부에 '으름장' 의료계는 이번 쌍벌죄 도입과 관련 정부와의 전면전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쌍벌죄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고 25일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반발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날 의협은 전재희 장관의 참석에 대해 거부하며 쌍벌죄 도입에 따른 불쾌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서도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현행 쌍벌죄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휴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쌍벌죄 도입 시 향후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의협이 지난해 수가협상에 따른 약제비 절감운동에 대해 쌍벌죄 도입으로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2010.04.26
정책

의협 "쌍벌죄 강행시 집단시위 휴폐업 불사"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쌍벌죄 법안 폐기와 총액계약제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중하게 처발하겠다는 현행 쌍벌제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에게 싸구려 의료를 강요하고 의사들을 궁지에 내모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를 현실화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면서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졸속 의약분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경제적이고 편리한 선택분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문은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및 전국 10만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증진과 한국의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상과 같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휴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도 불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혀, 국회와 정부가 쌍벌죄 처리 수순을 계속 밟거나, 총액계약제를 진행하는 경우 휴폐업 등 강력한 대응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이 이같은 초강경 결의문을 채택한 배경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내용의 쌍벌죄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7일 법사위와 29일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국회를 압박 쌍벌죄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한편 이날 코엑스 정총장에서는 전국의사총연합회 소속 의사 30여명은 25일 원격의료와 날치기 간선제 통과 등 현 집행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기습적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의사죽고 국민죽는 원격의료 결사반대' 강제지정 못참겠다 사유재산 보호하라' '날치기 간선제 통과 결사 반대' 등의 피켓과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종운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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