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 지출 비중 감소세… 국민의료비 7.9% 증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지출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조7,000억원으로 전년 61조8,000억원 대비 7.9% 증가했다.
GDP 1,026조5,000억원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5%로 전년 6.3%보다 0.2%p 증가했다.
이중 우리나라의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지출 국민의료비는 15조9,000억원으로 전년 15조1,000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에 못미친 결과다.
전체 국민의료비 66조7,000억원 대비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23.9%로 전년 24.5%보다 0.6%p 감소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등 지출 비중은 2003년 25.8%에 비해 2008년에는 23.9%로 1.9%p 감소했다.
OECD 평균이 같은 기간 17.5%에서 17.1%로 0.4%p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빠르게 감소한 것.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는 36조9,000억원으로 전년 34조1,000억원 대비 8.2% 증가해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는 23조3,000억원으로 전년 22조원 대비 5.9% 증가했고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영
20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