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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후 10년간 약국 1,548곳(7.9%) 늘었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0년동안 병 의원 등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총 2만여곳이 증가했으며 약국수는 21,078곳으로 약 1,546곳이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2010년 6월말 현재 등록된 건강보험 요양기관수는 81,142곳으로 2000년도 61,776곳에서 10년 동안 약 2만여 곳(3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증가율이 2000년 19기관에서 2010년 825기관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현상(4,242%)을 보였으며, 조산원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4,242.1%), 치과병원(215.0%), 병원(94.4%), 한의원(65.2%), 의원(38.8%), 치과의원(36.7%), 종합병원(11.4%), 약국(7.9%), 조산원(-63.5%)의 증가율로 나타났다. 지역별 증가율은 경기지역이 57.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울산, 제주, 충남, 경남, 인천 등이 평균 증가율(31.3%)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기(57.6%), 울산(38.6%), 제주(37.3%), 충남(36.8%), 경남(33.2%), 인천(33.0%), 대전(28.7%), 서울(28.1%), 광주(27.9%), 경북(22.0%), 전북(21.9%), 대구(21.7%), 충북(21.1%), 전남(18.2%), 강원(17.6%), 부산(17.5%). 입원실 병상수는 2000년도 29만4326개에서 2010년 51만2499개로 10년만에 21만8173개(7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1.3%), 종합병원(13.6%), 병원(89.1%), 요양병원(1,642.3%), 의원(28.1%), 한방병원(18.9%)로 요양병원이 기관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병상수에서도 높은 증가현상을 보였다. 2010년 6월말 현재 특수고가 의료장비 등록대수는 컴퓨터 단층촬영(CT) 1,706대, 유방암진단기(Mammography) 2,336대, 자기공명영상(MRI) 934대,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144대로 나타났다.

이종운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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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 미숙아 연간 2만 여명 달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 발생수가 연간 2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생아 수 대비, 저체중 출생아 수는 2002년도에는 4%(2만 명)였지만 2008년에는 4.9%(2만3천명)로 증가. 특히, 999g 이하 극단적 저체중 미숙아 역시 2005년 371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557명으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같이 매년 저체중 미숙아가 증가하는 것은 “보육비 부담으로 인해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제출한 ‘2008년 전국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보유현황‘ 따르면 전국평균 1병상당 17.9명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1병상 당 31.8명, 인천 30.2명, 전북 27.4명, 경기 25.8명, 대구ㆍ경북 24명 순으로 미숙아 발생 건수에 비해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보건복지부가 신생아집중치료시설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9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시설(NICU)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14개소, 1,295개 병상으로 2008년에 비해 시설 5개, 병상 24개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노력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도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 이라며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확대사업을 조속히 확대할 것” 을 요구했다.

임세호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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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상담건수 4년 새 3배 이상 증가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건수도 갈수록 증가하여 더 이상 노인학대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이 보건복지부에게 요구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2005년 13,836건에서 2009년 46,855건으로 불과 4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했고, 접수 후 실제 노인학대로 판명된 신고건수도 2005년 2,038건에서 2009년 2,6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10년 들어서도 7월말 현재 1,738건이 보고되고 있어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 훨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각종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2,674건 중 정서적 학대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331건, 신체적 학대 115건, 경제적 학대 99건의 순이었으며, 중복이 1,512건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절반 이상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51.1%, 딸 11.3%, 며느리 9.6%, 배우자 9.2%의 순이었으며, 자녀세대(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나, 학대를 받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식을 감싸주기만 하는 노인의 경우도 감안한다면 실제 노인학대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하균 의원은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상담사례가 나날이 늘어만 가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며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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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간 무려 '886억' 오류 지급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6월말까지 가입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결정된 금액이 무려 886억 1,300만원(118,0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74억 4,800만원(12,109건)을 잘못 지급했다. 가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 사유로는 대상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급하거나 부양가족 기준 미달, 사망 등 수급권 소멸, 자격징수 내역변경 등을 들 수 있다. 건수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 해당 사유가(42%)가 가장 높고, 금액별로는 소득 있는 업무(34%)가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의 평균 환수율은 84%이나 2007년 91.2%이던 것이 2008년에는 87.8%, 2009년 76.3%, 올 해 75.1%로 감소했다. 국민연금측은 “가입자의 사정변경 사유 등을 제 때 신고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잘못 지급된 돈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급여를 받지 않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최근 경제난의 여파로 부당이득 환수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단은 가입자들이 변경 신고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청 등 정보를 적극 활용해 부당이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또한 잘못 지급된 급여는 철저히 환수해야 하지만 경제난에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할부 지급 이외에도 다양한 환수 방법을 제공해 환수율을 높이는 한편 가입자들의 사정도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세호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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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계 과열 속…'페니실린' 되려 블루오션

보령제약, 국제약품, 일동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신풍제약, 영진약품. 이들 업체들의 공통점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완공을 예정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시장은 연매출 5,000억 원 시장 규모에 달하는데다 2012년부터는 시설분리 기준이 의무화, 위수탁 등을 염두에 두어 두고 유력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했다고 했던가. 시장의 수요에 비해 세파계 생산 공장이 너무나 많아 시장 규모에 비해 생산시설이 너무도 많다는 지적이 계속해 일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아직 당초 예상했던 공장 가동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위수탁 부분에서도 활발한 영업력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다. 한 관계자는 "일단 공장은 가동하고 있는데 아직 활발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기존 거래처를 가져오기는 힘들고 새롭게 위탁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 중인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원활하게 생산이 이뤄지는 데는 국제, 보령정도로 알고 있다" 며 "세파계 공장에 대한 투자비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수탁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수출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팔로스포린계가 과열 경쟁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요즘에는 오히려 페니실린계가 블루오션으로 여겨지고 있다" 며 "페니실린계가 시장 규모도 작고 올드 드럭이긴 하지만 주력하는 곳이 팬믹스, 종근당, 일성신약 등으로 경쟁이 덜해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 제품들을 약가에 있어서도 자사 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세팔로스포린계도 약가 측면에서 괜찮은 편이지만 과잉공급이 현실화 되면, 시장 내에서 과당경쟁으로 위수탁 가격 하락 등 전반적으로 제살 깎아먹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설 투자에 대한 의욕도 좋지만 전문화를 바탕으로 주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국내 시장 경쟁은 물론 수출시장에 있어서도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업체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파계 시장도 워낙 제품이 많다보니까 회사 마다 주력을 달리하다 보면 시장에서도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항생제 시장은 세팔로스포린계가 50~60%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바페넘계와 페니실린계는 각각 15~20%, 10~15%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임세호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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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정비 맞춰 '일반약 비급여 전환' 늦춰진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사실상 내년 하반기까지로 늦춰지는 셈이라 해당 제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변경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변경 공고에 따르면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2011년 상반기 내에 고시하고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1년 하반기 내에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안이 변경됨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지고, 전문의약품까지 포괄하는 평가과정을 거쳐 고가의약품으로의 처방전환 가능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됐던 일반약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안의 변경 일정과 맞춰 진행된다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해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번 평가계획에 포함된 일반약은 올해 1월 기준 우루사, 타이레놀, 아스피린, 겔포스, 기넥신, 타나민, 케토톱, 케펜텍, 부루펜, 둘코락스, 메디락 등 일반약 급여대상 1,880품목이다.

이호영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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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내정자, 재산내역 살펴보니…'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재산이 공개됐다. 13일 정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진수희 장관 내정자는 13억4,451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말 공고한 12억5,812만원보다 8,639만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진 장관 내정자는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 중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21억3,339만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20억4,153만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17억7,973만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14억2,856만원)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공개된 세부 재산 내역을 보면 진 장관 내정자의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5억4,827만원이었다. 본인 명의의 차동차는 현재 가액 996만원의 2004년식 뉴그랜저XG이고 예금은 5억3,861만원이었다. 배우자 명의로는 현재 전세 임대로 주거하고 있는 가액 5억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파트가 신고됐다. 또 313만원 상당의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일대의 토지도 보유했다. 배우자의 자동차는 현재 가액 1,533만원의 2008년식 그랜드카니발이고 예금으로는 보험예금을 포함해 3억7,388만원이 신고됐다. 자녀는 장녀 명의로 993만원이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수희 장관 내정자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검증을 받게 된다.

이호영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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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에 최원영 기획조정실장 내정

새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최원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새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최원영 기조실장을 내정했다. 최원영 실장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 식약청 식품안전국장과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 창원 출신. 1958년생. 최 실장은 복지부 업무 외에도 식약청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등 보건복지분야 전반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차관 내정자는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사회복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보건의료 부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부인 김현숙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차관교체는 최근 정부의 세대교체와 젊은 사고 등의 인사 원칙이 발표되고 진수희씨가 새 장관으로 임 임명된 상태에서 22개월 가까이 장기 재임해 온 유차관의 교체가 거의 확실시 되어왔다. 차관 후보로는 신임 진수희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어서 차관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실장급 승진이 더욱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0월 차관으로 임명된 유영학 전 차관은 쌀직불금 파문으로 조기퇴임한 이봉화 전 차관과 달리 만 22개월을 재임한 장수차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복지부 차관 외에도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내정하는 등 차관급 23명에 대한 인사를 함께 단행했다. 다음은 이날 단행된 차관급 인사 명단이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육동한 총리실 운영1실장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안상근 가야대 대외협력부총장특임차관 김해진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기획재정부 차관 류성걸 예산실장교육1차관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교육2차관 김창경 한양대 교수외교안보연구원장 이준규 뉴질랜드 대사행안부 1차관 김남석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행안부 2차관 안양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국방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병무청장 김영후 전 3군부사령관방위사업청장 장수만 국방차관문화부 1차관 모철민 문화부 국립중앙도서관장문화부 2차관 박선규 전 청와대대변인농림부 1차관 김재수 농촌진흥청장농림부 2차관 정 농림부기술기획평가원장농촌진흥청장 민승규 농림1차관지식경제부 2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보건복지부 차관 최원영 복지부 기조실장국토부 1차관 정창수 국토부 기조실장국토부 2차관 김희국 4대강살리기추진부본부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이종운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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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ㆍ약국 담합 '밀어주기식' 80% 달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2007년~2010년 상반기 연도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건수 및 유형별 담합사례’ 를 분석한 결과, 4년간 44건의 담합건수가 적발됐다. 특히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거나 특정의원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전송 또는 배달되는 밀어 주기식 담합이 전체 담합사례 대비 79.5% 차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밀어주기식 담합은 약사법 제2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형별로 보면 특정의원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팩스로 전송 하거나 배달된 사례가 13건, 특정의료기관의 환자가 특정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담합한 사례가 12건이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치는 동일건물이나 인접지역에 자리한 경우가 각각 12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타 지역에 위치한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한 사례도 5건이나 됐다. 타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담합한 경우, 의원에 내원한 적이 없는 환자의 인적 사항을 약국에서 제공받아 허위청구했다. 동일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밀어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M의원은 내원한 환자를 같은 건물의 K약국으로 안내했으며, K약국은 대가로 건물소유주인 M의원에 과다한 임대료를 지불했다. M의원과 K약국은 검찰ㆍ경찰 처리결과 경찰서 혐의인정 기소, 검찰 송치중. 행정처분 조치결과 M의원은 자격정지 상신 및 업무정지 진행중, 검찰결과에 따라 진행예정이고, K약국은 검찰처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진행예정 이다. 이 같은 담합사례에 대해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간 담합행위에 대한 자체감시 시스템이 없고, 지자체의 보건소에 고발되는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담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례이므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담합행위를 근절 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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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외 계층에 사랑의 손길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2일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장애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찾아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공단은 정신 및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 공동 시설인 사랑의 쉼터(강동구 상일동)에 200만원 상당의 김치와 라면 등 생활물품을 전달했다. 또 치매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의 요양시설인 성모실버타운(강동구 길동)에는 시설에 필요한 냉장고 및 청소기 등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오늘 같은 봉사활동이 무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우리공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새로운 사회공헌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2010.08.13
정책

올메텍플러스 제네릭 등 생동시험계획 승인

식약청, 식약청은 지난주(‘10.8.2~8.6) 에스올플러스정 등 8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업소명 제품명 성분명 승인일 시험기관명 삼익제약㈜ 에스올플러스정 올메사탄메독소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2010-08-03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국파비스 바이오텍 올텍플러스정 올메사탄메독소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2010-08-03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신풍제약㈜ 리마로스정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2010-08-04 ㈜바이오메디앙 ㈜서울제약 서울피타바스타틴칼슘정2mg 피타바스타틴칼슘 2010-08-04 바이오코아㈜ 안국약품㈜ 안국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정100mg 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 2010-08-04 ㈜서울의약연구소 구주제약㈜ 타스틴정2mg 피타바스타틴칼슘 2010-08-04 바이오코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람트론OD정 라모세트론염산염 2010-08-05 홉킨스바이오연구센터㈜ 한미약품㈜ 한미올란자핀 오디정 올란자핀 2010-08-05 한국임상시험센터㈜

임세호 2010.08.13
정책

대한약전 순도시험, 국제기준 조화 대폭 '강화'

글루콘산칼슘수화물 등 ‘대한약전’ 수재 185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이 금속성 불순물, 유연물질 신설 등 순도시험 신설ㆍ강화로 대폭 개선된다. 식약청은 무기질보급원료 글루콘산칼슘수화물 등 총 185품목의 ‘대한약전’ 수재품의 관리항목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현행 항목을 대체ㆍ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약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은 ▲무기질보급원료 글루콘산칼슘수화물 등 총 33품목에 대한 납, 철, 아연 등 금속성 불순물의 관리한도 신설 ▲항생물질 겐타마이신황산염 등 84품목의 유연물질시험 항목 신설ㆍ개선 ▲무기질보급원료 규산마그네슘 등 68품목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이상독성부정시험, 미생물한도, 용해상태, 결정성 등의 안전성 및 순도 관련 시험항목 등 신설ㆍ개선 등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제적인 규격관리 동향에 맞춰 기존의 불순물 과황산콘드로이틴설페이트 검출시험법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방법을 추가하고, 갈락토사민 순도시험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혈액응고방지제 헤파린나트륨의 불순물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선진외국 수준의 규격관리로 의약품 관리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품질 좋은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확정된 개정안은 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159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08.13
정책

낮은 출산율 속 불임환자ㆍ자연유산 증가

최근 낮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서, 불임 환자와 자연유산 환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이애주 국회의원(비례대표·여성위·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2005년에 총 5만6,300건에 그치던 자연유산 건강보험 진료환자 수는 2009년에 6만4,642명으로 증가해 4년 사이에 14.8%의 증가세를 보였다. 진료비는 더 큰 폭으로 증가, 2005년 약 32억 원에서 2009년 약 46억 원으로 46% 이상 늘었다. 특히 30~40대의 자연유산이 큰폭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자연유산 환자 수는 27.5% 늘었고, 40대의 경우 42.4% 늘었다. 진료비는 각각 약 62.7%와 81.2%로 더욱 크게 증가했다. 불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강보험 환자는 2005년에 15만 4,689명에서 4년 후인 2009년 19만3,607명으로 약 25%가 증가했으며, 총진료비는 약 146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53%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출산율(합계출산율 2009년 기준 1.15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유산과 불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현상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출산의 원인은 단순히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 요인 외에도, 취직 준비 기간의 장기화와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만족 등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부족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으로써 불임이나 자연유산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애주 의원은 "현실적으로 보아도 국가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어려움을 감안할 때 경제적 지원 대책과 병행해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을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교육법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08.13
정책

방사선조사 양성 조미건어포류 유통중단

식약청은 HAI NAM CO. LTD(베트남)에서 제조하고 국내 (주)이랜드리테일이 수입신고(‘10.7.27)한 Dried Seasonded Leather Jacket(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 당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 제조 쥐치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서울 서초구 소재) 등 5개 수입사가 수입했으며, 총 물량은 219톤(유통기한 : ‘10.9.2부터 ’11.12.5까지 제품, 10㎏×21,904EA)으로 주로 소분·포장, 유통·판매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ㆍ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13
정책

올 해,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844곳 적발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이 10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6월말까지 전국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약청에 단속된 업소는 모두 20,121 곳이다. 이 중 쌀, 배추김치, 육류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모두 84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부분 시행 된 이래 지난 5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 이관,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는 전국 65만개 모든 음식점에 적용되며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에도 추가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자료에 의하면 적발 업소는 지난 2007년 23곳이었던 것이 2008년 535곳, 작년 1459곳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올 해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의 절반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중국산 김치를 역시 국내산으로 판매, 벨기에산 돼지 등갈비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 유명 음식점들을 비롯해 한 대학의 위탁업체도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소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46곳), 경기(134곳), 전남(69곳), 경남(56곳), 강원(55곳), 광주(52곳), 경북, 충북(51곳), 인천(50곳), 대구(48곳), 충남(34곳), 울산(25곳), 부산, 전북(24곳), 대전(18곳), 제주(7곳) 순이다. 이낙연 의원은 “종전에 쌀과 김치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것이 지난 11일부터 전국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면서 “규모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음식점등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 확대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를 통해 적극 대응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세호 2010.08.13
정책

해외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 제품 각별 주의

식약청은 지난 1개월 동안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ㆍ다이어트ㆍ근육강화 등 표방 30개 제품을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Black deity Ⅱ’ 등 20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중 19개 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로 수입된 1개 제품(비바일라)은 회수조치 하고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 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 및 인터넷 포탈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제품들을 휴대반입 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구입을 자제토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인터넷 판매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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