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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진수희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가"

야당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증식 관련 의혹과 후보자 본인 및 자녀의 불법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지만 청문회 종료시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전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되지 못할 시에는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입장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재산 증가 의혹, 미국 국적의 딸,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 동생 회사 특혜 의혹,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전문성 부족 등의 의혹 및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진수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영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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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실증 못하면 징역?

화장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표시나 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의 수리 업무 등이 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부 사무업무가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장품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등이 그 화장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화장품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 수리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아지게 됐다. 또 화장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화장품의 표시ㆍ광고내용에 대하여 실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거짓ㆍ과대표시 및 거짓ㆍ과대광고를 근절하여 화장품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종운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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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시장조사 정상적 영업활동 포함해야"

공정거래규약과 쌍벌제법의 리베이트 예외조항에 대한 이중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행위 및 시장조사 등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먼저 시행규칙 등 쌍벌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 규제 일반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판매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쌍벌제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쌍벌제 도입이 정상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활동과 의약사의 정보습득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고 취지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제도 시행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리베이트 양 당사자를 규율하는데다 형사처벌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공정거래규약보다 요건을 완화해 부당한 처벌의 우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처벌의 직접 당사자인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령자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처벌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부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공정경쟁규약에서 정당한 판촉행위로 인정되는 리베이트가 쌍벌제법에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개정된 법률 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하위법령에 기부행위와 시장조사 활동 등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쟁규약에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정된 기부행위 및 시장조사 등의 판촉활동을 쌍벌제법에서 금지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입법조사처는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기 보다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특성을 감안해 리베이트 관련 공정거래규약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불법리베이트의 근저에 있는 보험약가 결정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리베이트가 쉽게 생성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제라고 입법조사처는 명시했다.

이호영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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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태백시와 1社1村 자매결연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0일 강원도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태백시 철암동과 상호교류를 통해 1社1村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공단은 극심한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태백시 철암동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의료봉사활동과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은 후원물품과 자전거 20여대를 기증했고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의 최신식 진료차량을 이용한 종합병원급의 무료 진료 봉사활동도 펼쳤다. 철암동 주민자치위원장 진기찬 씨는 "20여년전부터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희망을 잃고 살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곳을 잊지 않고 찾아준 건강보험공단에 뭐라 감사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태백의 경우, 작년 극심한 식수난으로 인해 고통 받을 때 1,3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공단과 태백시 철암동이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다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이호영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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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민주당 광진갑 지역위원장 확정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전국 245개 지역 지역위원장 공모를 실시, 18일 민주당 광진갑 지역위원장으로 전혜숙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에 8월 23일 지역 대의원 대회를 통해 최종 추인을 받아 민주당 광진갑 지역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전혜숙 의원은 지역 대의원대회 추인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느끼며, 당원ㆍ대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당의 발전과 2012년 정권탈환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광진구 발전을 위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여러분께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대구ㆍ경북에서 보건의료 및 시민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러던 중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김대중 총재를 만나 정치에 인연을 맺였다. 이후 1995년 새정치 국민회의에 입당, 민주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구ㆍ경북지역에서 김대중ㆍ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6ㆍ2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광진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구청장 및 시ㆍ구의원 당선을 견인했을 뿐 아니라 당원 결속 및 흐트러진 민심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혜숙 의원은 약사 출신의 장점을 살려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 의료민영화 반대와 국민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국민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앞장서 왔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재정 확충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경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보건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 광진구를 서울의 문화레저 중심지로 도약시킬 뿐 아니라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서민과 소외계층, 노약자와 장애우, 여성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임세호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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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레이저조사기 불빛 직접보면 '안돼'

가정에서 통증완화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는 사용 시 레이저 불빛을 절대로 직접 봐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 후 보관할 때는 유아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따로 보관,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청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작동원리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려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거 레이저는 의료분야에서 조직 등을 제거하는 수술기에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 들어 통증완화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사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생산ㆍ수입 현황은 2008년 5만대(약 153억 원)에서 2009년 10만대(약 175억 원)로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 상반기까지 185개의 품목(제조 155 품목, 수입 30 품목)이 허가됐다. 사용 시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이저는 눈에 가장 민감한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레이저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쪼이지 말아야 하며, 레이저가 부착된 개인용 의료기기는 유아나 어린이 등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특정부위에 과도하게 조사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며, 레이저가 반사될 물건은 제거하고 쪼여준다.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또는 상담 후에 사용하며,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러한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주의사항을 당부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상세자료는 의료기기 홈페이지[http://md.kfda.go.kr→자료실→검색(레이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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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독 함유 제품 만든 제조업자 구속

식약청은 복어독(tetrodotoxin)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해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씨(남, 55세)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권모씨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총 1,200kg, 시가 2억4천 4백만 원 상당을 제조해 암·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했다. 권씨는 관련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www.haewol.co.kr, cafe.daum.net/haewomongol)에 등재했다. 이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으로 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상담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차려놓고 복어알을 물에 끊인 다음 건조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며, 무허가 제조시설이 단속될 것을 대비해 네 번이나 제조시설을 옮겼다. 아울러 권씨는 무신고 제조식품인 ‘죽염’ 제품을 4,343kg, 시가 3억4백만 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복어알환’에서 0.37㎍/g(0.02㎍/환), ‘복어알가루’에서 1.55㎍/g 이 검출됐으며,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복어 독’ 함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할 것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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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Way Referral System: OK?

The following is a general assumption.Health care systems in which specialist (i.e. MD's in specific practice areas) and hospital care are accessible ONLY after obtaining a referral from general practitioners (GP) have LOWER total health care costs. In a recent seminar, Professor Kim Yang-kyun of Kyunghee University said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two-way referral system in health care delivery, to bring forth more efficiency. The proposed two-way referral system in health care delivery is a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a primary health care provider (or facility) and a high-tier hospital (or facility) at the time of transfer and discharge of a patient. Individuals should be limited to certain medical facilities (i.e. tier-wise) which accept the particular type of medical insurance they carry, according to Professor Kim. Kim said that patient visits to medical facilities outside the insurance program's "network" are usually not covered, and the patient must bear more of the cost. He also commented that hospitals should negotiate with insurance programs to set reimbursement rates (some rates for government insurance programs are set by law). In Japan, medical services are provided either through regional/national public hospitals or through private hospitals/clinics. Patients have universal access to any facilities, though hospitals tend to charge higher for those without a referral.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s most citizens/residents and pays 70% or more cost for each care, and each prescribed drug. Patients are responsible for the remainder (upper limits apply). The monthly insurance premium is 0-50,000 Japanese Yen per household (scaled to annual income).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is available only to cover the co-payments or non-covered costs, and usually makes a fixed payment per days in hospital or per surgery performed, rather than per actual expenditure. In 2005, Japan spent 8.2% of GDP on health care, or US$2,908 per capita. Of that, approximately 83% was government expenditure. <기사원문>관련기사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English Yakup - english.yakup.com] 바로가기

이탁영 특임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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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앙약심 통해 "향정약" 지정 유력

마약류 지정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프로포폴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이 오는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25일 프로포폴 등 남용의약품 마약류 지정 타당성 여부 심의 안건을 두고 중앙약사심의원회를 개최, 의견을 결집한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은 이미 환각제로 오남용 되는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 시민단체를 비롯해 마취전문의등도 마약류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달리 의사협회를 비롯해 산업계에서는 마약류 지정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7월에 개최된 '프로포폴 관리방안 토론회'에서도 식약청, 마취전문의, 시민단체 등은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의사협회와 산업계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25일 열리는 중앙약심은 주로 임상의들이 참석,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이유로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면서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지정이 가장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더군다나 여타 수면제가 마약류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이 무리한 부분은 없다. 특히 관리 방안 토론회등을 비롯해 여러차례 식약청도 '프로포폴'에 대해 마약류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마약류 지정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식약청에 따르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마약 원료가 아니라 향정에 해당하며, 지정이 되더라도 향정의약품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해당 의약품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기록, 보관등의 의무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다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한편 식약청은 25일 중앙약심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 다음날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임세호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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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영업시간·당번약국 안내문 부착 의무화해야"

모든 약국개설자가 영업시간 안내문과 당번약국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0년 국감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든 약국개설자에게 당번 약국의 준수와 영업시간 안내문을 약국 내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국 영업시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표시하지 않고 심지어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약국 간판의 조명 등이 켜진 상태로 방치해둠으로써 국민들이 의약품을 필요로 할 때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업시간 표시 의무화는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의 충실한 이행시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휴무일에는 가까운 당번약국 안내문을 약국 외벽에 부착하도록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약사회가 자율적으로 당번약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불만 및 불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번약국제도를 법률상의 제도로 입법화하거나 당번 병의원제도를 도입해 당번약국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 불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거나, 최소한 현행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해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의 품목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당번약국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등 약사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약사회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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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GMP 전문인력 양성 코스 운영

식약청은 우수 GMP 제약업체의 밸리데이션 실시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제약업체의 밸리데이션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춘천에 있는 한화제약 새 GMP 공장에서 밸리데이션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약품 품질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조용수 및 공기조화장치시스템 등 제조지원설비 시스템에 대한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생들이 GMP기준에 적합한 최신 시스템을 둘러보고 현장 실무책임자의 생생한 밸리데이션 실시 경험담을 듣는 등 정보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여 향후 실무를 담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올 연말까지 현장실습을 5회 정도 더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업체의 GMP 수준 향상 및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청에서는 '10년 1월부터 제조지원설비 등 기타 밸리데이션이 전면 실시 의무화됨에 따라 '09년부터 집중적으로 기타 밸리데이션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 '10년 7월말 현재까지 약 500여명의 제약업체 실무자가 교육을 이수했다.

임세호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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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 장 마련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WHO와 공동으로 바이오시밀러에 관한 국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국제 기준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제전문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08년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워크숍에는 캐나다, 일본 등 20여 개국 관련분야 공무원 및 제약협회 대표 등 50여 인이 참석하며, WHO가 2009년 발표한 ‘바이오시밀러 평가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제품 개발 및 심사에 적용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WHO 바이오시밀러 국제가이드라인은 ‘07년 4월 가이드라인 작성 실무자 그룹 구성 회의를 시작으로 초안 작성, 심의, 수정, 확정을 위한 6 차례의 국제회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위해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WHO 국제 가이드라인이 각국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워크숍에서 이루어진 논의 사항을 국내 평가에 반영해 바이오시밀러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24
정책

면역글로불린제제 국가검정 역가시험법 변경

앞으로는 면역글로불린제제에 대한 국가검정 역가시험법이 ‘홍역항체가시험법’에서 ‘B형간염표면항원항체가시험법’으로 변경된다. B형간염표면항원항체가시험법은 제품 내에 B형간염표면항원에 대한 항체를 효소면역측정법(Enzyme ImmunoAssay; EIA)으로 정량하는 시험법으로 현재 유럽약전에서는 면역글로불린제제 품질관리를 위해 요구되고 있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리브감마 등 면역글로불린제제에 대한 품질관리의 국제조화를 위해 오는 23일 이후 접수된 제품부터 새로운 국가검정 역가시험법인 ‘B형간염표면항원항체가시험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시험법은 2008년부터 2년에 걸쳐 제조사와의 공동연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월 생물학적기준 및시험 방법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홍역항체가 시험법’은 세포주 등의 유지·관리가 어렵고 시험기간이 7일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B형간염표면항원항체가시험법’은 시험기간을 1일로 대폭 단축, 쉽고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식약청은 이번 국가검정 시험법 변경에 따라 면역글로불린제제의 유럽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제조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제품의 품질 신뢰도 향상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세호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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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도입 어렵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보건복지 분야 최대 쟁점인 영리병원 도입 논란에 대해 현 정부에서의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 후보자는 "외부 자본유입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굉장히 낮고,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이런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리병원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이 없다"라며 "의료체계 현실이 건강보험 보장성도 낮고 의료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가 열악한 상황에서 도입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진 후보자는 "취약한 부분이 1-2년 사이에 충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도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08.23
정책

아동안전조치, 지역별 편차 심각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들의 안전이 차별받고 있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청의 조사 결과 그런 우려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초등학교 및 통학로에 대한 일제 합동방범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6대 광역시와 그 외 지역 간의 아동안전·보호 장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강원·충남지역의 경우, 교내 배움터지킴이를 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아동성폭력· 유괴 등 최근 잇달고 있는 아동 대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4~30일 각 교육청·학교·지방자치단체·협력단체·NGO 소속 6만7289명의 인원과 함께 전국 5871개 초등학교(분교 등도 포함돼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학교 공식통계와는 다소 차이)와 주변 통학로(반경 500m)에 대한 일제 합동방범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8개 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교내 CCTV설치, 교내 가로등, 교내 배움터지킴이, 교외 CCTV, 안전지킴이집 등 모든 면에서 안전·보호장치가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CCTV의 경우, 앞의 8개 지역은 학교당 평균 4~6대가 설치돼 있는 반면 경북은 0.9대, 강원은 1.2대 등으로 매우 열악했다. 교내 가로등도 8개 지역은 학교당 4~6대였으나 그 외 지역은 학교당 1~3대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교내 배움터지킴이는 서울에 학교당 1명씩 100%가 배치돼 있는데 비해 강원·충남은 배치된 학교가 전혀 없어 아동안전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다. 2005~2007년 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시범실시되었던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2008년부터 각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재정규모 및 사업우선순위·아동안전에 대한 관심도 등에 따라 지역마다 예산배정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9월 추경에 배움터지킴이 예산 129억6500만원을 반영해 미설치학교에 배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전국 초교의 약 15%)는 ‘지역주민 자체 순찰 가능’을 이유로 배움터지킴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전남·북, 강원, 충·남북, 경남·북 등 도심지와 떨어져있으면서 학생수도 적은 초등학교의 아동안전이 우려된다. 교외(학교반경 500m) CCTV 설치현황 역시 서울·인천이 한 학교당 인근에 2대꼴로 설치돼 있는 반면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는 1대꼴도 되지 않아 등하교길 아동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경우, 학교 근처의 약국·문방구·상점 등에 설치되는 특성상 대도시지역의 설치율이 월등히 높았다. 학교당 지킴이집 수를 비교해본 결과, 대전·울산은 5곳, 서울·부산 4곳이었으나 충북은 0.9곳, 경남 1.2곳이었다. 재개발로 인한 공·폐가는 아동성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안전취약지역으로 전국적으로 5,08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1,809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1,162곳, 울산 332곳 등이었다. 그러나 전국 공·폐가 중 119곳만이 성폭력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CCTV·가로등 추가 설치 등의 추가 안전조치가 시급하다. 경찰청은 이같은 방범진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전국 초등학교 및 주변 놀이터 등에 아동안전 수요를 감안한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애주 의원은 “모두 안전하고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별 재정자립도 차이로 관련 예산이 제각각이므로 이를 보완해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각 부처는 성폭력·유괴·실종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08.23
정책

이부프로펜 시럽 등 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식약청은 의약품의 안전기준 및 품질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에 수재된 이부프로펜 시럽 등 37품목에 대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붕해시험법을 용출시험법으로 대체 ▲정량법 개선 ▲순도시험법 개선 ▲품목신설 등이다. 뇌동맥경화증에 많이 사용되는 니카메테이트시트르산염 정 등 11품목에 대하여, 기존의 붕해시험에 비해 보다 객관적으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용출시험법으로 신규 설정했다. 특히 어린이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 시럽 등 8품목에 대해서는 유효성분 함량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험법으로 개선했다. 이밖에도 락토민 등 5개 품목에 대해 기준규격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를 도모했다. 식약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시험법을 최신 기기분석법으로 개선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여 의약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품목의 수재로 의약품 허가ㆍ신고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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