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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종인플루엔자 R&D 대응책 다각도 논의

오는 26일 오후 3시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되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범부처 R&D 추진전략(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인플루엔자 연구 현황과 현 주소를 진단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R&D 추진전략 및 범 부처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HT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맹호영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대응 경험을 통해 바라본 R&D의 역할과 과제’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대유행 발생시 단계별 대응방안을 되짚어보고, 향후 새로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개괄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문성훈 박사는 ‘신종플루 등 감염병 대응 범 부처 R&D 추진전략(안) 수립 경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극복을 위한 전략 수립의 배경과 범위, 그간 추진 경과 등을 소개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건홍 중개연구단장은 ‘신종플루 등 감염병 대응 범 부처 R&D 추진전략(안)’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신종인플루엔자 연구현황을 진단하고, 다가올 대유행 대비를 위한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또, 위기대응 상황별(위기시/평상시) R&D의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범 부처 R&D 추진체계를 소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전략을 체계화하고, 대유행시 신속한 위기탈출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R&D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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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요양급여비 16조 육박… 14% 증가

올해 상반기 요양급여비가 16조원에 육박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 상반기 건강보험주요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진료비는 21조4,8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45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수치다.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전체급여비는 올해 상반기 16조 5,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조 5,162억원 보다 1조 9,972억원 증가했다. 이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2010년 상반기 요양급여비는 15조9,73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9,790억원 증가했다. 요양급여비는 총 진료비의 74%에 해당됐다. 이를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15조9,73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5조1,42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2%를 차지했다. 의원급은 3조5,249억원으로 22.1%, 약국은 4조1,111억원으로 25.7%를 기록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33.1%, 상급종합병원은 21.9%로 의원급 8.1%에 비해 두드러지게 큰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는 9.19회로 전년보다 0.38일(4.3%) 증가했으며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3만5,703원으로 전년보다 2,815원 증가했다. 의료이용량인 수진횟수는 2003년 대비 1.95일 늘어나 26.9% 증가했고 의료이용 단가인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2003년 2만1,024원에서 2010년 3만5,703원으로 69.8% 늘어났다. 공단은 "이중 수가 인상요인은 19.0%였고 나머지 42.7%는 수가인상을 제외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호영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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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자살, 배우자 여부 소득수준 따라 영향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윤석용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노인자살예방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노인자살 위험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의 자살은 배우자와 소득, 그리고 대화상대 유무에 따라 자살위험성이 크게 달라지는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의 특성으로 연령이 높은 경우, 주 수입원이 없는 경우, 시설수용 독거노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별 상실의 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가족 갈등이 많을수록, 또한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많을수록, 자살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로 전국 667명 노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노인 자살의 경우 촉발적 사건에 의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보다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스트레스와 어려움 때문이며, 오랜 시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후 자살을 감행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자살 위험 노인을 발견해 개입, 자살 감행을 막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노인자살은 배우자, 소득 대화상대 유무에 따라 자살위험성이 높게 나타남으로 근본적으로 자살발생요인 제거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며, 이와 함께 가족이나 사회의 세심한 관심으로 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운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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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블로그 '건강천사' 방문자 100만 명 돌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블로그 '건강천사'가 방문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공단은 지난 3월 3일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기 위한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블로그 '건강천사'를 개설했고 지난 23일 방문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수호하는 아름다운 천사'라는 의미에 걸맞게 '건강천사'를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네티즌들과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블로그 기사 중에는 '의사가 말하는 생활 속 맑은 혈액 만들기' 콘텐츠가 2,453명의 추천과 75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전체 기사의 27%가 메인 및 베스트로 노출됐다. 공단은 공공기관 특유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건강천사'를 자유롭고 친근한 온라인 사랑방으로 만들어 네티즌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네티즌의 참여와 방문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소통형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최신 건강정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하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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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특정시기 집중관리

서울지방식약청은 명절 등 특정시기에 수입되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관능검사 및 무작위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추석, 김장철,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 등 특정시기에 다소비되는 농산물, 과자류, 초콜릿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다소비 식품에 대한 3년간의 부적합 원인분석 자료를 서울식약청 홈페이지 및 상시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해 영양정보 표시 등 한글표시사항을 집중 검사해 수입업체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특정시기 수입식품의 부적합 원인분석 자료를 이메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개인은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02-2640-1438, 팩스: 02-2640-1363.

임세호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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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유럽연합과 동물대체시험 국제협력 모색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동물대체시험법 분야의 국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최신 정보공유 및 국내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EU의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을 초청, 간담회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각각 26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7일 용인시 소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럽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ECVAM: Europ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 운영체계 및 유럽의 동물대체시험법 전략 ▲한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검증 전략 ▲한국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의 국제적 현황 ▲학계, 산업계, 정부 입장에서의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진행현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간담회와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유럽연합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대체시험 분야의 위상을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세호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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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일제히 퇴장…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우여곡절 끝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불발된 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 다시 상정했다. 이미 야당은 전날 기자회견과 전체회의를 통해 진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야당의 부적격 판단을 포함한 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역시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이 같은 이유로 충돌했고 결국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정족수가 채워진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의 퇴장에 의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보건복지위원회 보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호영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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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43만9,413원

4인가족 기족 2011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6% 인상 된 143만9,413원으로, 현금 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방안을 발표하고 최저생계비에 휴대폰 등 일부 품목이 신규 반영 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2번째 높은 인상율이라고 밝혔다. 인상율 5.6%는 작년도 인상율(2.75%)의 거의 두배 수준으로 올해는 2007년 이후 3년 만의 계측년도로써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했다고 한다. 또 포함여부를 놓고 6년동안 논란이 있었던 휴대폰 품목이 포함됐으며 문제집 수련회비 등 아동 교육관련 품목도 확대 조정됐다. 또 아동 여성 피복의 내구연수를 고려한 사용수량도 조정, 아동 잠바 바지 등 기존 내구년수를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종운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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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취급업체 555개소 적발 '처분'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무신고 식당영업 등 총 555개소(5.0%)가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등에 처해졌다. 식약청은 여름철 휴가 기간인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총 11,180개소를 점검,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제품의 제조가공시설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행사가 이뤄지는 시설 내 식품 취급업체를 중점으로 했다.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음료·냉면·빙과류 등 식품제조업체 1,293개소를 점검한 결과 116개소(9.0%)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생산현황 등 기록 의무 위반이 26개소(2.0%)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 등 위생적 취급 위반 21개소(1.6%), 표시기준 위반 20개소(1.5%) 순이었다.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 참가단 방문 가능지역인 고궁, 관광지, 쇼핑센터, 터미널, 기차역 주변 등의 음식점 1,006개소를 점검한 결과 49개소(4.9%)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해 발생하는 것으로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식약청은 영업자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고의적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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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음식 상온서 2시간 이상 방치 말아야

냉동식품을 녹일 때에는 냉장실이나 흐르는 차가운 물에서 해동하고 국이나 찌개 등의 남은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0℃에서 3분 이상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식약청은 최근 몇 년간 가정에서 식중독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식중독 예방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식품관리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조리한 음식은 식힌 후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하지 않는다.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신속히 증식할 수 있다. 또한 남은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0℃에서 3분 이상 재가열후 섭취한다. 특히 가정에서 조리한 국이나 찌개를 먹는 경우 국민 대부분이 2~3회에 걸쳐 나눠 먹는 식생활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은 음식을 상온에서 보관하다 그대로 먹을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육류 및 어패류를 해동할 경우 냉장실이나 찬물에서 해동하고, 급속해동이 필요한 경우 전자레인지로 해동한다. 상온에서 해동할 경우 식품의 온도가 천천히 상승하면서 상온에 도달하기 때문에 식중독균의 증식가능 온도(5~60℃)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이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609가구를 대상으로 ‘식품의 보관 및 조리행태’에 대해 방문 면접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9.6%는 국·찌개 등 남은 음식을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행동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도 3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정에서 한번 조리한 국이나 찌개를 먹는 경우 응답자의 83.3%가 2~3회에 걸쳐 나누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나 어패류를 해동할 때는 상온에서 해동한다는 응답자는 36.9%로 가장 많았고, 이러한 행태가 위험하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도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 냉동과 해동을 반복한다는 응답자도 32.2%나 됐다. 육류, 어패류, 날계란을 만진 후 손을 씻고 다른 음식을 만지는 경우와 육류, 어패류 조리 시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는 각각 74.3%와 57.1%로 나타나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조리 및 섭취단계의 위생관리방안에 대해 위생관리 가이드를 제작, 대국민 교육 및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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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추진

식약청은 앞으로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소비자가 제조업자ㆍ수입자에게 알렸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년간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는 최근 다양한 소재의 화장품 원료사용과 인터넷·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는 수입화장품 증가 등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식약청으로 접수되는 화장품 사용후의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5년간 51건)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를 통해 식약청에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3년간 10건)는 미미하므로 적극적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ㆍ조치ㆍ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안을 행정예고(8.25)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ㆍ수입자가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식약청에 제출토록해 부작용 정보 수집을 강화했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ㆍ평가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이 규정에 명시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판매정지 및 회수ㆍ폐기 등 안전 확보 조치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0년 9월 12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임세호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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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한계, 심사·평가 연계로 보완 필요"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감독기능을 담지한 실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진료비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현지조사가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규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권력적 행정작용이며 감독권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청구비용에 대한 심사가 요양기관이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내용을 작성했다는 신뢰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청구내용의 사실관계 및 수진자 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것. 또한 연간 청구량이 10억건을 넘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모든 건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현지 확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요양기관이나 심사기관 모두에게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계도를 강화하고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급여기준 재검토 및 모니터링, 심사기준의 공개 등의 정책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진료비 적정 확인업무 관련 수행 창구가 심평원으로 일원화 된 이후 최소한의 인력만이 충원되기도 했다. 또 심평원 조사요원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 조사 기피 등 조사의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감독기능을 담지한 실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조사의 모든 과정이 심사·평가와 연계돼 그 심사 평가과정과 환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관선정은 주로 심사평가 결과를 통해 분석한 부당청구의 개연성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현지조사 인력이 의학적 지식과 의무기록 해독능력 뿐 아니라 진료수가 산정기준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진료비 심사·평가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사·평가와 연계되지 않은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서의 현지조사 수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호영 2010.08.25
정책

'유지 유력' 공동ㆍ위탁생동 제한…언제까지 가나?

공동생동ㆍ위탁생동 제도가 일몰규제를 앞두고 제도 유지 쪽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는 가운데 제도 유지 형태가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방향성에 대한 발표는 이달 중에 이뤄지지만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들은 발표 후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물론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과 도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방향이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업계전반 의견, 업계 개별적으로 생동자료를 갖는 게 타당하다는 식약청의 입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제도는 일몰보다는 유지에 무게가 두어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향설정에 있어 제약협회가 제안한 4개를 묶자는 식의 절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며 "제도는 유지냐 일몰이냐 하는 식의 명확한 방향으로 갈 것이며,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은 업계의 의견과 조율을 통해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만약 유지로 결정됐을 때 공동생동ㆍ위탁생동 제한은 또 다시 일몰규제 형태로 기한이 연장되는 형식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는 고시 사항으로 식약청이 결정할 수 있지만 제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며 입안예고, 행정예고 등이 뒤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일몰규제는 최대 5년까지 기간설정이 가능, 2010년 11월에 일몰되는 공동생동ㆍ위탁생동 제한은 경우에 따라 2015년까지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가던 반대가 존재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위탁생동, 공동생동 제도가 유지되느냐 폐지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결과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25
정책

잔류농약 안전관리 국제조화 동향 보고회 개최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50회 한국응용생명화학회(‘10.8.25-26)에서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관리의 국제 동향 및 조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관련 학계, 업계 및 시험검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0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농약분과 토의안건 및 활동결과 전파를 통해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있어서 국제조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국제안전관리 변화의 사전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CODEX 잔류농약분과는 농산물 및 식품 무역과 관련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시험법,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원료 분류 등에 대해 국제조화(안)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제42차 잔류농약분과(‘10.4.19-24)에서 쪽파·복분자·산딸기·꽃송이버섯·먹물버섯·송이버섯·왕송이버섯·유자·들깨 등 9종 농산물에 대한 ’국제식품분류‘등재를 추진했다. 심포지에서는 ▲CODEX에 대한 이해 ▲CODEX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절차 및 위해분석 ▲CODEX 신규기준 설정을 위한 요구자료 및 제출사례 ▲식품 및 사료에 대한 CODEX 분류 및 대응 ▲가공식품의 가공계수 산출 ▲잔류농약 분석결과의 불확도 측정에 대한 지침 개정 ▲소면적 재배 작물 및 특용작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의 CODEX 대응방안과 관련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있어 추진성과 및 국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계 및 업계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25
정책

새우깡, 나방 유충 보관 중 외부 유입 추정

최근 농심 새우깡에서 발견된 벌레의 혼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매점 판매단계에서 화랑곡나방 유충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북에서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에 대해 실시했으며, 발견된 벌레는 부화된 지 14~20일된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판정됐고, 이물이 혼입된 시기는 소매점에서 보관하던 '10.7.21~26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제품의 포장지 외부에 약 2~2.3×0.5mm의 핀홀이 3개 발견됐으며, 핀홀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고 있어 유충이 포장지 외부에서 내부로 뚫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화랑곡나방의 알이나 유충이 혼입됐다면, 이물발견(‘10.8.8) 시점에서는 제품 내부에서 부화중인 유충이나 알, 고치, 껍질, 성충 등이 함께 발견돼야 하나 발육단계가 일정한 화랑곡나방 유충만이 발견됐다. 식약청은 식품을 보관·판매하는 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화랑곡나방 등에 대한 방충·방서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곡물, 라면, 과자류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제품의 밀봉상태를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08.25
정책

진수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연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먼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앞서 여야는 각각 진수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에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적격하다는 판단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각각 내린 것. 이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으로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경과보고서 안에 적격과 부적격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은 상황에서 채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부적격한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복지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야당이 합의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차례 정회를 가진 회의는 결국 속개 후 최종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갖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 가운데 결국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후보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이호영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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