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기형유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811건 헌혈

가임기 여성이 수혈을 받을 경우 태아기형 유발 등의 이유로 헌혈금지약물로 규정된 약을 복용한 사람의 헌혈이 811건 발생했지만, 수혈 받은 수혈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현황 및 수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금년 9월13일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09년 556건, ’10년은 255건 등 총 811건이 발생했다. 헌혈금지약물 종류별로는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이 ’09년 411건, ’10년 183건 등 총 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라이드가 ’09년 103건, ’10년 63건 등 총 166건 발생했다. 그 밖에 탈모치료제인 두타스테라이드가 '09년 19건, '10년 3건 등 22건, 아시트레틴(여드름치료제) '09년 19건, '10년 5건 등 총 24건이었고, 에트레티네이트(여드름치료제) 2건,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 2건 등이 발생했다. 문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혈액이 가임기 여성(15~45세)에게 수혈될 경우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혈자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혈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또한 혈액제제)을 수혈 받은 수혈자의 개인정보 확인 및 진료기록부 조사 등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09~'10.9월 현재까지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추적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없었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헌혈금지약물 관련 수혈 부작용 사례가 없어 어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영희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09.2월 이후 현재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의 수혈자 추적조사 건은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혈액관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대안을 마련해서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뾰족한 방안이 없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문진과정에서 헌혈자가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숨길 경우 헌혈이 가능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형유발 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가임기 여성에 수혈됐는지 여부와 추적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1%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을 차단하기 위해 '09.1.30일 혈액관리법을 개정해 심사평가원과 국방부로부터 진료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2009년 이전에는 혈액의 출고현황 파악, 수혈자 명단 작성, 헌혈자 보관검체 약물농도 검사, 상담안내 및 부작용 조사, 수혈부작용 판정 및 보상 등 6단계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의료급여, 한해 약품 처방 6,970만원…모럴해저드 심각

2009년 의료급여는 총 4조7,548억 원으로 2008년 4조4,735억 원보다 2,813억 원이 증가했음 행태별로 보면 입원 2조3천억, 외래 1조4천억, 약국이 9천7백억원 순이다. 이처럼 막대한 의료급여 절감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지도를 위해 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운영해 급여일수 2,000일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시하고 있다. 2009년 급여일수 2,000일 이상자 379명을 대상으로 급여일수 과다발생이유를 분석한 결과, 질환대비 적정한 이용자는 81명으로 23.5%에 불과해 나머지 76.5%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오남용이 89명 25.8%, 변화의지없음 75명 21.7%, 의료쇼핑 55명 15.9% 순. 특히 의료쇼핑등 과도한 의료급여사용자에 대한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부산 A씨(남)의 경우 당뇨병용제(8,267일), 기타순환계약(6,823일), 소화성궤양용제(5,823일)을 처방받아 2009년 6천9백7십만원, 2010년 6월까지 4천6백7십만원을 이용했는데 고혈압약과 당뇨약 과다복용은 혈압저하와 저혈당을 초래해 심한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대구 B씨(여) 최면진정제(6,914일), 정신신경용제(206일)등을 이용해 2009년 2천만원, 2010년 6월까지 855만원을 사용했다. 부산 C씨(남)의 경우 마약성 약물 코데날 처방을 위해 20여개의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2009년 2천만원, 2010년 6월까지 9백4십여만원을 이용했다. 코데날은 과다복용시 무호흡, 정신착란, 부정맥, 심정지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이다. 이들 379명이 1년동안 사용한 의료급여는 49억7,625만원이며, 이중 연간 2000일~3000일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가 전체이용자의 89.4%로 가장 높았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일수는 2,500일이며, 기관부담금은 13,129,948원.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수급권자들이 과도하게 의료급여를 지출해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12월부터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0년 12월부터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처방·조제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사전점검 체계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 도입할 예정이다. 손숙미 의원은 “일부 의료수급권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의료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광주지방청장에 지영애 과장 발령

식약청은 10월 4일자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전 지영애 위해예방정책국 위해정보정과장을 또 금보연 식품안전국 검사제도과장을 부이사관으로 각각 승진발령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병원 내 무자격자 간호보조행위 실태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4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간호보조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7월초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전국의 회원 1,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 중 270명(18.3%)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어 병원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의하면 무자격자가 근무한다고 밝힌 270명 중 200명(74.1%)은 무자격자들이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으며, 164명(60.7%)은 ‘진료보조’ 업무를 한다고 밝히고 있어(중복답변 가능) 이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일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일부의 경우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도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들 불법파견을 통해 투입된 용역근로자들이 실재 의료현장에서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 문제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간호관리료 등급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관리료 등급제’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2007년부터는 기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를 일부 삭감한 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간호사가 집중되는 바람에 중소병원이나 지방 소재의 병원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돼 현재 80%의 병원이 최하위 등급으로 전락해 급여를 삭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하균 의원은 "얼마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간호관리료 등급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며 "이 제도 시행으로 종합병원의 간호사 확보는 일부 증가했으나, 간호보조원, 즉 간호조무사의 수가 급감해 병원들이 파견인력들을 불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보조원의 숫자 감소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도 과중시킬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무자격자의 간호보조·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심야응급약국, 태 부족…생색내기 그쳐

국민들의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ㆍ보건복지위)이 심야응급약국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야응급약국의 관리부실과 홍보부족, 접근성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중심이 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9월 20일 현재 전국 총 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한밤에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심야응급약국이 정작 찾기도 힘들고, 접근성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방문자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서울의 경우 최소 1개구에 1곳의 심야응급약국이 있어야 하지만, 서울 25개 구 중 심야응급약국이 설치된 곳은 18개구에 불과하다. 아울러, 인구 356만명의 부산의 경우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고, 인구 276만명의 인천의 경우에도 2개 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ㆍ어촌 도시에는 현재 단 한 곳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홍보부족이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심야응급약국 안내를 찾을 수 없으며, 대한약사회가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심야응급약국 명단들도 최신자료가 아니었다. 전화번호 역시 안내되지 않은 관계로 인근 심야응급약국을 찾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와 혼란 방지를 위해 복지부가 약사회에 일반약국을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 요청했지만 일선약사들의 참여부족과 인력난으로 약사회 지부와 경찰서에 의약품취급소를 설치하여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 운영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다. 아울러, 지난 7월 20일 복지부가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회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취급소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가급적 약국에 한정시켜 운영할 것을 공문으로 촉구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7월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된 서울 3개 지역(금천·성동·서대문)의 의약품취급소가 8월에도 그대로 운영되었고, 9월에는 일부 지역만 변경되었을 뿐 오히려 5개소로 증가했다.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 혼란과 불편만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심야응급약국이 임시방편ㆍ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17개소 적발

식약청은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이 의심되는 전국 약국 40개소에 대해 9월 29일과 30일 2일간 실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기획감시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시에서 적발된 약국 23개소와 약사법령을 위반한 무자격자에 대하여 해당 약국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약국 점검 도중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확인이 불가능했던 3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들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면서 단기간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ㆍ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 감시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최근 3년간 112개 약국…무자격자 조제 적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가 일선 약국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복지부와 식약청이 실시한 전국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단속 및 적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30개의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약국 중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뿐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조제로 적발된 곳이 112개에 달했다. 이 수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의 수로, 실제 일선 약국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실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소비자의 혼동을 가중시키는 유니폼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일선 약국의 상당수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가운 등의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을 혼동하게 만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유니폼 착용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실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올해 초 의약품 무자격자의 조제 및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약사협회, 식약청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간담회의 결과는 약사협회에 자체 정화 노력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적발된 전국 약국의 수는 52개다. 전현희 의원은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 복용하는 것인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로 국민들이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오히려 병을 키워서는 안된다” 라며 “복지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조제·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계 2008 2009 2010.7 소계 2008 2009 2010.7 소계 계 46 46 20 112 52 136 32 218 330 서울 5 11 2 18 11 67 7 83 101 부산 5 1 10 16 0 3 2 5 21 대구 0 3 14 17 17 인천 1 1 5 8 13 14 광주 1 1 2 4 4 6 대전 0 1 6 7 7 울산 4 4 1 1 2 6 경기 14 14 3 31 13 20 9 42 73 강원 3 1 4 2 1 1 4 8 충북 2 2 2 4 6 8 충남 4 2 6 1 4 5 11 전북 2 7 9 3 3 12 전남 2 2 4 4 8 10 경북 2 2 4 3 3 5 11 15 경남 4 6 1 11 3 2 2 7 18 제주 2 2 1 1 3

임세호 2010.10.04
정책

서울시민 93% 폐의약품 그냥 버려

불용의약품 폐기사업이 2008년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7울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에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의 16,542개 약국에서 62톤의 의약품을 수거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 한 시민단체(자원순환시민연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입한 의약품을 전부 복용한다는 응답자는 44.6%에 머물렀다. 절반이상은 약을 버리거나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 남아 있는 불용의약품은 약화사고 및 중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무심코 생활쓰레기나 하수구로 버려지는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폐기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제 참여율도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가정 내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며, 폐의약품 수거·폐기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폐의약품 홍보 부족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어디에도 폐의약품 수거·폐기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TV나 신문, 지하철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의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한 소극적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가정내 의약품의 효능 및 복용법 등을 알고 있는 사람은 7.5%에 불과한바 결국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약을 복용해 약화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린이의 약화사고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153건의 약물 관련 손상사고가 응급실에 접수되었다. 또한 작년 중독물질별 어린이 중독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총 189건의 중독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97건, 51%가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불용 폐의약품이 마구 버려지면서 환경오염도 유발시킨다. 환경부가 09년 5월 발표한 <08년 하천수 등 환경 중 의약물질 27종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의 항생제가 하천에서 검출됐다. 미량의 의약물질이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하지만, 진통소염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살리실산, 즉 아스피린이 전국 모든 강과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문제지만, 먹다 남은 가정 내 의약품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적극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환경오염 및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집에서 먹다 남은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며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정보 접근성이 좋은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 홍보활동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 주택 골목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의약품 포장용기와 약국 약봉투에 ‘안내 문구’ 기입 등”을 제안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초고도비만 환자, 질환ㆍ차별ㆍ비급여 “3중고”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BMI(체질량지수) 40이상의 초고도비만 환자가 2만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도비만 환자들은 비만에 따르는 각종 질환의 위험, 사회적 불이익, 비싼 치료비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ㆍ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건강검진 수검자 988만 명 중 체질량지수가 40이상인 초고도비만 환자 수가 2만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도비만 환자들은 외부 활동을 꺼려 집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자 수는 건강검진 수검자 2만3500여명 보다 더 많을 것 이라는 게 대한비만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초고도비만 환자들은 비만에 따르는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사회적인 차별까지 겪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체질량지수가 35~40이면 정상인보다 의료비 지출이 2배 증가하며, 체질량지수가 40이상인 경우 그 비용은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비만학회가 고도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0명 전체가 비만으로 인해 대인관계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 비만 치료를 받는 초고도비만 환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비만 인구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가운데 초고도비만 환자들로서는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 중하위층의 21.7%, 하위층인 집단의 경우 32.8%가 BMI 25이상의 비만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 상위층의 비만인구 비율이 29.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초고도비만의 경우 일반적인 비만 치료와는 다르게 수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비만의 치료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 복합요법, 약물요법, 수술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술을 제외한 보존적 요법들은 고도비만 환자에게 유의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2년 내에 다시 체중 증가가 일어난다. 때문에 ‘위 우회술’, ‘위 성형술’, ‘위밴드 삽입술’ 등의 수술 치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에 드는 비용이 1000만원이 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 초고도비만 환자로서는 치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008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표본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도비만 치료는 전체의 12위로 응답자의 34%인 680명이 급여화를 찬성했다. 이처럼 초고도 비만을 비롯한 비만 치료의 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고도비만 치료의 급여화 검토를 중단한 상태다. 2008년 10월 건강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고도비만 수술의 보험급여 확대를 전문가 중심의 1차 검토 항목에 포함시켰으나 결국 급여확대 항목에서 제외된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비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도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초고도비만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급여화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초고도비만 증세와 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초고도비만 환자 지원을 위한 엄격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위해 의약품 정보 소비자 ‘알 권리’ 강화해야

식약청이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하고, 회수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위해 의약품 회수 공표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위해 의약품 회수 폐기 실적 현황”에 따르면 제약업체 자진 회수 사례와 식약청 회수명령을 받은 사례는 총 83건으로 이중 회수실적이 매우 저조(0~10% 이하)한 사례가 42건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은 “위해 의약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허술한 ‘회수사실 공표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약사법」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인 ‘위해 의약품 회수사실 공표제도’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방송이나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회수사실을 의ㆍ약학 전문지나 심지어 제약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알 권리’보다는 제약사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해 의약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허술한 ‘위해 의약품 회수 공표제도’를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명령 사실 공표지침’과 같은 강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제약사의 공표의무가 강화된 별도의 ‘위해 의약품 회수 공표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체 스스로 위해 의약품을 회수했거나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은 사례는 최근 3년간(2008~2010.8) 총 83건이며, 회수실적이 매우 저조(0~10% 이하)한 사례가 42건(50.6%)이다. 식약청은 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유통주기가 짧은 의약품의 특성으로 인해 회수 되기 전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의약품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제약(수입)업체의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는 허술한 “회수사실 공표제도”에도 원인이 있다. 별도의 예규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제도와 위해 의약품 회수 공표제도가 명시된「약사법 시행규칙」(제46조)을 비교하면 그 문제점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공정위의 공표제도는 법 위반행위와 위반정도, 위반기간, 위반전력까지 포함한 점수제를 운영해 점수에 따라 크기와 매체수, 게재횟수까지 규정하고, 공표매체도 일간지(지방지), 잡지, 기타 간행물, 전자매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의 위해 의약품 회수 공표제도는 위해 의약품의 등급(1~3등급)과 공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등급 1등급을 제외한 2~3등급 위해 의약품의 경우 대중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문지나 제약(수입)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위해 의약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표제도’의 핵심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위해 의약품 정보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위해 의약품 회수 공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공정위의 공표지침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별도의 ‘위해 의약품 회수 공표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정부 무관심 속 '돼지발정제' 불법유통 만연

가축 개체수 증산이나 우량종자 관리를 위해 쓰여야 할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이 대표적인 최음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람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충남 천안갑)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달리,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은 보건복지부나 농림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의약품”이라며 “돼지발정제류가 대표적인 최음 약품으로 인식되어 유흥가와 청소년들 사이에 손쉽게 매매되고 또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돼지발정제 등은 동물용의약품이라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동물용의약품이기는 하지만 인허가된 바 없어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따라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돼지발정제 류(발정 유도제, 촉진제, 시기조절제, 성선호르몬자극제 등 모두 포함)는 모두 불법 의약품이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인허가 받은 제품을 불법적으로 돼지발정제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발정제 약품이 얼마만큼 수입되고 있는지 또 국내 생산 유통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농림부 어느 한 곳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발정제는 농어촌 가축병원 수의사나 동물의약품 유통업자, 축협 그리고 종로-동대문-청량리-청계천-용산-구로-남대문 골목가나 전국 곳곳의 성인용품전문점에서 2만원에서 50만 원 대 가격으로 어렵지 않게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승조 의원이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한 돼지발정제와 말발정제 샘플 등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양승조 의원은 “발정제를 커피나 음료수, 맥주 등에 몰래 섞어 놓으면, 특히 여성들은 무기력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돼지발정제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이성적 통제를 저해하고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성분인 만큼, 중독성이나 의존성을 띄는 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당연히 지정되어야 마땅하고,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 생산, 유통, 판매와 소비 단계에 걸쳐 엄중한 통제와 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돼지발정제는(요힘빈, 성선호르몬분비촉진제, 발정유도제 등) 물약이나 알약 내지 가루 형태로 유통되고, 농축 정도나 포장용기에 따라 ‘스페니쉬플라이’, ‘뿅알탄’, ‘물뽕’, ‘골벵이떡’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섭취량에 따라 간질이나 내분비계 교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돼지발정제를 포함한 최음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원 사건판례 통계에 따르면, 15년 동안 총89건으로, 2004년에는 15건, 2005년에는 10건, 2008년에는 12건, 2009년에는 19건으로 일정치는 않으나 조금씩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대신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참여 약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 현재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 수는 61개소이며, 서울에만 약 39%에 해당하는 24개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과 경북지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이 한 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 대전, 울산, 충북 지역의 경우 24시간 운영에 참여하는 약국(‘레드마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0년도 2/4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약국 수가 약 21,000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시범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대안으로 시행중이었던 동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오늘부터 복지부 필두 2010년 국정감사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총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먼저 4일과 5일 복지부에서, 오는 7일 식의약품안전평가원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식약청에서 각각 진행된다. 여야국회의원들은 4일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먼저 제출받은 국감자료 분석을 출산장려금, 소량의약품생산, 간병인의료서비스제도 등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부 등의 관련대책을 추궁했다.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위해 1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실정이고,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인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8억2천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함을 시사했다.  지자체별 예산액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 강남구가 22억8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지자체간 출산장려금 예산액은 691배의 차이를 보였다. 출산순위별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46개에 달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아를 출산했을 경우 96개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둘째아 출산장려금액도 적게는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 저출산 시대에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세대에 대한 출산장려금 혜택 역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성진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복지부와 국민은행컨소시엄(국민은행+SCT) 간에 체결된 전자바우처사업이 입찰과정부터 계약내용 전반에 걸쳐 의혹투성이”라며 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수혜자의 선택권 보장,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현금이나 현물대신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수혜자가 직접 도우미를 선택해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했다. 노인돌보미·장애인돌보미·산모-신생아도우미·지역복지서비스 등 4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자바우처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당시 약2천억원 규모의 예산사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바우처카드 발급·운영을 전담할 금융기관 및 수혜자·공급자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담당할 정보시스템 사업체를 지난 2007년 2월19일 공개 입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기반조성팀’ 팀장이었던 복지부 아 모 서기관이 SCT 대표인 하 모씨와의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사업기획단계에서 신한은행측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입수하여 SCT를 통해 입찰공고 전에 국민은행에 제공했다. 과정이 경쟁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컨소시엄(국민은행+SCT)이 신한은행컨소시엄과 BC카드컨소시엄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1일 열린 1심에서 복지부 이 모 서기관은 ‘입찰방해’혐의로 징역 8월을, SCT 하 모 대표는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2년을 구형받았다. 박은수 의원은 간병이 환자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간병의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병노동자들은 24시간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달 평균 간병비가 1,964,100원에 달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90%를 넘어섰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간병비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간병서비스 마저 비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은 방기한 채 환자들의 부담으로 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한 “국회에서 간병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간병 비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거나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장관을 추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복지부의 의도처럼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로 실시하려면, 도대체 그동안 그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며,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결국 민간보험의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복지부는 고작 민간보험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간병서비스 시범사업과 타당성 조사를 해 온 것인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종운 2010.10.04
정책

"소용량 미출시로 임의 분절 조제 빈번"

의약품의 부정확한 용량투약 사례가 많아 안전조제를 위한 의약품 소량화 의무생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질환의 특성상 정확한 용량이 투약되어야만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처방용량에 부합하는 소용량이 제대로 출시되지 않아 약국 내에서 임의적인 분절작업을 거쳐 조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심제(디고신)나 혈전용해제(와파린), 부신피질 호르몬제, 갑상선 호르몬제 등 용량에 예민한 의약품의 경우 분절과정에서 제형이 잘 부서져 정확한 조제와 투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 혈압약인 프로토와 같이 흡습성이 높은 약제들의 경우도 특수포장을 해체하여 분절처방 함으로써 의약품의 변형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는 조제비를 줄이기 위해 고함량을 분절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복지부가 현재 분절처방이 자주 이루어지는 품목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 후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함량 생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호영 2010.10.04
정책

20~40대 젊은층 치매 환자 해마다 증가

국회 양승조(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치매진료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현재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160,768명으로 2005년 58,886명에 비해 2.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58,40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05년 54,678명에 비해 2.9배 증가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 60세～64세가 7,335명, 50세～59세가 5,3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에 속하는 20대～40대 치매 환자가 지난 4년 사이 20대는 1.5배, 30대는 2.0배, 40대는 1.7배 증가해 젊은층의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젊은층의 치매(초로기 치매)의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어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초로기 치매 환자들은 활동범위가 제한적이게 되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적인 연령대에 맞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은 물론 인격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 2010년 6개월간 발생한 치매환자가 12만 9,909명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치매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해본 결과, 총 진료비용이 2009년 한 해에만 3,984억 1,212만원이 소요되었다. 이는 2005년 596억 2,523만원에 비해 6.7배나 증가한 것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05년 24조 2,967억 7,600만원에서 2009년 39조 4,295억 6,500만원으로 1.6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치매환자 진료비는 이보다 4.2배나 크게 증가한 것. 또한 2009년 총 진료비의 95.6%에 해당하는 3,807억 781만원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용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5년(547억 9,019만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한 비용이다. 그 다음으로 30～39세의 치매 총 진료비가 2009년 1억 5,039만원으로 2005년의 2,365만원에 비해 6.4배 증가했고, 50～59세는 4.5배, 20～29세는 3.8배, 60～64세는 3.3배, 40～49세는 3.0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노인과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과 치매상담 및 교육ㆍ재활사업의 지원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의 인력배치가 원활하지 않아 등록된 치매환자를 관리하기에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에 최소한 치매전담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매 외에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어 충실히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 의원은 “치매발생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어, 이제는 치매가 노인들만의 질환이 아닌 것 같다”며“현재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노인과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과 치매상담 및 교육ㆍ재활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지난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전 국민의 치매 진료비용에만 1조 3,148억원이 소요됐고, 지난 2009년 한 해에만 치매 환자들이 3,984억원을 치매 진료비용으로 지불해 치매 환자의 실태와 진료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의 확대 등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10.03
정책

전체 자살자 중 65세 노인…3배 이상 높아

10월2일은 UN이 선정한 ‘노인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1997년 제정한 이래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자살로 내몰리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양승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이 전국 81만 2,495명(2005년 인구총조사)이고,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자료(2007년)에 의하면 2010년에는 102만 1천명, 2013년에는 115만 9천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5이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9년 말 4,071명으로, 2007년 3,541명에 비해 15.0%나 증가한 것이며, 전체인구의 10.4%에 불과한 노인이 전체 자살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3배에 가깝다. 또한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율도 78.8명으로 전체인구 10만명당 자살율 31.6명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만을 보장받으며 그야말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노인이 얼마나 될까? 2010년 8월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는 39만 1,391명으로 2008년에 비해 9,341명이 늘어났고, 전체 수급자인 146만 8,795명의 27.0%를 차지한다.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대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7만 7,075명이 일당 33,000원을 받으면서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었다.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욕구가 있는 대상을 선발하지만,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싶은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대상자들이 받는 일당 33,000원은 거부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울며 겨자 먹기’인 셈이다. 결국 사회가 7만 7,075명의 어르신들을 근로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노인은 2005년에 13만 8,156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19만 2,292명(2009년 말)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남성은 5만 6,250명이었고 여성이 13만 6,042명으로 여성이 전체 환자의 70.7%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에 비해 2.4배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세호 2010.10.03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