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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제도…사실상 "의미 없어"

현재 건강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 중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라는 것이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는 말 그대로 의약품을 실제 사용량과 의약품의 가격을 연동한다는 의미로,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의약품의 가격을 감소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조정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가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할 때 제시했던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증가율은 58.5%~487.4% 로 증가폭이 매우 큰 반면, 이에 따른 약가조정률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약가 조정폭이 너무 작게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며 "현재 '약가협상지침' 을 보면,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낮게 보고해 실제사용량이 크게 증가해도 약품비 증가에 따른 재정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약가인하 참고산식'에 근거해서 10%미만으로 약가조정률을 결정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실제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도 약가조정률이 낮다보니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과소추정치로 제출하게 되면 약가협상 시 높은 약가로 협상될 것이고, 이는 결국 약제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 간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CA의약품 경우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 간에 3223.2%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ACN은 944.2%, ABF는 487.4% 등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의약품 사용량 모니터링이 완료된 76개 의약품에 대해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의 차이가 30%미만인 의약품은 12개(15.8%)에 불과했다. 나머지 64개(84.2%)는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약가협상 때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과 비교해서 실제사용량이 487%나 증가했는데, 약가조정이 -6.5%라면 어느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사실대로 제출하겠는가? 예상사용량을 높게 보고하면 낮은 약가를 받을텐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예상사용량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차범위를 정해야할 것 아닌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차이에 따라 다른 약가산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다고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게 전가하는 것도 무책임할 수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도 약가협상시 제약사가 제출하는 예상사용량을 보다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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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 '늘푸른희망연대-녹소연' 합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 명단을 각 단체에 통보했다. 먼저 가장 큰 폭의 교체가 된 부분은 시민단체로 경실련, 참여연대, 소비자연맹이 제외되고 늘푸른희망연대(최영희 자문위원), 녹색소비자연대(이경환 상임이사), 대한주부클럽연합회(김영주 상임이사) 등이 선정됐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배제되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조민근 위원장)이 선임됐다. 농어업인 단체에서는 농민연합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김진범 사무총장)가,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한국음식업중앙회가 한국학원총연합회(김제완 사무총장)로 교체됐다. 이와 함께 공익대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위원과 한양대학교 사공진 경제학과 교수, 김명기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공방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안소영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송응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가 새롭게 참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수가협상과 건강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8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영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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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원희목 의원 국감서 전문성 '발휘'

국정감사 자리에서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원 의원은 현재 발의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을 통해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원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의원들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의 의미이자 진수희 장관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먼저 원 의원은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접근성과 안전성, 가격의 요소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구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구입 접근성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원 의원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약국에서만 약을 취급하고 인구 3,500명 당 약국 1개 이하이다"라며 "우리나라는 2,200명 당 약국 1개로 접근성이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6,000명 당 약국 1개로 접근성이 우리나라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라며 "어쩔 수 없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경제부처에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약품이나 식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다"라며 "10만분의 1의 확률로 안전하지 않다면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대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의무는 분명히 주고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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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 '일축'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중인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상당수의 지자체는 24시간 운영에 참여하는 약국이 없는 등 현재 2만 1천개 약국 중 참여하는 약국이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제도를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타이레놀, 아스피린, 파스 등 일반의약품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는가"라며 "의약품 착오는 없어야 하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만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 장관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결과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환자나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호영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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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취약계층 대상 예방접종…형식적 운영 심각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사업인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수많은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별 취약계층 대상 예방접종사업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예방접종 안내 및 무료접종에 그치고 있어 무료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동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라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예방접종 안내 등도 각 보건소에서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253개 보건소에서의 아동취약계층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보건소는 전체 253개 중 126개소로 50%, 장애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보건소는 161개소로 64%, 다문화가정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보건소는 147개소로 58%,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보건소는 141개소로 56%라고 보고됐다. 또한 아동취약계층의 예방접종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곳이 75개 보건소로 전체의 30%에 달한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에 있어 각 지역별로 가장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소에서 조차 아동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방접종은 질병으로부터 각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예방접종률을 전염병퇴치 수준인 95%에 미치도록 하여 집단내 질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방접종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강 의원은 예방접종 관련 취약계층은 시설보호아동, 조손가정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이라고 설명했다. 영아기를 가정에서 보내다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하지만, 시설 인력의 부족, 열악성 등을 감안하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돌봄이 열악한 경우 접종 누락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정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의 요인이 접종 누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 국내 거주 기간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명순 의원은 지금 예방접종의 취약계층에 근본적 문제는 그 현황 자체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어떤 대상층이 있는지, 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별ㆍ대상자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며, 보건소 평가지표 항목에 취약계층예방접종사업을 넣어 보건소에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보건 정책인 만큼 보건소에서만 전액 지원되고 있는 현행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일반 병의원에서도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도 출산율이 1.15로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하는 현재,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비용 지원하겠다하지만, 기본적인 국가필수예방접종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을 무시한 채 새로운 이슈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맞벌이 저소득층 부부는 보건소까지 시간 맞춰 접종하러 가려고해도 생업을 내려놓고 가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층은 맞벌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병의원에 접종비 전액 지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30%지원 사업을 09년도 3월부터 하고 있지만, 여기에 겨우 소아청소년과의 16%만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이고, 정책이라면 서민의 건강권을 먼저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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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발정제 마약류 포함시켜 관리할 것"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지나 말 등 가축발정제에 대해 마약류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양 의원은 가축 개체수 증산이나 우량종자 관리를 위해 쓰여야 할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실태파악에 나서지 못한 채 서로 미루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성인용품 등 판매점에서 돼지발정제 등을 구입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직접 구입한 물약, 알약 등 다양한 약품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했다. 양 의원은 "발정제를 여성들에게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방관해온 농림부와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아주 놀랍다"라고 강조하며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진 장관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 발정제를 마약류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이번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앞장서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호영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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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숙지황’ 안전성 강화 적극 지원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약 안전성 검사 중에 벤조피렌 함유여부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생약의 벤조피렌 시험법 핸드북’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생약의 경우에는 건조할 때 불을 직접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을 가하는 경우에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벤조피렌 함량기준이 적용되는 생약은 포제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숙지황과 숙지황의 원료인 지황이 있으며 5 μg/kg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핸드북은 벤조피렌 및 시험법의 해설과 함께 실제 분석한 크로마토그램 등을 추가하여 한약재 품질 검사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및 한약 규격품 제조업자 등이 수거검정이나 연구업무 수행 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됐다. 식약청은 생약의 벤조피렌 시험법 핸드북이 생약의 품질관리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한 국내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약의 감별 및 분석 등 기술적 지원을 위해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핸드북의 상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에서 직접 검색 및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임세호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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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법…하위법령 리베이트 합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에 통과된 리베이트 근절 대책(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 후속작업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 2에 명시돼 있는 허용범위를 보면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합당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 허용 행위도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허용행위 범위인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통상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보여지지만허용행위 기타부분은 제품정보 제공이나 임상연구 지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조사나 명절 관련 비용 등이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과연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려고 하는가? 오히려 대놓고 허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은 금액을 정해서 이정도 금액과 이정도 수준은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해준 것인데 여기에 책정된 금액도 과다하다" 며 "계산을 해본결과, 경조사비는 최대 269억7천만원에서 최소 26억, 그리고 명절에 주는 떡값 역시 최대 269억7천만원에서 최소 26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이하의 자문료의 경우 최대 4,045억에서 최소는 390억이다. 이처럼 기타항목의 허용범위까지 다 합산하면 최대 6,472억9천만원에 이른다"며 "여기에 강연료 등의 횟수가 많아진다면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다시 보전받아야 하나? 바로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제비를 인상할 것이고, 약제비가 인상되면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승조 의원은 "과연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대놓고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임세호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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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보수교육 '소재미파악' 사실상 방치"

복지부의 관리 부실로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치상으로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의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부분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45만명 이상의 면허자 중 18만6,000여 명에 달하는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관리가 방치되고 있다.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의 경우 소재미파악으로 분류되어 보수교육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007년 1만8,606명, 2008년 1만6,437명, 2009년 1만4,894명으로 점차 줄고 있지만 소재미파악 인원의 경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소재미파악 현황을 살펴보면 간호사가 12만4,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가 2만9,103명, 의사 1만2,370명, 조산사 8,044명, 치과의사 7,464명, 한의사 4,09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복지부의 관리부실로 참여가 저조하다"라며 "복지부가 직접 나서든지 모든 의료인이 자신의 취업상황 등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호영 2010.10.04
정책

모럴헤저드의 극치 "국민성금을 개인용돈 쓰듯"

국민들이 정성껏 모아주는 성금과 복권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무처장이 실제로 회의를 하지도 않고 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유흥주점과 술집, 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로 2009년 이후에만 약 3천3백만 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의원실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K모 前사무처장(감사 적발 후 사임)은 각종 모금 사업과 관련된 회의비로 사용한다는 명목 등으로 법인카드로 휴일 심야 시간 등에 M모 유흥주점에서 6회에 걸쳐 189만원5천원을 결제하는 등 총 3천324만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K씨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에 관련자료, 참석자, 회의 개최일시를 허위로 작성·품의하여 사업비별로 편성되어 있는 간담회 비용, 회의비용, 업무협의비, 기관운영비에서 부당집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획홍보팀, 자원개발팀, 배분팀, 총무회계팀 등 지회내 직원이 관여하기도 했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5건, 약 9,049만원 규모의 인테리어공사를 모두 구매 실무책임자인 H모 총무회계팀장의 사촌동생 H모시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징수 하는 등 구매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해당 업체는 산재보험료 미납에 따른 가압류 처분된 부실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 등록을 받은 업체 명의로 계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같은 비위사실에 대해 공동모금회는 외부 공개 두려워 횡령죄로 형사고발조차 않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을 형사고발할 경우 언론에 공개되어 모금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공동모금회 이외에도 많은 모금단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공익적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모금회의 모금 실적 저조를 우려한 은폐 시도라는 의혹을 져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운 2010.10.04
정책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 폐지해야"

올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965억원에 달하고 적자운영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ㆍ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납부 최고 보수 구간별 가입자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5월 현재 월 보수가 6,579만 원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인 1,753,3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2,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수를 납부하는 사람은 2007년 1,408명에서 766명이 더 늘었다. 무려 54.4%가 증가한 셈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한선이 도입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1977년도이며, 2002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있고 상한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 5월에 월 77억을 버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천원으로 소득의 2.7%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무려 135만 배에 이른다. 한편 신상진 의원실에서는 상한선 폐지를 가정할 때 최소 540억 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납부자(기업부담 포함)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 약 860억 원에 이르는 반면,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401억6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현재보다 541억 원의 추가수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 상한납부 보수월액을 최근 4년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며 “상한선 폐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확보된 재정은 서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대한민국, ‘일과 가정'병행 할 수 없는 나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고 ‘양육과 가족부양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저출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친화제도’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②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제도‘ ③부모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④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근로자지원제도‘ 등이 있다. ’일과 가족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이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에선 꿈같은 제도들이다. 가족친화제도를 잘 시행하는 기관(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대학, 상장기업 등)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35개 정부부처, 246개 지자체, 405개 대학, 1,721개 상장기업 등 전체 2,845개 기관 중 34개(1.2%)에 불과하다. 특히 한심한 것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하는 여성가족부도,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35개 중앙정부부처 중 관세청 단 1곳만 인증을 받았을 뿐이다. 246개 지자체, 405개 대학 중엔 단 1곳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 또 1,020개 코스닥 상장기업 중엔 7개 기업만이, 701개 코스피 상장기업 중엔 10개 기업만이 인증을 받았다. 그나마 43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인증을 받아 3.6% 인증율을 보인 공기업이 가장 나은 편이다. 게다가 아예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200개 기관(공공부문, 민간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에서 민간기업의 9.3%, 공공부문의 18.2% 만이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제도를 알고 있는 기관들도 ‘인증에 대한 이득이 별로 없어’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다고 답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되면 ‘5년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과 노동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인센티브가 기업 활동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해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원희목 의원은,“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런 장시간 근무조건하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가 어렵고, 여성에게 출산과 일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경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고, 또한, 정부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대해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올해 복지부는 어땠나?'… 국정감사 돌입

4일 오전 10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2010년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이호영 2010.10.04
정책

5천만원 대리모, 불법적 난자매매·대리모 알선 성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금전적 거래에 따른 불법적 난자매매와 대리모 알선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금전적인 거래를 통하여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혹은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대리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친부의 정자와 친모의 난자를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도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의 난자가 아닌 대리모의 난자로 배아를 생성한다면 이는 난자매매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불법이다. 문제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임부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브로커에게 지불하거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하여 상업적 난자매매 및 대리출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하균 의원이 자체적으로 주요 포탈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결과, 7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 및 대리모지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혹은 개별적으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 관련 비용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난자매매는 200~600만원, 대리모 알선은 4,000~5,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정하균 의원은 "상업적 난자매매가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라며 복지부를 추궁했다. 또한 대리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임부부의 체외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상업적 대리모 문제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임신·출산을 상품화할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며 "인도적 대리모 출산 허용 여부 또한, 여성 몸의 도구화 등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누구를 모친으로 볼지의 친자관계 등 쟁점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대리모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것은 소관 부처로서 제 할 일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복지부는 대리모와 관련한 좀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측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 가급적 사용 말아야

식약청은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Infant Sleep Positioner) 사용으로 유아들의 질식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수면 포지셔너 사용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는 주로 6개월 미만의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잠자는 동안 원하는 자세를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최근 미FDA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12건 질식사를 포함한 다수의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 사용에 의한 질식 위험 보고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부모와 유아의 보호자에게 제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사용 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아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 주변에 베게, 유아용 취침보조기구, 두툼한 이불, 누비이불 등을 두지 말 것과 유아들이 밤에 취침하거나 낮잠을 잘 때에는 항상 등을 바닥에 대고 눕힐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G-마켓, 옥션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고, 앞으로 식약청은 해당 제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거짓ㆍ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장사 잘 되는 병원, 알고보니 ‘항생제 폭탄’

항생제 투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성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어 문제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평균적으로 환자에게 10번에 3번 정도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항생제를 쓰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56%로써 전체 처방률 보다 26%p나 높았고, 매출 상위 20위 소아청소년과에서는 61.9%로 2배 이상 높았다. 제주의 A 소아과 의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94%에 육박하고, 부산의 B 소아과는 92% 가량 소아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의 F 소아과는 2008과 2009년 89%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2008년 11억원, 2009년 13억원을 청구해 월 평균 1억원씩 벌어들였다. 아무리 진료의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 환자에게 열 번 내원하면 8∼9번씩 항생제를 처방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 현재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복지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항생제 처방률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찾아봐야 알 수 있도록 돼있다. 병원평가정보검색을 통해 찾더라도 항생제를 94%나 쓰는 제주의 A 소아과 의원은 별이 한 개 반으로 표시됐는데, 항생제 처방률이 1.2%에 불과한 경기 의정부 ㄱ 내과의원은 별 두 개로 표시돼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보공개는 적정하지 않다. 또 공개항목이 현재는 상기도감염(목이 붓는 것.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만 공개하고 있는데, 시범적인 공개에 그칠게 아니라 전체 상병에 대한 항생제 평가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

임세호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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