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역건보가입자 40%, 건강검진 안받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중 4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희 의원은 이에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질병의 예방과 초기진단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며, 이것은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권 문제 그리고 향후 의료비 지출 증대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각각 4,327,129명, 4,275,487명, 4,204,809명이었으나,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2007년 2,915,063명, 2008년 2,735,422명, 2009년 2,533,935명으로 평균 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1,013천명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 미수검자들도 연령대가 44세~64세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는 더욱 많은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40세부터 54세까지의 중년 연령층이 미수검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율(평균 63%)은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평균 83%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4년동안 단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100만명을 넘는다는 점과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40~50대의 중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것은 수검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공단이 건강검진 관련 홍보비로 2009년에만 35억 1,600만원을 지출했지만 과연 이런 막대한 홍보비용이 지역가입자 수검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많은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운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