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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정책현황과 업무성과 한눈에"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와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 '2009 보건복지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2009 보건복지백서는 총 3부로 제1부 기본시책 개관 및 중점추진시책,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제3부 부록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보건복지 정책의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성과와 과제를 수록하고 있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근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제2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인프라확충, 건강보험, 연금제도,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 육성사업, 의약품․식품정책, 국민건강증진정책, 한의약정책의 현황 및 성과 등을 부문별 보건복지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3부는 조직ㆍ재정ㆍ법령ㆍ소속기관 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지난해 복지부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본적인 국민생활을 책임지면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등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철저한 검역과 항바이러스제의 신속한 투여로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각종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양육수당 도입 등 저출산 대응정책을 강화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복지서비스의 수급 중복과 누락을 막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10년 1월부터 운영되어 어려운 분들의 개인ㆍ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보건의료산업 R&D 투자 등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병행하였다. 올 2010년에도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서민생활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빈곤ㆍ질병ㆍ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위상에 걸 맞는 사회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총 944면 분량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간행물발간자료」)를 통해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주요기관과 보건복지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배포되어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술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1월 8일부터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394-0337)를 통해 시중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종운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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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ㆍ화장품 품질확보 위한 워크숍' 개최

식약청은 지난 29일 AW컨벤션센타(종로구 부암동 소재)에서 '의약외품ㆍ화장품 품질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품질검사기관, 6개 지방청의 분석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유형의 의약외품ㆍ화장품관련 시험 및 품질검사 업무 시 애로사항 등을 서로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식약청 화장품연구팀의 내년도 사업계획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안 ▲화장품 중 유해물질의 최근 동향 및 분석사례 등이다. 특히 첨단분석장비인 GC/MS 및 LC/MS의 응용 및 이를 이용한 분석법 밸리데이션에 대한 분석전공 교수의 특강도 계획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의 의약외품ㆍ화장품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이들 제품군의 품질 확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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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가발린 등 생동시험계획 승인

식약청은 지난주(‘10.10.18~10.22) 프리오린캡슐150mg 등 18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업소명 제품명 성분명 승인일 시험기관명 동국제약㈜ 프리오린캡슐150mg 프레가발린 2010-10-20 바이오코아㈜ 에스에스팜㈜ 프레가캡슐150mg 프레가발린 2010-10-20 바이오코아㈜ 한국산도스㈜ 산도스아지트로 마이신정500mg 아지트로마이신 2010-10-20 ㈜서울의약연구소 한국노바티스㈜ 비노지트정500mg 아지트로마이신 2010-10-20 ㈜서울의약연구소 한미약품㈜ 한미목시플록사신정400mg 목시플록사신 염산염 2010-10-21 ㈜바이오인프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도넵틴OD정 도네페질염산염 2010-10-21 홉킨스바이오 연구센터㈜ 영진약품공업㈜ 영진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세립 세프카펜피복실 염산염 2010-10-21 ㈜바이오인프라 경동제약㈜ 발트렙플러스정 발사르탄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2010-10-21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탠다드 동국제약㈜ 동국티아넵틴 나트륨정 티아넵틴나트륨 2010-10-22 바이오코아㈜ 에스에스팜㈜ 티아브론정 티아넵틴나트륨 2010-10-22 바이오코아㈜㈜메디카코리아 로글리코엠정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2010-10-22 바이오코아㈜ 한국넬슨제약㈜ 아마리스엠정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2010-10-22 바이오코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에이스타정10mg 무수아토르바 스타틴칼슘 2010-10-22 홉킨스바이오 연구센터㈜ 한국산도스㈜ 산도스몬테루카스트정10mg 몬테루카스트 나트륨 2010-10-22 ㈜바이오인프라 한국노바티스㈜ 몬테레어정10mg 몬테루카스트 나트륨 2010-10-22 ㈜바이오인프라 ㈜넥스팜코리아 디메릴엠정2/500mg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2010-10-22 ㈜에스엘에스 환인제약㈜ 환인설트랄린정50mg 설트랄린염산염 2010-10-22 바이오코아㈜㈜한국파마 파마올란자핀정10mg 올란자핀 2010-10-22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부설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임세호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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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산업지원 위한 중동 4개국 초청연수

식약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보건인력개발원에서 국내의 선제적 제약규정 및 제약시설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 바이오의약품 규제당국자를 초청해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족한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전략 기획단(Dynamic BIO)의 운영 성과의 하나로 국내 바이오제약업체의 중동지역 수출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참고로 중동지역 제약시장의 규모는 121억원으로 전체 세계제약시장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소비 제품군은 NSAID, 항생제 등의 일반의약품, OTC 및 항암제 등의 전문 의약품이며, 90% 이상 수입의약품 의존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지원을 위하여 정부간 교류를 추진하는 자리로 연수 첫째날과 둘째날 ▲KFDA와 의약품 관리체계 ▲바이오의약품 현황 및 정책 ▲한국의 GMP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관리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국내외 개발현황 ▲바이오시밀러 허가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이해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 제도 및 관리현황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연수 마지막날은 현장교육으로 연세의료원 임상시험센터 및 국내 바이오기업인 (주)셀트리온을 방문해 국내 임상시험시설 및 제조시설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식약청은 매년 급성장세로 유지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의 산업지원을 위하여 선제적인 제도마련,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규정, 국내 임상시험 시설 및 제조시설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세호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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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는 슈퍼결핵, 대처 집중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만5천여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2008년에는 10만명당 신환자 발생 88명, 사망 5.5명으로 OECD 가입 30개 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슈퍼 결핵환자는 2008년 2,330명에서 2009년 2,717명으로 증가한 상황.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국회의원(한나라당, STOP-TB 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0월 29일 오후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WHO건강정보국장 Christopher Dye씨와 미국국립보건원 결핵연구부장 Clifton E Barry씨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슈퍼(다제내성과 광범위내성)결핵의 새로운 이해 및 올바른 대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세계적인 다제내성과 광범위내성 결핵의 현황과 국제사회의 통제 노력, 다제내성과 광범위내성 결핵에 대한 진단 및 통제 연구의 발전이 특별발표 되며 (WHO 건강정보국장 Christopher Dye/미국국립보건원 결핵연구부장 Clifton E Barry) 이어서 송선대 국제결핵연구소 이사장이 ‘슈퍼 결핵 퇴치를 위한 사회적 역할’ 을 주제로 발제 후 박재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해숙 시립서북병원 흉부내과장, 박용선 순천기독결핵재활원 사무국장, 유병희 질병관리본부 에이즈ㆍ결핵관리과장이 참석해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손숙미 의원은 “우리나라도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슈퍼결핵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STOP-TB 협력위원회가 구성돼 슈퍼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고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슈퍼 결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손숙미 국회의원,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문영목 대한결핵협회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등 결핵 및 보건관련 주요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임세호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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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제 헤파린제제 보험약가 큰폭 인상

최근 원가 상승으로 공급중단 우려가 제기됐던 헤파린제제의 보험약가가 오는 12월부터 49~68%정도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를 공표하고 오는 12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외제약 휴온스 한림제약 등 생산업체들의 약가인상 요청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가격인상으로 공급 중단 위기는 피하게 됐지만 환자들의 약값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헤파린은 만성 신부전 환자와 심장수술 환자, 뇌경색 환자들에게 반드시 투여돼야 하는 혈액응고방지제로 사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국내 헤파린제제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외제약의 경우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아이유가 2,811원에서 4,190원으로, `중외헤파린주`는 2,578원에서 4,160원으로 각각 49.1%, 59.4% 인상된다. 휴온스의 파인주사20000단위(2,578원→4,160원)와 파인주사25000단위(2,578원→4,320원)으로 각각 61.4%, 67.6% 오른다. 한림제약의 한림헤파린나트륨주25000단위는 2,805원에서 4,490원으로 60.1% 인상된다. 이번 헤파린제제 약가조정은 당초 해당 제약사들이 요청했던 인상률보다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됐다. 당초 중외제약은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아이유의 약가를 70%, 휴온스는 파인주사2000단위에 대해 169% 인상률을 각각 신청한 바 있다. 헤파린제제의 가격 인상으로 향후 안정적인 공급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가격의 대폭 인상으로 환자들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게 됐다.

이종운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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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의 곰팡이독소 시험법 해설서' 발간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약에 오염될 수 있는 곰팡이독소 분석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생약의 곰팡이독소 시험법 해설서'소책자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곰팡이독소는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로서 그 중 특히 아플라톡신은 발암가능물질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플라톡신은 일반적으로 끓여도 제거되기 어려워 현재 감초 등 19품목에 대해 아플라톡신 B1 10 μg/kg 이하로 기준을 설정해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소책자는 ▲곰팡이독소의 개요 ▲곰팡이독소 시험법의 종류와 특징 ▲곰팡이독소 시험과정 해설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곰팡이독소 시험법의 중요한 특징인 유도체화를 중심으로 시험법의 원리를 자세히 기술했으며, 시험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Q&A를 작성해 시험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식약청은 이번 곰팡이독소 시험법 해설서 발간으로 한약재 검사기관 및 관련 업계의 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책자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에서도 파일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임세호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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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개발 활발…하반기 승인 품목 중 29% '87개'

올해 들어 복합성분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의무화되고 국내ㆍ외 복합성분의약품 개발 증가 추세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올해 3·4분기까지 승인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296품목을 분석한 결과, 복합성분의약품의 생동성시험 승인이 87품목으로 전체 승인품목의 약 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말부터 복합성분의약품의 생동성시험이 의무화되고 또 의약품 개발 경향이 복용의 간편성 및 의료비용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성분의약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합성분의약품 생동성시험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혈압치료제인 '올메사탄메독소밀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및 당뇨병치료제인 '글리메피리드 /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성분의약품은 각각 46개 품목, 34품목으로서 복합성분의약품 개발품목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복합제 생동성시험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험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생동성 시험 추진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 관련 지침 및 질의 응답집은 식약청 홈페이지(betest.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범위 확대에 따른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는 ‘함량이 다른 복합성분의약품의 생동성시험 입증방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복합성분의약품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복합성분의약품의 질의ㆍ응답집’을 제공해 제약업계 및 생동성시험기관의 구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 복합성분의약품 생동성시험 승인현황 통계(‘10.1.1 ~ ’10.9.30) 성분명 승인건수 올메사탄메독소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46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34 알렌드론산나트륨/농축콜레칼시페롤 5 발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2 합 계 87

임세호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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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수가협상 결렬 後 신경전 '후끈'

수가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던 공단과 의협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전 9시경 윤창겸·정국면 부회장 등 8명의 집행부가 공단을 방문해 정형근 이사장의 퇴진을 외치는 등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한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 항의방문이다. 의협은 이날도 지난 21일과 마찬가지로 수가협상이 법정시한 넘겨 계약이 이뤄진 점, 부대조건이 협상에서 불거진 점, 공단의 일방적 통보 방식 등에 대해 지적하며 정형근 이사장의 퇴진을 주장했다. 이에 공단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공단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데 이렇게 항의방문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운을 뗀 뒤 "의협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나 수치에 대해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협상 결렬의 이유를 밝혔다. 이 실장은 의협이 법정시한을 넘겨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새벽까지 다른 단체도 다 같이 계약을 진행했고 불법이라고 제기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종갑 재정관리실장은 마지막날에 와서야 수치제시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에 따라 의협이 3.0% 인상률을 받았고 올해 2.7% 인상률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이미 정해진 상태였다"라며 "2,7%에서 더 얹거나 빼는 문제였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마지막 날 협상과정에서 재정위를 소집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는 "의협과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위를 소집해 협상 타결을 위한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공단과 의약단체에서 각각 진행하는 연구가 서로 격차가 많기 때문에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공단에서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발주를 한 상태인데 이번 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연구에 협조를 한다는 단체의 자료 등을 활용해 맞춤형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영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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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게 연고제 사용 '통풍'이 가장 중요

아토피나 습진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제를 영아에게 사용할 때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는 등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것이 좋다. 연고제를 바르고 통기가 안 되도록 밀봉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약물흡수량이 증가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사용할 경우는 약을 바르는 횟수나 기간을 줄이고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며, 통풍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식약청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피부연고제의 종류, 사용 시 주의사항, 올바른 사용법 및 보관방법 등을 소개했다. 피부연고제는 크게 스테로이드 함유 피부연고제, 무좀에 사용하는 항진균제, 입술 물집 등에 바르는 항바이러스제, 상처의 감염방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균제, 여러 가지 성분이 함유된 복합성분연고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먹는 약에 비해 피부연고제는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부연고제도 종류에 따라 사용기간, 주의해야 할 점 등이 다르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고제의 종류별 사용상 주의사항은 스테로이드 함유 피부연고제는 피부가 얇고 흡수력이 높은 얼굴, 항문, 접힘 부위 등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장기간 사용 시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확장되거나, 튼살, 여드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성장지연, 쿠싱 증후군 등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소아는 체중 당 체표면적의 비율이 높아서 전신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우며, 특히 피부가 연약한 소아의 기저귀 접촉부위에 사용할 경우에는 통기를 시켜주고 바르는 횟수나 기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 임부는 사용 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좀에 사용하는 항진균제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개선돼도 실제 무좀균이 포자를 형성, 잠복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해진 치료기간 동안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입술 등 단순포진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가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지거나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무나 장갑을 낀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좋다.연고제를 많이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더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많은 양을 바를 필요는 없다. 연고제를 바를 때에는 오염을 막기 위해 용기 끝 부분이 직접 환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면봉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세호 2010.10.28
정책

대한민국[5.4점].[39위]로 멋진 제자리 걸음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6일 발표한 201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5.4점으로 178개국 중 39위로 나타났음.※ ‘09년 180개국 중 39위, 5.5점 이는 정부의 교육·토착·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척결을 위한 엄정한 적발·처벌의지와 청렴문화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CPI 순위가 답보상태에 있고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임. □ 금년 CPI 발표와 관련, 일부 국제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불법정치자금 수수 문제와 이에 대한 사법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ACRC)는 CPI가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가 청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과거의 부패친화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요소들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국가 청렴순위 39위는 G20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목표청렴수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봄. □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첫째, 반부패·청렴 교육강화, 공직윤리 확립과 국민·시민단체·기업인·정부 등이 모두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조성. ❍ 둘째, 청렴옴부즈만·개방형 감사제 등의 민간의 참여를 통한 반부패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확대 등 국제사회에서의 청렴선도국 역할 강화. ❍ 셋째,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 넷째, 권력형 부정부패와 교육 및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엄정한 적발·처벌시스템 강화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체계 구축.❍ 다섯째, 기업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확산 지원. □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정부의 신뢰성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임.국민권익위원회는 선진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의 정착과 사회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약업닷컴 편집국 2010.10.28
정책

청소년 정신건강 '전화상담' 5년 새 7.5배 증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전화상담이 5년 새 7.5배로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기관 연계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연계자원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여성가족위원회·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05-2010년 청소년 전화 상담 연도별/유형별 상담건수’를 보면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전화상담이 2005년도 2,175건에서 2009년도에는 16,419건으로 5년 새 7.5배 증가했다.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으로는 자살, 우울증, 분노 등의 문제였다. 이처럼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이 증가한 이유는 점점 더 청소년들은 학업, 입시 등으로 인해 과다 경쟁을 해야 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배움을 즐겨야 할 시기에 주어진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전화 상담이 많은 것에 비해 정신보건센터나 병원으로의 연계가 미흡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연계자원이 부족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2005-2010년 청소년 전화상담 연도별 관계기관 연계 횟수’를 보면 2010년 9월까지 이루어진 상담은 12,843건이었다. 그러나 병원으로의 연계는 180건, 보건소 76건, 정신병원 52건, 정신보건 센터 156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연계자원이 잘 구축되었는지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여성가족부가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1월~9월 청소년전화상담 시도별/유형별 상담건수’를 보면 전화상담을 많이 한 지역은 서울, 경기, 대구, 전남, 경남 순이었다. ‘2010년 1월~9월 청소년전화상담 시도별 관계기관 연계 횟수’를 보면 광주의 경우 13,125건 전화상담을 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연계된 기관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지원을 해준 일은 단 한건도 없었다. CYS-Net을 통해 청소년에게 지원을 해주지만 예산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CYS-Net에서는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비용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을 기관과 연계시키는 것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본 조사는 전화상담에 한하여 조사했지만 청소년 상담을 CYS-Net 전체로 확장시켜도 연계자원이 미흡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계자원의 부족으로 청소년이 방치되어 증상을 앓으면 다른 정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격적인 문제가 동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애주 의원은 “단순히 단발성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많은 보건의료기관과 연계를 도모해야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연계기관을 발굴하는데 힘쓰고 협조를 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28
정책

성폭력 당한 10대 청소년 임신ㆍ낙태 급증

경찰청이 집계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06년 5,159건, 2007년 5,460건, 2008년 6,339건, 2009년 6,782으로 매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3,476건으로 예년의 발생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성폭력사건이 빈발하면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논의가 확대됐지만, 경찰청 통계를 통해 본 연령분포는, 6세 이하의 아동보다는 10대 청소년들의 피해가 더 심각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2～18세 청소년 피해자는 ′07년 5,070명에서 ′08년 5,953명, ′09년 6,382명에 달한다.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인 전국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상담현황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의 지난 5년간(′05.7～′10.7) 총 내방인원은 26,452명으로 그 중 10대가 11,296명, 43%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 10대 성폭력 피해자중 183명(1.6%)이 이미 임신상태였다는 점. 20대 피해자의 0.8%, 30대 이상 피해자의 0.5%만이 임신상태에서 상담기관을 찾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폭력 피해 후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받)지 못한 채 임신까지 이르고, 출산·인공임신중절수술 등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어린 10대 청소년 피해자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전액(국고)이 지원되지만, 어린 나이의 임신·중절수술 경험은 신체적 후유증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겨 평생을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편 성폭력사건 발생지별로는, 경기도·인천·서울이 각각 1, 2, 3위로 인구수나 지역규모 만큼이나 성폭력 위험도도 큰 것으로 분석돼 여성들의 안전·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각 구 중 성폭력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세 곳은 송파구, 강남구, 관악구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1,296명(42.7%), 20대가 9,286명, 30대 이상이 5,870명으로 10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폭력 피해도 많았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대의 임신·낙태수술 건수가 많은 원인은, ▲임신 등 몸의 변화에 대한 무지 ▲‘사후피임약’ 등 사후조치 부족 ▲해바라기·원스톱센터 등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성에 대한 지식 희박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애주 의원은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에 이르고, 급기야 중절수술이나 출산까지 겪어야 하는 10대 성폭력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찾아오는 성폭력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 사후약방문격의 정책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몸에 대한 무방비와 성에 대한 무지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성교육, 좀 더 적극적인 지원기관 홍보와 성피해자에게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애주 의원실은 정책자료집 <10대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절수술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임세호 2010.10.28
정책

한ㆍ중 수출입 화장품 분야 협력약정 체결

식약청은 중국과 화장품 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과 '한ㆍ중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협력약정'을 28일 식약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교역국으로서(‘09년기준 수출 1위, 수입 9위) 수출의 경우 ‘07년 9,700만 달러, ’08년 1억 달러, ‘09년 1억2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협력약정의 주요 내용은 ▲양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정보 교환 ▲화장품 관련 검사기술, 검사방법, 정량한계, 안전성 평가 분야의 기술적 협력 등이다. 특히 한ㆍ중 양국은 이번 협력약정에 따라 향후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위생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양측의 화장품 무역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협력약정 체결로 양국 상호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수출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28
정책

'20년까지 천연물신약 5~7개 제품화…10조 매출 견인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5대 분야 중 하나로 천연물 신약 분야가 선정,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은 26일 대형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BD 메타플랜을 발표하며 △차세대 전기차 기반 그린수송시스템 (40조원, 2020년 예상 직접 매출) △IT 융복합 기기용 핵심 시스템 반도체 (19조원) △K-MEG(Korea Micro Energy Grid) (25조원) △고효율 대면적 박막태양전지 (11조원) △글로벌 선도 천연물 소재 신약 (10조원)에 대해 7,000억원 규모 투자로 2020년 105조원 매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의약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 전통 의약을 첨단 과학으로 재해석(과학적 표준화, 규격화)해 천연물(식물)을 소재로 한 블록버스터급 혁신적 신약 개발을 이끌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기획단은 천연물 분야는 이미 전통의약 데이터뱅크에 존재하는 후보물질을 과학적으로 확인규명하는 “Reverse Approach”로서 “답을 알고 시작하는 게임이며 소규모 투자로 성공 가능성 극대화는 물론 세계시장 주도 가능성도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단일성분으로 타미플루는 연 30억불, 탁솔은 연 12억불 그리고 추출물로 은행잎엑스는 연 20억불, 차전자엑스는 연 3억불을 매출 규모를 이루고 있다. 기획단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시장 진입 신약의 수 크게 감소해 신약개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필요한 시기로 천연물 특히 식물 소재가 신약 개발의 주요 source로 부상하고 있다. 식물의약은 만성질환과 같이 다중병인이 있는 경우에 유효하며, 안전성이 탁월한데다 아직 선진국 역시 시장 초기 단계(미국내 임상시험 현황 7건, 유럽내 임상시험 현황 5건)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 효과는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천연물 의약 개발 시스템을 구축해 미국 등 선진국 임상 시험을 통해 표준 및 규격의 과학화 시도하고 세계 시장 주도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 시장 진출로 신흥 거대시장까지 확보해 1,000조원 규모의 의약시장 도전으로 2020년 10조원 매출을 기대한다. 기획단은 선정을 위해 "TOP-DOWN" 방식 (전략기획단이 全 프로세스 주관)과 "BOTTOM-UP" 방식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동시 진행할 방침이며, 글로벌 시장 적합성 검증을 위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자문단을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10.10월말~’10.11월말 사업 공고 / ‘10.12월초~’11.04월말 기획 단계 / ‘11.05월 개발 착수 / ‘14년 개발 완료이며, G20 Seoul Summit 시기에 맞추어 R&BD 메타플랜인 '산업·기술혁신 Vision 2020'을 발표 (11.9일 Innovate Korea 행사)하고 12월에는 '신시장 창출형' 미래 산업 선도 기술을 발표한다.

임세호 2010.10.28
정책

약국 내 무자격자 불법행위 '상시 감시' 전개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에 대한 감시활동이 올 연말에도 시행되는 등 무자격자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행태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무자격자에 대한 감시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펼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며, 9월에 이어 연말에도 기획 감시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 감시에서 식약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특히 약국 점검 도중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증거 확보를 비롯해 단속의 여러 애로점도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시 도주했던 부분에 대해 식약청이 끝까지 추적해 해당 약국에 대한 확인 조사를 마쳤다" 며 "무자격자 문제는 도주로 인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면 해당 약국이 가중처벌 등의 법적인 심판이 무거워지는 부분은 없다 해도 수시 점검 대상에 올라 그야말로 집중 감시 대상에 오른다"며 "이러한 부분을 비롯해 약국 스스로가 당당하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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