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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인정신청 자격 문호 대폭 확대

건강기능식품 성분 재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건식 원료와 성분에 대한 인정신청을 제조 수입업자가 아니라고 누구나 할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식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성분에 대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 등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개발 영업하는 모든 이에게 확대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업무의 지방 이양과 벤처기업의 품질관리인 고용의무 면제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며, 시설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제외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제조업자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 시설개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시된 기능성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말하며 개별인정된 기능성원료는 영업자의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한다.

이종운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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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년 지난 사건은 '쳐 다도' 안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운영위/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 접수 건수가 23,625건, 종결 건수가 23,198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 중 실제 인권위원회가 수사의뢰, 권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인용건수는 1,397건으로 6.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인용 건수는 최근 5년간 21,801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92%에 달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진정인의 불복 구제절차가 없어 진정인은 인권위원회의 미인용 결정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사유별 인권침해 진정 각하 건수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523건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회가 단순히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권침해 조사 시효기간을 연장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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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무허가 염색약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식약청은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임모씨(여, 37세)등 12명을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임모씨 등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해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2억 상당을 판매했다. ‘파루티’ 등 염색약은 샴푸형태로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으로 일본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어 국내에 불법 수입·판매된 것으로서,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문 표시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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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량 빼빼로 등 29개 업체 적발

식약청은 일명 빼빼로데이(11.11) 및 수능시험(11.18)을 앞두고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조업체 등 10,439개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점검 결과, 29개업체(29건)를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 1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시설기준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총 29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마트(대구 달서구)는 유통기한이 280일 경과된 ’○○○○'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 적발됐고, □□제과(경기 양주)는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또한 (주)◇◇◇◇(경기 포천)은 영업자준수사항인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제주도 제주시)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아울러 식약청은 유통 판매중인 초콜릿류, 엿류 등 1,333건을 수거해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등을 검사한 결과 361건은 적합했고, 972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담배·화투·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과 특정일을 대비해 방송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끼상품 광고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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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약개발 교류의 장 한국서 열린다

식약청은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및 국제약의학회와 10일부터 11일까지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글로벌 신약개발 정보교류 학회인 약물정보학회(DIA KOREA 2010)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회는 ‘Excellence in Global Clinical Development'를 주제로 ▲글로벌 임상시험의 동시개발 ▲아시아에서의 규제 및 조화 ▲임상시험 프로젝트 관리 등 총 10개의 세션 40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물정보학회는 매년 6월 미국에서 연례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및 학계, 산업계에서 지난 2008년부터 세션 및 홍보부스 전시에 참여했다. 올해 6월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을 통해 DIA 사무국과 MOU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식약청은 이번 행사가 한국의 우수한 의료인프라, 임상연구 능력, 거대한 잠재 시장 등으로 임상시험 유치 및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임상시험 승인 400건,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 등록 건수 842건(점유율 1.48%)으로 전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436건(점유율 0.77%)로 전 세계 도시 중 3위에 오르는 등 신흥 임상연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세호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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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생약심사부장 손여원 센터장 임명

식약청은 11월 10일자로 연구직 고위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발령권자는 대통령으로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생약심사부장에 손여원 전 경인지방청 시험분석센터장, 식품안전국 영양정책관에 박혜경 전 영양정책과장이 임명됐다.

임세호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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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허가ㆍ심사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청은 생약ㆍ한약제제 제약업체 담당자 및 천연물신약 연구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새로운 천연물신약 허가ㆍ심사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한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사업 성과 활용방안 ▲생약 관련 공정서 등 규격기준 현황 ▲천연물신약의 비임상시험자료 제출범위 ▲천연물신약 등 허가ㆍ심사 정책방향 등이 소개된다. 또한 생약ㆍ한약제제의 품질동등성 확보를 위한 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 등 7종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된다. 식약청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천연물신약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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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식품 안전 워크숍 개최

광주지방식약청(청장 지영애)은 관내 시험연구기관, 식품 산업체 및 민간검사기관 등의 상호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2010년도 식품 안전 워크숍을 오는 12일 광주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광주식약청이 식품공전 개정사항, 수산물 안전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에서는 음료제조공정의 위생관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광주식약청 홈페이지(http://gwangju.kfda.go.kr) 공지사항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062-602-1509)로 문의 하면 된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이 참석 기관들의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식품안전의식 고취, 식품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식품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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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의료비 전액지원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양승조(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의료비 전액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을 제정하여 11월 8일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18세 미만 소아ㆍ아동암환자 3,627명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소아암환자수는 5,884명으로 전체 환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암치료 비용 중 비급여 항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3천만 원으로 한도가 지정되어 있어 한해 1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가정이 많이 있다. 또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의 경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27,000명에게 1인당 2,416,73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전체 희귀난치성질환자수(586,127명)의 4.6%만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대상이 한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희귀ㆍ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일부 질환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등은 지원이 되나, 비급여 비용과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은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양의원은 “소아암은 성인암보다 치료성적(5년생존율 70% 상회)이 좋고, 치료되면 정상인과 동일한 생활이 가능하여 매우 희망적”이라며 “현재 1억원(1년)에 육박하는 과도한 의료비는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을 주어 환자가정의 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희망적인 치료성적에 절대 치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어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라도 “동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을 앓는 환우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고민을 국가가 함께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세호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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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서 첫 한ㆍ중 협의

식약청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제2차 ‘한중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 보건장관회의(‘09.8월) 및 한중일 보건장관회의(09.11월)의 ’한중일 식품안전협력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과 중국 식품기준의 합리적인 조화를 위하여 중국 위생부 식품안전종합협조ㆍ위생감독국 (대표: 중국위생부 부국장)과 식약청 식품기준부가 ‘10. 11. 9.～10. 양일간 회의를 가지게 된다. 제2차 협의회의 주요안건 및 일정은 △양국간 식품 기준ㆍ규격 제도 설명 및 의견교환 △김치류 및 막걸리 등 비살균 발효식품에 대한 합리적 위생기준 설정 △산업체(국내 전통식품 제조공장) 견학 등이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한중협의회를 통해 양국 간 식품기준의 이해를 도모하고 식품교역을 확대해 향후 대중국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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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노가리, 유통기한 변조 업체 적발

서울지방식약청(청장 유원곤)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주)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ㆍ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은 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를 3회에 걸쳐 총 6,000kg을 싼 값에 구입한 후 이 중 현품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위·변조 행위로 적발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며 제품 200kg은 제조일자가 2009.12.7, 2010.1.7로 표시되어 유통기한이 각각 2010.12.6, 2011.1.6까지이나,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2010.10.25로 위ㆍ변조해 유통기한을 2011.10.24까지 연장했다. 현재 해당 업체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예: 2011.3.14일까지인 제품 1,080kg, 2010.11.27일까지인 제품 80kg 등)이 보관중이며, 3,860kg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식약청은 또한 복식품(주)이 자사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조미건어포류)’ 16,040kg(약 2억 원)을 사용 목적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서울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5)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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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 있던 수입 마약 '펜타닐패취제'부터 풀리나

한동안 관리 문제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던 수입 마약에 대해 식약청이 개방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관리, 수급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제조 마약이 아닌 수입 마약에 대해서는 다소 폐쇄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몇 몇 업체들이 수입 마약에 대해 계속해 국내 진입을 노렸지만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펜타닐 패취제들이 이러한 틀을 깨고 국내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업계와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대웅제약과 산도스에서 펜타닐 패취제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절차를 밟고 있다. 물론 아직 청 내부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적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펜타닐 패취제 시장은 한국얀센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75μg/h'와 하나제약 '펜타스패취50㎍/h'가 있으나 한국얀센 제품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추세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 허가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수급 불균형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하다. 시장에서 한 회사가 독점하는 상황이다 보니 새로운 수입품목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수입 마약은 관리상의 문제로 제한돼 왔다. 품목이 늘어나면 마케팅이 확대되고 또 수요가 증가하면 오남용이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관리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제조품목이 있으면 수입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규정으로 보면 수입은 안 되고 국내는 된다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근거도 또 허가가 난다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규정 해석에 대해 식약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업계가 덜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마약이 시장 사이즈나 관리 문제 등으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확한 기준 제시는 있어야 방향설정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임세호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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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불공정 약관조항. 손좀보자.

중소기업 A사의 대표는 오랜 기간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홈쇼핑사와의 맺은 계약의 약관 때문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고객으로부터 배송불만 사유가 접수되면 이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홈쇼핑사와 고객의 물질적·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갈수록 늘어나는 패키지 구성에 과도한 방송 수수료 부과, 부대비용 전가로 납품업체의 수익도 없는 실정에서 범위도 불분명한 정신적 피해까지 운운하는 식의 약관 때문에 홈쇼핑사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홈쇼핑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홈쇼핑사들은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장소로 납입된 뒤라도 상품이 훼손되거나 멸실되면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했으며 반출 요청을 한 재고품을 납품업체가 제때 회수해가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또 계약으로 인한 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관할법원을 자사 사업장 소재지 법원으로 한정한 점도 대표적인 악소 조항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 CJ, 현대, 우리, 농수산 등 5개 홈쇼핑사업자의 납품구매계약서를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불공정 약관조항 4개 유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 조치에 따라 상품 납입이후 관리책임은 홈쇼핑사업자가 지고 배송 하자와 관련된 납품업체의 배상 책임은 실손해로 한정되게 됐다. 더불어 재고품 미회수에 대한 임의처분 규정은 전면 삭제됐으며 분쟁에 대한 제소는 민사소송법 절차를 따르게 함으로써 지방법원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홈쇼핑사업자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중·소 납품업체의 예상치 못한 불이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권리침해 시 소송을 보다 수월히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했다.

뷰티누리 특약 - 김도현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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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변신은 무죄..

국내 로컬 코스메틱 브랜드의 상표 형태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및 그래픽 프로그램이 발달하며 많은 치장과 성형을 거듭하며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다출원 화장품기업의 주요 상표 변형현황’에 따르면 주력 상표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채를 가미하거나 글자체를 변경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자의 배열을 달리하는가 하면 기본 글자를 도형과 결합시킨 전혀 새로운 느낌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상품의 용도와 효능 및 원재료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력 상표에 액세서리처럼 부가적인 표장을 덧붙이는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브랜드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대표브랜드 ‘더히스토리오브후’의 경우 초기 상표를 바탕으로 한글표장, 문자배열 변형, 용도표기, 입체도형 결합 등 다양한 변신을 거듭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는 기업들이 우선 주력브랜드로 사용할 핵심 표장을 등록한 후 그 상표를 상품의 용도와 효능 및 원재료와 트렌드 변화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 사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우진식 상표심사과장은 “국내 기업의 이 같은 패턴은 새롭게 선보이는 신브랜드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주력 브랜드 등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뷰티누리 특약 - 박재홍 2010.11.08
정책

"신약개발, 실패한 약에서 힌트 얻으면 성공률 '업'"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독성시험 정도는 끝나고 임상시험 단계에서 중단된 물질에 눈을 돌리는게 신약개발의 성공율을 몇배 끌어 올리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파키슨병 치료제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대 약학대학 김형춘 교수는 5일 개최된 응용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녹십자와 산학협력을 통해 제품화 단계를 밟고 있는 파킨스병 치료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치료제는 현재 미국 퀸타일즈에서 임상 1상을 진행중이다"라며 "기존 약물과 달리 효과는 높은대신 부작용은 적고, 특히 증상 완화효과까지 있어 글로벌 신약으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물질은 원래 간질치료제에 타깃이 맞춰졌으나 결과적으로 파킨스병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며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는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전 변화가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품화를 도모하고 있는 녹십자 김성민 상무는 "이번 제품은 산학협력이라는 부분과 경구용 흡수율을 높이는 연구개발이라는데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처음부터 물질은 cGMP시설이 갖춰진 인도에서 제품은 영국에서 만들며 임상도 미국 퀸타일즈에서 하는 등 글로벌을 타깃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좋은 기업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좋은 연구 아이템을 만나는게 중요하다" 며 "신약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비즈 같은 경우가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 좋은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산파자"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형춘 교수는 "국내 연구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꺼진 불 다시 말해 독성은 끝났지만 임상에서 잘 안되는 것들을 서치에 접근하면 높은 성공률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약개발의 중요 팁 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11.05
정책

지난한해 정신과 진료비 1조7천억대 지출

지난 한해 동안 정신과 진료비로 총 1조7천억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입원진료비가 65%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정신병원 103곳을 포함 의료급여 정신과 청구를 하고 있는 47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2009년 정신과 진료비는 1조7,102억원으로 이 중 입원진료비는 65%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추세로 그 중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는 5,693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470기관 중에서 병원이 전체의 50.0%(235기관)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원 > 종합병원 > 3차기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16기관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58,049명이며, 그 중 83.8%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입원 상병을 보면, 정신분열증(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52.1%, 알코올장애 및 약물장애 30.4%, 정동장애 6.4%, 정신발육지연 4.9%,치매를 제외한 기질성 정신장애 2.4%, 치매 1.7%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분열증(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과 알코올장애 및 약물장애가 전체의 82.5%를 차지하였다. 평가대상기관의 정신과 총 병상수는 68,872개 병상이며, 기관당 평균은 146.5병상으로 최소 3병상에서 최대 1,260병상까지 분포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3,132병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의사는 1,792명(전공의 포함)이며, 기관당 평균은 3.9명으로 최저 1명에서 최대 43명까지 분포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3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항목별 평가결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시설은 정신보건법의 제시수준보다 양호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인력 및 진료내용에 있어서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원시설에 있어서, 병상당 입원실 바닥면적은 평균 5.0㎡로 전체 기관의 50%가 4.0㎡에서 5.4㎡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전체 병실 중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은 기관당 평균 99.5%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47.2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4명, 종합병원 22.6명, 병원 59.9명, 의원 42.5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우 최소 7.6명부터 최대 311.4명으로 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10.1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6명, 종합병원 6.6명, 병원 10.2명, 의원 11.8명으로나타났다. 기관에 따라 최소 0.5명에서 최대 48.3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전체 평가대상 470기관 중 평가대상 건수 또는 지표별 건수가 10건 이상인 349기관에 대해서 진료환경 및 진료내용을 종합하여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기관은 69기관(19.8%)으로 이 중 병원이 52.2%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별 평가등급 및 지표별 결과, 병상수,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기타인력, 병원진료정보, 병원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종운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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