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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단백 EPO 면역원성 표준 분석 시험법 개발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재조합단백 의약품인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을 정기적으로 투여 받는 환자의 안전성 평가 및 순수적혈구무형성증(pure red cell aplasia;PRCA) 발생과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항-EPO 중화항체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EPO의 반복투여로 인한 중화항체의 생성으로 순수적혈구무형성증(PRCA) 환자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며, 중화항체의 생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PRCA 환자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 이에 대한 검사법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은 항-EPO 중화항체 검사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선별된 PRCA 고 위험군 환자의 치료 시작 후의 EPO 재사용 시점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또한 2010년 6월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 논문에 게재하여 시험법의 객관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시험법 개발로 관련 제조업체의 공정관리 및 인ㆍ허가 시 EPO의 면역원성 평가시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시험법 관련 자료는 올해 말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nd.kfda.go.kr)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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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당장 12월부터 도입하지는 않겠다"

복지부 관계자가 일반의약품 DUR을 내달 12월부터 당장 도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방혜자 사무관은 10일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과 관련해 '효과를 얻기 위해 모든 의약품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일반약 DUR은 당장 12월부터 도입하지는 않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환자의 금기나 중복 약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과잉진료나 처방을 막자는 취지에서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DUR에 일반약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 도입보다는 시간을 두고 점차 일반의약품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일반약 DUR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가 이달중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구결과가 확대 시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반약 DUR은 현재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임채규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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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정보제공 시스템 예산 전액 삭감"

제약 IT 융합 사업(신규)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이 “생산ㆍ품질관리 및 컴퓨터 밸리데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제약업체에 보급하고, 모바일 기반의 실시간 의약품 안전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의사, 약사 등이 정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청은 동 사업에 2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동 사업의 세부 내역 중, 의약품 안전정보제공 시스템 예산 7억 2,300만원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5억 2,300만원과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원"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은 병원 또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안전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부작용 보고사례, 사용상 주의사항, 허가정보를 휴대폰 등 모바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국민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민원 홈페이지 외에 모바일을 연계하여 손쉽게 의약품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동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용 대상자는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486만명만이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2010년 10월 20일 현재, 이동통신 3개사 스마트폰 사용자 현황은 SK텔레콤 270만명, KT 186만명, LG유플러스 30만명으로 총 486만명. 의약품의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이라면 온 국민이 대상이 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486만명이라는 한정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동 사업의 목적인 전 국민 의약품 안전정보 공유를 이뤄낼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담당자는 점점 더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상용화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양 의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사업은 당장 시행해야 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 안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 10명중 1명꼴인 스마트폰 사용자 486만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 국민이 의약품 안전정보 공유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 사업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최소한 국민의 절반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편성된 7억 2,3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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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이후 오히려 환자 줄어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적 기관 운영을 이유로 특수법인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화 이후 오히려 환자 수와 진료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인화 이후 대폭적인 진료수익 증가를 전제로 짜여진 내년도 국립중앙의료원 예산안 역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원 예산이 2010년 232억원에서 400억원으로 72.5%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전제가 되는 진료수입이 올해는 작년대비 5% 늘어나고 내년에는 12%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이 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예산 추계와 달리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진료수입은 오히려 법인화 이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화된 올해 4월을 전후해 진료실적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법인화 이후 3개월이 지난 2010년 3분기와 2009년 3분기의 진료실적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이 진료인원은 12만 3천여명에서 11만 7천여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진료수입 역시 같은 기간 약 142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줄었다. 당초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이유가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법률안 제안이유)”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진료수입이 올해는 2009년대비 5% 늘어나고 내년에는 12%가 증가할 것으로 전제하고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경우 주로 올해 상반기에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법인화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3분기 진료실적을 알 수 없는 시점에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만큼 대폭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이애주 의원은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진료비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2011년 진료 수입이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년도 진료비 수입 증가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9년도 결산액에 비해 증가율 5%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며 "내년도 진료비 수입액은 정부안 620억원에서 약 56억원을 삭감한 563억 6천5백만원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치료비 역시 ▲ 올해 예산 156억 2,100만원에 5% 증가한 164억원과 ▲ 미지급금 47억원만 인정해 요구액에서 35억원 정도를 감액해 203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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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ㆍ중산층 복지예산 확대

2011년 예산안 심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차원에서 서민ㆍ중산층의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가 발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선별적으로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난방비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의 필수예방접종을 책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우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낳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급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일각에서 근거 없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을 외면하고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예산집행과 함께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예산반영을 위해 당정이 꾸준히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복지감액 논란을 일축했다. 서민ㆍ중산층의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선정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산마련 ②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마련 ③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을 위한 예산마련 ④장애인 재활 바우처 및 가족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마련 ⑤보육교사 담임수당제 지급을 위한 예산마련이다. 이에 한나라당과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6,104억 원의 추가 예산편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임세호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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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 구경 오세요"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함께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0 광주국제실버박람회'에 참가하여 고령친화우수제품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국제실버박람회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S마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고령친화 관련 산업계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시장 개척의 중요 수단인 제품 홍보 및 마케팅 등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최근에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보조차 등 총 56개 제품(19개 업체)이 전시되며, 실물로 전시되지 않은 제품들도 현장에서 PDP를 통하여 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홍보관에서는 전시된 우수제품의 제조업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품 상담 및 홍보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제품의 특징 및 사용방법 등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종운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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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주요쟁점 전문가 자문단서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오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위원 18명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바수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연구 경과 및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카바수술 연구자와 시술자 간에 질병별 환자분류 및 수술사망률, 수술 적응증 등 쟁점사항이 2차례의 실무위원회 논의에서 해소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전문가자문단은 관련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되, 논의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립적 객관적으로 구성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전했다. 앞으로 전문가자문단이 구성되는 대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종운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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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ㆍ위탁생동 내년말부터 '완전자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탁생동, 공동생동 금지가 결국 3년 유예에서 1년 유예로 줄어들면서 공동생동, 위탁생동이 예전처럼 완전 자유롭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규개위 권고에 따라 공동생동, 위탁생동 금지 고시를 3년에서 1년으로 개정, 생동의 자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총리실 규개위 방침이니 따를 수 밖에 없다. 별도의 여론 수렴 과정없이 조만간 1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내년 11월 25일부터는 공동생동, 위탁생동에 대해 금지조항이 없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동생동, 위탁생동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갔으니 이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게됐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을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여전한데, 이러한 부분을 잘 풀어가는 것도 남은 숙제"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제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했으나 약가 등의 문제로 예전처럼 우르르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업계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을 해야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결국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으로 일관됐던 공동생동, 위탁생동 문제가 과학적 판단으로 매듭져지게 됐다. 하지만 판단 자체가 식약청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규개위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화이기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규모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것은 예전과 동일하다. 대형 업체는 공동생동, 위탁생동 자체를 문제로 여기고 중소제약사는 공동생동, 위탁생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이렇게 또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예측적 판단이 가능하겠냐. 제도가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식약청이 제도 시행에 있어 명확한 취지와 합리성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는게 더욱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은 뻔하다. 무임승차가 늘어나도 보면 결국시장 전체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보완책 없이 다시 빗장이 풀리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중소제약 관계자는 "공동생동, 위탁생동 금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환경을 감안하지 못한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조항이었다. 시장에 맡겨야지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쥐고 흔들면 안됐다" 며 "과학적으로 봤을때 3번째, 4번째에 대해 별도의 생동을 다시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정책적 판단이 과학적으로 돌아섰다는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세호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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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독성학’ 독성예측기술 정보 교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ㆍ발암원학회와 함께 ‘21세기 독성학’이란 주제로 11월 11(목)일부터 12일(금)까지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독성신호전달체계 연구의 발전’ 및 ‘줄기세포의 생물학과 독성학’이란 세부 주제로 미국, 일본 및 국내 석학들을 초빙하여 최근 연구동향 파악 및 상호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또한 안전평가원이 주관하는 ‘예측 독성학을 이용한 최신 독성 시험법 연구’ 세션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 ‘독성학에 있어서의 산업안전과 건강’ 세션도 준비돼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로 국내외 새로운 연구동향 및 연구기술을 활용해 독성분야 연구를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향후 공동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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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관련 의약품 특허출원 '급증'

1986년 이래 결핵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무언가가 변했다. 기존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등장한 것이다. 급기야는 2000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60만 명에 이르렀고, 2004년에는 200만 명을 넘었다. 우리나라는 작년도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4.7%였는데 인구 10만 명당 환자가 90명, 사망자가 10명으로 유병률과 사망률에 있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일반적으로 결핵은 다수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는 소위, 칵테일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소니아지드 등 1차 치료제 4종을 6개월간 투여하면 완치됐고, 재발하더라도 가나마이신 등의 2차 치료제를 6개월간 투여하면 완치됐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투약을 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용했던 1차, 2차 치료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증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성균이 결핵환자가 증가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내성결핵 환자의 사망률은 26%에 달하는데 2008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40~50만 명이 내성결핵 환자가 증가했고, 사망자도 15만 명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내성결핵 환자 수가 1년 전보다 16.6%나 증가했다. 내성결핵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치료제 개발도 다시 활발해져 1998년 사노피-아벤티스사의 리파펜틴(rifapentine)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으로부터 내성결핵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 다수의 물질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 또한 감염 후의 치료나 면역학적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치료용 백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결핵치료제 관련 특허는 1959년 이후 지금까지 108건이 출원됐는데 이중 60%에 해당하는 66건이 2000년대에 들어 출원됐다. 이는 2000년 이후 내성결핵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해서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결핵치료제 관련 출원건수도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출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합성화합물이 36%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비중도 38%로 높았다. 이는 내성균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바이오 치료제가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밖에 한약재나 식물추출성분을 이용한 천연물 치료제도 시도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내성 결핵균의 출현으로 인류는 다시 항생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임세호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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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장애인 미발견율, 일반아동 보다 33배 높아

최근 5년간의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발생 및 발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아동의 경우 미발견율에 비해 장애인의 장기 미발견율은 적게는 3배(2006)에서 많게는 33배(2008)까지 높게 나타났다.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발견율을 높이고, 실종아동의 경우도 보다 조속한 발견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9일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현행 시스템의 개선 및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는 조항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에게만 실시하던 유전자 검사를 정신의료기관에 있는 실종아동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가족을 찾지 못한 무연고자는 유전자 검사 후 10년이 경과해도 유전정보를 폐지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실종아동전문기관(복지부 위탁)에서 관리하는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등의 정보를 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센터의 시스템과 공유하도록 하여 실종자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와 경찰청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던 점과, 장애인을 미신고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 하는 경우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아동전문기관(복지부위탁)과 경찰청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신의료기관 무연고 환자의 유전자 조사를 통해 실종아동과 장애인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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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밸리데이션 현장실습교육 실시

식약청은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밸리데이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ㆍ소 제약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충북 제천에 위치한 휴온스와 충북 충주에 있는 동화약품에서 밸리데이션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휴온스에서 ‘공정 밸리데이션’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동화약품에서 ‘컴퓨터 밸리데이션’을 주제로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최신 GMP공장의 공정 등 밸리데이션 실시현장과 주요시스템 견학 ▲밸리데이션 실시 노하우 공유 ▲계획서 및 보고서 등 주요 문서 작성요령 교육 및 실습 ▲교육생간 정보 및 의견 공유 등이다. 식약청은 11월 교육을 마지막으로 올해 현장실습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현장 실무중심 교육이 중소 제약업체의 밸리데이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교육은 올해 10월까지 총 14회 실시했으며 272명이 수료했다.

임세호 2010.11.10
정책

멀어진 식약청, 민원 보완책 현실성 '아련'

식약청의 주요 사명 중 하나는 민원 해결이다. 민원인의 눈높이가 계속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식약청도 만족도를 높이고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식약청 오송 이전은 민원인의 불편과 원활치 않은 커뮤니케이션 등을 초래,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은 화상 화상회의시스템과 민원예약제 등이다. 현재 화상시스템은 본청 심사부 건물 1층에 설치,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내년부터는 서울청에서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지금처럼 찾아가기 식 민원상담이 아닌 예약중심으로 상담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화상 또는 전화 민원 활용 아니겠냐" 며 "그 중에서도 화상회의는 오송과 서울과의 거리를 좁히는 동시에 민원 상담의 공정성, 투명성, 정확성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원인이 전화 민원보다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이용, 업무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 처음이라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계속해 운영해가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예약상담제이다. 지금도 예약제가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예약 상담제가 정착하면 청도 결국 민원인도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전반에서는 화상시스템에 대해 전시행정의 하나라는 지적과 함께 예약상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비추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화상시스템이 잘 이뤄지고 있는 미국은 거리와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화상시스템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화상시스템을 이용하느니 차라리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하느니 직접 찾아가는 게 나을 것"이라며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예약상담제도 예약시간이 몰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 예약시간이 다 되면 하던 상담도 다음으로 미뤄져야 하느냐. 식약청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겠지만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결국 원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과 오송의 물리적 거리감은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식약청이 다양한 툴을 통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화상회의니 예약상담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등 원활하게 이뤄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 이러한 부분이 물음표인 것은 사실이다. 식약청이 이 부분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 건건이 오송을 내려가야 하는데 하루가 다 가는 상황이라 식약청을 어떻게 오고가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 업계가 됐건 식약청이 됐건 비용적,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야 하지 않겠냐.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도 발달할 테니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10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정장선ㆍ정동영ㆍ손범규ㆍ김재윤ㆍ최재성ㆍ박은수ㆍ전혜숙ㆍ김충환ㆍ이인기ㆍ유성엽 의원 등 여ㆍ야의원 10인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 그러나 수급자가 소득인정액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03만 여명(전체 인구의 2.13%)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수급 빈곤층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고, 기초보장 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간주부양비와 실제부양비의 격차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주부양비의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의 선정 조건에서 제외했다. (단,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 수급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으면 수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두었다) 또한 급여신청자에게 급여신청 포기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하고자 했다.

임세호 2010.11.09
정책

의료급여 수급권자 74만명 일반 건강검진 추가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09년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 회의에서 심의·의결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이 국가검진을 믿을 수 있고, 필요한 검진으로 인식하고, 그간 검진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고, 적절한 사후관리 까지를 연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 건강검진 후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영유아 및 암검진 확진자 치료비 지원 확대 등 내실있는 사후 관리가 추진된다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일반검진 66%의 수검률과 영유아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등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검진체계를 갖추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사후관리 부족, 일부 부실검진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4만명읅 일반 건강검진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본인과 가족의 의료이용자료와 검진자료를 토대로 수검자 본인의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를 평가하여 수검자에게 그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종운 2010.11.09
정책

"건정심 현명한 결정 촉구" 공단노조 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 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과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를 통해 공단 노조는 "근래 의협이 군림하는 자세로 공단을 위협하고, 수가협상 결렬 책임을 공단에 전가하는 등 최상위 엘리트집단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공단이 아니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은 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의협은 수가협상이 의도대로 되지 않자 국민감사 요청까지 하면서 위협하는 의도를 알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올해말 건강보험 재정은 1조3,000억원 당기적자가 예상돼 공단은 수년째 직원 임금 동결, 비상경영체제 동참,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의협의 수가인상 요구는 공단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민과의 약속대로 수가 1.2%만 인상하고, 의협이 적절한 수가인상을 수용하면서 공단과 함께 가입자를 위해 상생하는 제도발전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성명서의 요지다. -------------------------- [성명서 전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요구 한다 ! 2010.11.03(수) 14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내년도 수가, 보장성 확대, 보험료율 등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본 위원회 산하 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11월 19일경까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심의위원들은 근래 의협의 태도를 보도자료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군림하는 자세로 공단을 위협하고,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공단에게 전가하는 태도와 한 발 더 나아가 공단의 협상태도 불성실 및 이사장의 불법과 월권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상위 엘리트집단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인 의협의 수준에 큰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의협은 공단이 아니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이 마음대로 하는 사안이 아니라 법에 의한 국민의 대표격인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협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의협은 수가협상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공단을 국민감사 요청까지 하면서 공단을 위협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혹 그 의도가 의협이 건정심을 압박해서 정책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 가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의협을 제외한 6개 의약단체는 2010.11.04. “2011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마친 반면, 오직 의협만이 수가체결을 하지 못한 사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공단의 책임인가? 보험자로서 재정을 안정시키며 전 국민의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의무가 공단에게 있다. 의협이 원하는 대로 수가를 인상해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공단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국민의 보장성강화는 점차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3천억 당기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수년째 직원임금동결, 비상경영체제 동참, 체납보험료 징수강화를 통한 징수율 향상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 의협의 군림 하는듯한 수가인상 요구는 공단뿐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에게 분노로 다가서게 할 것이다. 건정심은 지난 해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수가 1.2%만 인상하라 ! 우리 가입자들은 지난해 약속에 따라 의협이 적절한 수가인상을 수용하면서 공급자 단체인 공단과 함께 가입자들을 위하여 상생하는 제도발전을 추진하기를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에서 최고의 수가인상률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일련의 행태는 국민을 상대로 의협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협 소속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우리는 함께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동반 노력하며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품격 있는 의협이 되기를 바란다. 건정심에서는 지난 해 의협이 제시한 부대조건의 약속대로 페널티 1.5%를 반영하고 최종 1.2% 수가인상 이내에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정부당국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과 처분을 촉구하면서 건정심 결과를 온 국민과 함께 엄중 주목할 것이다. 만약 지난해 국민과의 약속이 무시된다면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0. 11. 08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임채규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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