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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포럼 개최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아동안전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도 우리나라만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어른의 관심과 보호에서 소외된 방임 아동도 전국적으로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여야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주승용 의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 아동의 안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주제로 아동복지포럼을 18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세계 아동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내일 포럼은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2008년부터 전국 24개 사업장의 아동, 가정, 지역사회의 목소리와 의견들을 담아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내일 포럼에서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눈으로 본 어린이 위험과 안전에 대한 요구를 담은 ‘아동안전 십계명’을 선포하고,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선 위원장은 아동들로부터 받은 ‘아동안전 십계명’과 사회복지계, 의료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안전’을 위해 제시하는 의견을 모아 입법과 예산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아동의 안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부탁했다.

임세호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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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복지분야예산 3조8,415억 집행 안해

정부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2011년도 서민희망예산 32조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 불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10개 정부부처로부터 08년~09년 복지분야 예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세계적 경제위기였던 지난해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포함 80조4,151억원 으로 2008년대비 11조5,975억원이 증가했으나, 불용액은 오히려 2조 4,360억원 늘어난 3조8,41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복지분야예산 중 4.8%에 달하는 것이며 08년에 비해 무려 173% 증가한 금액이다. 최영희 의원은 “예산편성 때만 되면 정부가 ‘복지예산 사상최대’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고 뒤로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용액 대부분이 실질적 서민예산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집중되는 등 지난해 정부가 “세계적 경제위기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할 지경이다. 구체적 불용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일자리 안정 및 확대예산인 고용노동부의 2009년 불용액은 2조 202억원(09년 총 불용액의 52.6%)으로 복지예산 편성 10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았으며, 실업증가에 따른 60일 추가지급을 위한 연장급여 6,666억원과 고용유지지원금 1,358억원, 구직급여 2,016억과 비정규직전환지원금 900억,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7억원 등이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민예산이 대부분인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예산 1,576억원과 긴급복지예산 413억원, 한시생계구호 예산 694억원 등 총 6,369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경제위기로 지난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던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 등 복지분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돈이 있어도 4대강에 퍼부을 돈은 있어도 국민에게는 안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서민예산 이라는 장밋빛 구호보다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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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내실화 위해 면허 재등록제 필요"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5년을 주기로 하는 면허 재등록제가 도입이 다시 거론됐다. 보건복지부 맹호영 정신건강정책과장은 17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2010년도 상반기 제조·수입업소 약사 보충연수교육 '건강산업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방향' 강의에서 면허 재등록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호영 과장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수교육과 연계한 면허재교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휴직하고 재취업해도 즉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2008년 기준으로 면허등록자 62만 9,000명 가운데 소재지 미파악자 29만 6,000명을 제외한 33만 2,000명 가운데 15%(5만명) 가량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어 보수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5개 직종의 모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허 재등록제는 간호사 등 일부 직능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으로 5년간 최소 40시간의 이수요건을 갖춰야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맹 과장은 "면허 재등록제는 면허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질 관리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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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시부트라민’ 함유 불법 제품 적발

부산식약청(청장 박전희)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비만치료제(제품명 : 곡미)를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해 판매한 조모씨(남, 34세)와 박모씨(여, 33세)를 약사법위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부트라민 성분이 들어간 미국산 식품(제품명 : 그린커피800)을 같은 방법으로 반입하여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남,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 판매 제품 검사결과‘그린커피 800’ 제품 시부트라민 1,949mg/kg 검출, 중국산 비만치료제 ‘곡미’ 제품 1캡슐당 시부트라민10mg 또는 5mg 함유. 조사 결과, 조모씨와 박모씨는 중국산 비만치료제 ‘곡미’ 제품 191케이스(5,560캡슐)를 국제 우편으로 불법 반입하여 올해 7월~11월 초순까지 인터넷을 통해 90회에 걸쳐 1,926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김모씨는 호주에서 미국산 '그린커피800' 제품 20케이스(360티)를 같은 방법으로 반입하여 올해 5월~8월까지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10케이스(180티), 시가 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곡미’ 56캡슐 및 ‘그린커피800’제품 180티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회수조치 토록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곡미’ 및 ‘그린커피800’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상에 유사 제품을 절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ㆍ불량 식품ㆍ의약품 신고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02-350-4410~4430/051-602-6166~9)으로 하면 된다.

임세호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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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시설 없는 회사 '국내 위탁제조' 품목허가 허용

GMP 시설을 가지지 않은 회사의 국내 위탁제조를 통한 품목허가가 허용될 전망이다. 16일 개최된 2010 열린마루 선포식 및 의약품분야 간담회에서 의약품안전정책과 홍순욱 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 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GMP 시설이 없는 자는 국내 위탁제조를 통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개선해 GMP 시설이 없더라도 국내 위탁제조를 통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망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외국 임상 시험, 제제개선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대방침을 세우고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자리에 참석한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는 "GMP 시설을 갖지 않아도 위탁생산이 가능하다면 중국, 인도 등이 아무런 장벽 없이 무더기로 들어오게 된다" 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며 품질관리 또한 제대로 안되는 정말 말도 안 돼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순욱 과장은 "대형 회사와 중소형 회사가 입장이 갈리는 부분 등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우선 외국 임상실시 품목과 제제개선 품목은 인정을 하려 한다. 상황에 따라 향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국적제약사 쪽에서 질문한 GMP 의무적 사이트 검사 횟수 축소에 관련해서 의약품품질과 이승훈 과장은 "미국은 공장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2년에 1번 새로운 물질에 대해 실사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기간을 줄이는 등의 변경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음으로 수입완제의약품 품질관리 규정 현실화 부분은 현행 수입 완제의약품이 국내 수입되면, 등록된 기준 및 시험법 전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 후 시장출하 부분을 의약품의 제형 및 제품의 품질 특성에 따라 수입 및 유통과정 상 품질변동에 영향을 받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국내 수입 후 자가검정을 수행토록 자가시험규정 및 항목을 개선할 예정이다. 수입 완제의약품의 국내에서 2배수의 자가검정을 할 수 있는 수량만큼 자체 보관검체를 확보해 보관토록 하는 부분을 국내 보관검체의 수량을 제품 제형 및 분류 특성에 따라 품질확인용 목적에 맞도록 보관검체 수량의 적정화를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의약품 허가 시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CCP)요건 현실화는 안전성유효성 부분이 확인 가능한 타당성이 근거만 된다면 단계적으로 완화 및 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호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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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 삼성병원 수금 할인…7품목 판매정지

대우제약 대우로라틴정 등 7품목이 11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15일 ‘대우로라타딘정, 레벡스캅셀, 비브락스시럽, 비오딘에스캅셀, 어린이용타스펜정160밀리그람, 코데밀정, 타스펜이알서방정650밀리그람’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5호이며, 위반내용은 해당 품목을 ‘09. 1.∼’09. 12. 까지 거래처인 목포삼성병원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6% 수금 할인이다.

임세호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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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심포지움

한나라당 손숙미 국회의원(국회운영위/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약 2조 8천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시장 점유율에서는 약 1%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의 시장규모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은 만성질환자, 중장년층의 건강유지, 질병개선 등에 유용한 건강예방차원의 보완대체 수단으로서 육성ㆍ지원해야 할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1천 년간 내려온 우리의 민간의학 전통과 우수한 토질에서 생산되는 약초 등의 우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도적 미비함으로 인해 성장이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비롯해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관계자 약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 이철호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움은 권오란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이정민 교수(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가 각각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미래발전방향 및 제도개선방안’ 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주제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홍진태 충북대 약학대학 교수, 문주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양금숙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이진희 CJ 제일제당 상무, 배금주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손숙미 의원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건강기능식품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심포지움이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세계시장 진입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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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AAALAC 네 번 연속 재인증 ‘쾌거’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또다시 국제실험동물관리인증협회(AAALAC International)로부터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독성ㆍ안전성평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권명상. KIT)는 지난 3월 연구소 실험동물 관리 실태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실사 결과 완전 인증(Full Accreditation)받았음을 최근 AAALAC 사무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AAALAC 인증을 받은 KIT는 지난 2000년과 2004년, 2007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사찰 결과로 앞으로 3년간 더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AAALAC(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 인증은 실험동물을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 및 유지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자격 인증은 해당기관의 동물실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물 사육 및 관리 환경 등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서류 심사와 현장 방문 실사를 통해 이뤄진다. KIT의 경우 지난 3월 AAALAC 실사단이 연구소를 방문해, 동물사육 평가, 관리자 인터뷰, 운영방법 평가 등 현장 실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서류 보완 등의 요청을 받아왔다. 그 결과 최근 더 이상의 보완이나 요구사항이 전혀 없는 완전 인증(Full Accreditation)을 통보받았다. KIT는 “AAALAC 인증은 (실험)동물이 인도적으로 관리, 사용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과학적 신뢰성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결과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 연구기관으로서 KIT의 공신력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호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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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음으로 '현장과 소통 활성화' 선포

식약청이 현장과 소통 활성화를 통해 서로 간의 협력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16일 식약청은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0여명의 제약, 식품, 의료기기 등 CEO를 초빙한 가운데 CEO 열린 마루 선포식을 개최했다. 특히 '열린마루'는 그동안 각 분야별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CEO 간담회나 정책 설명회를 '열린마루' 통합 브랜드로 간담회 성격을 업그레이드 하는 의미가 있다. 노연홍 청장은 "열린마루를 통해 궁극적으로 업계의 소중한 의견들이 사장되지 않고 제도 개선의 밑거름으로 활용 하겠다" 며 "앞으로는 분야별로 정해진 시기에 청장이 직접 여러 CEO들의 개별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청 규제의 기본방향은 안전과 무관한 절차를 과감히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며 "사회적 논란에 대면할 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언유재이 자세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구동존이 하면서 끈기 있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중소기업청 이민화 호민관은 "식약청은 갑과 을이 구분이 없는 기관 같다. 남들과 다른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식약청의 변화가 놀랍다"며 "이제는 사전 통제를 줄이는 대신 사후 통제를 강화해 산업 발전에 계속해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규제 개혁에 있어 최상위 기관이 식약청이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규제 조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뒤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식약청의 새로운 C.I. 가 공개되는 등 오송 시대를 앞둔 식약청의 긍정적인 변화가 공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임세호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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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상 주의 알림

식약청은 요실금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요실금치료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려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성들에게 요실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골반 저근이 약화돼 발생된다. 요실금치료기는 프로브(전극)를 질 혹은 직장에 삽입해 괄약근을 운동시키는 괄약근운동기와 센서 등을 이용, 괄약근을 운동시키는 전기배뇨곤란조절기 등이 있다. 요실금치료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임산부, 생리중인 환자 또는 출산 후 6주 이내이거나 골반외과 수술환자는 사용하지 말 것 ▲전염방지를 위해 동일한 기구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또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사용 시 지나친 불편함이 느껴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약한 자극부터 서서히 단계를 올려가면 자극을 가할 것 등,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청은 국내 요실금치료기는 총 38개 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인체에 삽입되는 구성 품이 있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 안전성 등의 시험을 거쳐 허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요실금치료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및 지도하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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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성분 함유 불법식품 판매업자 구속

경인지방식약청(청장 김영찬)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아미노타다나필’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제품명 : ‘아마존’)을 브라질산 천연건강식품인 것처럼 판매한 허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원료 공급업자 조모씨(남, 58세)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아마존’ 1병(3g)에는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아미노타다나필’이 23.3mg(타다나필 권장용량(10mg)) 검출, 제품을 섭취할 시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구속된 허모 씨 등은 ‘아미노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국제항공우편으로 밀반입 후 불법제품을 제조해 일간지 및 전화 콜센터를 통해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아마존’ 제품 16,850병, 시가 5억 5,605만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고, 2007년에도 ‘아마존’ 제품을 발기부전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해 ‘아마존’ 3만병, 시가 3억 상당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인지방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즉각 회수조치하고 ‘아마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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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상호 호혜적 생태계 구축 나서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등 관련 업계 CEO와 실질적인 토론과 문제해결이 현장에서 가능한 CEO 간담회를 ‘열린마루’로 브랜드화, 정례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6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마루’ 선포식을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6개 분야별 CEO 간담회도 동시에 진행한다. 식약청은 ‘열린마루’를 내실화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 이전에 기업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제출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식약청장이 직접 간담회 현장에서 개별 건의사항별로 검토 결과를 CEO들에게 설명하고 상호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상 토론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간담회 종료 이후에도 개별 사안별로 추가 검토결과를 CEO들에게 피드백, CEO들의 소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환류 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식품유형 재분류 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과중한 행정처분 완화, ‘수입의약품 허가 시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CCP) 요건 현실화’ 등을 비롯해 총 4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한다. 또한 토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각 반영하기 위해 고시(안) 마련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국민의 정서적 안심 확보’ 등 「규제개혁 합리화 3대 방향」을 천명하고 자체추진이 어렵거나 부처 간 중복 규제에 대해서도 총리실과 합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세호 2010.11.16
정책

진료비 등 거짓청구 기관 약국 등 13곳 명단 공개

진료비 등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13곳의 명단이 15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명단이 공개된 약국은 동원약국(부산 연제구/업무정지 117일)) 새백연약국(서울 서대문구/업무정지 128일) 큰사랑약국(경기 이천시/업무정지 247일/ 현재 운영중인 약국과는 무관) 등 3곳이 포함됐다. 이번에 진료비 등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의원이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병원 3곳, 약국 3곳, 치과의원 2곳, 한의원 1곳 등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3월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 가운데 의원급은 미래신경과의원(충북 청주) 에덴산부인과의원(인천 계양구) 예미안의원(전북 군산시)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강원 정선군) 등이다. 병원급은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충북 옥천군) 의료법인 춘천서인정신병원(강원 춘천시) 함열병원(전북 익산시) 등 3곳이다. 치과의원은 이편한치과의원(인천 계양구) 해피해피치과의원(광주시 서구) 등 2곳 이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 중 미래신경과의원과 에덴산부인과의원, 큰사랑요양병원(과징금 8996만원), 춘천서인정신병원, 이편한치과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폐업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요양기관이 선정됐으며, 이들 요양기관의 명단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알림→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공표명단 현황)를 통해 적발 전후 요양기관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이 상세한 기록이 앞으로 6개월 동안 공고된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비 등을 거짓 청구했다가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 중 폐업했다가 대표자 명의를 바꿔 요양기관을 다시 개원하는 경우 앞서 행정처분 등이 그래로 승계토록 할 방침이다.

이종운 2010.11.16
정책

대한뉴팜 등 수금할인 위반 11품목 '판매정지'

대한뉴팜, 영풍제약, 동광제약 일부 품목들이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15일 지난 12일자로 이들 제약사 일부 품목에 대해 '거래처 의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할인 하였음'이라는 위반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은 △대한뉴팜 록스파인정, 리벤돌정, 무코란정, 뮤시딘캅셀200mg △영풍제약 영풍니페디핀연질캅셀, 영풍아시클로버정200mg, 영풍알마게이트정500mg, 인데솔정 △동광제약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 디페인주사, 타마돌주사 등이다.

임세호 2010.11.15
정책

인삼 농약 기준 마련…수출 규모 10% 증가 기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삼의 농약 기준이 식약청 주도로 마련, 인삼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국내 인삼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에 인삼 농약 기준을 주도적으로 제안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인삼 수출규모도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인삼은 미국, 일본, 중동 등으로 1,000억원 정도 수출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인삼 농약 기준은 인삼재배 시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페노코나졸의 잔류 허용기준이 0.5ppm 이하다. 기준은 ‘11년 4월 코덱스 농약분과 및 7월 총회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08년부터 국내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연구를 수행해 ‘10년 5월 코덱스 잔류농약 전문가 그룹에 인삼 농약기준 설정을 제출했으며, 지난 9월에는 국제 전문가 그룹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식약청은 향후 우리나라 유망 수출식품인 감, 감귤, 사과 등에 대해서도 국내 실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기준을 확대 설정, 수출증대와 농가 소득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15
정책

급변한 DMF 제도, 원료 확보 난항…'품절' 우려

DMF 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점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식약청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 궁금증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분간 DMF와 관련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도 시행이 코앞인데도 업계가 변화하는 DMF 제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식약청의 자세한 설명 및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업계가 충분한 숙지를 위한 노력 부족일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 시행과 관련 문제도 있지만 제도 자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의견수렴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DMF제도가 원제조사와 최초 신고인에게 허여서를 받는 형식으로 바뀌는데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 원제조사는 몰라도 최초 신고인에게까지 허여서를 받도록 한 조항은 다시 한 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시장 독점권이 쉽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독점적 상황이 연출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원료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이면 시행인데 현재 재고 확보 등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하다. 자칫하면 제품 품절 상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며 "제도 시행에 있어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등 현실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품목은 그대로 진행 하더라도 기허가 품목은 유예기간을 두어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밸리데이션 등 새GMP에 맞춰 원료, 완제가 다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희박하다. DMF 제도가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데 기여할 것은 분명하나 결국 업계 전반을 죽이며 가서는 안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다가 발등에 불이다 싶으니 유예 등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독점적 지위나 가격 인상 같은 문제도 처음에는 불가피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서 다 풀리지 않겠냐" 며 "품절 문제도 대체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업체들이 버거울 것은 분명하다. 물론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 혼란도 따르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식약청이 현명하게 강약 조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호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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