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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평도 피해복구등 재정지원

인천광역시는 금일 오후 연평도 피해복구등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보전금 3억8천만원, 예비비 15억을 옹진군에 긴급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인천광시는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으로 인해 인천 서구 영어마을에서 교육중인 연평도 초ㆍ중ㆍ고교생 107명에 대해 11. 30 개인별 취향을 반영해 3종(점퍼, 바지, 운동화)의 의류를 지원했다. 이는 인천광역시 한정림 영어교육특보(50세)가 연평도 피해학생 107명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인천시에 건의했고, 시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날 인천시는 3대의 버스를 동원해 관내 3개 백화점에 연평도 피해학생 107명을 인솔, 개인별로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들이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와 관련 합동분향소 운영, 시 공무원 성금운동(1억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등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덜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주대책 및 장례절차 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임세호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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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진료비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

2010년 3분기 총진료비가 32조 45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도 3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는 32조4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3조5,196억원) 증가했다.총진료비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진료비는 10조8,157억원으로 18.0%(1조6,513억원)증가했고, 외래진료비용은 13조1,298억원으로 10.1%(1조1,994억원)증가했다. 약국비용은 8조5,045억원으로 집계, 8.5%(6,688억원) 증가했다. 또한, 노인(65세이상) 질병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질환은 2,2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했고, 노인(65세이상)진료비는 10조2,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1조3479억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 총진료비(4조2,445억원)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했고, 그 중 요양병원의 총진료비(1조2,576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다.

최재경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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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4만원 인상

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4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1월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2010년도 선정기준액 70만원 대비 4만원,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12만원에서 118만 4천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75만명에서 내년 387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 37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부분이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노인층의 해택을 늘리고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노인의 69%인 371만명이 최대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에 지급되며 근로소득 공제액은 소득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공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을 더 보유한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채규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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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 식의약 '안전관리' 미래비젼 선포

오송시대를 맞은 식약청이 미래비젼과 새롭게 바뀐 CI를 선보였다. 식약청은 30일 ‘식약청 미래비전 및 CI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여년간의 불광시대를 마감하고 오송에서 ‘국민의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결의와 힘찬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 역대 전임 청장 및 고려대 염재호 교수 등 식약청 특별자문위원 10명을 포함, 450여명이 참석했다. 식약청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2020년까지 세계 5대 보건안전강국을 목표로 「식의약 안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건강확보」의 비전과 함께 3대 목표 및 11개 세부 전략을 소개했다. 3대 목표는 ▲식·의약 위해요인의 사전제거와 취약성을 보완하는 예방(완벽예방, Sufficient Protection) ▲식·의약 안전사고의 완화와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위기관리(신속대응, Speedy Response) ▲최적의 식·의약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긴밀한 지원과 협력(최적지원, Smart Support)이다. 11개 전략은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강화 ▲선진화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국내외 식의약 지원네트워크 확립 등이다. 아울러 식약청의 영문(Korea Food and Drug Administarion)의 이니셜을 사용하여 ▲풍부한 전문지식(Knowledge) ▲미래를 보는 시야(Foresight) ▲최고를 향한 열망(Desire & Innovation) ▲소통을 통한 협력(Association) 등의 4대 핵심가치를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 식약청 구성원이 유해야 할 행동기준으로 제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행사에서 ‘희망미래 2020’ 미래비전 뿐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담은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공개했다. 새로운 CI는 빛을 모티브로해 국민의 삶을 비추는 안전의 빛을 형상화함으로써 사회 구석구석까지 안전의 영역을 확대하여 밝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식약청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많은 도전이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심리적 한계를 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비전을 통해 국민들과 약속했던 사항 하나하나를 성실히 완성해가며 믿음과 희망으로 오송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30
정책

코자 등 고혈압치료제 254품목 내년 1월 약가 인하

기등재목록 신속정비 방안에 따른 고혈압치료제 254개 품목 약가가 내년 1월 1일자로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을 거쳐 혈압약 254개 품목의 약가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주요 품목은 코자정(785→730원), 시나롱정5mg (340→316원), 무노발정2.5mg (488→454원), 코자플러스정(784→729원), 자니딥정(453→421원), 아달라스오로스60(1032→960원), 딜라트렌정 12.5mg(661→615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보고됐던 급여 퇴출 2개 품목도 포함됐다. 또한 애드베이트주와 오논드라이시럽, 뮤테란주사, 리콤비네이트 등 8개 품목은 퍼스트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내년 1월 1일부터 약가가 20% 자동 인하된다. 해당 품목은 박스터 애드베이트주(673원→538원), 리콤비네이트(673원→538원),오논드라이시럽 (876원→779원), 뮤테란주사(1,000원→800원), 뮤테란주사10mg (1,445원→1,156원) GSK 프리토플러스80/25mg(1,200원→960원) 베링거 미카르디스플러스80/25mg(1,206원→964원) 등이다. 공단과 약가협상을 타결 한 △제일기린약품 레그파라정25mg(4,426원), 레그파라정75mg(8,852원) △안트로젠 레모둘린주사1mg/ml(229만7,000원),레모둘린주사2.5mg/ml(572만원), 레모둘린주사5mg/ml(1,120만원) 등도 신규 등재된다.

이종운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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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런 대조약 선정기준 ‘세분화ㆍ명확화’

뒤죽박죽 섞여있는데다 세부 기준도 불명확한 대조약 세부 선정기준이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대조약 선정 기준은 비슷비슷한 수준인데다 어떤 게 신약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혼선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식약청도 이 같은 부분을 인지 △비교용출(붕해)시험 대조약,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및 생동성시험 대조약의 통ㆍ폐합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상 제형 확대 △대조약 공고사항 게재 양식등의 정비에 나섰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 대조약 선정기준이 마련됐으나 품목별 특수성을 감안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비교용출(붕해)시험 대조약과 생동성시험 대조약을 구분해 공고함에 따라 민원 혼선을 초래한다. 또한 생동성 시험대상 수준의 허가사항 변경 시 대조약을 변경 전 품목으로 한정함에 따하, 마케팅 등의 사유로 공고 대조약(오니지널 품목)과의 생동성시험을 희망하는 업체의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변경의 지속적인 반복 시 공고 대조약과의 동등성 확보 여부도 장담하지 못한다. 식약청은 이에 점진적으로 대조약 정비에 나선다. 우선 올해는 의견조회를 통해 대조약 정비사항을 공고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조소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 제출범위 마련과 병행 △첨가제 변경에 따른 변경 수준 판정 시 비교대상을 최초 허가사항으로 설정하는 등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조약 선정 관련 업무는 명확히해 대조약 선정기준은 정책과에서 마련하고, 대조약 선정기준에 따른 대조약 선정은 허가심사조정과에서 맡을 예정이다. 세부기준은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은 대조약 선정기준에 따르며, 제형 또는 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산정(서방성제제, 1일 최대 허용량 범위내에서 생동성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제 1항에 따라 대조약이 선정돼 있는 경우, 후발 원개발사 품목 또는 생동성 재평가를 위한 대조약을 추가 선정하지 않음. 대조약으로 선정된 품목이 타 업체로 양도ㆍ양수되어도, 당해품목의 제조방법 등에 변화가 없어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조약의 지위는 유지. 원개발사가 다수일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허가된 품목으로 선정. 공동으로 생동성시험 또는 임상시험을 진행해 동일한 날짜에 품목을 허가 또는 임상시험을 진행해 동일한 날짜에 품목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된 경우(동일 제조소에서 품목 생산)생동성시험 또는 임상시험을 주관한 업체의 품목을 대조약으로 선정. 한편 식약청은 내달 초까지 대조약 정비 사항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친 후 대조약 정비 사항을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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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글로벌화…의약품 품질관리 업그레이드

식약청은 ‘09년부터 추진해온 '의약품 안전기준 선진화 사업'을 통해 『대한약전』등 국내 의약품 공정서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해 총 3,199품목의 품질관리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기준 선진화 사업'이란 국내 유통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에 대해 미국ㆍ유럽 등 선진 외국의 규격·기준과 비교 검토하는 등, 국내 공정서의 국제조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선진화 사업을 운영한 결과, 국내 주요 의약품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을 공고하는 『대한약전(KP)』을 6차례 개정하여 광범위 항생제 ‘겐타마이신황산염’ 등 전체 1,275품목을 정비했다. 대한약전 수재 품목 이외의 의약품중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대한약전외 의약품기준(KPC)』또한 3회에 걸쳐 ‘말레인산트리메부틴정’ 등 총 1,416품목을 정비했다. 또한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2차례 개정하는 등 국내 의약품 관련 공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안전기준 선진화 사업’이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을 상당 부분 상승시키는 계기가 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 공정서인 『대한약전(KP)』의 국제조화를 통해 국내 제약업체의 외국 진출을 통한 의약품 수출 확대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한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의약품안전기준 선진화 상시체계’를 통해 선진 외국의 최신 규격 기준 정보를 신속히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세호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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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서비스 시연회 열고 이해도 높여

심평원은 12월 1일 DUR 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보통신실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행과 약국에서의 의약품 조제시 DUR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 시연 진행을 맡은 심평원 경영정보부 한범수 부장은 “DUR 전국 확대를 앞두고 그동안 서비스 중단, 응답속도, 요양기관의 IT 환경, 안정적인 확산 등을 중심으로 DUR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한다”고 시연회 취지를 밝혔다. 시연회에서는 일선 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 “DB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 장애대처 시스템을 작동시켜 DUR서비스가 365일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예방 및 부득이한 장애 시 업무지연 최소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과부화 해소를 위해 점검기준 동기화, 미 전송자료 처리 등 스케쥴 기능을 적용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집중 시 원활한 접속과 빠른 응답시간 보장을 위한 서버 다중화 및 최신기술 적용으로 DUR 전용 시스템(통신망, 서버, DB 등)을 구성했다. 심평원에서는 실제 요양기관의 환경을 고려한 충실한 테스트를 거쳐 IT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듈화와 맞춤형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스템 보급을 위해 심평원은 107개 청구시스템 업체에 DUR시스템을 탑재하고 테스트를 거쳐 인증작업을 진행 중이다. 1단계로 23개 업체가 인증을 거쳐 12월 중 45%의 요양기관에 배포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4단계로 배포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최재경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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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서비스 이용 해외 환자 유치 활동 본격화

국내 의료기관과 국제의료보험서비스업체간 직불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국내 4개 의료기관과 중국 MSH China사와의 직불네트워크 계약 체결식을 2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진행하고,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 환자를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직불네트워크 구축 계약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거주 MSH 고객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보건산업진흥원 장경원 단장과 관계자, 서울성모병원 등 계약을 체결하는 국내 의료기관 관계자, 중국 MSH China CEO 셀린 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장경원 단장은 "지난 2009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주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료 이용 보험상품 8개를 개발했다"면서 "이번 MSH China와 한국의료기관간의 직불계약체결은 한국의료 이용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직불네트워크 체결로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가입자가 현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보험카드 제시만으로 보상치료가 가능해졌다"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이용 편의에 따라 더 많은 해외 환자 유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러시아와 몽골 등 현지에 근무하는 다국적 기업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의 입국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거주 고객이 우수한 국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장 단장의 설명이다. 장경원 단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보험회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직불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날 계약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관은 서울성모병원과 안양샘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4곳이며, 세브란스병원도 참여를 확정했고, 우리들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임채규 2010.11.29
정책

전현희 의원, '연평도 피해주민지원 특별법안' 발의

국회에서 북한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9일 오전 연평도 지역 피해주민을 지원하고 조속한 복구를 돕는 내용이 들어있는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이주희망 주민에게 이주지원을 하도록 했고 긴급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가 복구될 때가지 연평도 거주세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일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민간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안'은 당장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에게 가뭄 뒤 단비 같은 조치가 되기를 희망하며, 조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의 재기를 위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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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DUR 전국 확대, 일반약은 내년이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DUR이 1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9일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병용금기), “중복으로 먹는 약”(중복처방)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DUR은 2011년 3월 31까지 전국 의원·약국으로 확대하고 병원급 이상은 2011년 12월 31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2008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12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하는 시스템은 “다른 병의원 처방전 간”, 병원급 이상의 경우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 간”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됐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처방의약품(비급여 의약품)도 포함돼 운영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정보, 적정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DUR은 처방․조제 시 의약품을 입력하면 '처방전내 확인'과 동시에 '처방전간 확인'을 통해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 또는 “중복으로 먹는약” 등이 있는 경우, 의사․약사의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향후, 고객센터 운영, 법률 근거 마련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의·약사 교육 및 국민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DUR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의약품 중복 투약 방지 등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방침이며, DUR의 수가 반영 문제는 검토 중이나 국민건강 안전에 대한 의약사의 의무사항이라는 입장이다. DUR의무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확인 의무신설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적용을 담은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2010. 11.11)이 발의된 상태이다.

최재경 2010.11.29
정책

식약청, 방문 민원불편 최소화 노력

식약청은 충북 오송으로 청사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약품분야 민원 진행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화상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민원처리지연이나 상담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 방문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11월부터 오송과 서울에 민원실을 이원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접수 및 단기민원인 심사결과통지서재교부, 영문증명발급민원과 방문민원상담과 화상민원상담은 12월까지는 녹번동 청사에서, 내년 1월 이후로는 서울지방청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화상민원상담실은 6인실, 3인실이 있으며 방문민원상담과 화상민원상담을 원할 경우 식약청홈페이지의 ‘상담예약(방문/상담)’ 코너에 미리 예약하면 된다. 식약청은 오송시대를 맞아 의약품분야에 있어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원인들도 변동사항을 잘 숙지하고 화상민원상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담당자별 전화번호는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안내 참조,

임세호 2010.11.29
정책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 기업전략"

보건복지부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EUCCK, www.eucck.org)는 2010년12월 8일 수요일 신라호텔에서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에 관한 의료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의약업계 현 상황과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선진 문화의 첫 걸음이자 업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윤리 경영의 노력들을 살펴본다. 오후 세션은 가장 이슈가 되는 현안인 쌍벌제 정책과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 실행에 있어 기업의 준법체계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기업 관점에서의 분석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가 끝나면 이해관계자 협회는 패널 토론으로 자유롭게 현재 당면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 당국과 업계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를 지지하고 적극적인 참여의 의사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번 세미나가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제약사들의 법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유럽상공회의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5월 “의약품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다. 제약 산업을 위주로 진행된 작년 세미나에 비해 올해는 의료기기 산업을 포함해 그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의약업계에 비윤리적 관행의 근절 노력에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의약업체들을 대표하는 협회가 이번 행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의 모든 이해 관계자 협회와 여러 기업들의 참여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의약 업체들과 업계 전반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 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주한 유럽연합 각국 대사관 및 850여 주한 유럽기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28개의 산업별위원회를 두고 통상 사안에 대한 조정, 산업협력, 투자유치 등 한-EU간 통상 및 경제협력 도모를 위한 총괄 창구이다.

임세호 2010.11.29
정책

국민연금 운용委 회의 갖고 환헤지 비율 결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내년도 목표초과수익률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2010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를 개최하고 '2011년도 환헤지 목표비율(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11년도 환헤지 목표비율을 해외채권 100%, 해외주식 3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헤지 목표비율 만큼 자산의 수익률은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외국에 투자된 자산은 환율이 변화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변화하게 된다.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화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에 적용될 환율을 현재의 특정 환율로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율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금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적용되는 환헤지 정책의 장기 방향을 해외채권 100%, 해외주식 0%로 결정하고, 신규 해외투자 규모,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연도별 환헤지 목표비율을 결정키로 했다. 2011년도 환헤지 목표비율은 장기 정책방향(해외채권 100%, 해외주식 0%)의 달성을 전제로 올해 환헤지 목표비율인 해외채권 100%, 해외주식 50%와, 신규 해외투자 예상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2011년도 해외주식과 해외대체투자의 신규 투자 예상규모는 약 9조 9천억원이며, 이를 환헤지하지 않을 경우 해외주식의 환헤지 비율을 약 37%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환헤지된 자산의 일부를 해지할 경우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환헤지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던 2011년도 목표초과수익률은 위원들간 의견이 다양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임채규 2010.11.29
정책

건강보험공단, 고객헌장 실천 경진대회 개최

건강보험공단이 고객헌장 실천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1월 26일 전국 지사장과 서비스 마스터(SM), CS리더와 각 지역본부 고객만족 업무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헌장 실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공단의 2010년 고객서비스 실천 성과를 평가하고, 고객서비스에 대한 전사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2011년에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 1년간 고객헌장을 우수하게 실천한 지역본부와 지사를 3개씩 선정해 고객접점 현장에서 발굴한 다양한 고객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공단의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여 최고의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임채규 2010.11.29
정책

거짓ㆍ과대광고 등 '의료기기' 66개 업체 적발

식약청은 2010년 하반기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2,701개 업체를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66개(2.4%)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34건), 고발(13건), 행정처분 및 고발(11건), 기타(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점검의 주요 적발 사항은 ▲허위·과대광고(17곳) ▲광고심의 규정 위반(20곳) ▲표시기재 위반(1곳) ▲의료기기 오인광고(8곳) ▲미신고 제품 판매(6곳)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장 무단멸실(14곳)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의 경우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사용목적과는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했다. 또한 의료기기 오인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마치 코골이, 혈액순환, 골반교정, 고혈압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했다. 식약청은 하반기 특별점검과 함께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모니터링(1,530건)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과대광고 등으로 1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식약청 등에 감시의뢰를 요청하여 조사가 진행중이며, 이 중 행정처분(2건)과 고발(3건)이 조치됐다. 한편 식약청은 점검 기간 동안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소비자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정 등에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구입 방법’에 대해 전국적으로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총448회, 42,249 자료배포)

임세호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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