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청정원 매운양념곱창’ 금속성 이물 검출

식약청은 대상FNF(주)가 (주)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PB)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에서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제품에 대해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이다. 현재 대상FNF(주) 및 (주)푸르샨식품에서 동일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대상FNF(주) 및 제조원 (주)푸르샨식품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12.10
정책

국민 58.7% 한달에 한번이상 음주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 정책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춘진, 신상진, 정의화 의원 공동으로 ‘2010년 음주폐해예방과 감소를 위한 국제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국민 중 19세 이상 성인 75.5%가 음주자이며 이 중 한달에 한번 이상을 음주하고 있는 성인은 58.7%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남자 중 음주를 하는 남자는 85.8%이며 한달에 한번 이상 음주를 하는 비율은 74.8%에 달한다. 여자의 경우 65.4%가 음주자이며 월간 음주율은 42.9%로 국내 성인 음주율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제대 김광기 교수는 "남자의 경우 월간음주율이 75%정도로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는 반면, 여성의 음주율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로 여성음주에 대한 주의와 청소년 음주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만,뉴질랜드의 음주폐해와 대응책에 대한 해외사례가 발표됐다.

최재경 2010.12.10
정책

어제는 슈퍼박테리아 오늘은 신종플루 "화들짝"

국내에서 처음 슈퍼박테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뜸했던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나타나는 등 겨울철 방역대책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나치게 걱정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며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10일 경북 포항의 모 초등학교에서 1건의 인플루엔자 확진환자(종전 신종플루)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전국 시도에 통보한 지침에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역, 강제격리, 확진검사 등은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유행 초기에 당분간 학교 등에서 집단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되 휴교는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으로 현재 보건소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을 통해 362만 도즈가 접종 완료되었고 시중에 1,685만 도즈의 백신이 공급되었다고 했다. 각종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 접종을 권고하되 예년 발생하는 인플루엔자에 준해서 철저한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을 통해서 예방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1일자로 국민들이 더 이상 종전 신종플루로 인한 과도한 불안이나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더 이상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라는 용어를 쓰지않고 '인플루엔자'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포항시 북구 학잠동의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다수 발생해 10일 전교생의 등교와 학원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바 있어 긴장케 했다. 인플루엔자 발생소식과 함께 백신류에 대한 확보 및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녹십자(대표 이병건)는 자체 개발한 계절독감 백신과 신종플루 백신이 ‘2010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녹십자는 지난해 세계 12번째로 계절독감 백신 개발한데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도 성공해 독감백신의 자급자족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에 국내 최초로 계절독감 백신을 수출하고, 신종플루 백신의 WHO 사전 품질승인(Prequalification)을 얻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바 있다.

이종운 2010.12.10
정책

청주시 보건소, 노인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노인들의 이용시설인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체크와 자가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을 영위토록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한의사, 간호사가 팀을 구성해 매주 1회 방문해 보건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생활습관 실천의 증가와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내용은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교육과 기초건강검진, 근력강화 스트레칭, 우울증·치매선별검사 등 노인성질환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문제가 있는 등록 대상자에게는 한방 진료 및 상담, 한약제 제공, 침술, 질환별 건강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보건소는 올해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113회 방문해 4천 537명에게 허약노인의 건강관리를 실시했다. 앞으로 영양사 및 운동처방사를 포함해 운동프로그램과 영양관리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은 “허약노인 건강관리를 더욱 확대해 건강 잠재력 제고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0.12.10
정책

농촌진흥청, 구제역 방역시스템 가동

농촌진흥청은 지난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경북 예천, 영양까지 확산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방역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8일 안성 등 11개 시·군에 방역약제 6천 191kg을 전달해 방역시스템을 즉각 가동했다. 구제역이 사상 유례없이 한 해에 3차례 이상 발생하자 씨가축을 연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하연구소에서는 방역대를 기존 반경 3km 이내에서 3~10km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 방문은 자제하고, 이들 국가에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는 가축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을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귀국 시에는 공항·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는 등 행동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구제역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잘못된 상식으로 축산물의 소비위축을 불러 올 우려가 있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고기를 조리하거나, 살균한 우유 역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시중 육류나 유제품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농촌진흥청 안진곤 농촌지원국장은 "구제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축산농가들께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고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적극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차단방역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0.12.10
정책

건보재정, 10년 후 보험급여비 91조 넘어

건강보험 적자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후, 2020년에는 보험급여비가 2009년보다 약 3배 증가한 9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 신영석 실장이 지난 3일 병원협회 워크숍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추이와 향후 전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의 보험급여비는 약 13조원이었으나 8년 후인 2009년의 보험급여비는 약 29조 원에 이르러 불과 8년 사이에 약 2.34배 증가, 연평균 약 10.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실장은 이 같은 추세로 보험급여비가 높아진다면 2020년에는 보험급여비가 2009년보다 약 3배 증가한 91조원으로 증가 하고, 관리운영비는 연평균 2%씩 증가해 13조원, 국고는 총수입액의 16.67% 증가한 15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비율이 15%에 도달하고 현재처럼 6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급여비 비율이 4.39%를 유지한다면 2020년 65세 인구 인구의 급여비 비중은 전체의 약 43.66%(약 3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신 실장은 “건보재정이 악화 될수록 국민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며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0.12.10
정책

기초노령연금 평가 최우수기관에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 관련 업무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전국의 일선 담당자,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생생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10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평가대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13개와 관련 공로자 62명에 대한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3년차인 올해 개최되는 이번 평가대회에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 기초노령연금사업 담당자 등 약 2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그동안의 업무추진 성과와 사례 등을 공유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자체 업무 평가는 광역과 기초 단위로 각각 진행됐다. 광역단체는 전라북도(최우수),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이상 3개 우수)가 각각 선정됐으며, 기초단체에는 전북 임실군(최우수), 서울시 도봉구, 강원도 동해시(우수)가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예산 집행, 수급자 관리, 담당자 교육과 업무협조 등 각 기초노령연금사업 추진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강원도 동해시는 지난해에 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둬 2년 연속 수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행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의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생생한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의 발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0.12.10
정책

복지부 2011년 예산 33조 5,600억원 확정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33조 5,6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11년 복지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33조 5,144억원 보다 550억원 가량 증액된 33조 5,694억원으로 확정됐다. 새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9.9% 증액된 26조 2,993억원이 반영됐다. 탈빈곤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3만 2,000개 늘려 35만 6,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출산 해소를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을 전체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중산층까지 무상보육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장애인연금 도입에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조기에 도입해 장애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7조 2,701억원이 반영됐다. 결핵을 비롯한 정신건강,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항암신약개발과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에 100억원을 편성해 항암후보 물질 발굴과 전임상·임상 단계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항암신약 개발과 교과부 등 범부처 전주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U-헬스 등 의료 IT 인프라 구축은 물론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대구 신서의 합성신약·IT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충북 오송의 바이오신약·BT 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504억원도 반영됐다.

임채규 2010.12.10
정책

“약사라는 직능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 다할 것”

"10년동안 조직생활을 떠나 자유롭게 생활해 왔는데 우선 출퇴근 적응부터 해야겠지요(웃음).” 약사 사회에서 약국경영과 임상약학 교육 강사로 유명한 김성철 박사(강남구약사회 부회장)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동안 심평원 약학 상근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박사는 “약제비 청구심사를 기본으로 제약사와 약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심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상근심사위원으로서의 소감을 밝힌다. 지난 4년 동안 심평원 서울지원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당, 과잉청구 등 특별 사안에 대한 심사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상근직으로 본격적인 심사업무를 맡는 것은 처음인 만큼 각오가 남다르다. DUR 전국확대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심평원의 감시역할이 커지면서 심사위원의 업무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때문에 집중된 업무 수행을 위해 주중 강의는 줄이고, 컨설팅사업은 잠시 접을 계획이다. 김 박사는 약사사회에 각별한 애정이 있지만 공사는 엄격히 구분할 생각이다. "약은 되도록 적게 처방하고, 일방의약품은 보험등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심평원 업무와는 무관할 수도 있지만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건강보험의 심사를 맡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반영될 기회기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강의 때 마다 약사들에게 약리학 공부를 꾸준히 하고,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라는 말을 자주한다. 단순하고 뻔한 복약지도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후배 약사들에게 당부했다. 김 박사는 “심평원에서의 업무 경험이 언젠가는 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로 재탄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약사라는 직능에 부끄럽지 않게 심평원 심사위원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재경 2010.12.10
정책

식약청 국장급 도미노 '인사' 태풍 부나

식약청의 오송 시대 개막과 맞물려 여러 관심사항 들이 집중되지만 그 중에서도 새로운 조직 구도에 대한 관심이 단연 높다. 이미 내외부에 알려졌듯이 오송 시대와 맞물려 노연홍 청장이 취임 이후 실질적인 새 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 그 규모는 기존 자리 메우기 식을 넘어서는 규모 있는 인사가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은 지방청장을 비롯해 국장급, 과장급, 사무관급에 이르기까지 도미노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지방청장 구도는 54년생인 박전희 부산청장이 중심에 서 있으며, 박 청장의 이동에 따라 지방청장의 이동이 활발해 질 듯 싶다. 사실상 최대 관심사항은 국장급 인사. 현재 의약품안전국장과 바이오생약국장, 그리고 의료기기국장까지 대거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의약품안전국장은 그동안 의약품안전국을 안정으로 이끌어온 장병원 국장에 이어 이정석 바이오생약국장과 주광수 대구청장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국장에 이정석 국장, 바이오생약국장과 의료기기국장에 주광수 청장과 최근 중앙공무원교육을 마치고 온 윤영식 전 경인청장이 가깝다. 이 경우 전은숙 현 의료기기국장은 지방청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왕진호 기획조정관의 서울청장, 장병원 국장의 기획조정관 또는 지방청장행도 점쳐지고 있다. 과장급 인사는 김광호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연쇄 이동 가능성이 높다. 의약품안전국이나 바이오생약국 과장들의 재임기간이 1~2명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아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폭적인 교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청에서는 김관성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 과장의 본청 복귀 가능성이 높다. 연구직 쪽에서도 현재 경인청 시험분석센터장이 공석이라 연쇄 이동이 불가피 하다. 연구직 중 7~8명이 고공위 교육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센터장 후보군은 다수이나 박귀례 제품화지원센터장 등이 일찍 교육을 마친 후보다. 이에 따라 연구직도 자동적으로 자리 이동이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심사부 인력 이동은 업계에서도 집중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사는 발령이 나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최근 청 내 분위기가 납득 가능하고 합리적이라 인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세호 2010.12.10
정책

쌍벌제 하위법령 13일부터 시행 확정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쌍벌제 하위법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전자관보 예고를 통해 쌍벌제 하위법령인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13일자로 게재한다고 9일 공고했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관보게재와 동시인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지난 11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쌍벌제는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 하게 되었으며 후속조치인 공정경쟁규약 등의 손질도 빨라질것으로 보여진다.

이종운 2010.12.09
정책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 환자 국내서 처음 확인

대부분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다제내성균(일명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복지부는 9일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 2명으로부터 NDM-1(뉴델리 메탈로 베타 락타메이즈-1) 유전자를 지닌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을 분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NDM-1 CRE의 경우 주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체계가 저하된 중증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키며 감염이 되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정밀 조사를 실시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뉴델리형 카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대해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체계를 가동해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지난 10월 NDM-1 CRE를 법정전염병으로 긴급 지정해 관리해왔다. 또 다제내성균 관리 차원에서 중환자실, 응급실, 투석실의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 보급하는 한편 감염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표본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을 현재 300병상 이상의 150개 의료기관에서 100병상 이상을 가진 1천189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 관리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병률 복지부 질병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다제내성균은 티게사이클린, 콜리스틴 등 두가지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있다"며 "건강한 정상인이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다제내성균에 대해 김의종교수(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2008년 처음 발견돼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의 철저한 위생환경, 정확한 검사, 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10.12.09
정책

심평원, 2010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심평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1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친 심평원의 주요 지속가능경영 실천사례들을 포함해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성과와 더불어 사회ㆍ환경 분야의 전략과제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강윤구 원장은 발간사에서 “심평원은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주는 ‘자이로스코프(gyroscope)’처럼 국민과 의료기관을 함께 생각하는 바른심사, 바른평가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보고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외부 기관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GRI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 최고의 검증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최고등급인 “A+”를 획득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사회책임경영의 국제협약인 UN Global Compact의 심평원 활동보고서로도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실시한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에서 최고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투명ㆍ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최재경 2010.12.09
정책

고혈압 환자 가장 多, 갑상선 장애 53.9% 증가

최근 5년간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인원 중 갑상선 장애로 인한 진료인원이 53.9%, 뇌혈관질환은 36.1%, 고혈압은 32.8%, 당뇨병 18.2%, 심장질환은 17.5%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감’에 따르면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면서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 발생이 매해 증가해 이 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는 2009년도 전체진료비(약국제외) 대비 10.7%를 차지하고 있고, 뇌혈관질환 진료비가 204.8%, 심장질환 61.3%, 갑상선의 장애로 인한 진료비는 57.7% 증가했다.고혈압이 10,029명으로 가장 높고, 당뇨병 3,907명, 심장질환 2,033명, 갑상선의 장애 1,879명, 뇌혈관질환 1,439명 순이다. 혈압과 뇌혈관질환은 모든 연령 계층에서 2005년과 비교해 2009년에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증가했으며, 고혈압의 경우 30대(16.8%), 40대(15.3%) 증가율이 60대(14.0%) 보다 높아 중장년계층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과 심장질환은 60대이상에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50대 이하에서는 2009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이요법, 운동 강화 등 생활습관을 바꾸어 질병예방 및 치료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중장년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갑상선의 장애는 2005년과 비교하여 10만명당 평균진료인원이 50% 이상 증가,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이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최근 들어 질병을 찾아내는 진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질환 증가의 요인으로 보았다.

최재경 2010.12.09
정책

중증 암환자 1년 진료비용 1조 4천억원 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른 주요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8.0일(입원 1.9일, 외래16.0일)로 집계됐다. 2002년 13.9일과 비교할 때 1.3배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09년 실진료환자수는 입원 536만명, 외래 4,471만명이다. 보험료는 하위1분위(저소득층)는 월 보험료 최고 1만9,750원에 평균 1만 504원, 상위20분위(고소득층)는 최고 1백67만원, 평균 24만 8천원이다. 2009년 중증(암)등록환자 현황은 2009년 신규로 중증(암)등록환자로 등록한 인원은 187,734명으로 이중 진료인원 176,557명이며, 1년간 진료비용은 1조 4,052억원이다. 2009년 말까지 누적 암등록한 인원은 763,983명으로 이중 진료인원 605,020명이며, 진료비용은 2조 202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수는 80,270기관으로 조사됐다. 2004년 이후 5년만에 7만여개에서 약 1만개소 증가한 것이다. 2004년 대비 요양기관종별 증가율은 요양병원 587.6%, 치과병원 69.4%, 병원47.3%, 한의원28.4%, 종합병원11.6%, 의원11.2%, 약국5.9%로 증가했다. 전체분만 청구건수는 433,716건, 제왕절개분만은 156,294건 실시됐고, 제왕절개분만율 36.0%로 전년(‘08년) 36.3% 대비 0.3%p 감소했다. 평가초년인 ’01년에 비하면 4.5%p 감소해 제왕절개분만율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만성질환 중 갑상선장애가 최근 5년간 53.9% 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2005년 대비 최근 5년간 주요만성질환의 진료인원 중 갑상선의 장애로 인한 진료인원이 53.9%, 뇌혈관질환은 36.1%, 고혈압은 32.8%, 당뇨병 18.2%, 심장질환은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0.12.09
정책

복지부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선정

복지부가 '아동발달 서비스' 등을 10대 유망 사회서비스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9일 부산 BEXCO에서 '10대 유망사회서비스' 비전선포식을 갖고 이들 서비스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뜻한 사회서비스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비전선포식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2011년부터 10대 유망사회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300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도 함께 참석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재도약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사업이다.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획일적 현물지원·기초수급자 위주 지원이 아닌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정신장애인 토탈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구매력을 보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추구하게 된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2007년 8월에 시작해 2010년 10월 말 현재 30만7,144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17,23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9년 기준 매출액 1억 이하 사업체(788개)가 전체(911개)의 87%에 달하는 등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인지도 있는 브랜드의 부족으로 시장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가 9일 발표한 4대 분야 10개 사회서비스의 '10대 유망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영세성과 시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브랜드 중점 육성 전략이다. 유망사회서비스는 사회적 필요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로 아동발달지원, 노인건강생활지원, 장애인사회참여지원, 건강가정지원 등 총 4개 분야의 10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는 10대 유망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체감도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브랜드화를 통해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2011년에 신규 사업 예산 253억원을 포함한 1,353억 원을 10대 유망사회서비스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우수 사회서비스 평가대회를 열어 지역이 발굴한 우수 서비스가 유망 사회서비스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0.12.09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