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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즙 등 생과채즙 안전관리 강화

식약청은 녹즙, 케일등 생과채즙의 장출혈성 대장균 관리 대상을 종전 1종(O157: H7)에서 O26, O111 등 베로독소(verotoxin) 생성균 전체로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웰빙 추구현상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녹즙 등 ‘가열하지 않은 과일ㆍ채소류 음료’ 의 경우 제조과정 중 가열처리 과정이 없어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장출혈성 대장균은 장내에서 베로독소(verotoxin)를 생성해 식중독을 일으키며 환자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제외국에서 식중독이 문제가 된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렛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살모넬라 기준과 방어의 선도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ㆍ관리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이민옥타딘 등 44종) 개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개나리광대버섯 등 34품목)를 추가 고시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해물질 기준을 지속강화 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의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 ://kfda.go.kr) 제ㆍ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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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인당 담당 국민 1,582명, 의사는 639명

약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인구는 1,582명,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인구는 639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발간한 ‘2009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의료 인력현황은 약사, 31,798명, 의사(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포함) 78,675명, 한의사 15,465명, 치과의사는 20,283으로 나타났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약사 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를 추산해 본 결과, 전국 평균 약사 1인당 1,582명의 국민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268명 약사 담당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울산이 2,023명으로 담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이어 약사 담당 인구가 적은 지역은 대구 1,401명, 광주 1,411명, 대전 1,421명, 전북 1,429명, 부산 1,498명으로 순이다 상대적으로 약사가 담당해야 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울산 다음으로 경남 1,985명, 경북 1,858명, 경기 1,8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1개소당 의료보장 인원 조사를 살펴보면, 약국은 1개소 기준으로 서울 1,989명, 전북 2,054명, 대구 2,112명 순으로 보였고, 울산 3,253명, 경남 2,881명, 인천 2,837명은 개국약사의 분포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경우는 평균 담당 인구는 639명, 서울 456명, 대전 516명, 대구 528명 순으로 이들 지역에 의사인력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의사수가 적어 많은 인구를 담당해야 하는 지역은 울산으로 울산 의사 1인당 902명을 담당해야 한다. 이밖에 담당 인구가 높은 지역은 경북 851명, 경기 841명, 인천 837명으로 순이다. 치과의사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전국 평균 2,479명이며 한의사는 3,251명이다. 결과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인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의사의 경우 담당 인구수가 서울과 울산이 약 1.98%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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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 국내 개발 지침서 발간

식약청은 백신 자급능력 확충을 위한 세포배양 백신 개발 등 생물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해 이용되는 세포기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관련 업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세포기질(Cell substrate)은 세포가 재료로 생물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포 자체가 의약품인 세포치료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세포기질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한 지난 2002년 가이드라인과 달리 미국, 유렵 및 WHO 가이드라인 등과 국제조화를 이루어 세포은행 확립,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 12종 중 3종만이 국내생산이 가능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인 소아마비(폴리오) 및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및 풍진)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에 의한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자급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세포배양 백신 개발 및 제품화가 필수적이다. 식약청은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단기간에 대량 생산 가능한 세포배양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과 세포배양 이용 백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백신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의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정보자료 < 생물의약품 정보방 < 완료된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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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전 품목 확대

식약청은 수입한약재의 품질 향상 도모와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30일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06~’10)」에 따라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및「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위ㆍ변조가 우려되는 사향의 엄격한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및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허가(신고)받은 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사향에 대해서도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한약재의 수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검사 신청내용을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식약청 의약품 전자민원창구(http://ezdrug.kfda.go.kr)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유통 전 검사 강화 및 한약재 수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고시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법령자료 > 고시전문(또는 제ㆍ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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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새해 대대적인 조직개편 단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이라는 New Vision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심사평가원의 미래발전을 위한 토대를 세우고자 현행 1연구소 16실 7지원 74부를 1연구소 17실 7지원 77부로 확대 재편한다. 조직개편 주요 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사평가원의 핵심업무인 심사․평가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심사․평가 관련 부서를 5개 실로 확대한다. 심사는 현행 2개실(심사기획실, 심사실)에서 3개실로 확대한다. 심사실을 심사1실과 심사2실로 재편, 심사1실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담당한다. 심사2실은 의료급여심사, 보훈환자, 무료 및 외국인 진료 등 타법령에 의한 심사와 건강보험심사 일부를 담당케 했다. 평가는 현행 평가실을 급여평가실로 하고, 자원평가실을 신설하여 의료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평가기능을 새로 추가했다.또한,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EBH(Evidence Based Healthcare)팀을 EBH부로 정규직제화하여 근거중심의 급여․심사기준을 정립하여 명실공이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지급하는 기능을 발전시켜 평가연동지불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해 질인센티브부를 평가성과부로 정규직제화 했다. 심평원의 미래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부를 신설했다. 심평원은 국민의 건강, 질병 및 진료비 정보를 알기 쉽고 적시에 제공하고자 건강정보서비스팀을 정규직제화 하여 홍보실에 배치했다. 또, 국민과 요양기관 등 고객중심 서비스의 통합제공을 위해 CS기획부와 고객센터운영부를 통합해 고객지원부를 신설했다. 또한 ‘나눔과 참여로 이룩하는 건강한 삶, 행복한 사회’라는 심평원의 사회공헌 비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코자 사회공헌 업무를 홍보실에서 총무부로 기능을 이관했다. 임시조직이었던 DUR사업단을 DUR사업실로 정규직제화 하고 하부에 2개부를 두어 이 사업의 전국확대와 안정적 정착에 역량을 집중코자 했다. 또한 약제처방인센티브제의 전국확대에 따라 약제비관리부를 정규직제화하고 전문병원 평가를 통해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전문병원평가부를 신설했다.

최재경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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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대체청구기관․척추수술 등 기획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부터 의약품 대체청구기관과 척추수술청구기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실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뤄진다. 기획조사 항목은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 조사 시기는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2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 3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분기로 각 항목별로 약 30여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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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패밀리레스토랑 영양표시 자율참여

식약청은 주요 패밀리레스토랑이 영양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영양표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빕스(VIPS), T.G.I. Friday's, 베니건스(Bennigan's) 3개 업체로, 메뉴판의 음식명 옆이나 별도 표시면에 표시되며, 열량ㆍ당류ㆍ단백질ㆍ포화지방ㆍ나트륨 함량 정보를 담게 된다. 참고로 외식업체의 영양표시는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과 외식업체의 자율적인 건강메뉴 개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으로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 아이스크림을 조리 판매하는 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하여 식품 구매 시 맛과 가격뿐만 아니라 표시된 영양정보도 반드시 확인해 건강한 식품 선택 등 개인 식생활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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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나누기 성금’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직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중증질환 직원 14명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공단은 올해 네번째로 ‘어려운 동료직원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10년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나누기 기부운동을 전개해 19,5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수혜대상자 선정은 노·사 대표들로 구성된 가족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질병상태, 가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명의 직원에게 1백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5등급으로 차등 적용해 8,100만원과 11명의 사망직원 유자녀 장학금 1,500만원 등 총 9,600만원이 확정, 지급했다. 공단은 “향후에도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매년 어려운 직원돕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직원화합을 도모해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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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냐, 안전성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공중파 라디오에서 열띤 토론으로 다뤄졌다. 지난 28일 KBS1 라디오 ‘열린토론’에서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어떻게 볼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은 소비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약국외 판매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약국외 판매는 절대 안된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토론자로는 김종웅 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광진구의사회장),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정책의료위원(한양대의대 교수), 이범진 대한약학회 이사(강원대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녹소련)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 등이 참석, 열띤 의견을 나눴다.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정책의료위원(한양대의대 교수)은 “모든 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 중 상비약 개념의 안정성이 확보된 약품에 한정해 슈퍼나 편의점에서의 판매는 국민편의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주장했다. 김종웅 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광진구의사회장)도 찬성 의견을 밝히며 “상비수준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약국문을 닫는 주말이나 야간 12~2시 사이에는 소비자들이 두통약이나 소화제 같은 상비약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한약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당번약국이나 심야약국의 실효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이에 이범진 강원대 교수는 “다빈도 일반의약품이라도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부작용이 일어난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약을 구입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흔하게 복용하는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허가 용량보다 많이 복용하거나 복용 중에 음주를 하면 간 손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먹는 의약품에도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반대 의사를 밝힌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녹소련)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정성을 포기하고 접근성을 선택할 만큼 의료상황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약품의 접근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편의성의 규제완화도 좋지만 약의 오남용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 안전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분류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송 중 일반 소비자들의 문자의견에서는 '안전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높았다.

최재경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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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Dㆍ클로렐라 기능성 확대된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공과 산업계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내용의「건강기능식품공전」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캡슐, 정제 등에 사용되는 첨가물(첨가제)의 사용범위 확대 ▲비타민 및 무기질 최종제품의 규격 표시량 완화 ▲검체채취 방법의 명확화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확대 등이다. 특히 캡슐, 정제 등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경우 기존에「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돼 있는 것들만 사용할 수 있어 장용성 제품 제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행정예고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돼 다양한 제품 생산 유도와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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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공동 심사…신속 '진입'

식약청은 다수의 임상시험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기관별로 별도로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를 운영하지 않고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동IRB 이용에 필요한 ▲다기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상시험기관·IRB·의뢰자·연구자의 공동IRB 심사 과정에서의 역할 ▲공동IRB 심사과정에서 다기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각 기관 및 지역에 중요한 사안의 반영 방안에 대해 다뤘다. 또한 ▲공동IRB와 기관 IRB의 책임사항에 대한 협약사항 ▲공동IRB 심의과정 ▲IRB의 위탁심의에 관한 사항들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에서 공동IRB를 운영하면 불필요한 중복심의를 줄이고 IRB를 구성하기 어려운 소규모의 연구기관에 심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IRB 가이드라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세호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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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공장 신축 지원

식약청은 국내 백신 자급 능력 확충을 위해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공장(SK케미칼(주)) 신축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실무작업팀을 추가로 구성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SK케미칼(주)은 경북 안동 소재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등 백신 공장 신축을 계획 중에 있다. 참고로 식약청은 올해 2월부터 백신 제조소 신축을 계획 중인 업체의 공장 설계, 건축, 설비검증 및 생산단계별 GMP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민ㆍ관 합동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GMP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주)엘지생명과학, 일양약품(주), (주)녹십자, 베르나바이오텍 코리아(주) 등 4개에 이른다. 식약청은 이번 민관합동 실무작업팀의 추가 구성으로 국내 백신 제조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물의약품 제조소 신축ㆍ이전 계획이 있는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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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상세화

식약청은 백신 등 안전규격 강화를 위해 지난해 생물학적제제 기준·규격 선진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전면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2005년 제5차 종합개정 이후 19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HPV 백신 등 10개 품목이 신설됐다. 고시 전면 개정안은 생물학적제제 72개 품목을 대상으로 ▲백신제제 총칙 신설 ▲경구용 불활화 콜레라 백신 등 4개 품목 및 일반시험법 중 생물학적시험법 신설 ▲완제의약품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 상세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럽약전 등과 비교해 기준·규격, 기술 범위, 용어 등을 통일하고, 일반시험법에서도 2-페녹시에탄올 정량법 신설 및 최신 시험분석 기술도 반영했다. 식약청은 이번 전면 개정안을 통해 백신 등의 안전규격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생물학적제제의 품질보증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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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센터, 중국 식품안전연구소 MOU

식품안전정보센터(센터장 문은숙)는 지난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 산하 검험검역과학연구원 식품안전연구소(소장 추샤오강(ChuXiaoGang))와 북경에서 식품안전정보교류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엔 중국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 부국장,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원장 및 주중대사관 한영섭 식약관 등 한중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식에서 한중 양국간 식품안전정보교류, 관련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교환, 상호 인력교류를 통한 식품연구 수행, 세미나 및 심포지움 공동 개최, 식품안전정보와 관련된 기타 부가적 활동 등의 상호 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과 한국 간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신속한 교류체계 구축 및 활성화와 더불어 식품의 기준·규격, 식품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식품안전정보 관련 산업 활동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세호 2010.12.28
정책

건보공단,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등 4건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8일 공단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수한 제안을 한 고객에게 포상함으로써 국민과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단은 고객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하여 고객의 참신한 의견을 수용하고 경영개선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만족도 향상과 고객중심의 최우선 경영 실현을 위하여 고객제안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느 때 보다 많은 고객의 참여로 총 4,12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으로 인천시 남동구의 이현정 고객의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등 4건을 선정하여 고객의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상을 했다. 건보공단측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0.12.28
정책

국민연금 지급일 말일→25일로 조정

현재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연금 지급일과 동일하게 매월 25일로 조정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갖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親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조정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연기연금의 신청대상을 확대해 고령자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25일로 연금 지급이 바뀌면서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도 연장된다. 학업기간과 실제 소득활동 종사 가능 여부 등을 반영해 현행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됐다. 2009년 말 기준 1만 5,000명인 자녀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만 18세 도달 사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가 2,000명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이 정도 규모의 수급자가 새로 포함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이번 개정으로 연기연금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가산율도 인상됐다. 수급자가 연금 수급 연기를 신청할 경우 연기한 기간만큼 일정비율의 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인 연기연금은 현재 월 27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기연금 신청대상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도 6%에서 7.2%로 상향조정됐다.

임채규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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