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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정맥고주파절제술 등 9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 (9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어깨의유착성피막염에 산정된 비관혈 관절수동술 ▲ 진단적 신경차단술과 고주파열응고술의 적정 시술간격 ▲ 경정맥 체내용심박기 거치술,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사례 ▲ 심박기 심실 전극삽입 수기료 산정방법 ▲ Mycophenolate mofetil 약물농도검사 ▲ 정위적 방사선분할치료(FSRT)와 테모달 병용투여 등 9항목 9사례이다. 일례로 심평위는 어깨의 유착성피막염 등 에 시행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Brisement Force, Manipulation of Joint)은 골절이나 탈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도수조작이 이루어지는 시술로 동반되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통증조절이 완전히 된 경우만 이 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6장 제1절 마취료에 해당하는 마취가 시행되어 충분한 통증조절이 병행된 경우만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최재경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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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량 아세트아미노펜 감량…허가 인센티브 부여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325mg을 초과하는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가 미국을 시작으로 안전성 도마 위에 오를 가운데 국내 제품들도 자발적으로 감량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약청도 업계가 감량조치를 통해 재허가 진입 시 신속심사 등 최대한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달 초 미 FDA 조치에 따라 325mg이 초과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에 대해 처방 및 조제 시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향후 방향성 설정에 돌입했다. 이후 식약청은 관련 업계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고용량 아세트아미노펜 전문약 조치 방안을 강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업계와 이에 대한 논의를 펼쳤으며, 업계가 자발적 감량조치를 추진하는데 공감을 표했다. 업계 입장에서도 국내 제한조치 해당 품목이 12개 품목으로 소수인데다 개별 품목도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감량조치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계와 함량조절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품목은 환자가 실수로 과용할 위험 방지차원에서라도 감량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 입장에서는 주성분 함량이 바뀌는 만큼 다시 허가를 통해 진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식약청이 여러 모로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가 325mg을 초과하는 서방성제제에 대해서는 일일 복용량에 있어 제한량이 4g를 초과할 우려가 없는데다 서방성이라는 제제의 특성등도 감안, 당장 방향성을 설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FDA는 1월 13일자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에 대해 1회 투여단위당 최대용량을 325㎎으로 제한하고, 심각한 간손상 및 알레르기반응(호흡곤란, 가려움, 발진 등)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임세호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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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출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25일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 광장에서 다문화가족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첫번째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봉사단은 이곳에서 안과를 비롯한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의료진과 함께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 이주결혼여성인 ○○○○(23)는 “의료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캄보디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신형 진료버스를 보고 놀랐고, 의료봉사단의 친절함에 또 한번 놀랐다 그리고 무료로 진료도 해 줘서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건냈다 지난 2009년 9월달에 발족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최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진료차량을 이용하여 산간오지와 낙도, 다문화가족 등을 직접 찾아가 진료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44차례에 걸쳐 총 5,112명에게 9,812건 의 진료봉사를 펼치는 등 건강보장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재경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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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신청, 건보공단 방문 안해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대신 최종월 고지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매년 학기 초 중․고등학교에서는 저소득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학부모는 개인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향후에는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est.go.kr)’에 접속하여 개인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내달 2~19일이며 교과부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공단에 일괄 요청하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의 최종월 고지금액을 교과부에 제공하게 된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학부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공단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들도 어려운 가정 형편을 주변 친구들에게 숨길 수 있게 된다. 정부부처와 공단의 새로운 협력적 조치가 국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건수는 2010년 한해 5,402천건으로 전년도 3,336천건에 비해 크게 증가(61.9%) 했다. 교육비 지원용 납부확인서는 674천건으로 전체 납부확인서에서 12.5%를 차지했다.

최재경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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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지난해 리베이트 관련 14건 행정처분

식약청은 지난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544건을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의 주요 위반내용은 ▲준수의무 위반 157건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47건 ▲소포장공급 미 이행 92건 ▲광고ㆍ표시 위반 54건 ▲품질부적합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먼저 준수 위반은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거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광고표시 위반은 주로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ㆍ기재하거나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가 미부착ㆍ오인식된 경우다. 또한 품질부적합은 최초수입검정 또는 수거ㆍ검사 결과, 시험기준에 부적합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조치한 리베이트업체에 대한 행정처분(14건)은 보건복지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경찰청 등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것이다. 해당업체는 근화제약(주), 영진약품공업(주), 코오롱제약(주), 한국파마 등이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 처벌됐다. 또한 (주)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주), 영풍제약 등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 할인(6~8%)제공해 처분을 받았다. 처분유형은 ▲제조업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259건 ▲품목허가취소 29건 ▲기타(경고 등) 250건이다. 식약청은 올해에도 ‘2011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처분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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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 대책 마련 시급

일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다제내성균(일명 슈퍼박테리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은 항생제가 발견되면서부터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기존의 항생제에 세균이 내성이 생기는 것이다. 항생제의 빈번한 사용으로 세균이 내성이 생겨 다제내성균에 감염되면 결국 치료할 약이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영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는 “다제내성균의 관리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항생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항생제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의료소비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수익과는 무관한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항생제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비용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다제내성균 국가대응대책’을 발표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균 증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관련 감염 감시 및 적절한 교육훈련, 지침개발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감염관리 문제점으로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비용발생을 대부분 병원이 부담하고 있고, 감염관리에 필요한 설비·물품의 부족, 의료진의 협조와 인식 부족, 항균제 내성균 증가에 따른 환자 관리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해 6종의 다제내성균에 대해 의료관련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료법에 의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다제내성균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병국 센터장은 “다제내성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환자관리와 항생제 사용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지원과 의료관련 감염관리 전담조직을 신설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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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 목록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공포즉시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퇴장방지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의약품의 약제 상한차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약제가 반영된 약가 마스터파일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월 25일부터 미리 제공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565품목) ▲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122품목) ▲ 유통․관리과정 측면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138품목) ▲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1,399품목) 등이다. 아울러,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보완이 지연되는 기관을 위하여 구 버전의 약가 마스터파일도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점을 감안할 때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8만여개의 전국 병․의원, 약국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보완하여야하나 기일이 촉박하다”라며 “청구 프로그램이 보완되지 않아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에 대해 약제 상한차액을 청구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여 동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의약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진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경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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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프레가발린캡슐 등 생동시험 계획 승인

식약청은 지난주(‘11.2.14~2.18) 파마프레가발린캡슐150밀리그램 등 5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번 업소명 제품명 성분명 승인일 시험기관명 1 ㈜한국파마 파마프레가발린캡슐150밀리그램 프레가발린 2011-02-14 경희약품분석센터 2 신일제약㈜ 신일프레가발린캡슐150밀리그램 프레가발린 2011-02-14 경희약품분석센터 3 동광제약㈜ 글리텍엠정2/500밀리그램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2011-02-16 (주)바이오인프라 4 한국산도스㈜ 산도스몬테루카스트츄정5mg 몬테루카스트나트륨 2011-02-16 (주)바이오인프라 5 한국노바티스(주) 몬테레어츄정5mg 몬테루카스트나트륨 2011-02-16 (주)바이오인프라

임세호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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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허가ㆍ심사기준 합리적 개선 추진

식약청은 「세포치료제 규정 개정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세포치료제 허가ㆍ심사 기준의 합리적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포치료제는 세포의 기원에 따라 분류가 다양함에도 현행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의 세포치료제 허가ㆍ심사 시 제출자료 요건은 전체 세포치료제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 세포치료제 업체 및 제품개발자 등이 포함된 민ㆍ관의 협의체인 동 협의체를 통해 올해 말까지 허가ㆍ심사 시 품질, 비임상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임상시험 진입절차 등 세포치료제 허가ㆍ심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포치료제 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제품화 기간을 보다 단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약청은 국내 세포치료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승인된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 중 세포치료제는 2009년 6건에서 2010년 12건으로 2배 증가했으며, 이 중 줄기세포치료제가 2009년도 3건에서 2010년도 7건에 해당한다.

임세호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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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최세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병원정보, 병원평가정보, 진료비 통계 등 건강관련 콘텐츠를 Daum에 제공하고, Daum은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인터넷 포탈 Daum(http://www.daum.net)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심평원이 주관하는 국민건강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협약식에는 김정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와 문효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김정석 상임이사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탈인 ‘Daum'을 통해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이용 접근성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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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허가…십중 칠구 '관절염 치료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난 해 허가(신고)된 천연물의약품은 70%정도가 관절염 치료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2010년 천연물의약품 60건의 신규 품목허가(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로 암, 뇌질환, 관절염 등의 치료제가 주로 개발되고 있는데, 60건의 품목 중 관절염 치료제가 42건(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혈액순환개선제 4건(7%), 위장질환치료제 4건(7%) 순이다. 이러한 관절염 치료제는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 30% 에탄올엑스)’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조인스정의 재심사기간이 2010년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09년 소화성궤양용제 ‘스티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의 재심사기간 만료에 따라 56품목의 제네릭 의약품이 신고된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제형별 허가건수는 정제(7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 해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에서는 22건의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다. 임상시험계획 승인건수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08(8건), ’09년(15건), ‘10년(22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47%가 증가했다. 이는 천연물의약품이 합성의약품과 비교해 부작용의 부담이 낮고, 적은 개발비용과 투자기간이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2001)」 및 「한의학육성법(2004)」의 제정으로 천연물과 전통약물을 이용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된 효능은 뇌신경계가 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혈액순환계, 소화기계가 각 3건이다. 2009년에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허가가 없었으나, 2010년에는 신약으로 위장질환치료제인 ‘이베로가스트액(이베리스아마라 50%에탄올팅크 등 9종 복합)’ 1품목이 또 희귀의약품은 흡수성 콜라겐 헤모스탯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술 시 지혈 보조요법제 2품목이 허가됐다. 식약청은 이 같은 천연물의약품 품목 허가(신고)현황 등 분석 자료를 통해 시중의 의약품 수요 변화에 대응해 허가절차 신속화 등 관련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도 구분 합계 품목허가 품목신고 소계 전문 일반 소계 전문 일반 2009년 합계 70 12 - 12 58 56 2 제조 69 11 - 11 58 56 2 수입 1 1 - 1 - - - 2010년 합계 60 12 7 5 48 42 6 제조 52 5 2 3 47 42 5 수입 8 7 5 2 1 - 1

임세호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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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번약국 의무화·일반약 DUR 적용 등 의안 검토

당번약국 의무화와 일반약 DUR적용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 할 수 있을까?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132건의 의안을 발표했다. 3월 4일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의안 중 약사법개정안은 7건으로 △당번약국의 운영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그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정하는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신지호 의원)이 가장 주목된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번약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개정해야하는 의안도 눈에 뛴다.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 시 DUR 적용을 의무화하고 일반약에도 DUR을 적용하는 법안(유재중 의원)과 △의·약사회 중앙회에 자율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약국 및 의원 개설 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는 법안(양승조 의원)은 약사와 의사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밖에도 약사법 개정안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세포치료제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심재철 의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윤석용 의원)이 있다. 또 △의약품 제조 및 품목 허가시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에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변재일 의원)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자진회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각 관계법마다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법안(주승용 의원) 등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번 법사위에 상정된 의료법(개정안) 관련 법안에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실시’와 ‘의료장비의 이중등록 체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법안’ 등이 상정됐다. 한편, 제298회 임시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일정은 3월 3일 복지부와 식약청의 업무보고 등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일 2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상정을 7~8일 법안심사소위, 9일에는 법안 의결로 진행된다.

최재경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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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보다 더 강력한 제도 만들 수도 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진수희 장관을 대신해 참석해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관은 "의약품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다"면서 "국가와 위상에 걸맞는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 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래처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행 제도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동욱 정책관은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면서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책 변화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약사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동욱 정책관은 덧붙였다.

임채규 2011.02.24
정책

최원영 차관 "의약품 슈퍼판매 안전성에 무게"

복지부는 일반약 슈퍼 판매와 관련 의약품 안전성과 편의성 두가지 관점에서 주장이 나뉘어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24일 'MB정부 출범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MB정부 3년의 보건복지시스템 선진화 성과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한국형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꼽았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조치들이 시행됐으며 1차의료 강화와 응급의료선진화 등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 약값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경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또 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개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 기업이 우대되는 여건을 조성했으며 해외거점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약계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최 차관은 "MB정부초 확정된 국정과제에 일반약 건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다만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일정부문 국민편의 증진을 염두에 둔 정책방향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자원 관리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과밀 병상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병상 수급계획, 첨담 의료장비 질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으로 가칭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와함께 "국회 계류중인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는 법적 기반과 토대를 만들기 위해 작년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실국장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 법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11.02.24
정책

심평원, 2011년 역대 CEO 초정 간담회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역대 CEO 초청 간담회’를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윤구 원장을 비롯, 전직 CEO 8명이 참석했으며, ‘의료보험․건강보험 역사 속 CEO 발자취’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오늘날 건강보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역대 CEO들의 업적을 되새겼다. 또한, ‘희망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2011년 심평원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전직 CEO 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CEO들은 "2010년 창립10주년을 맞이하여 선포한 2020 뉴비전에 대해 향후 심평원의 미래발전에 관한 패러다임을 정확히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우리원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선배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2.24
정책

"지난 3년간 신약 R&D 예산 65% 증가"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등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4일 'MB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3년간 복지부는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의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약 R&D 지원금액을 2008년 307억원에서 2010년 507억원으로 65% 늘렸고, 국내 신약개발 건수도 2007년 15개에서 2010년 17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환자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블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지난해 11월 도입하고,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도 2010년 10월에 시행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임산부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응급의료 선진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건의료시스템을 한단계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2008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했으며, 2009년에는 양육수당 지급, 지난해에는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는 한편 올해 10월부터는 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와 관련해 적극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예방접종으로 신종플루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백신주권 확보․거점병원 지정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1,288만명이 완료했으며, 세계 9번째 백신공장(녹십자)을 완공해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거점병원 470곳을 지정했다. 2008년부터 심뇌혈관과 전문질환센터를 설치해 현재 모두 9개의 심뇌혈관센터와 10개의 전문질환센터가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의 보건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전달체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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