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보재정 위기 대책 마련 시급…“의료비 총액제 도입” 논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의료비 총액관리제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에 목표의료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2일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 학계, 시민사회단체, 의료관련협회 등 12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위기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민간보험 가입률을 보면 보험료인상의 지불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 진료비 지출구조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통해 보험료 인상 정도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약제비 논란에 대해서는 “약가 문제 못지않게 고가약의 사용과 전반적인 약사용의 과다문제가 크다”고 주장하며 “참조가격제와 같이 소비자측 유인보다는 공급자가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정책도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불제도의 개편을 주장하며 “의료비총액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출된 의료비용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에서 지출 가능한 보험료 수준과 총 의료비를 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의료비용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목표의료비제도를 도입해 실제 의료비가 목표의료비를 초과할 때는 다음해 환산지수(인상)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단, 총액을 결정하되 구체적인 지불 배분은 행위별 수가제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진현 교수도 총액계약제에 찬성을 표하고 "사후수가제를 사전수가제로 전환해 DRG와 일당제를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장성 확대를 위해 부과체계 개선과 주류부담금, 대기오염부담금 등으로 재원 확대를 꾀하고 담배부담금 등 원인자 부담금 확대로 국고 지원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총액계약제로 재정절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무리한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표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규모는 2000년 10조원 수준이었으나 매년 팽창해 2011년에는 40조원 정도로 예측했다. 적자규모는 지난해에는 1조 2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1월에도 3천억원의 적자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적인 지원이나 대안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5년간 평균추세로 급여비가 증가할 경우, 급여비 지출은 2010년 33.4조원으로 10년 후인 2020년에는 118.6조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재경
201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