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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립의료원 초과인원 내년 4월 1일까지 해소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잔류하기로 한 인력 가운데 40여명의 신분이 1년간 유지되게 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갖고 국립의료원의 초과 현원 인정기간을 올해 4월 1일에서 내년 4월 1일로 1년 연장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립의료원은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직원 668명 가운데 287명을 공무원 신분으로 잔류를 결정하고, 1년여 동안 자체해소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무원 잔류인력 가운데 초과인원이 당초 인정 기간내 해소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4월 1일까지로 명시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2012년 4월 1일로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반영하게 됐다. 경과조치가 1년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자체해소된 인력 231명(80%) 이외 4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여에 걸쳐 해소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임채규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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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DUR점검, 의원 시행 앞두고 배포 '박차'다음달부터 의원으로 확대 시행되는 DUR점검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심평원이 막바지 프로그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원 DUR 확대 시행과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요양기관의 DUR 확산 현황과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DUR관리실에 따르면 22일 현재 DUR시스템을 구동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총 65,606개 중 20,96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과 28,827개 중 1,764개(6.1%), 치과는 14,761개 증 1,764개(0.9%), 보건기관은 1,552개 중 1,023개(65.9%), 약국 20,466개 중 18,040개(88.1%)로 나타났다. 4월 의원급 확대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전체 참여율은 31.9%에 불과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심평원은 전국 의원의 빠른 탑재를 위해 의료기관 상위 점유 업체의 프로그램 배포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촉구 했다. 유비케어(의과 11,822기관 점유), 오스템(치과 9,348기관 점유) 등이 21일부터 본격적인 배포를 시작하고 기타 업체들도 23일부터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 1000개 이상 기관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는 심평원 인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달 말까지 배포를 마칠 계획이다. 심평원 DUR관리실 김숙자 부장은 “의료기관의 DUR탑재는 상위 점유 업체의 참여가 본격화 되면 상당수가 빠르게 배포될 것이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 탑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4월 1일부터 8일까지는 DUR 확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책 방안을 수립, 시스템 모니터링 활동 강화, 직원 비상 당직근무, 의약단체와 핫라인 구성 등 DUR장애 발생 대응 방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DUR관리실 김계숙 실장은 “시스템 이중화, 처리속도 지연 최소화를 위한 설계 등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버다운 등의 장애가 발생될 경우, 처방전 간 점검이 자동으로 중지되고 요양기관의 처방전내 자체 점검만 이루어지다가 장애가 복구되면 처방전 간 점검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며 “장애 발생 등 만약의 사태에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의약품 DUR점검 시행에 대해서는 "제주도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적용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잠정적으로 7월부터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 품목은 시범사업 때보다 확대 할 방침이다. 치료목적의 일반의약품 중 성분 및 제품군의 품목분류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DUR 적용 폼목을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최재경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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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티오피아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노하우 전수보건산업진흥원이 에티오피아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노하우를 전수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3월 21일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의료 정책·프로그램 관리' 연수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내초청 연수의 일환으로 3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17일간 실시되며,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과 국립·시립 병원 관계자 등 총 14명이 연수생으로 참여했다. 에티오피아 보건 공무원과 관련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 과정은 진흥원이 2008년 최초로 위탁 시행한 이래 올해로 4회째 열리는 행사이다. 연수과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체계를 비롯해 건강보험 정책과 전염성 질환 관리, 인구·모자보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심도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남구보건소, 서울성모병원 등 유관기관과 의료기관 현장견학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참여하는 개발도상국이 연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를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제도 정착 사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전했다.임채규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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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혈액제제 수출 지원 체계 구축식약청은 국내 혈액제제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혈액제제 품질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수출지원 품질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혈액제제는 사람혈액을 원료로 제조되는 생물학적 치료제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성분제제와 혈장 중 단백성분을 정제하여 제조한 혈장분획제제로 나뉜다. 이 중 혈장분획제제는 2010년 현재 사람혈청알부민, 면역글로불린제제 및 혈우병치료제를 포함한 76개 제품이 허가돼 유럽, 미국 남미, 동남아, 중동지역 등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알부민제제의 경우 수출은 2007년 288만달러에서 2009년 656만달러로 130% 이상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협의체는 오는 5월까지 내·외부 전문가 세미나를 거쳐 11월말 워크샵 개최시까지 혈액제제 품질관리 전반을 국내외 현황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추진방향으로는 ▲혈액매개 전염인자 관리 등 원료 및 제조공정 및 완제품 전 과정의 품질관리현황 점검 ▲국내외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비교 ▲기존 품질관리 시험방법 및 기준의 점검 등이다. 혈액매개 전염인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간염바이러스 등으로 이러한 바이러스 등 미생물 오염 최소화가 혈액제제 품질관리의 필수적이다. 식약청은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혈액제제의 품질관리가 국제적 수준으로 한층 강화돼 관련 혈액제제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용주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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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백신·혈액제제 국가검정업무 오송 식약청서 수행식약청은 국가검정센터의 이전을 마무리하고 충북 오송 청사에서 국가검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검정센터는 지난해 11월 오송청사에 준공된 각 실험실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동안 국가검정 업무 일부를 나눠서 서울 녹번청사에서 수행해 왔다. 국가검정은 백신과 혈액제제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허가된 제품을 제조업체가 생산할 때마다 제조단위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다시 한번 정부가 확인하는 제품출하승인제도(lot release)이다. 연간 약 1억 3,000만 도즈의 백신과 7백 로트의 혈액제제가 국가검정을 거쳐 합격한 경우에 한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전 완료된 국가검정센터는 무균시험실, 인체위해등급 3등급실험실 등 25개의 실험실을 갖추었으며 온·습도 뿐 아니라 각 실험실별로 차압과 청정도 등에 대한 시설 기준도 엄격히 통제된다. 또 검체냉장고 등 여러 실험실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장비의 온도를 24시간 기록·저장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어 사무실에서도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만약 검체냉장고의 온도가 갑자기 변화되는 등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직원들의 핸드폰에 자동으로 연락되는 경보시스템도 구축했다. 식약청은 국가검정센터의 오송 이전과 함께 백신제조사와 품질검사기관 11개사를 대상으로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네트워크는 각종 시험법을 표준화하고, 국가표준품 확립과 국제공동연구 등에 대해 업계와의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를 할 계획이다.김용주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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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구제역 방역지역 의료봉사 손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19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의령복지마을을 찾아가 입소 지체장애인과 부랑인, 저소득층 어르신 100여명에게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그동안 구제역 방역으로 인한 이동제한과 진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지 못했던 지역주민과 지체장애인, 부랑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료 욕구를 해소하고자 이루어졌다.이날 진료를 받은 OOO(82세) 할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다친 허리가 계속 말썽이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시골까지 직접 찾아와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의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이곳과 같이 의료환경이 낙후된 곳의 봉사를 위해 전국적으로 450여명에 이르는 의료인력Pool을 구성하여 진료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말에도 기꺼이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에 적극 참여해 준 의료진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최재경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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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2월 건강보험 재정 1381억원 흑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 2월 건강보험 재정이 1,38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기(1~2월)는 1월말 2,942억 원 적자에서 2월말 1,561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 예상수준보다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의 주요인으로는 올해 보험료 인상분이 2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는데다 재정안정대책 추진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월에는 경기회복 등에 따라 예년 수준의 약 1조원에 이르는 정산보험료의 추가수입이 예상되어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위기경영을 선포하고 19개 과제를 선정 ‘성과 더 올리기’, ‘관리운영비 절감’ 등 초긴축 내핍경영과 치열한 내부경쟁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추진으로 5,400억 원에 이르는 재원확충을 달성한 바 있다.최재경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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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월 평균 조제수입 1,067만원, 4.4% 증가지난해 약국당 월 평균 조제수입은 1,086만원, 의원당 월 평균 진료수입은 2,89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요양기관별 인건비 등 비용자료는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전년 대비 약국과 의원 각각 소폭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1일 발표한 '2010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용은 42조 6570억원으로 전년대비 39조4,295억원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14조4,926억원으로 전년대비 16.9%(2조 906억원), 외래 진료비는 17조6696억원 전년대비 8.3%(1조3492억원) 증가했다. 이중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1조4948억원으로 전년대비 7.4%(7,876억원)가 늘어났다. 요양급여비용 중 약국의 총 조제료 등 행위료 수입은 약품비 8조7444억원을 제외한 2조7,503억원으로 나타났다. 약업신문에서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에서 발표한 종별 청구기관수로 약국과 의원의 월평균 수입을 집계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급여비 청구가 발생한 2만1463곳의 약국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약국 1곳 당 월 평균1,067만원의 조제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년 동기 약국 당 월 평균인 1022만원보다 4.4% 늘어난 수치다. 또한 의원급은 전국 2만7412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9조5,547억원을 청구해 월 평균 진료수입 2,904만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2,773만원보다 4.7% 증가한 것이다.최재경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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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약·의료기기 개발 위해 3년간 1조 1,000억원 투입"오는 2013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조 1,000억원을 투입해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경북 103만㎡, 충북 오송 113만㎡ 등 총면적 216만㎡에 기초연구성과를 임상단계로 연계할 응용·개발연구 중심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우선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모두 1조 1,000억원을 투입해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과 50여개의 우수 연구기관과 인력 유치, 공동 연구개발체계 구축,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이지만 민간에서 구비하기 힘든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의 핵심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제공과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재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까지 600명 수준의 연구인력을 충원하게 된다. 더불어 우수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과 부지매입비 지원, 연구개발 기금 조성,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추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대학·기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연구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R&D는 2013년까지 1,100억원을 투자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허가와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약과 첨단의료기기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연구진들이 합심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 최고의 단지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임채규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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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소 진료시스템 장애로 21일 업무 차질전국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에 21일 장애가 발생해 진료업무에 차질이 일어났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에 21일 오전 사용자 인증을 관리하는 기능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관리자 접속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진료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접속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이나 처방기록 확인이 불가능해져 환자가 오랜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무렵 장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 파악과 점검에 나섰으며, 12시 무렵 서버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응급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응급조치 이후 사용자 폭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나 오후 2시 무렵 접속 장애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 발생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 보건소에서 보건 행정업무나 진료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중인 시스템으로 보건소 253곳 가운데 180곳이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지소를 포함할 경우 1,583곳 가운데 1,147곳이 사용하고 있다.임채규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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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산업육성법 국회통과 글로벌제약 출발점올해는 보건의약계 전반에 ‘변화의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전방에 위치한 약사들에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 리베이트 쌍벌제, 불용재고약 문제 등 약국경영을 위협하는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약업신문은 창간 57주년을 맞이해 약업계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을 조명해 보고자, 약사출신 국회의원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이번 호에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만나보았다. 국회의원 원희목(한나라당) 34대 대한약사회 회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한나라당 원내부대표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한약사회 회장출신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정치활동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최근 원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 의원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약업계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Q. 18대 국회의원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본다면 보건의료계를 대표해 국회에 들어 온지 3년이 다되어 간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국회보건의료포럼 대표의원으로 국민건강 증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의료산업육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연속 국회의원 연구단체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대표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아 국정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다. 보건의료계 문제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문제와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에도 관심이 높다. 또 의료전달체계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연구를 기울이고 있다. Q.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한 의견은 의약품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슈퍼에서 일반약이 판매될 경우 안전성 담보가 어렵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또한 우리나라는 약국 1개소 당 인구소가 2300명 수준으로 세계최고수준의 약국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약국 1개소 당 인구수가 3000명 미만인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약국외 의약품 판매를 금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의약품 경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과정을 거치며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질 관리 기전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는 일반적인 시장논리에 의해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안전성과 질을 담보하고 일반공산품이 아닌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Q. 올해는 약대 6년제가 시행됐고 15개 약대가 신설됐다. 약사 인력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보건의료인의 역할은 질 높은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최근 BT와 생명공학분야의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산업분야에서 의학은 핵심적인 학문이다. 이로 인해 약사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약대 6년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6년제가 시행되면 약사의 역할에 다양성이 보장될 것이다. 약사라는 직업이 개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과 연구개발 등으로 진출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약개발과 병원약사의 임상복약지도 등 학계, 연구, 공적,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다만, 6년제 전환으로 인해 최근 일부 이공계의 경우 약대 편입학 준비를 위한 입시 준비장으로 전락한다는 등의 우려가 있다.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약학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의 기초 학문으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Q.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의견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정부가 경쟁을 통해 약값을 싸게 구매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경쟁력이 약한 요양기관의 경우, 인센티브에 효과가 미미하며 경쟁력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인센티브에 대한 효과가 크다. 즉‘빈익부부익부’현상이 의약계와 제약산업 등에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된 ‘1원 낙찰’, ‘대형병원 의약품 유찰상태’ 등의 문제가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은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온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두 제도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제도의 성공적 장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약계·산업계·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Q.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년뒤 발효된다. 법 제정에 관한 소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대상 산업으로서가 아닌 우리나라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제약산업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날개를 달고 세계시장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 국내 제약업계는 지금까지는 제네릭(복제약) 위주의 제품 생산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임상인프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제약산업육성법을 통해 신약 연구에 힘쓰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부과 될 것이다. 제약산업의 발전은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국민건강과 전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약산업의 연구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신약이 개발될 수 있길 바란다. 이번 국회에서 제약산업육성법뿐만 아니라 도매 창고면적부활법도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공포되면 소규모 도매업체의 난립을 막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약회사가 연구개발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2008년 처음 발의한 후 2010년 6월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올해 3월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도 조세감면혜택제공,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Q. 이밖에 약업신문 독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일선 약국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약사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약사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은 곧 국민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회장 임기 시절에도 약사직능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환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했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약사직능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최재경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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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FTA 긴급 토론회, 복지부는 불참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들이 한-미, 한-EU FTA에 따른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복지부는 불참해 반쪽 짜리 토론회가 됐다. 곽정숙 의원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홍춘택 정책위원,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등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은 막아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아직 FTA가 국회에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미리 비준된 것을 전제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복지부와 보건진흥원 등 약사법 개정의 주체가 되는 정부 측이 참가하지 않아 설명을 들을 수 없어 긴급 토론회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이혜선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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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약국가에도 불똥 튀나복지부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쏠림 완화를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이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특히, 이번 기능 재정립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병상수급평가제, 동네의원과 병원의 외래·입원 수가 조정, 노인·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은 의료공급자 간의 이견과 반발이 클 수 있어 실행을 위한 준비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원-병원-대형병원간 역할을 분담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경증외래환자나 만성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외래를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높아지고,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통한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또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를 시행,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들에는 수가를 인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문제는 ‘과연 복지부가 종별 진료비 차등 범위를 얼마나 둘 것인가’,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은 어느 정도며 선택의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얼마만큼 줄 것인가’이다. 올 초 논의됐던 본인부담금 확대 방안은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진찰료를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최대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성명서를 통해 “진찰료 조정과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을 통하여 기능 재정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현행 2단계 의료이용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의료기관 종별로 표준업무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진찰료 조정과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의 기본 방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공공의료 확충과 영리적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내용이 누락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찰료와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며, 환자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재정립 방안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의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약국가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의 대형병원 문전약국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외래환자가 줄어들게 되면 병원 앞 문전약국의 처방조제는 줄어들고, 선택의원 등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분산되면서 의원 근처 약국의 처방전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약국 매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앞 약국들은 외래환자 처방전 중심의 경영을 해온 만큼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도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문제가 논의됐다. 건정심은 “경증·중증 환자 구분없이 모든 외래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으고 소위에서 재논의를 결정했다.최재경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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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본산 건조 농임산물·가공식품도 방사능 검사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방사능 검사가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 식약청은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인해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을 일차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지시한 이후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등 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하는 농·임산물(신선, 건조, 냉장, 냉동 포함),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 포함)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방사능 검사 확대는 일본에서 농산물과 수돗물까지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발표와 제외국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에 따른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0년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가공식품 23,145건(40,371,636 kg), 건강기능식품 623건(413,171 kg), 식품첨가물 12,304건(11,924,581 kg), 농임산물 40건(137,172 kg) 등이다.김용주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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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식중독 예방교육 가까운 지역서 받으세요"식약청은 식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중독 예방 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들이 인근 지역에서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식중독 예방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장기간 식품위생·안전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교육기법과 관련 법령 및 관리 방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 수료자들을 식중독 예방 전문 강사로 위촉해 식중독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들이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지역별로 위촉된 식중독 예방 전문 강사가 총 109명으로 '식약청 식중독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kfda.go.kr/f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중독 예방 전문 강사는 매년 정기교육(3월, 5월, 8월, 10월)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성하며, 3월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21일에서 25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김용주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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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저나트륨 급식' 시범사업 실시식약청은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저나트륨 급식주간 시범사업'을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5개 급식업체의 101개 급식소가 참여하게 된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식품 공급단계에서의 '사용 저감화'와 식생활 특성에 따른 '섭취 저감화'를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급식주간에는 아워홈,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ECMD 등 5개 급식업체의 101개 급식소가 참여한다. 이들 급식업체는 국물의 나트륨 함량을 낮추고, 저염 소스를 사용하는 등의 조리법으로 기존에 비해 나트륨을 10% 이상 줄인 메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간장을 줄이고 매실을 넣어 고기의 부드러운 맛과 향을 살린 저염돈육매실청간장불고기 메뉴를 제공한다는 것.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나트륨 2000mg 미만)의 2배 이상이며, 30대 남성의 경우 3배 이상으로 나트륨 섭취 저감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나트륨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위암·신장결석·골다공증 등의 위험이 높아지게 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치러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된다.김용주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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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저나트륨 급식' 시범사업 실시
한화호텔앤리조트 등 5개업체 101개 급식소 참여
- 김용주 기자
- 입력 2011.03.21
식약청은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저나트륨 급식주간 시범사업'을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5개 급식업체의 101개 급식소가 참여하게 된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식품 공급단계에서의 '사용 저감화'와 식생활 특성에 따른 '섭취 저감화'를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급식주간에는 아워홈,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ECMD 등 5개 급식업체의 101개 급식소가 참여한다.
이들 급식업체는 국물의 나트륨 함량을 낮추고, 저염 소스를 사용하는 등의 조리법으로 기존에 비해 나트륨을 10% 이상 줄인 메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간장을 줄이고 매실을 넣어 고기의 부드러운 맛과 향을 살린 저염돈육매실청간장불고기 메뉴를 제공한다는 것.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나트륨 2000mg 미만)의 2배 이상이며, 30대 남성의 경우 3배 이상으로 나트륨 섭취 저감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나트륨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위암·신장결석·골다공증 등의 위험이 높아지게 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치러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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