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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등 전체 대상기관 중 DUR 61%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오후12시 기준) 전체요양기관 중 39,813개 기관(60.7%)이 실시간으로 처방전간 DUR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던 의과 및 치과 의료기관은 최근 며칠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약국은 2월 이후 80%대에서 서서히 증가해 90%가 되었고, 보건기관은 70%, 의료기관은 52%, 치과 의료기관은 36%가 DUR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1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실시를 시작하였으나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3월 31일까지, 자체개발기관은 12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S/W업체의 DUR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가 늦어져 3월말에 이르러서야 확산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미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39%의 요양기관도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한꺼번에 DUR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처방․조제내역을 전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대량 집중 확산에 따른 민원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그간 심평원은 비상대책을 세우고, 요양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DUR 관리실, 각 지원 및 의·약 단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긴급공지 발생 시 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DUR 필수 확인사항을 제작하여 요양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심평원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도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팝업창에는 공인인증서 등록방법, DUR 팝업 시 처방변경․취소방법, DUR 교육자료 및 동영상, FAQ 등을 링크하여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평원은 동일한 내용을 의약단체 홈페이지에서도 각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미 참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SMS 문자를 보내 DUR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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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보건복지 제5회 CEO 조찬포럼

(사)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윤은기, 공동대표 이춘식·전혜숙 국회의원)는 29일 국회 귀빈식장에서 제5차 CEO 조찬포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하여 - 對 개도국 원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우리가 과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모범국가로서의 개도국 개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무상협력사업의 추진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보건의료 분야의 안정적인 성공 없이는 결코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 분야의 정부, 민간, NGO 등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춘식·전혜숙 공동대표는 “지구촌보건복지가 국회와 정부, 사회 저명인사들이 뜻을 합하여 국제사회에서 보건복지분야의 원조가 절실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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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표시로 어린이 영양정보 확인 가능

식약청은 어린이들이 과자 등 기호식품을 선택할 때 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일명 신호등표시)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지방 등 영양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어린이들은 각각 영양성분의 함량의 높고 낮음에 대해 이해도가 낮아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제품의 앞면에 과잉섭취에 대한 우려가 높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에 따라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표시를 자율로 실시하도록 해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신호등 표시는 비만 등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저체중 어린이가 무조건 적색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장기의 어린이들의 고른 영양섭취를 위해 하루 동안의 전체 식사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의 신호등표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높이고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가 신호등표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주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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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상민원시스템 '오히려 민원 가중'

"화상민원시스템 한번 이용해 보면 다시는 이용하기 싫어요, 차라리 전화나 오송을 직접 방문해 민원상담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는 서울지방식약청과 오송 식약청사를 연결하는 화상민원시스템을 이용해 본 모 제약사 허가담당자의 말이다. 식약청이 서울 불광동에서 충북 오송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가장 고심을 한 것은 민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었다.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내 놓은 것이 서울식약청과 오송청사를 화상민원시스템으로 연결한 것이다. 하지만 화상민원시스템 이용율이 극히 저조해 일각에서는 전시행정 또는 애물단지라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화상민원시스템 이용건수는 44건에 불과했다. 월별로는 1월에 4건, 2월에 22건, 3월에 20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의료기기 59%, 의약품 29%, 식품 7%, 이외에 건강기능식품·생물의약품·화장품 각각 2%였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화상 민원시스템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상담내용이 녹화·녹음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다. 모 제약업체의 한 관계자는 "화상민원시스템을 이용해 오송 식약청 관계자와 민원 상담을 했는데 전화 상담보다 더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상민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담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지만 전화상담은 이같은 절차가 없어 가급적 전화 상담을 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모 제약사의 허가 관련 대관담당자는 1주일에 한번꼴로 오송 식약청을 방문한다. 화상민원을 이용해 보기는 했지만 했지만 형식적인 대화만 오고갈 뿐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녹화와 녹음이 된다는 부담때문에 다시는 이용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 서울과 오송식약청이 KTX로 연결돼 이동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도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 민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급적 방문 민원 상담을 하는 편이다. 민원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식약청이 설치한 화상민원시스템이 오히려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주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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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슬관절치환술·양전자단층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도 종합병원급이상에서 슬관절수술 등 12항목을 선별하여 집중심사한 결과, 슬관절치환술과 척추수술의 증가는 줄어들었고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집중심사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등 오남용 가능성이 있거나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증가율이 연평균 15%에서 10%로 감소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술의 적정성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척추수술의 경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보존적치료를 우선 시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증가율이 연평균 7.6%에서 6.3%로 감소했다. ▲양전자단층촬영(PET)은 암 환자의 병기설정 및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추가촬영의 경우 1회 촬영만으로 정확한 병변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추가촬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09년도부터 집중심사를 시행한 결과, 추가촬영률이 21.5%(‘08년도)에서 6.7%(’10년도)로 감소하여 실시 전에 비해 14.8%p 감소했다. ▲약제 다품목처방의 경우 ‘07년도부터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집중심사한 결과, 1회 처방시 13품목이상 처방건율이 0.63%(’07년도)에서 0.42%(‘10년도)로 감소함에 따라 ’11년도에는 1회 처방시 12품목이상 처방건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실시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실시결과 적정청구 유도 및 재정절감 효과가(재정절감추정액 501억원) 크므로 ‘11년에도 3차원 CT 등 13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특히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우선 필요한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과 척추수술은 7개 지원에서도 공통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심평원은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높은 심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최재경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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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 개정

식약청은 국제표준기준인 ISO 22716을 반영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화장품 GMP)'을 개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ISO 22716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고시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조·품질관리 관련 문서화 제도 도입 ▲위생관리기준 및 운영절차 마련 ▲제품표준서 등 기준서의 작성 항목 등 구체화 ▲제품 품질결함의 원인조사·기록·보존 및 회수절차 도입 등이다. 또 번 개정 고시에서는 화장품 GMP 적합업소의 경우 검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GMP 적합업소라는 로고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정기 수거검정 및 자율점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수행하던 화장품 GMP 적합판정절차 등 평가업무를 고시개정과 함께 식약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개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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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발족

식약청은 한약재, 한약제제를 포함한 천연물의약품 산업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8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식약청과 관련업계,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를 발족했다.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는 식약청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써 ▲제도개선 분과 ▲제제 분과 ▲기준·규격 분과 등 3개 분과 총 54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들 3개 분과는 분과별로 천연물의약품산업 지원관련 정책개발, 허가절차 개선방안 발굴 및 합리적 규격관리 방안 마련 등 12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또 향후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도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발족하는 협의체가 국내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식약청과 업계간 심도 있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분과별 과제> ▲제도개선 분과- 천연물의약품산업 지원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천연물의약품산업 지원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천연물의약품산업 분야 타 부처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 업무-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 홍보전략 개발 - 천연물의약품 발전협의체 운영 총괄 ▲제제 분과- 천연물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허가절차 개선방안 발굴 - 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 지침 및 정보 제공- 천연물의약품 개발자·심사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기준·규격 분과- 산업지원을 위한 R&D 과제 발굴- 천연물의약품 합리적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관리 개선방안- 천연물의약품 관련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DB확보

김용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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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식품 중 잔류농약 기준 국제 조화

경인지방식약청은 29일 오후 2시 경인지방청 대회의실에서 식품 중 잔류농약 기준 설정 국제 조화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식품 중 잔류농약 기준설정 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기 위해 경인청 직원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분석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워크숍에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관한 소개 △기준설정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의 역할 △우리나라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설정 원칙 및 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제출자료 및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충북대 경기성 교수의 Codex 신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이 식약청 직원 및 경인지역 유관기관 분석업무 담당자 등에게 잔류농약 기준 설정에 관한 국제조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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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대형병원 약값 7월부터 인상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감기 등 경증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오는 7월부터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된다.종합병원의 경우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경우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은 4,850원에서 8,080원으로, 종합병원은 3,420원에서 4,5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병원과 의원급의 경우는 종전과 같다.경증의 범위는 4월중에 확정된다. 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인상의 대상이 되는 경증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협, 의협 및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중에 확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가입자 단체(농민단체, 민주노총, 소비자단체, 한국노총)는 환자의 부담만을 올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공급자의 행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급자의 행태변화를 위한 다른 정책들을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일차 의료기관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추진중인 선택의원의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제시했다. 또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는 당초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CT는 14.7%, MRI는 29.7%, PET은 16.2%를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병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늘 5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운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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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 적정생활비는 175만원

노인부부가 노후에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생활비는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 따르면 노인부부의 노후 최소생활비는 121만 5,000원이고, 적정생활비는 174만 6,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은 노후에 최소생활비로 혼자 살 경우 최소 76만 3,000원을, 부부의 경우 121만 5,000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또, 특별한 질병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말하는 적정생활비는 혼자 살 경우 112만원, 부부의 경우 174만 6,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운데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31.8%였으며, 주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나 특수연금이 가장 많은 29.0%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근로활동이 23.7%였으며 부동산 투자가 15.1%, 일반 적금이나 예금이 14.8%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8,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 패널은 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증가하는 노후 소득보장의 욕구와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연금과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5년 현재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채규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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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과정 개정안 이르면 내년 3월 적용

보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기 위한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육프로그램의 토대가 되는 표준보육과정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정서 발달을 위해 갖춰야 할 지식,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어떻게 돌보며 어떤 경험과 학습활동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보육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마련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은 2007년 제정 이후의 사회적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보육환경 변화를 보육과정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을 2011년 상반기에 고시하고,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육 현장에서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 교사지침, 해설서와 프로그램 보급을 강화하기로 하고, 개정된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존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외에도 동영상 자료 등을 마련해 어린이집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전국 3만 8,000여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보육교사가 최소한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보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표준보육과정 보급과 교육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표준보육과정 활용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 보육내용의 충실성과 보육의 정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03.28
정책

진수희 장관 시장 진출 지원 활동 위해 미국 방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미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보건복지부는 진수희 장관이 한미 보건부간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과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지난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8일동안 워싱턴과 뉴욕에 체류하면서 시벨리우스 美 보건부장관을 비롯해 코빙턴 CNCS CEO, 포드·록펠러·카네기재단 리더, 비스왈 USAID(국제개발처) 부청장, 존 맥 모건스탠리 회장, 셰크터 머크사 회장 등을 만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의료 현대화 기여 50주년 기념행사와 보건산업기업 투자 포럼, 국민연금기금 투자 설명회 등에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상과 제약·바이오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시벨리우스 美 보건부 장관과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양국 장관은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다제내성 결핵 진단·치료 등을 위해 전문 인력을 교류하고, 우리나라 식약청과 美 FDA간 식품·의약품 위해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접촉 창구를 지정하며, 양국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정기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진 장관은 미국의 자원봉사모델과 기부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CNCS CEO와 자선재단 리더도 만나게 된다. 30일에는 CNCS 본부를 방문해 코빙턴 CEO와 프레모 공공분야 담당관 등에게 성공적으로 국가봉사단을 운영한 경험에 관해 듣고, 우리나라에서 준비중인 '한국형 국가봉사단 사업인 Korea Guard'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31일에는 블룸버그 뉴욕시장, 우비냐스 포드 재단 회장, 로딘 록펠러 재단 회장, 그레고리안 카네기 재단 회장 등을 초청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수희 장관은 한국의료 현대화 기여 50주년 기념행사와 보건산업기업 투자 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31일에는 USAID 관계자, 의료계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과거 50년간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글로벌화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4월 1일에는 미국 투자은행, 대형 제약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글로벌화 전략과 투자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 복지부와 미국 제약사간 한국 보건산업 R&D에 대한 투자유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3.28
정책

의-병협, 영상검사 수가 인하 대응 공조

영상검사장비 수가 인하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유감의 입장을 표하고, 병협 등 의료계 유관단체들과 공조해 피해를 최소화해나가는 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영상검사장비인 CT, MRI, PET에 대한 수가를 각각 15%, 30%, 16%씩 인하하기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고, 오는 28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동 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상검사장비의 검사건수 증가, 내용 연수 등 원가 변동 요인을 이유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연구를 통해 ‘급여 대 비급여율’과 ‘비효율 장비 조정’ 등을 기준으로 수가 인하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건정심에 참여한 의협 및 병협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수가 조정방안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장비 유지보수비 책정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그러나 건정심 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여러 안건 중 CT 15%, MRI 30%, PET 16%를 인하해 1,291억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 제시안 중 절감 폭을 최소화하는 안이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장비 수가가 큰 폭으로 인하돼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용방안 및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의 문제를 병협과 함께 집중 제기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을 밝혔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병협, 관련 학회 등과 공조해 최선을 다했으나, 영상검사장비 수가 인하가 불가피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향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신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에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3.28
정책

근거중심보건의료(EBH) 확산을 위한 대외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 저변확대 및 체계적문헌고찰 방법론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1년 근거중심보건의료(EBH, Evidence Based Healthcare)’교육을 4월 21일~ 22일까지 2일 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근거중심보건의료 교육은 의ㆍ과학 문헌을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은 의료인, 보건의료정책가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이다. 교육 희망자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BH부(TEL 02-705-6779/67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거주자를 위해 7월경에는 부산에서 이 교육을 재실시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3.28
정책

1조원 예산투입 신약개발 프로젝트 본격 가동

1조원대 규모의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향후 9년간(2011-2019년) 총 1조원 규모(국비 5,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사업단장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과부·지경부·복지부는 부처간 R&D 경계를 초월한 역량집중과 민·관 공동의 투자확대를 위해 3개 부처 합동으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을 기획해 201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이다. 3개 부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부처 공동사업단의 단장 공모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 코리아나호텔에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공청회 및 사업단장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 글로벌 신약개발 국가로 도약을 위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1개의 사업단을 구성해 국내 최고의 유망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단은 관리 중심의 기존 사업단과 달리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방식을 도입해 사업성 평가를 통해 투자하는 기업형 사업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부처간 R&D 경계를 초월해 3개 부처 공동 운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단계별 경계 존재, 연계 미흡, 사업 중복지원 등 그간 지적되어 온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를 통해 선출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사업단장은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개발이라는 도전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업단운영에 필요한 독립적 권한과 신약개발 프로젝트 발굴·기획 및 투자에 대한 전권을 보유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단장의 역량이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과제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을 보유한 최고의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단장에게는 최고 수준(연봉 3억원 내외, 성과급 별도 지급)의 대우를 보장하며, 임기는 초기 3년이며 평가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사업단장 공모 기간은 3월 15일 - 4월 29일이며, 공모 마감 후 1차평가(서류), 2차평가(면접)을 통해 사업단장을 추천하고 3개부처 장관의 승인을 통해 임명할 계획이다.

김용주 2011.03.28
정책

시약원료수입도매 자율점검 설명회 개최

도협 시약지회(회장 정정우)와 원료수입지회(회장 김문겸)는 25일 서울지방식약청 관할 회원사 중 올해 보고대상회사를 대상으로 KGSP 자율점검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80여명의 회원사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설명회에서 강의를 맡은 이창화 원료수입지회 사무국장은 자율점검팀 구성과 자율점검보고서 작성요령, 회원사 구비서류와 자율점검 보고서류 작성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이날 시약도매업체 서류제출 시 냉장고 안 자동온도기록결과도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안내하는 등 특성화 도매업체에 필요한 점검사항도 안내됐다. 이날 교육자료와 참고자료는 시약지회/원료∙수입지회 웹하드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회원 전용) 회원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실시한 양 지회는 “앞으로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KGSP 점검과 설명회, 데이터 제공을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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