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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인센티브제 내년 하반기 병원급 확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처방인센티브제도’를 통해 과연 약제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15일 심평포럼에는 의원 처방 인센티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김남순(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류양지(복지부 보함약제과), 이태진(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혁(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영호(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허순임(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제도 현황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래처방인센티브 제도의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가능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제도는 비용만을 강조하고 있어 비용과 질, 건강결과를 포함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약제비를 줄여야 한다는데 의사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현 인센티브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도의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약처방을 제약하는 방법보다 제네릭 의약품의 신뢰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원가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저가약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저렴한 약을 쓰라는 입장이지만 의사는 임상적 효과를 담보한 약을 쓰기를 원한다”며 “의사들에게 확신을 준다면 약제비 절감 효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처방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병원협회에서는 내부적으로 병원급 확대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인센티브제가 병원에 도입되면 지급대상 주체에 대한 모호함(의사-병원) 을 해결해 한다. 또 현 제도가 전년 대비 절감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책정하는데 병협에서는 절대지표를 설정하고 그 이하의 약품비 처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봉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건강보험 재정난이 심각하다. 건보재정에서 29.3%차지하는 약제비 절감은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약품의 사용량로 약제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된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사무관은 “오는 6월 의원급 의료기관에 처음으로 인센티브가 지급 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병원급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은 올 하반기 연구 및 모형개발을 끝내고 내년 하반기 실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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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 약제비 절감효과 한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 15일 심평포럼에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평원 송현종 부연구위원은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 의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외래처방총액절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시범사업 지역이 비시범사업 지역보다 증가률이 소폭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연구결과 시범사업 1반기(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 사업지역이 5.80%, 비시범사업지역이 5.39%였으나, 시범사업 2반기(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지역이 5.16%, 비시범사업지역이 7.51%로 시범 사업지역이 비시범사업지역보다 2.39%p 낮게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으로 바꾸는 등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한 개원의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살펴보면 개원의들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개원의들 대부분이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들은 “인센티브 제도는 약품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약품비 감소에 대한 대전제는 이해하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대국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시범사업이 ‘약품비 감소’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며 “인센티브 사업은 초기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의원급 인센티브제도는 일정부분 절감하고 나면 더 줄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계점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약품비 절감을 반영할 수 있으나 적정한 부문에서 절감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가감지급을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 제도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원급뿐만 아니라 외래 약제비 비중을 47%나 차지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항생제, 주사제,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정책적 지원으로 후발의약품의 품질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건의료제공자와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으면 제품 선택에 의한 약제비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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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향 선회?'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일정 규모를 갖춘 곳에서 주말이나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14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구멍가게 수준의 슈퍼가 많아 이런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생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슈퍼에서 주말이나 심야시간대에 판매하는 방식과 슈퍼 판매 의약품 관리에 약사가 참여해 복약지도를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진수희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의약품 약국외 판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복지부가 일부 의약품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의약품 판매자격증제 도입에 대해서도 진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 진 장관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당장 도입은 어렵겠지만 의약품 판매 자격증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앞선 보도내용에 대해 대변인실 명의의 해명자료를 즉각 발표했다. 여기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공휴일, 심야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임채규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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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조제료 변경 예정대로?

이달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국 조제수가 변경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4월 개최되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약국의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등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변경안은 병과 팩 단위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 기준에서 조제건으로 바꾸고, 조제료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변경안이 반영되면 조제를 통해 약국에 반영되는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등 5개 기준 가운데 일부 항목이 바뀔 것으로 보여 약국의 불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예상되는 변경안에 따라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위기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를 만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통보된 안이 없는 상황이라 자세한 언급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건정심 회의는 아직 날짜가 통보되지 않았다. 최근 회의 일정이 불과 며칠을 앞두고 통보되는 경우도 있어 임박해서야 일정이 알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얘기다.

임채규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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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약품비 증가율 둔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 의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외래처방총액절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 1반기(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 사업지역이 5.80%, 비시범사업지역이 5.39%였으나 시범사업 2반기(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지역이 5.16%, 비시범사업지역이 7.51%로 시범 사업지역이 비시범사업지역보다 2.39%p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환자구성 및 의사연령 등 관련요인을 보정한 분석에서도 동일했다.처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 기관 모두 전년도 동반기 대비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가 증가했다. 반면 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에 비해 환자당 약품비가 0.127%p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p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으로 바꾸는 등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상기도감염, 고혈압, 당뇨의 환자당 약품비, 환자당 투약일수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상반기 인센티브 수령기관에서 상기도감염의 환자당 약품비, 환자당 투약일수가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 비시범 사업지역과 시범사업지역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전국의 전체 표시과목 의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15일) 2시에 개최되는 심평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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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급자협, 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참석 거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건보공단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자문회의 참석을 전면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건정심 공급자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 등 건보공단의 월권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는 작년 말에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등 건강보험 수가제도 뿐만이 아니라 지불제도 개편 관련 제반 사항을 담은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돌입, 최근 연구자측으로 하여금 의료공급자에게 자문회의 참석을 일방적으로 요청케 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작년에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기획에서부터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까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슈화 하는 등 정부 고유의 역할인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월권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했다”며 “자문회의 참석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불제도 개편,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운영 기관인 공단이 지불제도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 사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 관리자의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으로 보건의료공급자단체들은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에 성명서에는 공단이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스스로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재경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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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뜬다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배치 의료기관과 운용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배치 의료기관으로 인천시 가천의대 길병원과 전남 목포한국병원 2개소를 선정하고 운용 항공사로 대한항공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의료 장비 등이 구비돼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은 국정감사 등 외부지적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소방헬기 8대 구입을 지원했지만 응급환자 이송 실적 등이 미흡하고, 자치단체장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당초 헬기 운용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심장·뇌·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시급히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 취약지 가운데 구급차 접근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6개 시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올해 진행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운영규모를 16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헬기는 OECD국가 3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운용중에 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의료기관과 사업자이 마무리되면 5월중으로 의료기관과 헬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이 진행되고, 6월부터 종합적인 헬기 운항준비와 모의 운용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채규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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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온라인 의약도서관 개발 착수

식약청은 소비자 및 의료전문가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의약품 정보를 검색·활용하고, 간편하게 부작용 보고를 할 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의약도서관' 개발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차적으로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 및 낱알식별 정보 등 식약청은 물론 약학정보원 등 관계기관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정보 DB와 전용 홈페이지( ‘온라인 의약도서관(가칭)’)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검색, 부작용 보고 등을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전문가용 의약품 설명자료, 긴급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Mobile e-KiFDA book 등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등을 이용해 다양한 부정·불량 의약품 정보 및 부작용 정보 등을 소비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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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유아 섭취음식 요오드 관리기준 마련

일본의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영유아 섭취음식에 대해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각국의 대응 동향, 일본 원전사태 등급의 상향조정 등을 고려해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식약청은 일본 농산물의 수입관리강화를 위해 종전(3.25, 4.4) 수입 중단한 5개현의 특정품목(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은 현행대로 수입중단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5개현의 기타 식품 등과 원전 인근 8개 도·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타 지역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 수입 건 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특히 식약청은 영·유아의 경우 우유 이외에도 영·유아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요오드 민감도 등을 감안해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준(100Bq/kg)을 우유·유제품(150Bq/kg)과 별도로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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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객센터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14일 발표한 ‘2011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평가결과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4월28일 고객센터 개설 2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개설 후 최초로 평가받은 결과, 우수콜센터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고객센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인정받게 됐다.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는 금융․제조․통신․유통․공공 행정․기타 등 국내 총 34개 산업, 203개 콜센터(민간기업 167개, 공공부문 36개)를 대상으로 전문모니터 요원에 의해 상담과정 16개 항목을 구조화한 평가시트에 따라 총 100회에 걸쳐 조사하는 방식으로 고객입장에서의 감성적 요소까지 추가해 고객중심적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콜센터 품질경영 평가부문에서 신뢰받는 조사이다. 심평원은 ‘고객지향의 고품질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상담사 40여명이 데이터베이스화된 상담지식매뉴얼과 상담사례를 이용하여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상담시간 이외에 걸려오는 전화는 Call-Back 처리 시스템을 갖추어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본원 및 전국 7개 지원 현업부서에서 접하던 고객의 소리를 고객센터 서비스로 통합 운영하여 고객접점에서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상담 품질향상 및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콜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에 이어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확대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고객센터 직원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우리사회의 소외된 곳까지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고품질 one-stop 서비스를 신속․정확히 제공하고, 고객센터가 행복한 일터, 행복한 전화가 되도록 한마음이 되어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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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고객센터 개소 5주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이사장 정형근)가 개소 5주년을 맞았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국민을 건강하게 고객을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6개 센터에서 다양한 채널로 전 국민에게 편리한 상담을 제공해 사회보장의 중심축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공단으로 변모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1,400여 명의 상담원이 연간 3천만건의 전화민원을 상담하고 있는 공공기관 최대의 콜센터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우수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친절, 신속, 정확한 상담을 하여 2011년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ARS 서비스 운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홈페이지는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1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에게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웹전문가협회가 주는 웹어워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타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 2월부터 고객센터 상담원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 거주 홀몸노인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건강드림콜 서비스’를 시작하여 한 해 동안 297명에게 7,320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과 연계하여 올해 2월부터는 전국고객센터 상담원 1,082명이 참가한 가운데 1,100명의 홀몸노인께 주2회 문안전화를 드림으로써 사회적 효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어 대상가족들과 주변으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공단은 “4대 사회보험징수 업무를 통합한 주체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객센터 상담채널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 표준화된 상담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1등 고객센터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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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단순착오 위반 과태료 50% 경감

자격을 상실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와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 18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14개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겅보험법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경감할 수 있지만 사유가 미비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단순착오나 위반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받게 된다. 반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됐다.

임채규 2011.04.13
정책

2,400억원 투입되는 항암신약 개발 적임자는?

5년간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항암신약 개발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5년까지 앞으로 5년간 국비 1,200억원을 포함해 약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이끌 사업단장을 오는 5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은 기초연구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있지만 개발비와 인프라, 경험부족으로 발굴 이후 단계인 비임상과 임상시험을 직접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임상단계를 주도해야 할 국내 제약기업도 신약개발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 적정 수준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은 최적의 전문인력과 인프라,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신약개발과정의 최대 난관인 '신약후보물질 발굴 후, 비임상 및 초기임상시험' 단계를 돌파함으로써 항암신약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사업으로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관 연구기관은 국립암센터이며, 법적 근거와 자체 역량,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지정됐다.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암 연구와 관리의 중심기관으로 내부에 연구소와 부속병원 등이 잘 연계되어 있고, 분자영상 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지정 배경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특허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신약개발 자원 활용 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히 사업의 모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점이 감안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임될 사업단장은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의료기관, 제약업체 등이 참여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산학연이 위탁한 항암 후보물질을 선별해 비임상, 초기임상 시험을 수행한 다음 부가가치를 높여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은경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개발사업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신약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면서 "국내 항암제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최고의 신약개발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정되는 사업단장에게는 2억원 내외의 연봉과 별도의 성과급이 지급되며, 임기는 초기 3년이며 평가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5월 11일까지 한달간 공모기간을 거쳐 1차(서류)·2차(구두)평가를 거쳐 5월말 선정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4.13
정책

식약청, 연말까지 주류제조업체 지도·점검

식약청은 국내 술 소비량 증가에 따른 주류의 안전관리 강화 및 주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해 5월부터 연말까지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류제조면허 1,551개 업체 중 7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연차적으로 지도·점검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지도·점검 결과, 미흡한 업체는 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방충·방서시설 등 시설위생관리 ▲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 사용여부 ▲제조용수 관리 ▲발효실 등의 이물 혼입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도·점검에 앞서 전국 주류제조업체 대상으로 주류안전관리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술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주 2011.04.13
정책

인삼 잔류농약 국제기준(코덱스) 마련

한국이 제안한 인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 식약청은 12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의한 살충제 '디페노코나졸' 잔류기준(0.5ppm)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삼잔류농약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인삼의 미국 등 해외수출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운 2011.04.13
정책

급평위, 21일 퇴방약 66개 품목 약가 논의

오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기초수액제 등 퇴방약 66개 품목의 약가 조정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관련 제약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급평위에서 논의될 기초수액제 47개 품목이 포함된 66개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 조정안건은 지난달 회의에서 연기된 사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초수액제 및 퇴방약의 품목리스트와 약가 인상률은 밝힐 수 없으나 급평위 논의가 끝난 후 일정 보고를 거쳐 공표하게 된다”며 “약가 인상률 등은 급평위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급평위에서 논의될 66개 퇴방약에는 중외제약과 대한약품공업, CJ제일제당 등 3개 제약사 기초수액제 15개 품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급평위 회의에서는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해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이 된 제품에 대한 약가협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재경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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