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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비급여 징수법안’ 시민단체 반발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시민단체가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사위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임상시험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반인권적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 4월 15일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피시험자에게 사용되는 대조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환자연합회는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환자가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되면서 동시에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개발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상시험 비용까지 환자에게 부담시키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은 임상시험을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환자연합회는 “제약사는 막대한 임상시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자를 설득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하게 만들 것이고, 그 임상시험 결과를 연구자가 논문으로 발표하면 결국 그 수혜는 제약사가 받게 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한 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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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다음달 15일 공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2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를 개최, ‘2010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방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가결과는 5월 19일부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최우수기관(A등급), 우수기관(B등급) 등 2개 등급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057개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95.7%에 해당하는 5,794개 기관에 대해 지난해 9월 13일~12월 10일까지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최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2009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신청에 의한 임의평가임에도 많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를 수행했으며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최재경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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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TF'를 구성, 발족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이하 손숙미 의원이 TF팀장으로 국회의원 9명, 전문가 8명으로 TF를 구성하고 몇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 해당부처들과 협의 후, 소위TF를 구성하여 민간 전문가위원과 몇차례 회의를 거치고 TF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신규·확대사업 제안과 ② 법·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제안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향후 15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신규 및 확대 사업 제안 으로는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2011년 예산 31.7억원)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국가가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제도가 정착된다면 2014년에는 3만8천명의 IT, BT의료 산업발전과 보건의료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밖에도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에만 제공되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로 확대(추가예산 240억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최재경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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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오의약품 정보교류 정례화 추진

국내·외 바이오의약품의 최신 동향을 한자리에서 알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이 정기적으로 마련된다. 식약청은 허가심사 및 GMP, 해외시장 분석, 해외시장 개발 전략 등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정보를 산·학·연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 '바이오의약품 최신동향 및 선진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바이오시밀러(4월29일)를 시작으로 세포치료제(6월), 재심사 등 허가 후 안전관리(9월), 백신(11월)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별 릴레이 형식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향후 분기별로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 2010년 9월 발족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전략 기획단(Dynamic BIO)'과 국내 관련업체들이 구성한 '생물의약품발전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된다. 오는 29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시밀러 분야 워크숍'은 최근 바이오신약 특허만료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개발참여와 관심을 반영해 유선 선정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바이오시밀러 현황 및 정책방향 ▲특허현황 ▲해외시장 개발전략 ▲바이오시밀러 구조 분석법 ▲품질․비임상․임상심사 및 GMP 최신동향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릴레이 워크숍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최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계기가 돼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및 제품 수출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워크숍 참가등록은 생물의약품발전협의체(032-850-6572)를 통해 4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김용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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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산정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SV), 인플루엔자바이러스A & 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 2, 3)가 비급여 검사임에도 급여항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진료비를 올바르게 산정하도록 심사사례를 공개한 것이다.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Multiplex RT-PCR)는 급성호흡기질환자 및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특히 간질성폐섬유증(Interstitial pulmonary fibrosis)의 급성악화와 바이러스성폐렴(Viral pneumonia)의 진단에 있어서 감염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KIT를 이용해 동시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2009년1월 1일부터 비급여로 고시되었으나 일부 기관에서 잘못 인지해 '나596라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타(C5969)'로 착오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최재경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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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고위급협의체

식약청은 25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청장(CEO)과 고위급협의체 회의를 갖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Health Science Authority)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인허가 및 안전관리 감독기관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식약청-싱가포르 보건과학청간 협력약정 체결 후 2차 회의로 개최된 것이다. 주요 의제는 양국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제도 이해, 실무협의회 운영 및 연락관 지정, 인적교류 등이다. 이번 고위급협의회에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청장(CEO)과 허가심사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싱가포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제도’와 ‘GMP 관리제도 및 PIC/S 가입경험' 등을 소개했다. 식약청은 '바이오시밀러 관리제도' 및 '의료기기 복합제품 안전관리' 현황을 소개해 양측의 관심분야를 상호 교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양 기관간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김용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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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실은 건강천사’ 50회 의료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3일 인천남동공단 중소기업청 광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지역 다문화가족 5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로써 공단이 의료봉사를 시작한지 벌써 50번째가 됐다.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이동 진료버스 5대와 중소기업청 대강당에 차려진 진료부스에서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산부인과 등 7개 과목에 대해 종합병원 못지않은 양질의 진료가 제공됐다. 이번 의료봉사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아픈 곳이 있어도 참다가 의료혜택을 제때 받지 못해 병을 키우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공단은 가정형편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2명을 선정해 치료 및 수술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진료와는 별도로 공단 신규직원들이 주축이 된 봉사단 100여명은 대기 중인 환자들을 위해 투호, 제기차기, 널뛰기, 떡메치기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2009년 9월 첫걸음을 뗀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돈이 없어서 혹은 병원이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무료진료를 해온 것이 어느덧 5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올해도 변함없이 의료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차아 질 높은 의료봉사를 제공해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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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62.7% 의원 이용 “동네의원도 관리 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도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고혈압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네 의원도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1단계 평가로, 고혈압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속적 혈압 약 복용정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약 2만개 기관의 450만명 고혈압환자의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처방일수율’은 전체 평균이 88.2%로 높아, 처방지속성 정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가 필요한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도 전체 평균이 각각 1.31%, 2.99%로 발생비율이 낮아 처방양상도 양호했다. 특히, 고혈압환자의 62.7%(약 280만명)가 이용하는 의원의 경우, ‘처방일수율’이 80%가 넘는 양호한 기관수가 80.7%(13,676개)로 높게 나타나는 등,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도 고혈압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혈압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6개월 평균 1.1곳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간 1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은 평가대상 고혈압환자(450만명)의 62.7%는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13.4%, 상급종합병원 11.7%(약 53만명) 순이었다. 또한, 고혈압환자는 6개월(181일) 중 평균 160일의 혈압 약을 처방받고 있었으며, 종별로는 최소 152일에서 최대 166일을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 약을 대상으로 산출한 투약일당 약품비와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전체평균이 각각 830원, 1.64개였고, 상위 종별로 갈수록 높아 의원 739원, 1.59개, 상급종합병원이 1,100원, 1.84개였다. 처방일수율은 의료기관의 전체 평균이 88.2%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2.0%, 종합병원 89.0%, 보건기관 88.2% 순이었고, 의원은 87.6%이다. 고혈압 환자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의원의 경우, 처방일수율이 80% 이상인 기관은 13,676개(평가대상 의원의 80.7%) 기관이고, 지역별로는 제주가 최고 88.6%, 전북이 최저 77.7%였다. 지역 내 의원 표시과목별로도 처방일수율은 전체적으로 높아, 내과의 경우 최고 89.6%(강원, 제주), 최저 86.5%(전북)였고,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도 최고 89.5%(대구), 최저 83.4%(전북)였다. 또한 혈압 약 처방 시 주의해야 되는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및 초기병용요법으로 그다지 추천되지 않는 권장되지 않는 약제의 병용요법 처방률은, 의료기관 전체 평균이 각각 1.31%, 2.99%로 전반적으로 발생비율이 낮았다.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보건기관에서 가장 낮은 1.13%, 1.57%였고, 의원은 각각 1.15%, 2.48%였다. 특히, 의원의 경우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5,785개(41.6%),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도 5,867개(42.1%)로 나타나는 등, 많은 의원에서 처방양상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는 초기 단계 평가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정도 및 처방양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환자의 62.7%(약 280만명)가 이용하는 의원에서도 혈압약 처방일수율이 80%가 넘는 양호한 기관수가 80.7%(13,676개)로 높게 나타나는 등,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도 고혈압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경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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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타르 색소 안전관리 강화

식약청은 화장품 색소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 제조시 타르색소의 사용 제한 또는 허용한도 지정 등에 관한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21일자로 제정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르색소는 화장품에 색조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합성 착색제로 이전에도 사용가능한 타르색소를 정해 관리하고 있어 왔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화장품의 특성 반영 및 사용부위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배합 가능한 색소 및 그 배합한도를 설정했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적색105호 등 11성분 지정 제외 ▲적색 227호 등 10성분 배합한도 설정 ▲화장품의 사용부위를 기존 점막에서 눈 주위, 입술, 씻어내는 제품 등으로 세분화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이 기준·규격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선진 외국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 보건 위해 방지 및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주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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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보건의료(EBH) 확산 위한 대외교육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1년 근거중심보건의료(EBH, Evidence Based Healthcare)'교육을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실시했다. 이번 양일간의 교육은 제약회사, 요양기관, 치료재료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40여명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문화의 확산을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 과정은 체계적 문헌고찰의 시발점인 핵심질문의 설정을 시작으로 팝메드(PubMed) 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문헌을 찾고 이를 토대로 선택된 문헌에 대한 비평적 평가와 더불어 메타분석 실습까지 체계적 문헌고찰 전 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 병행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분야와 경력을 지닌 참여자들은 이번 교육과정이 최근 보건의료는 물론 의학, 치과학, 한의학 등 임상의학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근거중심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교육이수자들에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림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한 '임상연구문헌 분류도구(Study Design Algorithm, Hira-SDA) 및 비뚤림 위험 평가도구(Risk of Bias, Hira-RoB)'핸드북 책자를 배포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거주자를 위하여 7월경 부산에서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 중 문헌검색에 중점을 둔 1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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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객만족(CS)실천다짐대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2일 오후 3시부터 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서 '2011년도 고객만족(CS)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윤구 원장 특유의 소통 리더쉽과 과감한 업무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가 처음으로 ‘양호’그룹으로 진입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에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마련된 이번 CS실천다짐대회는 2011년도 고객만족 향상 추진전략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로 200여명이 넘는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번 CS실천다짐대회 내용 중 특이할 만한 것은 고객을 위한 개선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올해안에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개선과제는 총 25개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향후 국민 등 대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개선과제 경과를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예정이다. 또한, 개선과제 중 전 직원이 고객의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과 개선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고객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고객만족은 업무를 개선하고 바꾸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객을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갖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CS실천다짐대회를 계기로 전․직원이 새로운 자세로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으로터 존경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2011년도 심사평가원 주요 개선과제□ 공통(국민+요양기관) 개선과제○ 고객의 소리로 시작하는 하루 운영(One-day 공유프로그램 운영)○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급여기준 등 업무처리기준 합리적 개선○ VOC 기반 업무개선 활성화○ 심평원 이모저모 소식지 제작․배포(월 1회)○ 소통강화(장문문자 및 MO서비스 도입, 방문 및 간담회 확대) □ 국민고객 개선과제○ 진료비확인신청 처리기간 단축○ 진료비확인업무 편의성 제고(진료비확인신청 앱개발, 통보서식 개선)○ 고객(콜)센터 기능강화○ 건강정보서비스 채널강화(웹진운영, 블로그, 모바일, 인터넷 등)○ 사회공헌활동 강화(독거노인 안심콜 서비스 확대 등)○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 안내 강화(진료비확인제도 동영상 제작 등) □ 국민고객 개선과제○ 의료자원 현황신고 편의성 제고(요양기관 현황관리 시스템개선)○ 허가초과 사용승인에 대한 사후평가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요양기관별 업무담당 전담제 운영○ 청구오류 최소화를 위한 ‘준용수가코드’개발로 편의성제고○ 치료재료 등재 관련 이의신청 절차 개선○ 연단위 급여기준 항목 접수단계 사전관리로 전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확대○ 이의신청결과 회신문 개선○ 의료인 심사업무 체험 프로그램 실시○ 해피콜을 통한 의견수렴 및 업무개선 강화○ 장비공동이용 현황조회시스템 개선○ 진료비명세서 반송처리 시스템 구축○ 우편접수문서 도착여부 HIRA Plus Web에서 실시간 확인

최재경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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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硏 김영길·하정헌 연구원 교과부장관상

제 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소장 권명상) 안전성센터 김영길(41) 기술원과 신뢰성보증부서(QAU) 하정헌(31) 연구원이 정부표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따르면 김영길 기술원(사진)은 지난 2001년 입사 이후 KIT 동물실에 근무하면서 신축 무균(SPF) 동물실 세팅과 최고난도 투여법인 연속투여기술(infusion pump 투여법)을 확립해 안전성평가 시험과 독성시험기술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실험동물의 연속 투여방법인 ‘Infusion pump’를 이용한 수술 방법을 습득하는 등 선진 안전성평가 시험과 독성시험기술 방법 확립하는데 공헌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김 기술원은 실험동물 1급 기술사 자격을 획득하는 등 첨단 동물시험방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하정헌 연구원(사진)은 연구소 독성동태 분석 및 해석 업무 시험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국내외 제약사들과의 신약개발과정에서 생체시료와 조제물 분석법을 확립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지난 2005년에는 미국 FDA 사찰에도 적극 참여해 KIT의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국내 신뢰성보증전문가 자격증과 미국(RQAP-GLP)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 국내는 물론 국제적 수준의 QA 전문가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KIT의 국제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김용주 2011.04.22
정책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씨 예방접종 홍보대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씨가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WPRO)에서 제정한 '제1회 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씨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전직 아나운서로 활동한 박지윤씨는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며 현재는 EBS '생방송 60분 부모'를 통해 부모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워킹맘으로서 박지윤씨는 평소 자녀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이번 홍보대사로 발탁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4월 25일 복지부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예방접종 주간 기념행사에서 진행되며,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위촉장을 수여하게 된다. 예방접종 관리과 배근량 과장은 "아이 엄마로 평소 예방접종에 관심이 많은 박지윤씨가 홍보대사로 선정돼 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지윤씨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접종을 독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1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며, 25일에는 수여식과 함께 예방접종 주간 기념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예방접종 주간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국(WPRO)에서 올바른 예방접종 인식 개선과 어린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4월 마지막 주로 제정, 선포됐다.

임채규 2011.04.22
정책

건보공단, 정보시스템 자체개발 13억5천만원 절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당뇨·치매·결핵환자의 보장성 강화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약 13억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당뇨환자 혈당 검사 스트립지 지원 사업과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연간 36만원 범위 내 사후 지급하는 업무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한 결핵환자 본인부담금 10% 중 1/2을 사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뇨·치매·결핵환자의 보장성 강화업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총 1,409본의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주 사업에 의존하지만 이는 진행 절차준수에 따라 시일이 많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 시행을 겨우 3개월 앞둔 당뇨·치매 지원 정보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공단에서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자체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은 장기요양 화면 개선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식경제부 ‘2010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과 프로그램 본수,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개발 비용을 산정할 경우 13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단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자체 수행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예산 13억5천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도 입사한 신입직원들을 투입해 신입직원들의 프로그램 개발능력 함양 등 교육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증진, 보장성 확대 등 신규 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을 자체 개발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4.21
정책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인 포상금 최고 2,534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1일 2011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0억1,46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의 내부직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2,534만원으로 부당청구 사항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입원가산료 1억9,38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이다. 또 식대산정 기준을 위반해 8,150만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조제 및 투약처방을 하고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602만원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모두 2억8,134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0억1,46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전체 628건이 접수됐고,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48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57억454만원을 환수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포상금으로 8억6,62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1억3,653만원을 지급·결정함으로써 전체 지급된 포상금은 10억273만원이 됐다.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되어 종결 처리된 182건을 제외한 198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단은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4.21
정책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일정,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1일부터 수급자의 가족들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통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급여제공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족)와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공단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명, 월한도초과계약여부, 방문요양 서비스제공일자와 시간, 요양보호사 이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기존에는 홈페이지상에서 수급자 본인만이 급여제공계획 확인이 가능하여, 가족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급자의 직계가족이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족이 홈페이지에서 급여제공계획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제공계획 열람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내방, 팩스로 수급자 관할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열람 승인이 되면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승인 문자가 전송된다. 승인이 완료된 신청자는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가입 후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은 이번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가족들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경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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