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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병원-약국 담합, 복지부‧심평원‧식약처가 특정의약품 어디에 집중되는지 점검해야”병원과 약국 간 뿌리깊은 불법 담합행태를 특별 점검하라는 국회 요구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차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김영주 의원은 “병원과 약국이 사전에 약속하고 처방전을 몰아주는 불법행태를 전국 17개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총 11건의 담합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지자체는 담합이 음성적으로 이뤄져서 이보다 수십배 더 많을 거라고 했다. 단속 공무원들도 공익 제보 외엔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막 약대나 약학전문대학원 졸업하고 개업한 청년약사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자체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미리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줘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지난해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약국이 자신들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총 세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해 의사는 자격정지 12개월, 약사는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담합은 적발이 어려운데, 여러 의원님들이 법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며 “자진 신고 시 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이외에 정기검사 대상도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까지 호가대해 사전점검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심평원과 식약처를 통해 특정의약품의 공급과 처방이 어디로 집중되는지를 보면 담합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특별점검을 식약처와 심평원에 내려서 국감에서 거론된 지금 시정해달라. 이를 추진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이주영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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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 기피과목 몰리는 지역 의대졸업생…‘서울 유출’ 현상 심각지역 의대 졸업생의 ‘서울 유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의대 졸업 후 지역을 이탈한 졸업생들은 주로 서울 소재 병원 기피과목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빅5’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55명 중 102명, 산부인과 전공의 170명 중 106명은 지역의대 출신으로 밝혀졌다.서울 전체로 보면, 서울 소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03명 중 지역의대 출신이 무려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산부인과의 경우, 304명 중 192명이 지역의대 출신이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인 셈이다.문제는 소청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을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의대 졸업생들이 기피과목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떠나 ‘서울행’을 택하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반면 서울 소재 의대졸업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인기과목인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전공의 현황을 보면 서울 소재 의대졸업생 비율이 압도적이다. 빅5 병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전공의 중 서울 소재 의대졸업생 비율은 각각 66%, 60%, 65%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의대 출신은 30% 안팎이다.이종성 의원은 “소청과, 산부인과 등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선호하는 지역인재들이 정작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소청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인재들 자신의 연고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주영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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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올해까지 코로나19 초과사망 6만여명…“韓방역 우수성 입증”코로나19 초과사망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제출한 ‘코로나19 초과사망자 수’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1년 35주(2021년 8월29일~9월4일)부터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사망이 올해 5주(2023년 2월4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35주에 30명이 발생한 이후 연말까지 1만8명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5만2410명의 초과사망자가 나왔다. 올해엔 5주차인 지난 2월4일까지 2822명이 발생했다.올해 5월 기준 코로나19 초과사망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국내 누적 초과사망률은 6.86%으로, G7국가 중 △미국(12.57%) △이탈리아(10.8%) △영국(9.95%)보다는 낮았으나, △일본(2.96%) △프랑스(5.51%) △독일(6.06%)보다는 높았다.질병관리청은 “전례없는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가 많은 경제·사회적 피해를 겪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유행상황별 효과적 대응으로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실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치명률은 우리나라가 0.11%로 미국(1.09%), 영국(0.92%), 프랑스(0.42%), 일본(0.22%)에 비해 낮았고, OECD 평균인 0.79%(’23.6.5일 기준)보다 낮았다.정춘숙 의원은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이라 폄훼하지만, OECD, WHO 등 국제기구는 우리의 대응을 우수하다고 평가한다”며 “초과사망이나 낮은 치명률은 문재인 정부 방역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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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행복글판 새단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을을 맞아 원주본부 사옥 외벽 ‘행복글판’을 새단장했다.2017년 행복글판을 처음으로 설치한 이후 분기별로 내용을 바꿔온 공단은, 올해 가을편의 문구로 ‘살랑살랑 바람의 소리를 들어요’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복글판 문구는 건강보험 혜택 체험수기 내용 중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된 스토리를 모티브로 제작됐고, 이미지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서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공단 관계자는 “향후 행복글판 문구의 체험수기는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로 제작 후 배포할 예정”이라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공단은 오는 11월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복글판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배민구 홍보실장은 “공모전 수상작은 검토를 거쳐 2024년 행복글판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전하연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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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ISSA 전문가 세미나 개최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0일 서울 영등포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에서 ‘2023년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 등 26개국 보건의료관계자 80여명이 참가했고, 12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공단과 ISSA가 공동 개최한 이번 전문가 세미나엔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도전과제 도출을 위해 ISSA의 세계 주요 회원기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공단은 ISSA의 한국 대표기관(대의원, 집행이사)이자 동아시아지역사무소로서 3일간 세션별 주제에 따른 국내외 보건정책관련 공공기관 고위관계자의 발표와 토론 등을 주관하고 회원기관 간 사회보장 분야의 혁신사례와 제도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을 논의한다.ISSA 건강전문위원장 Ali Ghufron Mukti(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건강보험의 경험과 성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에 참석한 ISSA의 회원 기관과 열띤 토론을 바탕으로 향후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달성은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이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의료 환경에 대비하여 실현가능하고 혁신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번 세미나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 정책을 위한 통찰력과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전하연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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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23 국감] ‘마약류’ 중독 치료 복지부가 맡아야... 예산 4억원 동결도 문제‘마약류’ 중독과 오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가 이어졌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치료 재활과 오남용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서정숙 의원은 이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문제는 마약류 물질의 관리가 아닌 정신건강의 문제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업무 영역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신 건강 정책 측면에서의 마약 중독자 치료 연구 등 복지부 마약 관리와 관련한 예방교육 재활 등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식약처 관할"이라고 지적했다. 치료와 재활 상담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와 재활 관련 부서가 이분화된 현재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서 의원은 마약 재활과 상담이 정신건강의 영역인 만큼 복지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복지부의 대응 태도와 내년 예산을 고려했을 때 복지부가 마약 중독 지원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내년 복지부의 마약중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R&D는 22억원인 반면, 치료예산은 4억1600만원으로 동결됐다.해외의 경우 미국은 1974년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약물중독연구소를 설치했고, 2021년 기준 마약 중독치료 관련 예산은 22조원이 넘는 165억 달러였다. 영국은 1998년부터 10년간 약물남용 치료를 위한 국가정책을 정비했고, 2001년에는 보건부 산하 특별기구로 국가치료기구를 설립했다.서 의원은 “복지부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질환에 치중돼 있고, 중독 정책은 알코올에 집중돼 있어서 마약중독 정책 전반을 복지부로 통합할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 도외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는 중독치료 전담 치료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사범 증가율은 304%에 달해 공중보건 위기로 골든타임을 지나가는 중”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골든타임이란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인프라와 R&D를 확충해서 늦었지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같은 당 최연숙 의원은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태를 지적하며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의료인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를 공개했다. 피부과 B의원에선 의사가 통증완화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했다. B의원의 경우 △상세 진료내역이 없고 △지속적인 셀프처방을 했으며 △처방량이 계속 증가했고 △투약은 병원 내 동료 의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정형외과인 F의원에선 수면마취제 ‘미다졸람’을 △기록도 없이 셀프처방해 투약했고 △응급상황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았다.치과의사가 디아제팜을 셀프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지난 3년간 계속 처방해 양도 증가했으며 △재평가 내역이 없었고 △진료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사는 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다고 털어놨다.특히 가장 심각한 사례는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지난해에만 혼자서 14만정, 매일 440정을 복용한 것이었다. 이 의사는 본인이 모두 복용했다는 이유로 현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치사량에 해당하는 규모다.최 의원이 공개한 사례들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에 해당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최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향정약 중독 의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셀프처방 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조를 받아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인이 마약이나 향정약에 중독됐는지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관리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 “셀프처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적 기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향정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 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전 의원이 경철청에서 확인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마약류 투약자 범죄 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200명 안팎의 마약류 투약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6%는 향정약 투약자로 파악된다.전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은 향정약 처방을 오남용하고 있다"면서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마약류 DUR 확인은)현재 의무화돼 있지는 않고, 참고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며 “DUR 의무화가 하나의 해결방안이지만, 이보다는 좀 더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병용금기나 금지의약품 등을 사전에 체크하도록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가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약계에 뿌리 깊은 직역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대학병원 소관부처 복지부로 일원화 △의사-한의사간 의료 일원화 △약사-한약사간 통합약사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서의원이 지적한) 네 가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래되고 중재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라면서도 “공론화위원회도 좋지만, 국회라는 곳이 조정을 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곳이므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주영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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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범사업 후 비대면진료 접근성 떨어져…입법 통해 보완해야”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이용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이용 환자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는 지난 5월 25만4598명에서 6월 12만1894명으로 절반 수준이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이는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 감소했다.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38%),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만464명에서 6월 8132명(-22%),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에서 6월 321명(-41%)으로 감소했다.초진환자만 놓고 보면 장애인 초진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68%),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55%),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 → 6월 46명(-61%)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된 것이란 분석이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주영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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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최연숙 “마약류 셀프처방 의료인 면허취소해야”…복지부 “방안 강구하겠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처방하는 의료인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자 보건복지부가 면허 취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의료법에 따르면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의료인 면허도 취소돼야 한다. 그래서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있는지 알아봤다. 그러나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20개 의료기관에 대해 처방 사유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심지어 심사위원 전원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한 의료기관은 세 곳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이 판정을 내린 위원회는 구성원이 14명인데, 이 중 12명이 의사다. 같은 의사가 셀프처방 오남용을 의심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최 의원은 셀프처방으로 복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이 20배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면 보험급여가 청구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3~6개월간 약을 투여하고 계속 이 약을 쓸 수 있는지 재평가도 해야 하는데, 그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관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셀프처방으로 인해 중독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가능한데, 그 전에 이르기까지 셀프처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적 기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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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혜숙 “DUR 통한 향정약 오남용 제재 방안 마련해야”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 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강남 람보르기니 사건 등을 언급하며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 모두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 향정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투약 후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전혜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은 향정약 처방을 오남용하고 있다.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미국에선 이 경우 상당한 벌칙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경철청에서 확인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마약류 투약자 범죄 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200명 안팎의 마약류 투약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중 66%는 향정약 투약자로 파악된다. 전 의원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DUR을 강화하고 법제화하지 않으면 이같은 문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마약류 DUR 확인)은 현재 의무화돼 있지는 않고, 참고용으로만 쓰도록 돼 있어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DUR 의무화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보다는 좀더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병용금기나 금지의약품 등을 사전에 체크하도록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주영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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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병청 ‘후쿠시마 오염수’ 비공개 연구보고서 논란…야당 “한덕수 총리 증인 출석해야”질병관리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이 오염수 방출 대응 TF 회의를 두 차례 열고 질병청과 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 공식 보고서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여기에는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국민 건강 영향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나와있다.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후쿠시마 다핵종 제거 설비 정화 능력이 검증된 바 없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공식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지난 10일 한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뒤 질병청이 부랴부랴 밤 11시가 다 되어 해명자료를 내놨으나, 그 내용마저 궁색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같은당 최혜영 의원이 질병청에 비공개 연구목록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질병청이 해당 보고서만 누락시켜 제출했다며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혜영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국정감사 자료로 지난달 21일 복지위 전체의결을 통해 질병청에 비공개 연구목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해당 보고서만 제외한 채 제출했다는 주장이다.최혜영 의원은 “지난달 21일 저희 의원실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질병청에 비공개 연구목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전국민이 관심이 보일 것 같은 방사능 오염수 인체 영향 연구용역을 누락하고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저뿐만 아니라 복지위 전체 위원들이 공유하는 공식 자료로, 질병청이 이런 자료를 확인도 안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같은 당 고영인 의원 역시 지영미 질병청장에게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연구 보고서 내용을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질병청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하지만 지영미 청장은 자신은 지난해 12월 청장으로 취임해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해당 연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인 지난 2021년 말 착수해 지난해 5월 마무리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된 연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종료된 것이다.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나 현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이 똑같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현 정부가 봤으면 그에 맞춰 대응을 했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이같은 이유로 강선우 위원이 한덕수 총리도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청장에게 “국무조정실과 TF가 언제 어떻게 고유했는지 확인해서 말해달라”고 주문했다.이주영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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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1조원 늑장 교부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1일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이 편성됐으나,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교부한 정부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당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올해 예산을 미집행해왔으나, 현재는 세수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남인순 의원은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금을 조속히 교부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국민건강보험법’상 지난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되고, 올해 6월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현재까지 정부지원 교부액은 없는 실정이며, 건보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 집행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건보공단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금내역’에서 “정부지원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일반회계(국고)는 매월 10일, 건강증진기금은 매분기 마지막 월 28일 교부가 일반적이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일부 금액 교부 및 전액 연말 지급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일반회계 집행의 경우 상반기에 60~70% 집행했다”고 밝혔다.공단은 또 ‘정부지원금 집행 지연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남 의원의 질의에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연도말에 일괄 집행됨에 따라 중장기 상품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중장기 상품을 단기 상품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른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며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주영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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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술 건수 ‘0’…“역할‧목적 맞는 평가기준 만들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외상환자의 최후 저지선인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건수가 0건인 경우도 있었다고 11일 밝혔다.복지부 지침상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진료’란 수술 외에도 외래소생실, 외래 등 진료실적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또한 현재로선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전담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술실적이 한 건도 없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간 수술실적이 0건인 전담전문의는 총 68명(누적)이다. 2019년에는 17명, 2020년에는 32명, 2021년에는 19명의 전담전문의가 수술을 한 건도 하지 않아 연평균 약 22.7명 꼴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전국 전담전문의가 총 198명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약 11.5%, 9명 중 1명은 연간 수술실적이 없다는 의미다.최근 3년간 연간 수술실적이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로 분류해보면 외과 29명, 응급의학과 20명, 흉부외과가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이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수술실적이 없는 전담전문의는 ㄱ권역외상센터 외과 A씨, ㄴ권역외상센터 흉부외과 B씨, ㄷ권역외상센터 흉부외과 C씨, D씨, ㅁ권역외상센터 외과 E씨 등 5명이다.같은 기간 위 5명의 외래 진료실적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이 중 3명은 외래 진료실적도 0건이다. 그나마 나머지 2명 중 ㅁ권역외상센터 외과 E씨는 2020년에 외래 진료실적 2건이었고, ㄷ권역외상센터 흉부외과 C씨는 2019년 32건, 2020년 11건, 2021년 2건의 외래 진료실적이 있었다.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 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 34명, 2020년 44명, 2021년 39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의 39명을 진료과별로 분류하면 외과가 20명, 응급의학과가 8명, 흉부외과가 6명, 정형외과가 5명이다.인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을 복지부에 묻자 “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는 수술,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상당수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은 최소 수십건에서 최대 수천건에 달한다. 일례로 2021년 기준 한 전담전문의의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은 3078건(수술 549건, 외래 진료 2529건)이었다.한편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3500만원을 지원받도록 돼 있다. 이때 전담전문의 1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최소 1억2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72억9000만원이다.인재근 의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전담전문의가 생기면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 국민의 세금이 가치 있는 효용감으로 돌아오려면 전담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영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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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현병, 치료 중단 시 1년 내 재발…5년 이상 꾸준히 약 복용해야”조현병 치료를 중단할 경우 1년 이내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병 초기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경희대학교 오창모 교수는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지역사회 건강과질병 10월호> 중 ‘이달의 건강이슈’를 통해 조현병을 조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뇌질환으로, 뇌신경이 조율되지 못했을 때 환자가 혼란을 겪는 증상을 가리킨다.국가정신건강포털에 따르면 조현병은 전세계 인구 100명 중 1명꼴인 0.5~1%가 앓고 있으며, 주로 젊은 나이에 발병해 생각 감각 감정 행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도 25만~50만명이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 증상은 초기에 우울과 불안, 긴장과 분노 등을 느끼다가 급성기엔 공격적인 언행과 환각, 망상 등을 보인다. 이후 만성기에는 감정표현이 저하되며 대인관계가 없는 고립생활과 의욕 저하 등의 특징을 보인다.최근 ‘묻지마 살인’ 등 일부 강력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로 알려지면서 위험한 질환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조현병은 정기적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평범한 생활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조현병 환자에게 더 위험한 것은 일반인의 편견과 낙인”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최근 국립법무병원이 살인 후 치료 감호된 조현병 환자 100명의 정신감정서를 분석한 결과, 정신과 입원 이력을 가진 사람은 82명이었으며, 범행 시점 이전 6개월 이상 정신과 약물치료를 거부한 이는 100명 중 73명으로 나타났다. 살인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 상당수가 범행 전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아 이상 징후를 보인 셈이다.오 교수는 “조현병은 조기에 치료하면 그 효과가 우수하며, 치료약은 재발방지를 위해 발병 초기에 5년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거나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약물에 대한 치료반응을 감소시킨다고 조언했다. 치료 중단 환자의 경우 1년 이내 재발하는 경우가 높다.오 교수는 “조현병 약물치료는 부작용은 적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안정성이 인정돼 전 세계적으로 처방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치료효과가 입증됐다”고 전했다.한양대 구리병원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조현병학회 부이사장) 역시 “조현병 환자라고 하면 무척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며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발병 초기에는 기괴한 행동이 보일 순 있으나, 치료를 통해 빠르게 안정을 찾아 가므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제약업계에도 우울증 치료제 개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부광약품의 ‘라투다’는 지난달 18일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했으며, 대웅제약은 바이오벤처 기업 뉴로라이브와 다중 표적 기반의 우울증 치료제 ‘NR-0601’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영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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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소비자원,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의료기기, 개인 간 거래 불법"한국소비자원이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중고거래 플랫폼과 손잡고 약 한 달 동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에 나선다.한국소비자원이 함께하는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는 미건라이프, 바디프랜드, 세라젬, LG전자,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8개 사,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3개 사다.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료기기 등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불가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비의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4.1%,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45.9%로 나타났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10일 밝혔다. 캠페인 포스터엔 의료기기 중고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과제 형태(지켜주세요! 확인하세요! 주의하세요!)의 메시지로 담았다.또한, 이번 캠페인에 더 많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11개 사업자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가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에 캠페인 홍보를 노출해 실제 소비 현장에서 소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참여와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전하연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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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처,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관리 부실…개선 필요”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부실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구축 후 지난 5년간 처방건수가 3032만건, 처방량이 12억5697만개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지난 5년간 진료과별 처방건수를 살펴보면, 일반의가 1648만건, 내과 450만건, 정신건강의학과 259만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처방량으로는 일반의 6억 8455만정, 내과 1억 9418만정, 산부인과 9375만정이었다.반면 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5년간 1282건으로 식약처는 허가제한 해제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특히 식약처는 7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54건(76%)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환자를 살펴본 결과, 6678정 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또한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수사의뢰를 받은 곳이 15곳으로 나타나 절반의 의료기관에서 과대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의료기관 종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은 12억1910만1198건(96.9%)으로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제대로 관리해 시급히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백 의원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으로 수사의뢰를 했지만 결과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식약처가 제대로 된 대책과 관리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영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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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HPV 원인 두경부암‧구인두암 증가…윤 대통령 공약 ‘지지부진’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HPV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인 두경부암‧구인두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두경부암 및 구인두암 진료 환자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두경부암 환자 수는 2013년 30만2960명에서 지난해 42만9054명으로 41.6% 증가했고, 구인두암은 2013년 3847명에서 지난해 6003명으로 56%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성별로 살펴보면, 두경부암은 지난해 기준 전체 42만9054명 가운데 남성이 10만4881명(24.4%), 여성이 32만4173명(75.6%)이었으며, 구인두암은 전체 6003명 가운데 남성이 4890명(81.5%), 여성이 1113명(18.5%)으로 나타났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은 2016년 만 12세 여아에게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 만 12~17세 여성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인 백신은 2가‧4가이며, 9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당시 후보는 ‘59초 쇼츠’ 공약 발표를 통해 가다실9가 백신 접종에 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남성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HPV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OECD 국가 HPV국가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한국과 같이 2가 또는 4가 백신을 여성 청소년에만 지원하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등 7개국에 불과한 반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18개국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9가 백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HPV백신 비용효과성 분석 보고서는 현재 국내 상황에서 대상자 확대 또는 9가 백신 전환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HPV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두경부암, 구인암, 항문암 등 여러 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대다수 OECD 국가에서 HPV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용-효과 연구를 재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이주영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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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원인 두경부암‧구인두암 증가…윤 대통령 공약 ‘지지부진’
남인순 의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HPV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 지켜야”
- 이주영 기자
- 입력 2023.10.10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HPV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인 두경부암‧구인두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두경부암 및 구인두암 진료 환자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두경부암 환자 수는 2013년 30만2960명에서 지난해 42만9054명으로 41.6% 증가했고, 구인두암은 2013년 3847명에서 지난해 6003명으로 56%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성별로 살펴보면, 두경부암은 지난해 기준 전체 42만9054명 가운데 남성이 10만4881명(24.4%), 여성이 32만4173명(75.6%)이었으며, 구인두암은 전체 6003명 가운데 남성이 4890명(81.5%), 여성이 1113명(18.5%)으로 나타났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은 2016년 만 12세 여아에게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 만 12~17세 여성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인 백신은 2가‧4가이며, 9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당시 후보는 ‘59초 쇼츠’ 공약 발표를 통해 가다실9가 백신 접종에 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남성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HPV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OECD 국가 HPV국가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한국과 같이 2가 또는 4가 백신을 여성 청소년에만 지원하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등 7개국에 불과한 반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18개국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9가 백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HPV백신 비용효과성 분석 보고서는 현재 국내 상황에서 대상자 확대 또는 9가 백신 전환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HPV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두경부암, 구인암, 항문암 등 여러 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대다수 OECD 국가에서 HPV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용-효과 연구를 재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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