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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매 가능한 '특수장소'란?

정부 차원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방안을 5월중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수장소'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복지부에서 정부차원의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장소'에 초점이 맞춰진 양상이라 '특수장소'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특수장소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른 것으로 열차와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 휴게소, 도서 지역 지정장소와 함께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인근 약국 개설자로 보건소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취급자가 해당 장소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대리인은 휴게소의 경우 관리 책임자,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경우 의료관리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 이장이나 교직원, 간호사나 군의무병 출신자도 가능하다. 취급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의약품이다. 또, 외용제로 아연화연고와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소독약, 파스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약품 공급가격에 대한 부분도 지난 2002년 반영됐다. 취급자의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로 취급의약품을 판매가격의 15% 할인하는 가격으로 대리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은 지난 1977년 처음 마련됐으며, 2002년 1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임채규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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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영수증에 복약지도료·조제료 표시

내년 1월부터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서식에 복약지도료와 조제료 등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역시 검사료와 진료항목 등을 구분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지금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과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또,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해 약국의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로 세분화하고, 의료기관도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누어 기재하고,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게 된다. 비급여의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를 기재하도록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해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알리도록 했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꿔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급여·비급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 확인 신청 때 사용하지 못해 진료비 영수증이 없을 경우 확인 신청이 곤란하다. 복지부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고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의료장비의 체계적 관리 노후장비와 품질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킴으로써 의료장비의 품질이 향상되고 재촬영이 줄어들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 의사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고,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할 계획이다.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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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41개 의약품 가격 인하

641개에 이르는 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자로 고시했다. 개정안에는 모두 641개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이 가운데 627개 품목은 시중 유통 가격이 정해진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보다 낮아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가격인하 대상 품목과 인하폭은 지난해 상반기 17주 동안 복지부가 진행한 11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대상이 된 품목의 약가 평균 인하율은 0.68%이고, 복지부는 이번 약가 상한액 조정으로 연간 3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 만료와 함께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의약품 4종, 최초 약가 협상에서 합의된 예상 사용량 대비 30% 이상 사용량이 늘어나 추가 약가 협상 대상이 된 1개 품목 등이 가격조정 대상이 됐다. 또한,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한 품목은 9개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인하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정32㎎,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5㎎, GSK의 아보다트연질캡슐0.5㎎, 리큅정5㎎ 등이다. 더불어 처방량이 예상보다 많아 인하 대상이 된 의약품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루센티스주10㎎이다. 대웅제약 아리셉트정(염산도네페질)과 아리셉트에비스정, 한국애보트의 휴미라주40㎎ 등은 자진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고시된 약가는 대부분 6월1일부터 적용되며, 그동안 급여 대상이었지만 사용 실적이 없는 101개 품목은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했다.

임채규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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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의약품 DUR 적용 준비 작업 돌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월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된 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7월 예정)부터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26일 심평원은 전체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16개 기관)를 대상으로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각 청구SW업체의 판매 약 관련 전산환경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DUR 전국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요양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현재 약 96%의 약국에서 DUR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SW업체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향후 약국판매의약품 DUR 적용에 대한 정부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으며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으로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 점검은 환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약을 구매하는 환자와 약국 등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들은 판매의약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므로 약의 허가사항 용법·용량을 고려한 대상의약품 관리마스터를 심평원에서 제공해 약국의 약품정보 입력업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약국에서 보다 편리하게 DUR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청구 SW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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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년간 5조원 건강보험료 미납 나몰라라

최근 보건복지부가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4·27 재보선 뒤로 미루어 발표해 복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함께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 정작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으면서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여수을)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을 정부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국민과 기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고 지원을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에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매년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해, 올해만 해도 1인당 평균 13만5천원씩 추가로 걷어간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일반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만원만 체납해도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한다. 실제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154만2천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이루어졌다. 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정부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은 “재정당국이 연례적으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여 지원금을 적게 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5조원이나 적게 내면서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턴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서민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미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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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줄기세포 유전자 전달시스템' 주제 워크숍

식약청은 28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주제로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와 공동으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국내외 줄기세포연구자 및 개발자 10명이 연자로 참여하며 하버드의대 김광수 교수가 파킨슨병을 사례로 '맞춤 세포 치료를 위한 역분화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식약청도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 기반 연구현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유전자치료제 및 세포치료제 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한 식약청의 지원 노력을 알릴 계획이다. 식약청은 워크숍을 통해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의 품질관리 및 평가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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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조사 대상 선정은 데이터 근거가 한 몫”

의약업계를 뒤흔든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곧 복지부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베이트 합동 조사팀이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업계에서는 ‘어떤 근거로 우리 회사가 조사대상이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내부고발설’이나 ‘경쟁업체 고발설’ 등 각종 설이 무성했다. 이에 심평원 의약관리종합정보센터 정정지 센터장을 만나 이번 리베이트 조사에서 센터의 역할과 입장을 들어 보았다. - 이번 리베이트 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심평원 의약관리종합정보센터는 조사기관이나 감시기관이 아니다. 복지부가 쌍벌제 시행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검토와 실행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조사 대상을 다양한 각도로 조사했고, 센터에서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요구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는가? 조사 대상이 된것에 제약사나 도매업계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작위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심평원에서는 의약품의 생산, 공급 및 유통과정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구입내역과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 특히 특허만료품의 제네릭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출시돼 비슷한 효능을 가진 제품임에도 그 중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제품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또, 요양기관이 거래하는 도매업체나 제약사를 갑자기 바꾸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물론 정당한 영업을 통한 성과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적인 근거와 정황 등을 고려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 후 혐의가 없다면 앞으로 영업을 하는데 더 당당 할 수 있을 것이다. 심평원의 자료를 근거한 것 외에도 내부 고발 등에 따른 조사도 진행 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지실사의 경우,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료에 근거해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 - 이번 리베이트 조사가 앞으로 의약품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이번 조사로 쌍벌제가 형식뿐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의사나 약사들뿐만 아니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서도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기 힘들었겠지만 이번 기회에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사가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센터는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한 업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게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업계에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상생과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재경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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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해열제 약국외 판매방안 5월중 마련

내달중으로 수요가 많은 가정상비약을 휴일이나 심야시간에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제9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소화제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외 판매 방안을 내달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 분류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평가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그동안 법에 따라 약국 이외 장소로 거론돼 온 '제한적 특수 장소'에서 취약시간대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법적으로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제한적 특수장소는 전국적으로 900여곳에 이른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지난 3년간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의료와 교육 등 핵심과제는 소관 부처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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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강윤구 원장, 포브스 정도경영 부문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은 26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2011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Forbes CEO Award)에서 ‘정도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한 CEO 리더십을 재조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강윤구 원장은 질병 전산심사를 확대하고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강 원장은 취임 이후 ‘건강가치경영, 균형추경영, 파트너십경영, 바른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2020 뉴비전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을 제시하여 국민건강을 최고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강 원장은 이번 수상을 소감에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경영의지를 밝혔다.

최재경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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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논의 예정' 회의에 긴장감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회의가 약사사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할 주요 안건이 각 분야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고, 여기에는 보건의료 분야 방안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일정이 알려지면서 일선 약국과 약사사회는 말그대로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이다. 지난주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의 협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뚜렷하게 노출된 움직임은 없었지만 오늘 회의를 통해 큰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 약국 약사는 "주변 관심 있는 약사들이 어제 하루 동안 기재부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이나 방향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면서 "약국외 판매 확정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우려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약사사회가 한동안 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면허반납 등 강력한 대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 등을 다루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진행해 왔다. 2009년에는 약사회 선거와 맞물려 공청회가 연기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조만간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선 약국과 약사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임채규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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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검증시스템 가동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와 관련, 거래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27일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구축,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와 관련해 요양기관 청구담당자(구입약가 확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 19~20일, 서울을 비롯,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구입약가 확인제도, 검증시스템 등 제도운영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구입약가 산정방법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사례 등도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그 간의 궁금증 및 청구상 문제점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확인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약제 실거래가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여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입약가 확인제도 운영 및 검증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시간은 접수, 제도 교육, 질의응답 등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각 요양기관 사정에 따라 해당지역이 아닌 타 지역 교육장 참석도 가능하다.

최재경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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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구축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 요양기관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서비스이다. 현행 EDI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 방법으로 올 6월 29일부터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을 이용하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기재착오 점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심사반송 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이용료(연간 180억원, 요양기관 당 최고 1,700만원 ~ 최하 13만원)가 들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 △청구절차 간소화로 처리시간 단축 △요양기관의 청구단계부터 심사결과까지 전 과정 One-Stop 서비스 △진료자료 보호를 위하여 전송자료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적용을 통한 단계별 정보 보안강화 △대용량 영상자료의 빠른 전송 가능 등 현행 EDI 방식보다 더 편리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5월~6월)은 올 6월 29일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약1,000개)으로 정식 서비스와 동일한 운영환경에서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실제로 청구하게 되고, 참여시 EDI 청구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고객센터(1644-2000→0)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최재경 2011.04.26
정책

건보공단, 이사장·지역본부장 경영성과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6일 정형근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일산병원장, 지역본부장 6명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계약서을 통해 비전과 경영목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으며, 상임이사와 본부장들은 이에 따른 적합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과계약 체결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성과연봉 등을 차등지급 받게 되며, 하위 5%의 저성과자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훈련 등을 받게 된다.정형근 이사장은 "지난해 ‘비상경영’에 이어 올해 ‘위기경영’을 선포하고 단일 보험자로서 제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내부경쟁체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개인 성과계약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경영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4.26
정책

1,000만명에 1조4,500억 '건보료 폭탄'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 4,500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정산 보험료 규묘는 1조 4,533억원이었으며, 대상자는 1,072만명이라고 26일 밝혔다. 2010년 건강보험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임금과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09년 대비 2010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정산 결과 678만명에게 1조 6,47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면서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 5,550원(사용자:67,775원, 가입자:67,775원)으로 정산금액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6.1% 가량 인상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 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할 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임금·성과급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가운데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9,692억원(66.7%)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0만1,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456억원(3.1%)으로 1인당 평균 1만4,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채규 2011.04.26
정책

건보공단 2011년 행정인턴 482명 채용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도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정인턴을 총 482명 채용한다.만 29세 이하의 대학(전문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전국 지사에 배치할 계획이며, 채용시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대할 예정이다.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약 7개월간 채용하며, 월 100만원의 수당과 4대 사회보험 가입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대학 재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은 2011년도 상반기 집중 채용을 통하여 정부의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조기 창출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구체적 일정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채용공고 후 6월 1일자로 전국지사에 배치하고,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근무토록 해 경력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인턴제 운영 근본 취지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취업 및 교육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수험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취업시험 및 취업박람회 참여시 특별휴가나 외출을 지원하며, 사이버교육, 고용보험 수강지원금 지원 등 교육훈련도 적극 지원한다. 공단은 행정인턴으로 선발된 우수한 인재가 인턴쉽을 통해 기본소양과 실무역량을 갖추어 양질의 일자리에 조기 취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최재경 2011.04.26
정책

건강보험료 정산 자료 배포 미뤘다? '사실 아니다'

복지부가 이달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정산에 따라 대폭 늘어난 것과 관련해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자료 배포를 미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5일 급여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은 '폭탄'에 비유될 정도로 이달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27일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정산문제에 대한 자료배포와 설명을 연기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산 관련 자료배포와 설명은 실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며,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임채규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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