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기획재정부 장관에 경실련 위원장 거친 박재완 장관

약사사회가 관심을 가져온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정됐으며, 농림수산부 장관에는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이,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 환경부 장관에는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각각 내정됐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심을 모아온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이례적으로 기재부 출신이 아닌 박재완 장관이 내정됐다. 경남 마산 출신인 박재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박형준 前 정무수석, 이동관 前 홍보수석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통한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정기획 수석 시절에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등의 굵직한 국정과제를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임채규 2011.05.06
정책

약국외 판매 정책 '재정부 장관 경제철학이 변수'

빠르면 오늘중으로 예정된 정부 부처 개각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중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왔던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교체가 확실시되고 후임에 박병원 前청와대 경제수석,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영주 前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약사회 등에서는 윤증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철학과 성향에 따라 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가격도 내려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 윤증현 장관의 드라이브 정책에 밀려 그동안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을 강조하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반대하던 복지부가 최근에는 특수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다. 하지만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오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증현 장관과 성향이 비슷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강공 드라이브 정책이 분명해지고, 국민보건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가 임명되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최소 범위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로 임명될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향과 철학에 따라 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약사사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개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주 2011.05.06
정책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73만명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모두 37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12월 현재 373만여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자는 2009년 12월 363만명에서 지난해 12월 373만명으로 10만명이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9만원, 부부가구 14만 4,000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3조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보면 전남이 85.5%로 가장 높았고 경북(80.4%), 전북(79.3%) 순이었으며, 서울시가 51.3%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가 58.6%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 수급률은 전남 완도군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서초구는 26.5%로 가장 낮은 수급률을 보였다. 특히 농어촌 81개 지역 중 57개 지역이 수급률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비해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전체 노인 가운데 남성이 34.9%였으며, 여성은 65.1%로 여성이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70대가 185만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9.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 노인수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대로 80대 인구의 82.3%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노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52.6%로 노인부부가구 수급자 47.4%보다 비중이 높았다. 한편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9만 1,200원이며, 부부 가구 14만 5,900원이다.

임채규 2011.05.06
정책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7개 시범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1차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심평원은 오늘(6일) 3시 제 22차 심평포럼에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1차 시범사업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 기존 완화의료기관 및 새로운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낮은 수가 수준이며 종합병원급이상 16일이상 정액수가 체감제로 인해 재원기간 단축과 재입원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심평원은 1차 수가시범사업에 이어 향후 급여방향을 고려한 2차 수가시범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제시한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되지 않은 단일수가와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이하로 구분된 수가안 등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제공 행태에서 진단적 진료는 감소하고 통증관리를 위한 진통제 서비스는 권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재정은 실제 이용자수 증가로 보험자부담금이 증가해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됐다. 더불어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에 수가제도가 함께 가는 완화의료 급여 방향을 제시했다. 완화의료 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의 완화의료기관 유도하도록 완화병동을 구축하고 완화의료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원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재경 2011.05.06
정책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역따라 41만원이상 차이

우리나라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이 지자체의 지원여부에 따라 최대 41만8천원이나 차이가 나고, 유통과정에서 같은 백신이라도 최대 6.5배 정도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6일 발표했다. 손숙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BCG(결핵), B형간염, DTaP/Td(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 8종이며 총 접종횟수는 22회이다.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는 8종 필수예방접종에 한해 무료접종이 가능하나,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백신비용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백신비용의 경우, 총 22회 접종 시 147,130원이 소요되며, 접종비용의 경우 1회당 15,000원으로 예상 했을 때 총 330,000원이 소요된다. 접종비용의 경우, 비급여로서 병원별로 다르나 질병관리본부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추계 시 사용한 금액은 15,000원이다. 손숙미 의원실에서 지자체별로 영․유아예방접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53개 지자체 중 민간병의원에 대해 8종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지원 하는 지자체는 18개(7.1%), 일부 지원 지자체는 57개(2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광역시․도 차원의 지원은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본인부담금 6천원)하는 경기도와 만 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인천뿐이다. 서울의 경우,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강남구와 구로구가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접종비를 전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도에서 접종비 중 9천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광명시, 부천의 원미, 소사, 오정구, 군포시에서는 만12세까지 전액지원, 수원과 안산시는 세자녀 이상 만1세미만 가정에게 일부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인천은 만3세 이하에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화, 중구, 동구, 연수, 남동의 경우 만12세 이하에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간 접종비 차는 민간 병원에서 접종하는 경우, 지원수준이 높은 경기도민이 예방접종에 지불하는 비용이 132,000원(6,000x22회)인 반면, 지원혜택이 전혀 없는 지역주민이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드는 비용은 약 45만원~55만원 정도이다.따라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주민들이 민간 병의원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최대 41만8천원 차가 난다. 한 예로 서울시에서 접종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강서구의 의원급 두 곳의 접종비를 조사한 결과,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A내과 46만8천원, B내과는 56만5천원의 접종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비는 일반 의원뿐 아니라 국립대학 병원도 천차만별로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접종비 평균은 54만2천원이며, 가장 비싼 전남대병원의 경우 필수예방접종에 72만3천원이 들고, 가장 저렴한 서울대학교 병원은 42만 2천원이다. 한편, 같은 의약품이지만 약품명 B(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생산·수입신고가는 9,677원이며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가 6.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 같은 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입찰방법과 유통방법, 병원별 접종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경우, 평균공급가와도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영․유아예방접종은 출산율이 좀처럼 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부모들에게 또 다른 보육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질병예방과 건강권 수호의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수단이므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예방접종비의 지역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05.06
정책

한-EU FTA , 의약분야 5년간 3942억원 생산감소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등 의원 169명 중 163명이 찬성, 1명이 반대, 5명 기권한 가운데 비준안을 처리했다. 유럽 국가에는 다수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분포돼 있어 한-EU FTA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FTA 이행에 필요한 관세특례법 등 11개 법률안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한-EU FTA는 7월 2일 한국과 유럽에서 공식 발효된다. 외교통상위원회 심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한-EU 양측은 보건상품의 경우, 상품관세에 대해서는 최장 7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의약품 특허권 분야는 한-미 FTA 보다 특허권 보장 규정이 완화됐다.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었던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및 ‘신약의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5년간 보호’와 같은 내용은 포함됐지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의약품과 화장품은 현재 EU 제품의 경쟁력이나 수입량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한-EU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분야에 대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직접 나서서 피해를 막기보다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는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산업에서 발효 후 5년간 3,942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5년간 화장품 700억원, 의료기기 1,000억원 수준을 지원해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나 의약품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최재경 2011.05.06
정책

의약분업, 건보재정 위기 불러왔다?

지난 4일 국회, 의·약계가 공동으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건보재정의 위기와 극복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의·약계는 서로의 직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입장 차이를 보이며 의견 충돌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윤용선 의약분업 재평가 TFT위원은 “의약분업 효과가 미비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약국 조제료를 늘리고 약품비를 상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선 약국에서는 전문 복약지도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 약국에서 약사들이 신기에 가까운 진단으로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이러한 행위는 약국을 의료사각지대로 만든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가 100~500원에서 5858원으로 상승했다며 조제료가 과하게 책정됐다”며 “정부는 노골적인 친약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의약분업의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도 “의약분업이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병원내 조제실 운영을 주장했다. 이송 위원장은 “원내 조제실을 없앤 결과 최근 1원 낙찰과 10원 낙찰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원내처방이 허용되며 3조원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기호 전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병원약사의 입장에서 약사의 역할을 조제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약사는 약학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약사는 조제 업무 뿐 아니라 의약정보, 부작용 모니터링 등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약국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마진이 적은 조제를 기피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루약을 다른 약국에 보내는 행동 등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내 조제는 의약분업 전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의원에서도 숍인숍 형식으로 건기식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입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를 지키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며 “약국에선 전문적인 복약지도에 더 신경써야 하고 병의원에서도 처방전 2장 발행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계가 의약분업 협력관계에서 제도의 순응성을 논의했다면 보다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분업의 초기를 상기해야한다”며 “의약분업의 시행 초기 목적과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약분업에 따른 조제의 불편함에 대해 “원외 조제의 불편함은 분업 초기부터 전제된 사항으로 국민건강 위해 감수해야할 불편함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의약분업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의 전제하에 시행된 의약분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각 직능의 전문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최재경 2011.05.05
정책

장기요양 서비스 체험 수기·사진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3주년을 맞이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자 '장기요양 체험 수기 및 사진'을 5월 16일에서 5월 20일까지 공모한다.이번 공모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어진 사명감으로 어르신들에게 정성어린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사례와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나 그 가족의 이용 미담사례 등의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수기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활동 등 기타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 활동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사진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응모접수는 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국민마당 → 장기요양 수기․사진 공모)에 5월 16일부터 5월 20일 18시까지 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6월 20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 등은 우수사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장기요양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수기 최우수상 200만원, 사진 최우수상 100만원 등 당선작 25편에 총상금 1,30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수급자들의 애환을 공감하는 격려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요양운영실 장기요양체험수기․사진공모담당((02) 3270－6560, 65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경 2011.05.05
정책

“조제료 동일하면 의원에서 조제 받겠다” 73%응답

국회에서 개최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산방안 토론회에서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의약품 조제관련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통해 선택분업으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제료가 5000원으로 동일할 때 약국과 의료기관 중 어디에서 약을 조제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73%가 “의료기관에서 조제 받겠다”고 답했고, “약국에서 조제하겠다” 답한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설문 대상자들은 ‘편의성을 위해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39%)’는 응답과 ‘조제료 절감을 전제로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34%)’고 응답해 선택분업에 대해 응답자 73%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제료가 크게 투입되더라도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강제분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1%로 나타났다.조제내역서 발급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57%가 ‘약사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방법, 주의사항이 포함된 조제 내역서를 발급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약사는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조제한 약품명을 적어주어야 한다’는 응답은 27%, ‘약사가 복용방법을 설명할 때 약품명을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1.05.04
정책

의료비 절감 위해 ‘약국 조제료·약품비 인하’ 주장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따라 원인으로 ‘약국조제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에서 열린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양균(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양균 교수는 “의약분업과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이 의약분업의 목표였으나 대다수는 분석결과 의약분업제도 실시 여부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며 실효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분업은 국민의료비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며 국민들도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김 교수는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약국 조제료 인하’와 ‘약품가격 인하’를 주장했다. 의료비 총액이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된 시점인 1999~2001년 사이 약국은 3200억원에서 4조 6000억원, 의료기관은 11조2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급증했고, 특히, 2010년 약국의료비는 11조 4천억원을 차지해 총의료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약제비 요소인 조제행위급여비와 약품비 모두 매년마다 평균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0%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05.04
정책

의약품저가구매 인센티브 대형병원 96%…약국 0.5%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실행에 따른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액이 대형병원 위주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한다는 취지이다.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이 감소하고, 요양기관은 의약품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다. 일부 의약품이 서울대학교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1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을 정해진 보험가격에 비해 싸게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 지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06억2,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62.8%에 해당하는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동안 33.5%에 해당하는 35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96.3%를 차지했다. 반면, 병원은 2억1,000만원, 의원 급 의료기관은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 기관 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의 편차는 더욱 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24개 의료기관이 총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기관 당 평균 2억7,783만원을 지급받았다. 종합병원은 2,760만원(129개 기관, 35억6,000만원), 병원 33만원(636개 기관, 2억1,000만원), 의원 6만4천원(2,054개 기관, 1억3,100만원), 약국은 5만원(1,040개기관, 5,200만원)에 불과해 의약품 구매력에 따른 인센티브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는 도입 전부터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제도라는 지적과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과정의 문제점으로 저가낙찰 의약품의 원외처방 밀어주기 현상을 제기한 바 있다.최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 후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는 등 저가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의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82원의 H제약사의 혈압약이 서울대병원에 13.1%인 37원에 낙찰을 받아 서울대병원 원내처방은 6만561건, 404만9,584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14배인 83만9,370건, 처방금액 기준 59배 수준인 2억3,670만3,234원에 달하는 등 다수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구매력이 커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많이 받는 대형병원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대조를 이뤘다. 상급종합병원은 44개 의료기관 중 55%인 2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274개 의료기관 중 47%인 12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대형병원은 절반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은 26.8%(2,372개 기관 중 636개 기관), 의원은 5.2%(3만9,819개 기관 중 2,054개 기관), 약국은 5.1%(2만295개 기관 중 1,040개 기관)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도입 초기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이르지만 의약품 구매력 적어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는 병원, 의원 및 약국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5.04
정책

기등재 41효능군 B등급 제약사 “자료제출 바쁘다”

기등재 목록정비 3차 대상인 41개 효능군 중 440개 성분코드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문헌평가에서 불합격해 해당 제약사들이 자료준비 분주하다. 기등재약 41개 기등재약 효능군 중 임상연구 자료가 필요한 B등급 약제로 통보받은 품목에는 유명 당뇨병약과 소염진통제 등이 해당돼 있다. 소염진통제, 당뇨병약, 비뇨생식기관관용제 등 41개 효능군 중 B등급 통보를 받은 업체들은게 오는 16일까지는 임상연구(RCT) 자료를 심평원 제출해야 임상적 유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제품의 급여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심평원은 지난달 말 B등급 검토대상 해당 품목 제약사에 통보를 마친 상태로 관련학회 필요 추천여부 등 전문가의 의견과 외국의 사용현황 등의 B등급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학회에는 진료상 필요 성분인지에 대한 의견과 근거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학회에서는 이들 제품의 효능효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심평원에 알리게 된다. 이에 해당 제약사에서는 유용성 평가에서 A등급으로 판정받기 위해 관련 교과서 자료와 HTA 평가보고서 등 A등급에 해당하는 문헌평가 자료와 임상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등 급여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1개 효능군은 목록정비는 B등급 대상 약제 제약사의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학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5월 말이나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최재경 2011.05.04
정책

편의점 감기약 판매 허용 '사실 아니다' 해명

보건복지부가 '밤 9시 이후 편의점에서 감기약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관리는 약사가 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정부안이 확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임채규 2011.05.03
정책

문경태 前제약협회 부회장, 법무법인 세종 고문 위촉

문경태 前한국제약협회 상근 부회장이 5일자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위촉됐다.

김용주 2011.05.03
정책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에서 4일 오후 2시부터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이재선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등이 공동으로 주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의약분업의 이해 당사자인 병원계와 약국가가 의약분업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국회와 양 단체는 이번 토론회에서 의약분업 도입 당시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 뒤 향후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선 양 단체에서 의약분업 정책제시를 위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나와 양 단체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한 후 사회 각계의 대표자들이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주제발표로 병협과 약사회를 대표해 경희대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와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가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소비자측에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이 나설 예정이며,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측을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다. 이 밖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장, 대한의사협회 윤용선 의약분업 재평가 TFT위원, 한국병원약사회 손기호 전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및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향후 의약분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재경 2011.05.03
정책

학교 주변 불량식품 천국 '아이들 무방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주변에서 비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팔리고 있는 등 학교주변의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TF 업무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TF 보고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월 23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 된 후 2년 만에 표시사항 미기재 제품, 유통기한 허위 표시제품, 비위생적인 식품취급, 금지된 첨가물 사용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한 경우도 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2010년 5월 학교주변에 유통․판매되는 300원 이하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300원 이하의 저가 식품 총 1,085개 품목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가격별로는 100원이하 제품이 664개 품목(6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원 초과 200원이하의 제품은 254개 품목(24%)이었고, 200원초과 300원 이하 제품은 167개 품목(15%)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0년 12월 기준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은 총 9,254곳을 지정했고, 그린푸드존 내에서는 약 44,000개소의 식품판매업소가 영업하고 있으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 우수판매업소는 1,037개소(전체 대비 2.3%) 밖에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학교 주변 문구점의 경우 가공식품(과자, 캔디 등)을 판매하는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해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 학교 앞 문방구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 관리강화를 위해 그린푸드존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에 포함해 영업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005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식품의 경우 일반세균, 곰팡이, 대장균과 같은 위해 미생물이 발견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문구점의 식품판매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5.03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