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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조건부급여 합의서 제출 시한 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일 5개 효능군 판정 업체를 대상으로 '기등재약 조건부급여 설명회'를 개최,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와 이행보증보험 제출 시한을 16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 업체들은 보증보험 제출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과 제출 시기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질의 등을 진행했다. 조건부 판정을 받은 B등급 약제들은 유예기간 2년6개월과 논문게재 시일을 놓칠 경우 1회에 한해 주어지는 6개월 연장기간을 합해 최장 만 3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20% 약가인하는 필수적이다. 업체들은 이 같은 심평원이 내건 조건에 대해 동의서 형식인 조건부급여 합의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제출시기가 촉박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16일로 공지했으나 보증보험 액수가 수천만원대인만큼 자금지출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업체의 주장에 따라 16일 이후로 기한을 연기하고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이날 업체들은 제출서류에 포함된 법인임감증명서 제출과 손해보험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표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증권에 대한 법률적 이행근거가 미흡하고 1년 갱신 형식이 아닌 3년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조건부급여 자체가 급여 탈락된 품목들의 일종의 구제를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보증보험의 이행은 필요하다"며 "업체의 부도나 도산으로 인한 추후 환수불가에 대한 보증장치가 필요해 1년 갱신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최재경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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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환수조치 "못낸다" 반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환수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12일 ‘영유아 건강검진 환수조치를 중단하고 행정해석의 소급적용에 대한 책임자의 분명한 처벌과 공식적인 사과를 약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모든 전국 개원의들은 영유아검진 거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지난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작한 영유아검진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2008년 건강검진 수검자의 진찰료 부당청구부분(연합의가 같은 날 각기 검진과 진찰을 각각 시행한 경우 진찰료부분)에 대한 환수예정조치 사실을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도입당시부터 건강검진 매뉴얼이나 교육과정 등에서도 환수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영유아검진을 하고 있는 해당기관의 회원들 또한 2008년, 2009년에 바뀐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아보지 못했고, 영유아검진을 위한 사이버 교육에서도 2010년까지 학습목표에서 2007년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동일의사가 진료했을 경우에만 진찰료 청구가 안된다고 했을 뿐이다. 이에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2010년 4월 환수예정조치에 대한 공문을 받은 이후 검진 관계자와의 만남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했으며, 2010년 4월과 7월, 2회에 걸쳐 소청과의사회 공문으로 환수의 부당성을 확인시키고 답변을 요구해왔다. 1차 공문에 대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수조치유예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했고, 2차 공문 질의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관계부서에서 명확하고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2010년 12월 말에 유선 상으로 소청과의사회에 진찰료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2011년 4월에 재차 환수예정통보서를 해당기관 회원들에게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개협은 “영유아검진 도입당시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며 행정해석 이후에도 2010년 4월 환수조치를 거론하기 전까지 고시나 행정해석에 대한 아무런 공지가 안된 상태에서 2008년, 2009년 진찰료에 대해 환수를 한다는 것은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한 검진 및 진찰에 따른 검진기관 회원들의 진료비 환수조치로 인한 불이익은 정당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관련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최재경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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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OECD 주최, 13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3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심사평가원·OECD 주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심평원과 OECD가 주최하며,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그윈 비번(Gwyn Bevan) 교수 등 4개국 6명의 해외보건의료전문가와 심사평가원 및 국내 전문가 12여명이 참여하여 해당 주제에 관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이 국제심포지엄은 지난해 10월 ‘경제위기 이후의 보건의료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OECD 보건장관회의(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참석)에서 중점 논의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효율성을 제고(Value for Money)하는 것이 향후의 보건정책의 방향’이라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에서의 보건의료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조연설에서 영국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그윈 비번(Gwyn Bevan) 교수는 의료기관들의 의료의 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의료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비번교수는 영국에서의 의료기관 평가 방법 및 그 성과를 안내하고 , 질 개선시 수집되는 정보 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질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보건의료의 성과 향상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OECD의 '의료의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자인 닉 클라징가(Niek Klazinga) 박사가 OECD 국가의 보건의료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을 발표한다. 닉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 구분과 측정 방법,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 진행상황 등을 발표하며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기전, 질 지표 개발과 활용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 부문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 포괄적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연자인 김선민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은 지난 10년간 수행한 심사평가원의 의료의 질 적정성평가 사업의 성과를 소개한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19개 질환영역(건보진료비의 34%)에 걸쳐 질 평가를 해왔고,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피드백하고 일반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합리적인 의료기관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차등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등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 감소 등 다양한 사업성과 등을 안내한다. 지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첫 번째 연자인 OECD의 마이클 보로위츠(Michael Borowitz)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성과지불제도(P4P)가 대안이 될 수 있나? -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소개한다.마이클 보로위츠 박사는 OECD 국가들의 성과지불제도(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공급자에게 더 많이 지불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현황과 성과지불제도의 인센티브 전략, 접근 방법, 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카렌 이글스톤(Karen Eggleston) 교수는 21세기는 비용통제 중심의 지불제도로부터 가치(생산성)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이행하는 추세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의료증가율, 순가치(Net Value)와 IT 기술에 의한 성과지불제도 혁신 등을 논하고 아시아 국가간 성과기반지불제도를 비교한다. 세 번째 연자인 심평원 최병호 연구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재정과 의료의 질,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재정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지불제도(Pay-for-performance: P4P)의 확대 발전을 제안한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OECD 보건위원회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의료의 질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에 참여(한국, 이스라엘, 덴마크 3개국 참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초에 발간될 예정이며, 향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최재경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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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병원 현장과 간호사 업무, 노동조건 비교' 토론

국회 곽정숙(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공동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병원인력법 제정을 위한 두 번째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진행한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바라보는 병원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기획토론으로 제40주년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한국과 미국 병원인력 문제의 현실을 비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미국 The Ratios 인력법 추진 경과와 세부 내용 설명에 이어 한·미 양국 병원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병동 4개 영역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형태, 노동조건과 병원 운영 실태를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특히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 인력연구팀(단장 ; 유지현 사무처장)이 미국 UCLA 주립대학병원, Good Samaritan 병원(굿사마리안 병원), St. Vincent 병원(성빈센트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병동 등 4개 부서 현장근무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한국병원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한인 간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은 양국의 인력문제와 간호사 노동조건 등을 생생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재경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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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월 13일부터 3일간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제33차 종합학술대회’(장소 :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 1층)에 참가, 진료비청구포탈서비스와 DUR서비스 관련 홍보부스를 운영키로 했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해 심사평가원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시스템으로 기존 EDI청구시스템보다 편리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 서비스를 지난 2년여간 개발, 오는 6월 29일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일반 요양기관의 급여청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특히 청구절차간소화로 인한 처리시간 단축, 청구 전 다양한 사전점검으로 심사 반송건 대폭감소, 이용료 없이 대용량 영상자료의 빠른 전송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심사평가원은 행사 기간 동안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의 개념과 이용절차, 서비스의 내용 등을 동영상 상영 및 시연행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DUR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DUR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동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심평원은 “심사평가원과 의료계의 새로운 서비스로 자리잡게 될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DUR 등의 심사평가원 업무를 이번 행사를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의학에 대한 최신 학술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고 의사 및 의대생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종사자, 일반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에서 로봇의 활용과 전망', '장기이식의 현재와 미래', '암전문의가 함께하는 환자 및 가족대상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재경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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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합리화 방안 '소위서 재논의'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합리화 방안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1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는 방문당 수가 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5월 중으로 제도소위를 갖고 이를 재논의한 다음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금액도 증가한다.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시에는 490원, 21일분은 1,720원이다. 모두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약국의 수가 가운데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방문당으로 산정되며,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별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논의된 합리화 방안은 조제일수별로 차등화된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나 3일분 수가에 맞추는 것이다. 만약 1일분으로 조정할 경우 1,773억원의 건강보험재원이 절감되고, 3일분을 적용하면 1,378억원이 절감된다. 반면 약사회가 제시한 안은 조제일수에 따른 차등 적용하는 수가체계는 유지하고, 현재 25개 구간으로 나눠진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절감액은 약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팩 단위 약제는 별도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한만큼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임채규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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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당청구 미리 예방하고 관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청구․심사․지급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부당청구의 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부당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일본 등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당청구 예방 및 관리 활동들을 조사하고 건강보험에서 부당청구의 예방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활동들의 정비와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부당청구 예방시스템’은 사전적 예방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활동들을 점진적으로 연계하고 추가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공급자에 대한 지원, 교육시스템, 심사단계에서의 교정활동 확대, 현지조사의 집행력 제고로 구성된다. 또한, 공급자 단위 추적 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단계가 연계되고 분쟁조정 기전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시스템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심사평가연구소는 복지부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공급자 중심의 독립적인 정보망으로 통합시키고,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 ‘공급자 지원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점진적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복지부가 공급자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업무를 감독하고 건강보험법령상 ‘심사 및 평가 업무 관련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이 ‘공급자 지원 및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복지부와 공급자 단체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급자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심사단계의 교정활동은 잠재적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심사평가원이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와 복지부 현지조사의 사전예고제도인 ‘자율시정통보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정활동의 효과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자율시정통보제도와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예방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는 심평원이 누적된 청구 자료와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기관단위로 요약 지표를 산출하고, 일부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자율시정통보제도는 현지조사제도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동안 미개선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예고적 정보를 통보하는 것으로 현지조사제도의 법적 구속력 때문에 의료기관의 순응도가 높다. 현지조사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의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청구 및 지불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현장에 출장해 조사하는 것으로 다양한 출처로 대상이 선정되며, 자율시정통보제도의 미개선기관도 그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부당청구 예방시스템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대만의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료현실과 급여기준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현지조사제도의 집행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도 잠재적 부당청구의 예방기전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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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선후배간 멘토링 결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11일 국시원 3층 대회의실에서 신규직원의 빠른 회사 적응력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조직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1기 멘토링(Mentoring) 결연식 행사를 가졌다. 국시원은 각 부서에서 인품과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원을 멘토로 선정했으며, 멘토와 멘티는 향후 6개월간 멘토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 회사 및 담당부서 업무에 대한 지식 및 노하우 전수 ▲ 타부서 직원들과의 편안한 의사소통 기회제공 노력 ▲ 지시자가 아닌 파트너의 자세로 멘티와의 교류 ▲ 월1회 활동보고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신규직원은 해당부서 선배사원(멘토)의 정기적인 1대1 멘토링을 통해, 국시원의 비전 및 가치관을 빠르게 습득함으로써 핵심 인재의 빠른 육성 및 유지를 할 수 있으며,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업무에 대한 신속한 적응 유도에 도움을 받게 된다. 멘토 또한 멘티를 전수지도 함으로써 리더쉽 스킬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김건상 국시원장은 "이번 결연식을 통해 멘토와 멘티 모두의 동반 성장과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멘토링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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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급여청구비, 약국 전년대비 8.7% 증가

병원 급여비 청구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6.6% , 약국은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2010년에 비해 청구액 증가율에 둔화 됐지만, 요양기관의 1분기 급여비 청구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8.7%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발표한 1분기 요양기관종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총83,969억원으로 지난해 77238억원에 비해 6,730억원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8.7%가 증가한 수치이다. 세부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26,291억원, 병원 11,988억원, 의원 18,263억원, 치과 2,545억원, 한방 3,125억원, 약국 21,423억원, 기타 333억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 증감률은 병원이 16.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약국은 8.7% 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한방 8.6%, 치과, 6.8%, 의원, 7.9%, 종합병원 6.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1~3월까지의 건보재정은 수입 8.7조원, 지출 8.8조원으로 78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월은 당년도 보험료인상률(5.9%)이 반영되지 않은 전년도 12월 부과 보험료의 수입 등으로 대폭 적자가 발생했고, 2~3월은 보험료인상분 반영 및 보험급여비 청구액 증가율 둔화 영향(전년 1분기대비 1.9%p↓) 등에 따라 소폭의 흑자기록을 나타냈다.

최재경 2011.05.11
정책

‘Hira-SDA & Hira-RoB’ 소책자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한림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한 ‘임상연구문헌 분류도구(Study Design Algorithm, Hira-SDA) 및 비뚤림위험 평가도구(Risk of Bias, Hira-RoB)’소책자를 발간했다. ‘임상연구문헌 분류도구 및 비뚤림위험 평가도구(Hira-SDA & Hira-RoB)’는 임상연구문헌의 체계적 고찰에 필요한 일차연구의 연구디자인 유형 분류방법과 각각의 일차연구에 대한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도구이다.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는 이용자가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다. 이 소책자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임상연구문헌의 분류를 흐름도 형태로 제시한 임상연구문헌 분류도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2장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에 포함된 일차문헌들의 비뚤림 위험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무작위 연구유형과 비 무작위 연구유형으로 분류․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종 위원회에 근거중심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근거문헌 활용지침(Hira- EBRM, Evidence Based Review Manual)’을 수록해 일차연구 문헌 등의 범주유형과 회의자료 작성 등 급여기준 검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소책자를 관련 학회, 보건대학원 및 의과대학 등에 배포해 정보를 공유하고, ‘Hira-SDA & Hira-RoB’도구의 활용으로 체계적문헌고찰의 수행이 보다 용이해져 보건의료분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으로 근거중심보건의료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ira-SDA & Hira-RoB’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전문가정보 → 각종급여기준정보→ EBH평가 → EBH 기타활동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최재경 2011.05.11
정책

식약청, 위해물질 노출평가 전문가 실무 워크숍

식약청 안전평가원은 인체노출 평가를 통한 유해물질 등의 과학적인 노출평가 기반 강화를 위해 5월 12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실습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식약청 및 학계 등 국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체노출 자료를 생리학적 체내동태 연구 모델(PBPK)에 적용하여 유해물질의 인체노출 평가를 실습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위해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PBPK(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 생리학적 체내동태 연구 모델) 모델은 동물의 생리학적 체내동태 모델을 개발해 다양한 노출 경로에 의한 인체에서의 각 장기에 관한 독성동태 및 노출량을 예측할 수 있어 위해평가시 중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PBPK 모델 연구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James V. Bruckner 교수(미국 조지아대학교) 및 Rebecca Clewell 박사(미국 The hammer Institute for Health Science)의 인체노출 평가에 대한 연구동향 발표 및 실습이 실시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인체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인체노출평가 및 인체영향 연구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주 2011.05.11
정책

건보공단, 석가탄신일을 맞아 부처님의 사랑 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이강이 봉사단은 지난 10일 석가탄일을 맞이해 '혜명보육원' 과 '신망애의 집' , '돌봄의 집'을 각각 방문, 3백만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과자, 과일을 전달하는 등 부처님 사랑을 실천했다. 혜명보육원(금천구 시흥5동)은 18세미만의 아동 70여명을 보호하는 시설이며 신망애의 집(서초구 양재동)과 돌봄의 집(강동구 천호동)은 중증 지적장애인 20여명이 함께하는 시설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힘들어 함에 따라 생활물품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과일 등을 지원하게 됐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불우보호시설을 방문한 정형근 이사장은 “오늘 자승 스님의 말씀처럼 부처님의 깨달음 위에서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이웃이며 동반자와 같이 서로 아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라며 오늘 봉사활동의 의미를 밝혔다.

최재경 2011.05.11
정책

식약청, 단속무마 금품수수 공무원 1회 적발시 퇴출

식약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지킴이 114'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무관 이하 실무를 담당하는 식약청 직원 114명을 청렴지킴이로 임명해 청렴 시책 추진 및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주도적으로 전파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청렴지킴이는 내부의 고질화된 불법·부당사례나 관행을 발굴해 이를 타파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 이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식약청은 5월 11·12일 양일간 충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전직원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직원들의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서약식을 실시한다. 또 청렴지킴이들이 참석하여 분임토의를 통해 내·외부 갈등사례, 알선·청탁 및 부당업무지시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임명되는 청렴지킴이가 청렴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서별 청렴활동을 주도해 미흡한 청렴도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시험검사결과 부적합을 적합으로 바꾸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하게 된다.

김용주 2011.05.11
정책

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TF구성

식약창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내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TF를 구성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부작용보고 사이트 개설·운영 △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의약품 DUR 정보 생산·가공·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식약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의약품 안전성 이슈에 대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개발로 의료사고와 구분되는 약화사고 해당여부 등 원인규명을 통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저감화 및 국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식약청은 금년 중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TFT'를 구성해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등 기관 설립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빍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 기관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2011.05.11
정책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제도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서는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제도' 홍보용 포스터 7,488부를 제작해 전국 시·도·시․군․구, 주민센터 3,743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포스터 배포는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대불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은 후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환자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대불제도는 국가응급의료기금사업 중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몇 안 되는 친서민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심평원에서는 이번 포스터가 전국 시·군·구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게시판에 부착되어 홍보됨으로써 국민들의 대불제도 이용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경 2011.05.09
정책

정부 개각 '일반약 약국외 판매 탄력' 유력

이명박 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는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이 6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내정자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시장경제를 우선시하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박재완 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비서실장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장관 등을 거쳤다. 이처럼 현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는 등 박재완 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실세중의 실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지적해 온 인사라는 점에서 전임 윤증현 장관때부터 추진해 온 기획재정부의 추진해 온 서비스선진화 방안이 더욱 가속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박재완 장관내정자는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 내정당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7월 25일 제주 중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단순 일반의약품 판매 등의 영역에 과다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 일반의약품 판매 영역에 과다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발언의 속 뜻은 약국에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박재완 교옹노동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용주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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