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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생물의약품 미국시장 진출방안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생물의약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미국 허가등록을 위한 전략과 사례중심의 워크숍 교육을 6월 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은 국내 제약업체에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관련규정, 심사자료 및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물의약품 미국 허가를 위한 개발 전략 및 성공 사례'를 주제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생물의약품 허가 등록에 필요한 제조·품질, 임상시험 중심의 개발전략 및 보완사례에 대한 컨설팅사 'Biologics Consulting Group(BCG)'의 발표 등이다. 또 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분야 제제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사의 미국 임상시험 승인 성공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내 생물의약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의약품 수출지원단'과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은 미국 생물의약품 허가등록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업체가 개발한 제품의 원활한 미국 허가등록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등록은 식약청 제품화지원센터 홈페이지(helpdrug.kfd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김용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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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식·의약품 지도·단속 매뉴얼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식·의약품 등의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방법 등을 '행정조사 사무처리 매뉴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매뉴얼은 행정조사 총칙, 조사계획 수립, 행정조사 실시, 조사 결과 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조사 흐름 전반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 주요 내용은 고의성이 명백하고 위법성이 중안 사안, 위법이 계속돼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업체 간의 분쟁 등 상충하는 이해 관계자가 있는 사안을 조사하거나 조정할 때는 반드시 이해 관계자 모두를 한자리에 참석시킴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전까지 서면으로 계획을 통지토록 하고, 조사 전에는 조사 공무원의 소속·성명, 조사 목적·범위를, 조사 완료 후에는 이의 제기 방법까지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이외에 법령 위반 등을 인지한 때에는 담당자 임의로 조사 여부를 판단치 않고 조사 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를 한 후 소속상관의 서면 결재를 받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 매뉴얼이 단속 업무의 절차와 방법을 바꾸는 출발점으로서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함께 이행 실태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업무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인 보복금지 규정 신설 △청렴 옴부즈만 위촉 △식약청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김용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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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청렴마일리지제’ 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청렴성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포상으로 청렴행정 동기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마일리지제는 개인 및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청렴성과 관리제도’이다.자율적 제도개선, 행동강령 이행신고 등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청렴활동 4개 분야별로 2 ~ 50점까지 마일리지를 차등 부과하고, 행동강령 위반 및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점하는 방식이다. 강윤구 원장은 “이번 청렴마일리지제 시행을 통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청렴활동이 청렴의식 함양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재경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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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염병 예방 위해 질병관리본부-육군본부 협약특수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군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육군본부가 손을 잡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 육군본부(육군참모총장 김상기)는 16일 계룡대에서 '질병예방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차원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와 적정 시설의 확보, 가용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환자감시를 비롯해 역학조사, 환자관리, 감염예방조치, 실험실 진단 등 감염병관리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군 해외파병 시 검역업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예방의무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적 감염병 예방활동과 학술연구 활동도 상호 지원키로 했다. 특히 협약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육군은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에 대한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해 말라리아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으로 육군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실시해 온 장병 질병예방활동을 질병관리본부의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지원받아 군 특수질병인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장병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이루고, 이를 통해 비전투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군내 집단환자 발생 시 군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군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협정서 체결을 통해 육군 장병과 우리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채규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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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수희 복지부 장관 WTO 총회 참석 위해 출국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보건복지부는 진수희 장관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 UN유럽본부에서 열리는 제64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보건총회에는 193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보건부장관 등이 참석해 '만성질환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17일 UN어셈블리홀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흡연, 과도한 음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만성질환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총회기간 중에는 콰분완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 폰멕 달라로이 라오스 보건부 장관, 오츠카 코헤이 일본 후생노동성 부대신과 각각 회담을 갖고, 양국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이어, 19일과 20일에는 대표적인 북구형 복지모델 국가인 스웨덴을 방문한다. 19일에는 울프 크리스터슨 보건사회부 장관을 만나, 스웨덴 보건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개혁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국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웨덴 정부정책의 싱크탱크인 미래정책연구소, 사회보장제도 집행기관인 사회보험청과 연금청, 의료보장제도 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연합 등도 방문해 스웨덴의 제도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국내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점검할 계획이다.임채규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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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CT, MRI 등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CT, MRI 등 의료장비 10만여 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이며, 조사대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3만5천여 요양기관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의료장비별로 식약청 허가(신고)번호, 제조(수입)업체명, 제조연도 등 17개 항목을 정비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신고된 내용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누락된 장비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해당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의 ‘HIRA Plus Web’ 메뉴를 통해 일제조사에 응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신규 구입이나 변동사항 발생 시 그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기존 방식 그대로이며, 요양기관에서 등록하기 편하도록 일제조사 화면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한다. 한편, 심사평가원에서는 사전에 안내문을 개별 요양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러한 일제조사를 통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하여 국제표준규격인 13자리의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 부가적인 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의 장비에 부착할 예정이다. 국민건강 증진과 장비 품질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요양기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사대상 의료장비 CT, MRI, PET(PET-CT 포함),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X-Ray 촬영장치, X-Ray 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Single, Bi-plane), Gamma Camera(Scan용, Spect용),골밀도검사기,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Arm형장치,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Cone Beam CT,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투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적용 받음)최재경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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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날씬한 서초 만들기' 선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서초남부지사(지사장 박노서)는 서초구보건소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인 비만자와 희망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날씬한 서초 만들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강사의 시범에 따라 생활체조와 파워 워킹을 활기차게 실시했다.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는 체지방 측정 분석 및 영양식단과 비만체험, 치매상담 등 다양한 건강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줄넘기 세트 등 건강증진 용품을 지급했다. 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 지사와 보건소가 비만퇴치를 위하여 협력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향후 생활운동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초구 헬스 존(Health Zone)으로 지정된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는 매주 2회(화,목) 19:30∼20:30에 생활체조와 걷기운동이 실시되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최재경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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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가족봉사단, 시각장애인과 시네마 데이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4일 씨너스 이수 영화관에서 새빛맹인재활원 시각장애인 30여명과 함께 영화 ‘써니’를 관람 하였다. 이날 심사평가원 가족봉사단 20여명은 시각장애인과 1대 1로 짝을 이루어 영화 관람 및 보행 보조 등 외부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도왔다. 행사에 참여한 새빛맹인 재활원에 생활하는 ○씨는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늘 TV에서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만 관람했는데 최신 흥행작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고 말했다. 심평원 가족봉사단 길효진(17세, 숙명여고 1학년)양은 “처음 시각장애인들에게 영화관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각장애인 아저씨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점심도 먹으면서 이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느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뜻 깊은 봉사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봉사활동은 단순한 노력봉사 및 경제적 지원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최재경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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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초고령 지역 찾아 건강나눔 의료봉사 펼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13일 경북 의성군 노인복지관에서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경북 의성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31.7%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령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이번 의료봉사는 독거노인을 비롯,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목의 진료와 상담이 제공되었으며, 골밀도 측정 및 체성분 분석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공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이 필요한데도 거동이 불편해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다"며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요구사항까지 사전에 파악해 불편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재경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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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국·일본 등 성과지불제도 추진 …지속가능성 유지13일 2시부터 시작된 심평원-OECD 국세심포지엄 제2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지불보상제도’를 주제로 각 나라별 성과지불제도 현황과 시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OECD 마이클 보로위츠(Michael Borowitz)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성과지불제도(P4P)가 대안이 될 수 있나? - OECD 국가들의 경험’를 발표했다. 마이클 박사는 “세계적 경제위기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거시적 수준의 공급 관리뿐만 아니라, △쓰이는 의료비가 얼마나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지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coordinated care), 근거에 기반한 의료와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발전시키며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지불을 달리하는 성과지불제도를 통한 성과 향상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들은 전통적인 지불제도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공급자에게 더 많이 지불하는 새로운 제도 즉 성과지불제도(P4P)를 도입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19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 성과지불제도는 시행규모, 범위, 설계는 큰 처이가 있다. 대규모로 수행하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터키 등이 있다. 국가주도의 시범사업은 미국, 프랑스, 한국 등이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국가정책과제로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과지불제도는 전체적인 과정보다 개별 지표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개별적인 지표 향상 보다는 전반적인 진료 성과 향상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지불제도 실행은 의료체계에 많은 장점이 있으나 성과대비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지불제도는 자료 및 정보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평가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기술의 사용, 임상현장 피드백 활성화 등이 제도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마이클 박사는 “다른 OECD 국가들이 성과지불제도를 도입할 때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더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연자인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카렌 이글스톤(Karen Eggleston) 교수는 21세기는 비용통제 중심의 지불제도로부터 가치(생산성)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이행하는 추세임을 소개했다. 지속가능성은 보건의료비 증가율을 소득상승률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의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보다 1% 포인트 높은 정도를 지속가능한 목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일부 국가(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와 미국의 보건의료 지출 및 지불제도 개혁을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의료비증가에 대처하는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일본은 행위별수가제하에서 수가수준을 통제해왔으며, 2003년부터 일본식 포괄수가제인 DPC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DPC(Diagnosis and Procedure Combination)는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에 적용하고 있고, 일당형 포괄수가제(입원료, 식대, 진단검사를 포괄)이다. 의사비용(수술, 진단, 환자관리, 재활)은 제외됐다. 태국은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인두제를 도입, 대만은 총액예산제를 도입, 싱가폴은 공공의료와 의료저축제도를 조화시켜 비용 대비 성과가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국가들에서 P4P는 아직 실험적이며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지불제도 개혁은 비용통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강조했고, 여기에 질 향상을 위한 성과지불제도(P4P)로 보완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들의 효율적인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의료 단위 비용당 질로 정의되는 ‘가치’는 순가치(Net Value)로 측정되어야 한다. 순가치는 건강의 향상과 진료효율성을 화폐적 가치로 측정한 것에서 투입된 진료비용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지불제도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IT 기술에 의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P4P 제도는 가치에 기반한 지불제도(Value-based payment)로써 아시아국가들을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연자인 심평원의 최병호 연구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재정과 의료의 질,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재정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지불제도의 확대발전을 제안했다. P4P는 의료공급자들의 평균적인(혹은 표준적인) 진료비용 및 질과 비교해서, 공급자의 비용절감이나 질 향상에 대해서는 가산지급하는 반면에 낭비적 진료비용이나 낮은 질에 대해서는 감산지급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HIRA-VIP (Value Incentive Program)’이란 이름으로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두 부문에 P4P 사업을 수행해왔다. P4P 사업의 결과, 급성심근경색의 치료성과와 제왕절개율은 평균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최고-최하 성과 기관간의 편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하 성과 기관의 획기적인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급성심근경색(AMI)의 경우, 2009년에 3억11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14억4천만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였고, 2010년에는 2억5천마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30억6천만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했다. 향후, P4P 사업은 평가 대상질환을 사망률과 유병율이 높은 질환 및 만성질환으로 확대(예, 뇌질환, 암, 당뇨․고혈압 등)해나가고, 성과측정에 치료효과 외에 환자안전과 환자만족도를 포괄해나가는 것 외에 진료비용(혹은 진료량)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최재경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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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병용금기 의약품 32성분 추가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병용금기 의약품 32개 성분 조합을 12일자로 추가공고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품목은 지난해에 이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및 단일제와 복합제를 포함한 의약품 전반에 대해 최신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해 공고됐다.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 중 ‘덱스케토프로펜 트로메타몰(Dexketoprofen trometamol/해열․진통․소염제)-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항생제)’ 등 32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공고하였다. 식약청은 2007년부터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공고했으며, 이번에 32개 병용금기 성분 조합이 추가됨으로써 현재까지 아시트레틴(acitretin,건선치료제)-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항생제) 등 총 507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청은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김용주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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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 개선으로 '사망률 감소 효과'OECD ‘의료의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자인 닉 클라징가(Niek Klazinga) 박사는 OECD 국가의 보건의료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심사평가원․OECD 주최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 됐다. 제 1섹션에서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닉 클라징가 박사는 “어떤 나라든지, 보건의료시스템을 갖추었다면 시스템의 성과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며 “측정 결과에 따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시스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닉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 구분과 측정 방법,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 진행상황 등을 발표,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기전, 질 지표 개발과 활용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 부문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 포괄적 접근 전략을 제시했다.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는 질, 비용, 접근성 혹은 형평성, 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의료의 질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안전한지, 환자를 존중하고 참여시키는지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의 질에 대한 측정 노력은 질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로 발전해야 하며, 보건의료 질 향상 전략은 보건의료인력, 의료기관, 의료기술, 환자안전 및 권리에 대한 의료의 질 관련 법체계, 전문인력의 면허와 재면허제도, 의료기관의 인증과 같은 외부 질 평가 기전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 향상 전략 개발 및 수행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접근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 부문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높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 의료의 질 평가’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민선 OECD프로젝트지원 단장은 한국의 의료제공체계는 단기간에 고속 압축 성장을 했으며 "의료비 지출도 급증해 일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성장률은 8.79%"로 OECD 국가들의 연평균 성장률 4% 보다 높게 나타나 가장 빠르게 의료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을 비롯한 19개 영역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수행해 왔다. 적정성 평가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피드백해 질 향상의 계기로 삼게 했다. 기관별 평가결과를 공개해 합리적인 의료기관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차등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또,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사업, 대한의학회가 개발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등을 통해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5년 9.55%이던 급성심근경색증 30일내 사망률은 크게 개선되어 2009년에는 7.45%로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동안 허혈성 뇌졸중 30일내 사망률은 3.92%에서 2.78%로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일차의료의 성과를 반영하는 인구 10만명당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입원률(61.34→127.46)과 당뇨병환자 하지 절단율(6.97→8.62), 고혈압 환자 입원율(161.14→217.00)은 2005년 대비 2009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차의료 환경에서의 만성질환 관리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입원병상의 증가에 따른 병상의 비효율적 사용,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성과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최재경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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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량신약 개발 가능 70개성분 특허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http://medipatent.kfda.go.kr)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특허인포매틱 서비스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시장정보 등을 수집·분석·가공하여 의약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 특허 종합정보 제공 홈페이지이다. 이번에 개발·구축할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의 주요 콘텐츠로는 ▲ 개량 신약 개발로 제약기업의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신규 성분 70개에 대한 특허 분석 작업을 실시해 제공 ▲이미 구축되어 있는 220여개 성분에 대한 최신 특허정보, 소송 및 시장정보 등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가 하루 평균 300여명이 접속하는 등 사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화학 또는 생명공학분야 특허 중 개량신약 개발에 필요한 특허정보만을 선별·분석하고, 허가·시장정보를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기업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탐색비용의 경감은 물론 신속한 개량신약 등 개발에 활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김용주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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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개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 모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3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심사평가원․OECD 주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영국 런던정치대학교 그윈 비번(Gwyn Bevan)교수는 ‘정보공개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 모색’을 주제로 인센티브 운영 모델, 미국의 보건의료, 잉글랜드의 공공의료서비스(NHS),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인센티브 운영 모델은 크게 개인적 관점 접근모델인 이타주의적(Altruism)모델, 서열화 및 표적관리(Hierarchy & central targets) 모델과 조직적 관점의 접근모델인 선택과 집중(Choice & competition) 모델, 평판(Reputation) 모델 4가지로 분류된다. 미국의 이타주의적(Altruism) 모델, 선택(Choice & competiton) 모델, 평판(Reputation)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정보공개에서 평점이 높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시장의 정보공개가 선택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평판모델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악의 병원으로 평가받은 병원은 평판을 높이기 위해 병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효과를 거뒀다. 영국은 1997년부터 2000년에는 이타주의적(Alturism) 모델을 사용했고, 2000년부터 2005년에는 서열화 및 표적관리(Hierachy & central targets)모델, 평판(Reputation) 모델을 2006년부터는 앞의 두 모델과 함께 선택과 집중(Choice & competition)모델을 사용했다. 영국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NH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형평성과 비용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지적이 많다. 가격이 싸다는 것 외에는 장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영국은 NHS를 살리자는 움직임이 일어나 영국의 평판(Reputation) 모델인 별 평점(star ratings)제도는 zero부터 3개까지의 별점 공개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를 거뒀다. 이에 입원 대기일수의 감소, 엠블란스 방문 시간의 단축 등의 성과를 얻었다. Gwyn Bevan교수는 4가지 인센티브 모델 중 평가모델이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인센티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불완전한 평가척도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작용이 일어 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국의 사례를 통해 의료공급자들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적용모델에 대해서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경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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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급여 관리위해 선지불제도 개편 필요" 주장비급여 관리를 위해 지불제도를 행위별수가제에서 선지불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는 충북대 의대 강길원 교수가 ‘비급여 관리와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강길원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77년 6월 8일부터 고시된 의료수가는 관행수가의 45%(병원측 주장, 정부 공식발표 75%) 수준으로 낮은 급여수가로 출발했다. 1988년 의료보험의 도입 이후에는 낮은 급여수가 책정으로 인해 선택진료비, 병실료차액, 한시 비급여 등으로 비용이 전이 됐고, 임의 비급여, 약가 마진 등의 음성적 수입에 의존할수 밖에 없었다. 이후 시행된 실거래가 도입 이후에는 미용, 성형, 시력교정, 신의료 등이 선택적 비급여로 확대 됐다. 비급여 현황(2009년)은 병실차액 16%, 선택진료료 27%, 주사료 8% 처치 및 수술료7%, 검사료 7%, 치료재료대, 8%, 초음파 10%, 기타 12%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비급여 관리는 △병실료차액은 환자의사와는 무관하게 차액 지불 시 재원일에 따라 단계별 차감, 차감금액만큼 기준 입원료 상향 조정된다. △선택진료비는 P4P(성과)와 연계한 의료기관별 가산율 체계로 전환 △급여확대가 필요한 서비스(한시적 비급여, 치과비급여 일부)는 급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90% 환자부담 항목이다.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서비스(로봇수술, 각종 비급여 검사 및 재료 등)는 급여서비스 수가와 연계한 가격 조정,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하고 있고 △선택적 서비스(미용, 성형)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하고 있다. 이에 강 교수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비급여 관리의 한계에 대해 “의료제공자가 아무 제약 없이 급여서비스를 비급여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비급여서비스가 늘어나면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효과적이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선지불제도(포괄, 인두, 총액계약제) 등을 도입해 진료건별, 환자별 포괄수가 산정 시, 급여서비스와 상호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비급여서비스(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술 등)를 포함해 수가를 산정하고 급여서비스와 무관한 선택적 서비스는 비급여로 운영(미용, 성형 등)한다. 또, 의사의 권고와는 무관하게 환자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체 서비스를 비급여로 적용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선, 국고보조방식의 개선, 목적세 등으로 추가재정을 확보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불제도 개편에 필요한 재원은 약 9조원으로 병실료차액, 선택진료비, 약국 제외 시 5조원 정도이다. 이 금액은 보험료 인상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세를 통한 국고 지원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최재경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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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ECD 의료의 질에 대한 성과 평가가 중요”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며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닉 클라징가(Niek Klazinga, 사진) 교수가 강보험심사평가원과 OECD가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이에 닉 클라징가 교수에게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견과 OECD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 현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Q. 한국의 방문목적은 무엇인가우선 이번 방문 목적은 심포지엄 참석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들의 의료의 질을 축정해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국가간 비교 및 분석하는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앞으로 8일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료시스템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과 보건의료단체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OECD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모든 국가들이 인구 노령화와 의료가술발전, 비용상승 등의 문제에 직면에 있다. 그동안 OECD는 각 회원국의 의료비 지출내역 및 규모, 1차 의료현황, 예방의학의 실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 8년 전부터 현황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의 질’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됐고 이를 평가할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국가간의 의료정책과 특성이 차이를 유발하는지 연구가 필요해 시작하게 됐다. 이에 각 국가들이 검토하고 연구하는 자료를 요청, 국가별 리뷰에 한국이 첫국가로 선정해 방문하게 됐다. Q. OECD에서는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OECD는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 전반을 평가한다. 한국의 의료 질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위해 심평원을 방문했다. 한국은 적정성평가 제도고 운영하고 있고, 심평원에서 급여청구데이터 등도 잘 관리되고 있다. 성과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방문에서 심평원 뿐만아니라 인증평가원이라든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의 의료시장을 파악하고 한국은 의료의 질에 대한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취합해 권고사항으로 사용될 것이다. Q. 한국의 데이터 기술과 활용에 대한 의견은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고 의료 데이터도 잘 갖춰져 있다. 다른 나라도 각 체계별, 지역별 데이터구축이 잘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 정보가 각 의료기관별로 교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Q. 한국의 비급여 문제에 대한 의견은OECD는 전체적인 의료체계에 중점을 둔다. 비급여인가 급여인가를 따지기보다 예방의료, 1차의료 , 병원의료, 장기요양의료까지 전체 연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에서 각 연결 과정에서의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 사람의 환자가 치료를 받기위한 처방과 치료의 과정이 중요하다. 또 비만이나 당뇨병 등이 발생할 때 예방의 노력과 치료, 관리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Q. 의료보험의 재정위기에 대한 OECD국가의 대책은모든 국가들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의료비용의 증가를 겪고 있다. 특히, 보험 체계의 국가에서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적자의 가능성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의료보험체계를 유지 할수 있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의료보험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책마련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비용증가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비용증가는 단순히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국가의 현상을 파악하고 배우며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한다. 한국의 재정위기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OECD도 성과를 통해 의료체계를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하도 있다. 효율성과 성과를 먼저 파악해야 현지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최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최재경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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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의료의 질에 대한 성과 평가가 중요”
닉 클라징가(Niek Klazinga)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TFT 팀장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1.05.12 수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며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닉 클라징가(Niek Klazinga, 사진) 교수가 강보험심사평가원과 OECD가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이에 닉 클라징가 교수에게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견과 OECD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 현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Q. 한국의 방문목적은 무엇인가우선 이번 방문 목적은 심포지엄 참석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들의 의료의 질을 축정해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국가간 비교 및 분석하는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앞으로 8일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료시스템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과 보건의료단체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OECD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모든 국가들이 인구 노령화와 의료가술발전, 비용상승 등의 문제에 직면에 있다.
그동안 OECD는 각 회원국의 의료비 지출내역 및 규모, 1차 의료현황, 예방의학의 실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 8년 전부터 현황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의 질’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됐고 이를 평가할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국가간의 의료정책과 특성이 차이를 유발하는지 연구가 필요해 시작하게 됐다. 이에 각 국가들이 검토하고 연구하는 자료를 요청, 국가별 리뷰에 한국이 첫국가로 선정해 방문하게 됐다.
Q. OECD에서는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OECD는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 전반을 평가한다. 한국의 의료 질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위해 심평원을 방문했다. 한국은 적정성평가 제도고 운영하고 있고, 심평원에서 급여청구데이터 등도 잘 관리되고 있다.
성과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방문에서 심평원 뿐만아니라 인증평가원이라든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의 의료시장을 파악하고 한국은 의료의 질에 대한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취합해 권고사항으로 사용될 것이다.
Q. 한국의 데이터 기술과 활용에 대한 의견은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고 의료 데이터도 잘 갖춰져 있다. 다른 나라도 각 체계별, 지역별 데이터구축이 잘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 정보가 각 의료기관별로 교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Q. 한국의 비급여 문제에 대한 의견은OECD는 전체적인 의료체계에 중점을 둔다. 비급여인가 급여인가를 따지기보다 예방의료, 1차의료 , 병원의료, 장기요양의료까지 전체 연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에서 각 연결 과정에서의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 사람의 환자가 치료를 받기위한 처방과 치료의 과정이 중요하다. 또 비만이나 당뇨병 등이 발생할 때 예방의 노력과 치료, 관리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Q. 의료보험의 재정위기에 대한 OECD국가의 대책은모든 국가들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의료비용의 증가를 겪고 있다. 특히, 보험 체계의 국가에서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적자의 가능성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의료보험체계를 유지 할수 있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의료보험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책마련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비용증가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비용증가는 단순히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국가의 현상을 파악하고 배우며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한다.
한국의 재정위기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OECD도 성과를 통해 의료체계를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하도 있다. 효율성과 성과를 먼저 파악해야 현지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최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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