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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관련 환자 권익보호…행정처분 강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이외에 진료비의 세부산정내역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진료비 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진료비 청구과정에서의 환자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물론 환자부담금을 증가시키고, 의료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진료비 영수증이외에 진료비의 세부산정내역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진료비영수증에는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해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 구체적인 목록을 의료기관에 비치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진료비 확인민원이 발생해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직권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토록 하고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확대토록 했다. 특히, 그동안 허위청구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생기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정지대신 납부한 과징금을 체납․지연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행태가 근절되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절감과 의료계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건강보험 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재경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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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시험 성공율 8%에서 30%까지 높아진다

신약 개발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줄 수 있는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낮은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첨단 임상시험 기술인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빠르면 8월중 마련된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적용범위 △시험물질의 분석법 △비임상시험 요건자료 △투여량 설정방법 △품질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는 미국, EU 및 일본 등에 불과하며, 영상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개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은 피험자에게 안전한 극소량(100 ㎍)의 신약개발 후보물질을 소수(10명 이하)의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해 사람 몸속에서 동태를 관찰할 수 있어 사람에게 잘 작용할 수 있는 신약개발 후보물질 선정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여주는 첨단 임상시험이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은 장기간(10년), 많은 비용(평균1조원)이 소요되며, 이 비용 가운데 60%는 임상시험에 투자되지만, 성공률은 단지 8%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8%에 불과한 신약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특히 식약청은 가장 적합한 신약 후보물질을 선택하여 신약개발 성공률을 지금보다 20% 높이면 수십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연구기간의 단축은 물론 임상시험 실패로 인한 기회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약개발을 위하여 해마다 100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하고 있고, 임상시험에 진입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을 통과할 확률은 10개 가운데 1개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 성공률이 낮아 신약개발을 꺼렸던 제약사들에 새로운 임상시험 기술은 신약개발 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이번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임상시험 강국으로서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1991년 31건에 불과하던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010년에는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 210건(47.8%)을 포함하여 439건에 달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으로 보면 세계 13위에 해당 된다. 국내에서 허가된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의 경우 현재까지 총 3건으로서 미국(192건), EU(69건)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용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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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7일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 워크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연구에 대한 국내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산·학·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27일 수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국내 연구자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안내 △국외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연구 참여 사례 소개 △유럽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장 데이비드 바스케터(David Basketter)박사를 초청해 유럽의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동향을 전파할 예정이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의약품, 화장품 등 안전성평가에 사용되는 동물을 세포나 하등생물계로 대체하는 시험법으로, 이러한 시험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시험법의 신뢰성과 상관성을 입증하는 검증연구 및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난 3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와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ICATM) 협력각서를 체결해 대체시험법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바 있다.

김용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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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성장호르몬제 바이오시밀러 심사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빈혈치료제인 에리스로포이에틴과 성장호르몬제인 소마트로핀의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기준규격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품 개발업체 및 외부 전문가 중심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올 9월까지 가이드라인과 기준규격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외부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이들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및 심사에 요구되는 독성, 약리, 임상 등 구체적인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에리스로포이에틴과 소마트로핀의 기준규격이 마련되면 대한약전에 수재하여 바이오시밀러 개발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약청은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용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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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순환계 의약품 복합제 심사지침 6월중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6월 8일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제약업계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순환계의약품 복합제 심사지침'안에 대한 맞춤형대화방을 개최한다. 맞춤형대화방에서는 △고혈압 복합제 및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 적용범위 △주요 고려사항 △제출자료 요건 및 세부심사기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 △사전에 접수받은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순환계의약품 복합제 심사지침'은 이번 맞춤형대화방에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6월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대화방을 통해 제약업계와 식약청의 눈높이를 맞추고, 순환계의약품 복합제 개발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대화방 참가신청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에 5월 31일까지, 참석대상자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6월 2일 공지될 예정이다.

김용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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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연구시설 개소

탄저균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비교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 백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시설이 개소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탄저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결핵균 등 인체 위해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의 병원성·백신 연구와 생물테러 검체 확인 진단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 연구시설'을 국내 최대 규모로 설치해 5월 26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2008년 시공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준공했으며, 2011년 5월까지 연구자가 안전하게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외부환경으로 병원체 누출이 방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밀폐연구시설로서의 기준 적합성 검증작업을 진행해 왔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연구자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생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신의 생물안전 개념과 설비를 도입해 시공됐으며, 신종 병원체 등으로 인한 국가 생물학적 비상사태 시 병원체에 대한 상시 진단을 통해 즉각적 비상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탄저균,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20 여종의 생물학적 위해등급이 높은 병원체에 대한 연구와 진단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안전하게 병원체 연구가 가능한 선진 인프라를 마련했으며, 감염병 연구에 대한 국가 위상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속적인 감염병 연구 선진 인프라 확보를 위해 최고 밀폐수준의 '생물안전 4등급(Biosafety Level 4) 연구시설'에 대한 설치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05.26
정책

식약청-의사협회, 생동성 시험기관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시험 관리 전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생동관련 위원들과 함께 26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 기관과 의약품 제조업체를 방문한다. 식약청은 의사협회 회원과 함께 신촌세브란스병원(의료기관), 대원제약(제조업체) 및 바이오인프라(분석기관)를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협장방문에서 △의료기관의 피험자 관리 △투약혈액 채취 및 검체 관리 △분석기관의 분석인력 및 기기 △분석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및 신뢰성 보증체계 △자료조작 방지시스템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시스템 전반 등에 대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동성시험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그 내용을 제도 개선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의사협회와의 현장방문뿐만 아니라 향후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의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동성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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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품목정비 41개 효능군만 남았다

기등재 품목정비사업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충격은 당분간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시장형실거래가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심각한 매출타격을 입고 있다. 어제 복지부가 발표한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 품목정비 결과는 임상적 유효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하고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오는 7월부터 3년 간 분할, 실시할 방침이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보험적용을 하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하고자 했으나, 수많은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 2010년 7월 28일 건정심에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급여제외․약가인하를 실시하도록 변경한바 있다. 그 결과 효능군별 기등재 의약품 정비 사업은 지난해 고혈압치료제를 시작으로 25일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의 품목정비 결과가 발표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1년 하반기 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고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 중단의 충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41개 효능군에는 다처방의약품이나 제약사의 대형품목으로 꼽히는 당뇨병약과 항생제 등이 포함돼 있어 제약업계는 그 결과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업계에 실질적인 R&D지원은 하지 않고, 무차별한 약가인하 정책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기등재 사업으로 20% 인하되는 것은 해당품목의 매출 결과에 큰 타격이다. 의약품 가격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의 숨통을 조이기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재경 2011.05.26
정책

닥터헬기 운항거리 반경 50km 내외 제한?

도서지역에서 신속한 환자후송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닥터헬기 사업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운항반경을 50km 내외로 제한하는 운항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은 “의료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대 등 소외된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를 복지부가 스스로 무색케하는 지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닥터헬기 사업은 현재 인천과 전남 도서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며, 운항거리를 반경 50km 로 제한할 경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물론, 전남권에서도 정작 육지와 연륙되지 않은 가거도 등 도서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박 의원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항거리 왕복 30분 이내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운항안전을 이유로 반경 50km 이외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복지부가 50km 이내 지역은 닥터헬기로 이외 지역은 소방헬기로 커버하겠다고 하지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의사가 동행하는 닥터헬기를 장거리에 투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이 나라들은 거점병원이 70여개에 달해 사실상 국토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로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항공기 운항안전의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기상’과 같은 운항조건과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최종적인 운항허가를 복지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대한항공 민간사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5.25
정책

7월부터 기등재 보험약 664품목 약가 최대 20%인하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5개 효능군은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로 총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07)'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편두통치료제(’08.7월), 고지혈증치료제(‘09.4월), 고혈압치료제(’11.1월)에 이은 정비이다. 5개 효능군 목록정비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하고,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3년 간 분할해 실시된다. 단,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위궤양 치료제인 오엠피정(40mg, 종근당)을 4주 복용(1일 1회 1정)할 경우, 현행 정당 1,815원으로 환자부담금(약값의 30%) 15,246원, 전체약값 50,820원 소요되나, 개선 후는 환자부담금 12,222원으로 감소(3,024원 절약)하고 전체약값 40,740원으로 절감된다.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인하 품목은 이번주 내로 고시를 통해 공표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조업자·수입자가 정비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3년에 나누어 인하조치되며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된다.

최재경 2011.05.25
정책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방문당’ 개정 재논의

오는 26일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는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을 재논의 한다. 건정심은 지난 11일 현행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약사회와의 의견조율에 실패,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증가한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합리적인 의약품관리료 확립을 이유로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조제일수를 방문당 정액으로 변경해 1일분 수가(약국 490원)로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재원 1,773억원이 절감되고,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약국 600원)를 적용할 경우에는 1,378억원이 절감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면서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약국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니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소위에서도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서 약사회측 주장이나 정부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는 소위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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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해물질 총서 80종 제작·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및 의약품 등과 관련된 유해물질의 이해증진 및 정보제공을 위해 '유해물질 총서'를 총 80종을 제작·배포한다. 발간되는 총서는 물질의 일반적 특성(물리·화학적 특성)을 비롯해 주요 노출원(노출경로), 피해 감소방안을 포함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6-2007년 2차례에 걸쳐 발간한 총서, 유해물질 50종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사업 내용을 반영해 자료를 재구성했고 클렌부테롤 등 30종의 현안물질 정보를 추가했다. 식약청은 유해물질 총서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실무자에게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보호 및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도 6월 중 등재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총서 80종 전체내용은 인터넷 포탈(potal) 식품나라(http: //www.foodnara.go.kr) 위해물질관리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주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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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개사 1,460품목 생산·수입·공급 중단시 보고의무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201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선정, 23일 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201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218개사의 1,460품목으로 이는 2010년도의 211개사의 1,444품목에 비해 7개사 16품목이 증가된 수치로 이 중 1,027품목은 2010년도와 동일하고, 417품목은 제외되고, 433품목은 새로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해 환자치료를 위한 일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고시에서는 제약․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그 중 퇴장방지의약품(보건복지부고시)과 희귀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의 의약품은 매년 심사평가원장(의약품정보센터장)이 전년도 생산·수입·공급 실적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는 한국제약협회, 한국수출입협회에서 보고한 2010년도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각 도매상들의 공급내역 보고 실적 등을 종합하고, 관련 의약단체의 추천 및 해당 제조․수입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단계의 작업을 진행했다. 제조·수입사가 이번 공고에 포함된 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드시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공고대상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관련단체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안내를 실시하면서,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경 2011.05.24
정책

7월부터 제1형 당뇨환자 검사지 구입비용 지원

이르면 7월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사용하는 혈당 검사지(스트립지)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 구입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과 기준을 규정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외 장소에서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해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다음 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등록업소와 제품은 향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혈당검사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5.24
정책

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 전반에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을 강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5월 24일은 ‘방문간호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송미숙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가 발표할 예정이다. 송미숙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방문간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수급자의 낮은 인식을 지적하며 재가급여 내에서 선택적 급여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적 급여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에서는 방문간호 이용률이 매우 낮고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타 재가급여와 비교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원거리 교통비 지급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속토론회의 절정은 오는 6월 22일 개최되는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제공과 서비스 질 제고’와 7월 5일로 예정된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주제로 개최되는 특별세미나”라며 “이 때는 학계․시민단체․관련기관 대표 등을 패널로 초청, 대토론의 장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경 2011.05.24
정책

심평원, 요양기관 전용 홈페이지 개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 전용 업무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biz.hira.or.kr)를 별도로 구축해 23일 개통했다. 앞으로 기존 홈페이지(www.hira.or.kr)는 국민·일반사용자 중심의 포털서비스로 운영하고,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에 필요한 포털서비스는 새로 구축한 ‘요양기관 업무 포털서비스(biz.hira.or.kr)'로 분리 운영한다. 새로운 요양기관 업무 포털시스템 구축에 따라 △요양기관의 접근경로를 최단․최적화 하고 △요양기관의 개설·현황신고에서 진료비 청구, 진료평가, 재청구, 이의신청 등 모든 과정을 사용자 중심의 표준화된 3단계 메뉴체계로 개편하며 △요양기관의 심사평가원 관련 업무처리 절차도를 제공했다. 또, 업무서비스 이동 및 업무처리 진행과정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등 그 동안 복잡하고 찾기 어려웠던 홈페이지의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부가서비스로 △진료비 청구서 접수․심사과정 및 이의신청까지 진행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One 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간 양방향 실시간 업무정보 교류 및 개별 요양기관에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가 대폭 확대 된다. 새롭게 구축된 '요양기관 업무 포털서비스'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매뉴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팝업창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최재경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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