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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건정심 소위 또다시 '유보'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이 또다시 유보됐다. 오늘(2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측 절감안과 약사회 제시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오전 7시 반 복지부에서 조찬 회의를 통해 또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약사회는 진료비영수증에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를 통합해 표기하고 산정 기준을 ‘방문당’과 ‘산정구간 단순화’로 복수 대안을 제시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추가 대안의 제1안은 기존 안의 ‘조제일수별’을 ‘방문당’ 6일분으로 조정해 6일분 수가를 770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총 절감액은 471억원이다. 그러나 6일분 수가로 산정해야 하는 근거가 미흡해 1~5일분을 조제받는 국민의 경우는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복지부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제2안은 조제일수별 산정구간 단순화 방안으로 기존 25개 구간을 12구간으로 단순화하는 안이다. 의료기관 평균 처방일수를 감안해 전체 의료기관 처방전당 평균 투약일수(10일)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이상의 구가에 대해 단순화 한다는 방안으로 절감액은 462억원 정도이다. 이 대안에 대한 복지부는“조제 일수별로 차등 보상해야 하는 논거가 부족하며 절감 규모액이 당초 계획인 1406억원과 차이가 크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수가에 반영 해야 하기 때문에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에 대한 합일점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에 내일 조찬 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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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전품목 정기개정판 내년 발행

국내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기준규격서인 '대한약전'의 전품목 정기개정판인 제10개정이 내년 발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현행 '대한약전 제9개정'의 전면개정판인 제10개정의 내년 발간을 목표로 5월 23일자로 사전준비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전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사전준비TF는 식약청의 의약품, 의약외품, 생약, 생물학제제 분야의 각 규격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제10개정안의 구체적인 작성방침 △명칭, 성상, 개별시험법과 같은 규격 항목별 기재방법 등을 논의해 6월 중 '제10개정 개정안 작성지침(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약전은 우리나라의 대표 의약품 기준 규격서로 2009년 이후 활발한 추보개정을 통해 최신정보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규격을 개선해 왔으며 내년에 5년 단위의 정기개정을 통해 규격과 일반시험법 등을 전면적으로 현대화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달 제10개정 발간을 위한 전체일정 계획을 수립해 그 첫 단계로 '제10개정 작성지침(안)'을 확정해 개정작업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본격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TF에서 확정된 지침(안)은 6월 중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업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용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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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해물질 체내동태모델 활용 워크숍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인체노출 평가를 통한 유해물질 등의 과학적인 노출평가 기반 강화를 위해 체내동태모델을 활용한 학술 워크숍을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은 인체노출 자료를 생리학적 체내동태 연구 모델(PBPK)에 적용해 유해물질의 인체노출 평가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습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노출평가를 할 수 있기 위해 마련됐다. PBPK 모델 연구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Paul Hinderliter 박사(미국 퍼시픽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및 Koch Holger 박사(독일 Institut der Ruhr- Universitat-Bochum)의 인체노출 평가에 대한 연구동향 및 실습이 있을 예정이다. 동물의 생리학적 체내동태 모델을 이용한 PBPK 모델 연구는 다양한 노출 경로에 의한 사람에서의 각 장기에 관한 독성동태 및 노출량을 예측할 수 있어 앞으로 중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인체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인체노출평가 및 인체영향 연구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김용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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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비타민D 등 내인성 물질도 생동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체 내에서 생성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어려운 성분, 이른바 내인성 물질들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피험자 관리 및 시험방법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인성 물질은 비타민 D3(콜레칼시페롤)처럼 생체 조직이나 기관으로부터 생성되는 물질로 약물로 복용하였을 때 체내에서 존재하는 물질과 약물이 구분되지 않아 생체 내 약물의 흡수량을 측정해 평가하는 생동성시험이 어렵다. 이번 권고사항에서는 △내인성 물질 결핍 또는 과다 피험자의 선정 여부 및 투여량 △피험자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투약에 의한 농도 변화를 관찰하기에 충분한 양 △내인성 물질의 체내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확인 및 관리 방법 △체내에 존재하고 있는 농도의 확인 및 보정방법 등을 일반적 고려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내인성 물질인 비타민 D3(콜레칼시페롤)의 생동성시험 시 △비타민 D 결핍자의 포함여부 △생체 내 비타민 D3 관리 방법(자외선 노출 최소화 및 비타민 D3 함유 식품 섭취 제한 등) △투약 전 혈중농도 측정해 투약 후의 혈중농도를 보정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인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다른 내인성물질의 생동성시험에서의 고려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제네릭 의약품 개발 도모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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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시장 점유율 3년이내 신문 따라 잡는다

인터넷매체들의 광고시장 점유율 확대가 매우 가파르다. 네이버가 월 2백억 이상의 광고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144억)과 네이트(117억)가 뒤를 잇고 있다. 빅3의 매출실적에서 보여지듯이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글로벌시장의 경우 3년이내에 광고시장 점유율면에서 신문시장을 상회하는 마켓쉐어를 보이게 될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제니스옵티미디어의 주요매체별 광고시장 현황 분석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은 가장 빠르게 성장해온 미디어로 전체시장보다 약 3배이상의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광고시장 점유율은 2010년 14.0%에서 2013년 17.3%까지 점유율이 증가할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신문은 2010년 21.3%에서 2013년 18.0%로 감소할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TV광고시장 역시 스마트TV와 종편채널 확대 등의 영향에 힘입어 40%대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할것이라는 예측이다. 최근 리서치애드가 발표한 2010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노출형 광고집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서비스, 컴퓨터, 유통분야가 월 1백억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한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중 제약및 의료업종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15억 7천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약 54개 매체에 지출한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별로는 삼성전자가 230억대의 광고비를 집행 수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지엠,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현대자동차, 롯데쇼핑, 신세계 등이 상위에 랭크됐다. 브랜드별로는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이 182억원 규모의 광고비를 집행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티겟몬스터, 드라고나, 불멸온라인, 11번가 등 게임과 온라인쇼핑 구매와 관련된 브랜드가 역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편 매체별 인터넷광고 수주현황에 따르면 네이버(200억), 다음(144억), 네이트(117억), 야후(30억) 조인스엠에스엔(23억)등 인터넷사이트가 역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으며 금액면에서도 종이신문매체가 운영하는 인테넷사이트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매체들의 경우 chosun.com(조선일보) 5억3천만원, donga.com(동아일보) 4억6천만원, MK.co.kr(매경신문) 4억2천만원, kukinews.com(국민일보) 9천4백만원의 실적을 각각 올린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운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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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에 전병율 복지부 정책관

질병관리본부장에 전병율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임명됐다. 또, 국립재활원장에는 방문석 서울대의대 교수가 새롭게 임용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자로 질병관리본부장에 전병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이, 계약직 고위공무원인 국립재활원장에는 방문석 서울대의대 교수가 임용됐다고 밝혔다. 신임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연세대의대를 졸업하고 복지부 보건정책팀장과 보험평가팀장 등을 거쳐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재직해 왔다. 또, 방문석 신임 국립재활원장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했으며, 대한재활의학회지 편집위원장,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을 역임했다..

임채규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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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0년도 검진기관 일반평가 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565개 검진기관에 대해 일반평가를 실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평가대상기관은 전체 14,577개 중 14,565개 기관이 참여 했다. 이번 검진기관 평가는 2009년 검진기관 지정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실시한 평가로서 검진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충족여부와 검진 질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평가점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은 평가 첫해로서 검진기관의 자율적인 질 개선 유도 등을 위해 자체평가 방식을 취했으며, 평가항목도 기본적인 사항으로 구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또한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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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팝업창 처방기관 명칭 생략, 성분명 추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월 9일부터 DUR 점검결과가 제공되는 팝업창에 처방기관명칭은 생략하고 대신 요양기관 종별(의원, 병원 등)을 제공하며, 아울러 처방의약품의 성분명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DUR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시행과정에서 일부 환자의 불만 및 의사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검토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DUR 점검 시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한 경우 진료 또는 조제PC에 제공되는 팝업창의 항목을 개선한 것이다.첫째,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해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전에 처방받은 기관의 명칭을 직접 보여주었는데 특정과(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의 경우 환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기관 명칭 대신 의료기관 종별만 제공하게 된다. 둘째, 병용금기약제 등이 발생하여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명만 보여주었으나 처방의사가 의약품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약품명만으로는 해당 성분을 일일이 알 수 없어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이를 적극 반영해 팝업창에 약품명뿐만 아니라 성분명까지 보여 지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DUR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동안 우려되었던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의사의 처방 변경 시 좀더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경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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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IT 기술 유엔이 인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정보시스템(IT) 운영 현황이 UNESCAP(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온라인 전문지에 기재됐다. UNESCAP은 매년 “사회보장에서의 기술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전문지를 발간한다. 이번 특집호에 '아·태지역 IT기술현황'선정과 관련해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IT운영 현황을 사회보장 기술 운영부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공단 정보화의 역사, 차세대 정보시스템 소개, 현업부서와의 연계체계 등 공단 정보화 현황, 미래과제 및 전망 등이다. 공단은 IT조직 역량 강화로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을 리드하고, 최신의 IT기술을 접목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운영 및 민원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고객만족도 실현과 노인장기요양 업무 등 IT기술을 통한 새로운 업무영역과 접목한 다양한 비지니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전적인 정보화를 위하여 최우선 과제로 정보인력 양성에 주력해오고 있는 공단은 신규인력 채용과 별도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업부서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다양한 IT 세미나, 해외박람회 견학, 전문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자구노력으로 IT전문가 자격증 취득, IT 리더스 포럼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개인역량 강화 및 신기술 연구 등 실용성 있는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IT동향에 따른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그린 IT 등 친환경 기술 발전을 통하여 그린 정보화에 노력하고 있고, 모바일 오피스 구축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안 모색으로 모바일 공단 구현에 미래 동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공단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와 동시에 대민 서비스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명실공이 선진화를 주도하는 공공기관 최고의 IT 활용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은 금번 국제기구 온라인 전문지에 건강보험 IT 운영 현황을 공식적으로 등재함으로써 국격제고와 향후 한국건강보험제도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최재경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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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위한 수기공모전 진행

조혈모세포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기공모전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조혈모세포 기증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증활성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1 희망의 씨앗 조혈모세포 생명나눔 수기공모전'을 7월 15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전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대한적십자사, 생명나눔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5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수기 공모는 조혈모세포 기증자, 기증희망자, 수혜자, 수혜자 가족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조혈모세포를 통해 생명을 살린 이야기면 응모가 가능하다. 수기는 한글 3000자(A4 3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해 수기 공모전 홈페이지(www.hopecontest.com)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2편(보건복지부장관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4편(질병관리본부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20편(조혈모세포 관련기관장 상장 및 상금 20만원) 등 총 26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은 7월 25일 수기공모전 홈페이지와 개별공지를 통해 발표되며, 입상된 작품은 수기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수기집은 의료기관, 교육기관, 관련 기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접수방법은 홈페이지(www.hopecontest.com)를 참조하면 된다.

임채규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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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이용 절차 구체화

말기암환자가 이용하는 완화의료의 이용 절차가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며 남은 생을 돌보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지난해 9% 수준으로 미국(41.6%) 등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약 7만명의 우리나라 암사망자 가운데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이용한 말기암환자는 6,564명으로 조사됐다. 완화의료 이용 시 입원 1주일 만에 통증도가 완화되고, 전반적인 치료만족도는 85.7%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의료기관의 63.9%에 비해서 높았다. 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는 설명서 마련과 동의서 작성, 신청 가능한 전문의료기관 등으로 요약된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해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했다. 또,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현행 종합병원·병원·의원 뿐만 아니라, 적정 인력과 시설, 장비 기준을 갖출 경우 한의원·한방병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더불어 완화의료에 대한 질관리를 위해 매년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전국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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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과 공감’ 위한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1일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평소 건강보험제도 및 공단 행정 개선에 많은 제언을 한 고객 20명을 공단에 초청해 감사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간담회는 고객중심 경영체계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평소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고객의 의견을 공단 임직원과 함께 듣고 대화하는 만남의 장으로 마련됐다. 건보공단 조국현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고객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겠다"며 "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보험료 인상 등 건강보험 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풀어 나감으로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공단'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단이 국민을 중심에 두는 경영활동을 진지하게 펼쳐 나갈 것"을 요청했다.

최재경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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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한국사회공헌 '의료서비스 지원부문'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1 제7회 한국사회공헌대상(CSR KOREA AWARD)' 시상식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 정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료서비스 지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이 후원하는 ‘한국사회공헌대상’은 사회공헌활동에 모범적인 기관과 기업 등을 선정해 시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익성 운동을 정착시키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된 상이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3년 연속으로 한국사회공헌대상에서 공공서비스부문 대상 및 공기업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단은 2009년에 창단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을 통해 의료장비를 탑재한 진료버스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의료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무료진료봉사를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다. 이에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임직원과 가족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설립,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활용한 외국어 교실 운영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시상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봉사를 포함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내실화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경 2011.05.31
정책

대장균감염증 매개 오이 "국내에는 안들어온다"

질병관리본부가 유럽 일부 지역에서 최근 유행하는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련 질병은 이미 국내에서는 제1군법정감염병으로 감시·관리되고 있으며, 슈퍼 박테리아나 변종 대장균 감염증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전파 의심 매개체인 스페인산 오이의 국내 유입은 금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5월 현재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과 그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는 '슈퍼 박테리아'나 '변종 대장균' 감염증이 아니며, 국내에서도 이미 제1군법정감염병으로 감시·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파 의심 매개체인 스페인산 오이의 국내 유입은 금지된 상태이며 독일 등 해당 지역 여행객은 현지에서 개인위생에 유의하고, 채소류도 반드시 익힌 것을 섭취하도록 당부했다.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Entero Hemorrhagic E Coli)'은 Shiga 독소를 함유한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츨혈을 동반한 설사를 주 증상으로 하며, 대부분의 경우 회복되지만 환자 중 10% 정도에서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일으킨다. 감염 경로는 가축 배설물로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물로 조리된 채소 등 야채류와 오염된 우유, 조리되지 않은 고기 섭취 등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1996), 미국(1982)에서 집단발병 또는 사망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현지 여행객들에 대해 식자재를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야채류를 날 것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청결한 물로 잘 씻어서 섭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에 따르면 현재 열매채소의 생과실인 생오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국내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에 해당된다.

임채규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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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후보 3명 경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공모에 고경화 전의원 등 3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공모한 원장 후보에 고경화 전 국회의원, 선경 고려대 의대교수, 윤성철 단국대 의대교수 등 3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고경화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선경 교수는 현재 진흥원 R&D진흥본부장, 윤성철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들 3명의 후보자에 대해 복지부에 원장후보로 복수 추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복지부의 심사결과 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7월초 취임할 예정이다. 현 김법완 원장의 임기는 6월말까지이다. 만약 심사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보건산업진흥원은 재공고를 할 계획이다.

김용주 2011.05.31
정책

결식아동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결식아동들이 차별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128호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및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와 함께 ‘결식아동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사업은 지자체의 자량에 따라 지원 규모와 방식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11.5%로 취약한 전남과 17.3%인 전북 등 10개 시도의 급식단가는 3,000원인 반면, 83.4%의 재정자립도인 서울의 급식단가는 4,000원이다.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책임지지 않고, 지방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어려운 경제현실로 인해 급식대상 아동은 2004년 23만5천명에서 2010년 48만4천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며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상황에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를 수 없는 것인데, 거주지역에 따라 급식지원을 차별받는 현실은 개선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중앙 정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지협 성태숙 정책위원장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또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김선희 사무처장, 한양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김기랑 교수, 학부모 노권배씨,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안진걸 팀장, 아름다운재단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최재경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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