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상병 15일 행정예고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상병에 대해 오는 15일 행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심사평가원, 전문 학회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하는 51개 상병을 정하고 6월 15일 목록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상급종합병원은 50%로 하고, 종합병원은 40%, 병의원은 30%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등 적용으로 정해진 51개 상병은 3단 기준으로,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4단 하위분류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행정예고를 통해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필요할 경우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당초 9월이었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홍보와 안내 등 시행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6.13
정책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오늘 국회서 거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거론, 약사법 개정여부를 두고 국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사지 못하는 의약품 중에서 사실상 부작용이 없는 제품은 중앙약심위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자유판매의약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것들은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 허용의 조속한 추진을 주장할 계획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재경 2011.06.13
정책

건보공단, 신임 연구원장 이기효씨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이기효씨를 13일부로 임명했다. 이기효 신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거쳐 2000년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에서 보건경영학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인제대 보건대학원학장에 재직 중이며 같은 대학 병원전략경연구소장도 맡고 있다. 또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추진TF, 건강서비스개발TF, 보건의료산업 경쟁력강화TF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해왔다. 논문으로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보험 및 체계개발에 관한 연구(2001)', '병원종업원의 직무특성과 임금체계 선호가 임금만족에 미치는 영향(2006)', '건강투자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2007)' 등이 있다. 이기효 신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의 임기는 2014년 6월 12일까지이다.

최재경 2011.06.13
정책

'의약품 약국외 판매' 공은 국회로 넘어가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과 일반 등 의약품 2분류 시스템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3분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안전성 등 부작용 등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조심스럽다. 상위위 차원에서 풀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 약사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0일 모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제출되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8명(신상진, 손숙미, 유재중, 유석용, 이애주), 민주당 3명(박은수, 양승조, 전현희)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법사위원회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약사법 개정법안 심사 과정중 의원들간의 논리적 대결과 이해 당사자들간의 거센 로비가 예상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용주 2011.06.13
정책

"약사법 개정안 올 정기국회에 상정 논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후 복지부 기자실을 찾은 진장관은 "오는 15일에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안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한 것으로 비친 데에 관해서는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던 실수였으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와 약사단체의 이해 관계로 약심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단하기 어렵다"며 "조금씩 양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각 단체의 참여를 설득하고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진정성을 다해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동구 약사회에서 했던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안정성 담보와 국민 불편해소를 모두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의약품 슈퍼판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이혜선 2011.06.10
정책

1분기 요양급여비 10조9천억원…8.1% 증가

올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10조8,910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8.1% 증가했고 약국비용은 2조9,406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9일 발표한 ‘201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입원진료비는 3조5,432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0.8% 증가, 외래진료비는 4조4,072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5.9% 증가했다. 대분류별로는 기본진료료가 29.35%, 진료행위료가 36.62%, 약품비가 29.58% , 재료대가 4.45%를 차지했다. 전년 동분기 대비 기본진료료 0.21%p, 재료대는 0.01%p 증가했고진료행위료 0.18%p, 약품비는 0.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2조3,890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7%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지난해 1분기 1,402억원에서 1,610억원 증가해 14.8%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고, 이비인후과10.8%, 피부과10.3% 순으로 증가했다. 한편, 1분기 국민1인당진료비는 22만2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4%증가했고 70세이상 1인당진료비는 74만원으로 전체 국민1인당진료비의 3.4배로 나타났다. 노인진료비는 총3조4,468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0.3%(3,227억원)증가했고, 65세이상 노인인구는 5,01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했다.

최재경 2011.06.10
정책

액상소화제 등 20여 품목 의약외품 전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촉발시킨 재분류 논의가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회의를 앞두고 이미 일부에서는 20여 품목이 약국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까스활명수를 포함하는 액상소화제와 안티프라민이나 마데카솔 등 외용제, 박카스와 같은 자양강장 드링크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3개월 동안 복지부가 고시 개정으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논의해 온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식약청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의사·약사가 참여해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과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자주 보고된 비만치료제는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마련된 분류안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유 판매약' 개념을 도입해 분류체계를 3단계로 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약과 일반약, 자유판매약으로 나눠지는 3분류 시스템은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합의안 도출이 쉽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첫번째 회의에서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서둘러 위원회를 빠르게 운영하고,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빠른 협의안 마련을 위해 전환 대상으로 복지부 차원에서 논의된 품목이 미리 외부로 알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이 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조율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자는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임채규 2011.06.10
정책

전혜숙 의원, 내년 총선전망 '청신호'

전혜숙의원(민주당)의 내년 총선가도에 밝은 청신호가 켜졌다 현역 국회의원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광진갑구에서 전혜숙 의원이 29.4%. 한나라당의 권택기 의원이 23.2%로 조사돼 전혜숙 의원이 권택기 의원을 6.2%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 ‘뉴스톡( http://www.newstalk.kr )’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MRCK’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문제지역 3곳(노원갑·강남을·마포을)을 제외한 서울지역 45개의 가상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우세지역은 12곳, 민주당 우세지역은 6곳, 오차범위 내 경합지역은 30곳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 서울지역 48개 선거구 중 40개의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 조사에서 의석의 70%인 28개 지역구가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사는 서울지역 선거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구별 500표본, 표본오차 ±4.4% 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 ‘뉴스톡’이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우세지역은 양천을(김용태), 관악갑(김성식), 종로(박진), 동작을(정몽준), 중구(나경원), 노원병(홍정욱), 마포갑(강승규), 노원을(권영진), 강남갑(이종구), 은평을(이재오), 강동갑(김충환), 강서을(김성태) 등 모두 12개 지역구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선 우위를 점했다. 반면 민주당은 동작갑(전병헌), 광진을(추미애), 구로을(박영선), 은평갑(이미경), 중랑갑(이상수), 마포을(민주당 후보) 등 모두 6곳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선 우위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은 오차범위 내 경합지역이 크게 늘었다는 점으로, 서울지역 48개 선거구의 60%가 넘는 30개 지역이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1.06.10
정책

보건산업진흥원 신기술개발단장에 김종석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을 거쳐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종석 교수(사진)를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장으로 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임 김종석 단장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의약학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온 보건의료 R&D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진흥원에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와 기술개발정책 수립, 성과분석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흥원은 향후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중추적 국가R&D사업으로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성철 前신기술개발단장은 김건홍 단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중개연구단장으로 보직변경됐다.

김용주 2011.06.10
정책

식약청,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영문 연차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내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에 대한 외국 기관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 한글 연차보고서를 영문화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영문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사업 개요, 2010년도 분양 실적 및 성과, 품질 관리 그리고 분양 중인 표준품 목록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표준품은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역가 또는 함량 등을 결정하는 시험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조물질이다. WHO는 각 국가기관에서 국가표준품을 확립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식약청도 1998년부터 현재까지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등 36종의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8만여 바이알을 제조해 지난해만 3,500여 바이알 이상 분양한 바 있다. 식약청은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분양실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을 확립해 국내 수요 충족 및 해외 공급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영문 연차보고서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표준품방 > 생물의약품 또는 식약청 영문 홈페이지 http://eng.kfda.go.kr > KFDA News > Relevant Ru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주 2011.06.09
정책

최근 3년간 비아그라 밀수 1,112건, 390억원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밀수가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1,112건, 390억원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서울 강동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아그라 밀수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482건·52억 2009년 374건·182억 2010년 255건·156억원이 밀수 적발 됐다. 밀수되는 바아그라는 대부분 선원승무원, 여행자가 몰래 은닉해 들여왔으며, 비아그라 화물을 정상화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들여온 경우도 많았다. 특히, 2009년와 2010년에는 총 629건의 비아그라 밀수가 이뤄졌으며, 이는 300억이 훨씬 넘는 규모로 정상적인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윤석용의원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홍보 등으로 무분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는 비아그라 밀수입으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잘못 복용하면 심장마비 등 각종 이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통관 절차와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 했다. 또, "의약품 밀수단속은 관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청과 지자체,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경 2011.06.09
정책

수가개선안…패널티·유형별 세밀화 논의

수가계약의 개선방안으로 유형별 세밀화 추진과 패널티 적용, 협상 결렬시 이를 중재하는 기구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9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입자 및 공급자 패널들은 수가계약의 개선안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 수가계약 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유형분류를 보다 세밀하게 해 유형별 수가계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협상 결렬시 이를 중재하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와 패널티 적용 방안 등도 함께 논의 됐다. 가톨릭 의대 신의철 교수는 “현 수가제도는 보험자의 역할 부재로 가입자의 영향력에 의해 계약이 운영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가계약의 지속적인 결렬과 파행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체적 접근 보다는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 김경자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별(병상 수 등)에 따라 원가발생요인이 다르며 원가 및 수익구조의 차이가 발생해 병원을 상급병원, 종합, 병원 등으로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자연증가율을 반영해 환산지수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기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지출 구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 비용 산정방안을 마련, 의료 이용 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 즉 총액계액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현 수가결정 체계는 공단 재정위와 건정심의 구성과 기능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단 재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가협상 결렬 시 계약 당사자인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수가 협상 결렬 시 조정・중재기능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건정심 등 정책 결정기구에 이익단체를 배제한 전문가와 중립인사, 국민 대표로의 재구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익단체의 대표가 정책의 결정에 참여해 투표를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다”며 “공단의 보험자 기능을 확보해 보험료의 수준 결정, 부과, 징수와 급여지출 관리권 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위도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해 보험료와 수가를 동시에 결정하는 권한과 재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 전정심, 행위, 약제, 치료재료 관련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유형별 세분화 방안의 경우, 만약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의 한다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병원이나 약국의 형태별 유형이 재논의 되어야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패널티 논의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패널티는 필요하지만, 결렬 시 패널티 적용은 공급자와 가입자 중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협상결렬시 중재기구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근거로 통한 주장을 하고 있어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환산지수 중심의 현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복지부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09
정책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유보 정책 백지화 가능성 높아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유보 정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심의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중 의약외품을 확대하는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내 놓았다. 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현행 제도에서 불가능하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사실상 백지화 발표이후 정부 내에서도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는 이해 관계자들이 많은 사안이라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하다"며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 잠시 몸을 움추려서 기를 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이제부터 논의되는 단계이다"라는 발언도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백지화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연말 복지부장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한 사례를 들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같은 지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장관이 사무관처럼 일을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잇다. 청와대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어 복지부의 발표 내용은 백지화되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용주 2011.06.09
정책

"건강보험 행위에 대한 보상 우선돼야"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수가협상 결과의 적정성 및 결정구조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수가 결정 적정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오늘(9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공급자대표, 가입자대표, 정부·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에서 적정공급과 적정보상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비롯, 원가와 보상수준의 적정성 문제, 수가조정 외에 건강보험 재정증가 요인에 대한 문제, 수가와 약제비 절감 연계 처리와 이행 문제 등 많은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수가체결구조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 현재 수가체결과정에서는 공급자와 보험자의 입장차이가 크고 합리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들은 물가 인상율과 경영수지 보전을 주장하고 보험자들은 요양기관의 비용대비 수입증가 추세와 보험재정의 증가 등을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가조정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상호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양상이었다. 이에 이평수 전 상임이사는 수가협상과 조정과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가조정률, 배분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며 유형분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가협상과 조정과정의 정비로 원가, 지수, SGR, 총액증가율 등 근거에 의한 협상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상임이사는“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지불제도, 수가구조 등을 만드는 것은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다"며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적정보상을 실현 해야함을 전제로 약, 기기 등 물질에 대한 보상보다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6.09
정책

건보공단, 어린이대공원에서 녹색건강 걷기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 주관으로 오는 11일 어린이대공원 열린광장에서 동(식)물원, 풋볼경기장, 놀이마당 등을 경유하여 녹음이 푸르른 어린이대공원 산책로를 일주하는 걷기대회(3.5km)를 펼친다. 이날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인 탤랜트 임현식, 아나운서 오상진, 아나운서 조수빈, 아나운서 정미선, 탤랜트 임채원이 참석해 사인회를 가지며, 사회는 MC 김병찬이 진행한다.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비는 없으며 걷기를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어울림 건강축제 한마당으로 실시된다. 걷기 전·후에는 건강체험관 운영을 통해 건강상담은 물론 기초건강측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측정자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공해 스스로의 건강관리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현대인의 질병인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참가한 시민 모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하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LCD TV, 자전거, 혈압(당)계, 어린이 안전모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공연, 페이스 페인팅, 초대가수, 어린이 응원단 레인보우 등이 펼치는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도 준비되어 있어 가족단위로 참여한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다문화 다세대 모범 건강가족의 시상식을 통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재경 2011.06.09
정책

한방의료 전기침·레이저침 사용, 합법화 될까?

‘한의약’의 정의에 ‘현대적 응용·개발’항목이 추가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45건의 상정 법안을 비롯,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과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각각 지난 2009년 12월과 2010년 11월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로 수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한의약’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인 ‘한방의료’와 한약의 생산(재배)·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인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이에 개정안은 ‘한의약’을 전통적 한의학에 기초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 및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한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이 법안들은 ‘한의약육성법’에서 육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의약’에 관련 기술의 현대화 방안을 포함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방에서는 전통 침 외에 현대화된 ‘전기침’ 또는 ‘레이저침’을 사용해 시술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또, 한방의료의 진단·치료·재활기술 등을 현대화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한방신약 개발 등 한약관련 기술에 현대화가 가능해지며 한방의료기의 현대화 기술개발로 경락·경혈의 순환계로 알려진 ‘봉한계’의 영상화 및 내시경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한의계와 의료계의 직영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에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상정돼 논의된바 있으나 의료단체 및 관련 단체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최재경 2011.06.09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