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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정기국회 처리안되면 허용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19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18대 국회 회기가 2012년 6월까지이지만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치러질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8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8대 국회가 9월 정기국회를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국회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약사법) 개정노력을 하는 시점을 정기국회기간이라는 목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선뜻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국민 편의 문제를 넘어서 의약사 직역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고 수적 우세를 이용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의약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9월 정기국회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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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일반약 약국외 판매 '눈치보기'

국회의원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국회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문제인식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방향에 대한 복지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 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의원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철학이 일관적이지 못해, 이해 단체나 대통령의 발언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비춰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국회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라는 공이 복지부에서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약업신문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복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의 의약정책담당 보좌관 12명에게 전화로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전화설문 결과, 분명한 ‘찬성’ 의사를 밝힌 보좌관은 1명, ‘반대’ 의사를 밝힌 보좌관은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명은 ‘좀 더 지켜본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라는 뜨거운 감자를 받아든 국회는 사안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은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사안이 의약품인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실상은 ‘눈치보기’라는 지적이다. 여당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아직은 찬반을 표하기에는 이르다.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을 지켜본 후,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분명해지면 당론에 따라 찬반의견을 표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시민단체와 약사회 양측의 의견이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찬반을 밝히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며 “내년 총선의 지역구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찬반에 대한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의원들 중 반대 인장을 밝힌 의원실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문가들의 논의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실에서는 “안전성이 담보된 의약품을 국민 편익을 위해 약국외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약품 재분류 방안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신설 조항 등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정확한 입장은 오는 15일 중앙약심의 논의 결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경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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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지원법’ 제정법 여성가족위 상정

14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장애여성 지원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해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7.3%, 경제활동 참가율은 25.48%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장애여성의 약 30%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성에 관한 각 통계에서 보듯이 장애여성은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고, 취업, 교육 기회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임신·분만·양육에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법안을 발의한 곽정숙 의원은 “장애여성지원법은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약속하는 최초의 법률로 장애여성의 실질적 권리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장애여성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장애와 여성이라는 중첩된 차별과 어려움에 내몰려 있는 장애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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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은 약사법 개정위한 형식절차?”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국회 복지위 쟁점 사안으로 논의, 오늘(1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의약품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된다면 제대로된 의약품관리가 이루어 질수 없다”며 “ ‘의약품 안전성’ 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두고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이미 결정해 놓고 중앙약심 논의는 형식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복지부가 말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재분류에 있어 가정상비약 중 최소한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 재분류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과연 어떤 약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의약품 안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에 따른 질타가 이어졌다.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분류, 품목 전환 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치며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복지부는 논의결과에 따라 고시개정 및 약사법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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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대값 올려 의료기관 18억원 부당청구

탄력붕대나 거즈를 비롯, 인조뼈나 인대 등 치료재료를 일부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이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치료재료 거래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18곳의 의료기관이 18억원치를 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청구했다. 자료를 보면 병의원 73곳은 2009년 1년 동안 저가의 Pacemaker(인공심박조율기)를 실제 사용한 후 수입이 중단된 고가제품으로 대체 청구해 9억34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양기관 6곳은 2010년 탄력붕대나 거즈까지 이용해 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보험등재상한금액으로 23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27곳은 일회용 치료재료인 카테터 등 중재적시술용군을 재사용해 4억3700만원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인조뼈, 인대, 동종반월판 등 인체조직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보험상한금액이 높은 유사 등재품목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등재 결정신청 진행 중인 품목을 기등재품목으로 청구한 병의원 158곳에서 3억5000만원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ENDODSCOPY SUTURE류(내시경검사류), 경피적혈관성형술용풍선카테타, INTRODUCER(삽입기), STENT(스텐트), BASKET류, GUIDE WIRE류, 자동봉합기류, Trocar류(투관침), 체외고정기류, TOTAL HIP PROSTJESIS & CABLE SYSTEM류, TOTAL KNEE PROSTHESIS 등에 대해 2007년 1년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40곳의 병의원에서 5억4200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했다. 심지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4곳의 병의원들이 외과수술용치료재료와 임상전기검사용카테타 등 2억 1700만원치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 의원은 “치료재료가 부당하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치료재료가 향후 의약품을 뛰어넘는 건강보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국에서도 치료재료의 제품별 식별코드 및 PMS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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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 병원 못가는 국민 34%, 전남 가장 ‘최악’

복지부가 국뢰 보건복위에 제출한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34%인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34%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의 경우 25%이고, 치과의 경우 45%이다. 특히 70세 이상의 치과 미치료율은 71%로 나타났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총 121억원의 예산(2010년)을 들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했지만 복지부는 조사만 실시하면 끝이라는 식”이라며 “복지부가 미치료율 수준을 점차 낮추겠다는 목표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12년 4,460억원을 들여 노인 틀니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신규 사업 시행으로 그 다음해인 2013년에는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은 몇 %나 낮출 수 있는 것인지 추계나 예측이 없다. 결국 복지부가 조사만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같은 부처인 복지부가 외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조사는 공공보건정책국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정책국이 각각 맡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 부서간 장벽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종합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과 관련해 지역 보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 지역의 경우 미치료율이 45.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전남이 타 시도에 비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경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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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입원일수 감소하면 연간 18조9천억 절감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9천억여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이하 외래진료),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이하 입원일수) 및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되는 의료비 규모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3건, OECD 회원국 평균은 7.6건으로 우리가 71% 높았다. 입원일수의 경우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6.7일로 OECD 회원국 평균 9.8일에 비해 70% 높았다.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할 수 있는 규모를 각각 추계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외래진료는 약 6조1,542억원, 입원일수는 2010년 기준으로 약 7조2,753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OECD Heaith Data 2010'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율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2.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4.3%에 비해 8.2%p 높았는데, 이를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출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약 5조4857억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8조9,152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국민보다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가 많고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체계 개선 및 성분명 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정책 등 보다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절감시킬 수 있는 18조9천여억원을 수가현실화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OECD Heaith Data 2010'에 발표된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55.3%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72.5%수준으로 높일 경우 연간 필요한 재원은 약 11조5,392억원으로 분석됐다.

최재경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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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통령 지시 이전부터 의약품 재분류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거론, 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정하균 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복지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반대하다가 대통령 보고 후 입장을 바뀌었다는 질타에 진수희 장관은 “절대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 지시 전에도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연초부터 국민불편 해소와 안전성을 문제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논의됐다며 공공장소 포함 특수 장소 판매나 휴일 24시 편의점 판매 등 여러가지 방법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분류, 품목전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에 따라서는 고시개정이나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상비약의 분류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약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으로 소화제 중 액상 및 생약 성분은 의약외품으로 고시가 가능하지만 해열 진통제나 종합감기약은 약사법 개정사항이라며 9월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뜻을 밝혔다. 이에 원희목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기정사실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복지부는 입장을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안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약사회의 당번약국 운영 확대와 시행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약사법 개정 전까지 이를 운영한다는 식의 말은 유감스럽다”며 “액상 소화제 등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종합감기약이나 해열 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미국에서도 한해 15만명이 중추신경계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 중 7천명이 사망하는 등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편의성으로만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재경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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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선택진료제 10월부터 시행

강화된 선택진료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적게는 20%에서 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올해 4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2,942곳 가운데 10.4%인 305곳에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 44곳은 모두 도입해 운영중에 있다. 강화된 제도 시행은 오는 10월로 잡혔지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은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됐다.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돼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026명의 전문의가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진료가 아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신청을 따로 표시해 서명을 받도록 했다. 입원·외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와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 사본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6.13
정책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될 때까지 범정부 공조 단속"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될 때까지 각 기관 공조 활동을 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는 지난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각기관에서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진수희 장관은 "앞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유통 투명화가 정착될 때까지 각기관이 공조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약품 가격 부풀리기로 서민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사 부당 리베이트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제할 방침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사들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 6,0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용주 2011.06.13
정책

통계 작성 시 장애유형 포함한 ‘통계법 개정안’ 상정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통계 작성 시 장애유형 등을 포함해 기초 통계자료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이중차별을 넘어 다중차별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매우 열악하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장애인 지표는 여성장애인의 현주소를 보여줌은 물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여성장애인의 다중차별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단순 비교뿐 아니라,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과 여성비장애인 등 하나의 조사에서 남녀장애인과 남녀비장애인의 직접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필요하다. 이에 통계청장이나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할 때 작성항목에 장애유형을 포함하도록 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수립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4일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최재경 2011.06.13
정책

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아 6명에게 치료비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환우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총 3,600만원)을 전달하고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 윤인석 경영지원 실장, 서울성모병원 홍영선 병원장, 이용희 영성부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명석 사무총장과 희귀난치명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 등이 참석했다. 강윤구 원장은 “후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1,700여명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아이들이 하루빨리 완쾌되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친구들과 함께 활기차게 뛰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심사평가원 희귀난치병 어린이돕기 프로젝트'는 1,70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3,000원부터 60,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저소득가정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30회 차로 심평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1명의 환우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8억 7천여 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재경 2011.06.13
정책

심평원, 네이버에 동네 병원·약국찾기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NHN㈜(대표이사 사장 김상헌)이 운영하는 ‘네이버 건강’(health.naver.com)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전국의 병의원 약국 및 병원평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심평원이 ‘네이버 건강’을 통해 제공하는 병원정보는 병원별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제왕절개 분만률 등 평가정보, 화상치료·망막수술 등 특정 수술·시술 정보, CT·MRI 등 의료시설·장비 정보 등 국민이 본인의 질환에 따라 진료기관을 쉽게 선택하고 찾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는 ‘네이버 건강’을 통해 질병, 증상, 치료법 등 질병·의학에 대한 정보, 의약품 정보, 음식의 영양성분, 칼로리 정보뿐만 아니라 체성분, 운동 목표 및 결과, 매일 매일의 다이어트 진행 상황 등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MY 건강기록부'를 제공, 이용자들이 평상시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6월 10일 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형 포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병원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과 NHN㈜는 2010년 9월,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건강 관련 정보제공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최재경 2011.06.13
정책

건보공단,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0일 대구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김춘운 대구지역본부장과 대구 동구의회 강신화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도서관인 ‘건강보험 ZONE’ 대구 동구점의 개소식을 가졌다. '건강보험 ZONE'은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부방 겸 도서관으로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도서와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구입한 도서 3천여권이 비치되는 등 학습공간이 부족했던 다문화가족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 동구의회 강신화 의장은 인사말에서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ZONE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세대와 내외국인간의 벽을 뛰어넘는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춘운 대구지역본부장은 "올해 ‘건강보험 ZONE’ 4곳을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활용한 외국어 교실 운영, 무료진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13
정책

건보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박병태씨 물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후임으로 박병태 부산지역본부장(사진)을 물망에 올리고 최종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급여상임이사직에 대한 공모를 거듭해 왔으나 적임자가 없어 안 이사의 후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내부인사 중 적임자로 박병태 부산지역본부장을 물망에 올리고 최종 걸차를 거쳐 이달 말 공식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실과 급여관리실, 건강관리실과 재정관리실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직으로 내부규정에 적합한 인물이어야 한다.

최재경 2011.06.13
정책

식약청, 서태평양지역 바이오의약품 담당자 초청 연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담당자 및 지역 내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당국자들을 초청해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초청국 바이오의약품 시장 및 허가관리현황 소개 △국내 바이오의약품 관련 허가관리 제도 및 현황 등 소개 △연세의료원 임상시험센터 및 녹십자 방문 △국내 제약업체와 초청국 허가관리 당국자와의 1:1미팅 및 리셉션 등이다. 이번 연수는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이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 전략 사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전략국 대상 중 우선 아시아지역 내 국가를 초청해 해당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및 시장현황을 국내 제약업체에 소개하고 국내 허가관리 수준을 초청국가에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전략국은 제약업체 대상으로 의약품 수출유망국가 선정 설문조사결과 미국, 이란, 브라질, 중국, 베트남, 일본, 브라질, 미국, 필리핀 등 선정됐다. 현재 국내 개발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2009년 17건에서 2010년 29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의약품 수출액 상위 10품목 중 8개 제품을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품목으로는 '퀸박셈주(DTaP-Hib-HepB백신)'가 수출 1위 제품이다. 식약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백신 제조업체들의 WHO PQ(Pre Qualification)획득 △세계 5번째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 생산국 등극 등 국내 백신산업의 성과를 알리고, 식약청의 WHO 협력센터 지정획득을 통한 안전한 백신관리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8월 및 12월 경 기타 수출전략국을 대상으로 추가 초청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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