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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약국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현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약국 및 보건기관이 실시되고 내년에는 의원급(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항목은 전년대비 19항목이 증가한 총 23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이다.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단순 청구오류건에 대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사전에 예방되어 청구진료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를 해야한다.진료비청구포탈로 청구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 에서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하여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진료비 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의 편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최재경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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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품목 약국외 유통안해도 제재없다"

복지부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약국외의 장소로 해당 품목을 유통시키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카스' 등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빠르면 8월중 약국외의 장소에서 유통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은 손익계산에 분주한 가운데 대부분 업체가 기존의 약국 유통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박카스를 생산하고 있는 동아제약도 구체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약국 유통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통채널 개척 및 유지 비용 부담, 제약회사 이미지 상실 등 실이 많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27일 약업닷컴과의 통화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보유한 업체가 약국외의 장소로 품목을 유통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강제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국일 과장은 "국민편의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만큼 제약사들에게 약국외의 장소로 유통시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제약업체들이 약국유통망을 유지할 경우 이에 대해 제재 및 강제화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의약외품 전환 정책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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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부터 누적산정횟수 조회 시스템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환자별로 1년 단위 급여인정 횟수 제한이 있는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 전에 미리 수진자별 기 산정된 횟수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7월 1일부터 제공한다. 그 동안 요양기관은 1년 단위 급여기준 항목인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심사평가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청구 전에 확인하여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누적 산정횟수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요양기관서비스 →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 공인인증 로그인 → 심사정보 → 정보방 →‘만성질환관리료 청구횟수 조회’ 또는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횟수 조회’를 클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급여기준 초과 청구건에 대한 전산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실시 횟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도 동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정확한 청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재경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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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의약품 '보수적 기준 적용'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장소 제한과 대상 약품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중인 진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23일 뉴욕 맨해튼 팰리스호텔에서 진행된 국민연금 뉴욕사무소 개소식에서 기자단과의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 약에 대한 경계심이 덜한 것은 사실이고, 의약품 소비행태나 과잉처방 등의 사례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 진수희 장관의 설명이다. 이러한 경향을 감안할 때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되더라도 장소를 제한하고, 판매 대상 약품도 보수적인 기준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수희 장관은 "약품을 모두 풀어줄 수는 없고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고, 국민이 불편을 크게 느끼는 대상을 중심으로 보수적 기준을 적용해 열어야 한다"고 견해를 전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동네약국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강조하면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진 장관은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 시작한 만큼 법개정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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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경품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 사회보험 통합징수 이후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 및 사업장에 대해 27일 경품 추첨을 통하여 노트북(1명), 디지털카메라(8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82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동이체 경품 추첨 결과는 오는 30일에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회보험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1등(노트북), 2등(디지털카메라) 당첨자는 지역본부 및 관할지사를 통해 지급, 3등(상품권) 당첨자는 주소지로 등기 우송 할 예정이다.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공단 대표전화(1577-1000), 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징수포털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한 납부방식이다. 4대보험 징수통합 이후 자동이체 신청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자동이체 경품행사는 하반기에도 실시 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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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감사담당관에 유국렬씨 신규 임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 27일자로 감사담당관에 유국렬씨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광순 감사담당관은 기획조정관실 소비자담당관, 박종식 광주지방청 식품안전과장은 경인지방청 수입관리과장, 최성출 기획조정관실 소비자담당관은 식약청(치안정책과정 교육준비)으로 전보 발령했다.

김용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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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의원·입원-병원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관련 정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4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고시로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된 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와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하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추어 기능 재정립 각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시의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을 의원, 병원(종합병원 포함),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상 종별 기능 명확화의 정책방향에 따라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체계화한다. 이에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차별화한다. 각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을 강조하되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어 의학적 판단과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을 인정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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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 환자, 8월에 가장 많이 발생…왜?

최근 5동안의 두드러기 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8월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두드러기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5년 173만 4천명에서 2010년 217만 1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연평균 4.6%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도 2005년 3,659명에서 2010년 4,44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진료환자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3,888명, 여자 5,001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많았으며, 9세 이하는 남자 진료환자가 많은 반면, 10대~50대에서는 여자 진료환자가 많았다.특히, 인구 10만명당 ‘두드러기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30대에서 여자가 남자의 2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 ‘두드러기’의 월별 진료환자(실인원) 발생은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에 고점을 보이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두드러기로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5년 687억 원에서 2010년 1,041억 원으로 나타나, 2010년 두드러기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5년보다 1.5배 증가했다. 또한,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05년 473억 원에서 2010년 713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매년 7, 8월에 두드러기 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다만, 열에 의해 발생 가능한 열 두드러기 등 일부 두드러기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8월이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두드러기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거나 피하는 것이지만 원인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증 치료를 한다”며 “특히 만성 두드러기에서는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사용을 금하고, 더운 목욕, 과도한 운동, 양모 담요, 술 등 가려움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했다.

최재경 20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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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도자기의 고장 여주에서 의료봉사 펼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25일 여주 신북면사무소에서 저소득계층 어르신 300여명에게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환경 및 지리적인 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특히 여주군 신북면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이 고령의 어르신으로 병원을 잘 이용하지 못해 병을 키우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던 곳이라 이번 봉사활동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날 진료를 받은 이우흥(58세) 어르신은 “평생을 자식 걱정과 농사일만 하다보니 내 몸을 챙길새가 없었는데 공단에서 이곳까지 찾아와 진료를 해주니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마워했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 봉사단은 이곳처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사실 수 있도록 의료봉사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최재경 20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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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보건의료 확산을 위한 대외교육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1년 근거중심보건의료(EBH, Evidence Based Healthcare)문헌검색과정' 교육을 7월 15일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서울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거주자를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실시된다. 의·과학 문헌을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부산, 대구, 울산, 경상 남․북도에 거주하는 의료인, 보건의료정책가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이다. 교육 희망자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선착순 마감),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심사평가원 EBH부(TEL 02-705-6779/6782)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경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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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 기념' 토론의 장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기념해 ‘이제는 국민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다!’라는 대명제를 설정하고, 오는 27일과 내달 5일 2회에 걸쳐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토론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자인 국민, 공급자인 시설협회 대표, 제도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계의 관점에서 각 주제에 따른 제도의 현재상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미래대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먼저 오는 27일 10시 30분 공단 강당에서 진행되는 제1차 특별토론회에서는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 제공과 서비스 질 제고”라는 주제로 한양대 김정아 교수가 발제하고, 학계, 가입자, 공급자, 관련 협회를 대표하는 4명이 토론자로 나와서 각계의 입장에서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김정아 교수는 공단에서 작성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적정급여와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임에도 현실적인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욱 백석대 교수,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최태자 코리아토털케어서비스 대표,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대외사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1차 특별토론회에서 적정급여와 서비스 질 제고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의의 및 관련 쟁점,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해 각 계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만큼 뜨거운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내달 5일 9시 공단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1과제 “서비스 제공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 제2과제 “ 장기요양서비스 질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2차 특별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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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비자단체 사무총장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의실(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회관 7층)에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과 과제 및 보험재정 건전화 등 공단의 현안사항 설명과 함께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단과 소비자 단체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이 추구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날 공단 조국현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공동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보험자 역할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건강보험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수용할수 있는 제도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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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급여 제약사, 조건이행 각서 오늘까지 제출

5개 효능군 기등재 의약품 평가를 통해 조건부 급여를 받는 제약사는 오늘(24일)까지 조간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오는 7월 29일까지 조건이행 담보를 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 공고와 이 같은 내용의 5개 효능군 기등재 의약품 평가 결과에 따른 조건부 급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공고했다. ‘조건부 급여’는 기등재 의약품 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상 품목은 지난 5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급여 대상으로 심의·의결된 약재 중 조건부 급여에 동의한 의약품이다. 조건부 급여를 받는 제약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계획사에 따른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학회지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심평원에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6개월마다 임상시험 추진현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만약, 해당 제약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자료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어 급여 제외(일부 상병에서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약품비 상환액을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 금액은 해당 유예기간 약품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일부 상병 급여제한인 특호유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해당 유예기간 약품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한편, 고시된 '기등재 의약품 정비 기준 변경사항'은 정비방법에서 기존의 ‘교과서, 가이드라인,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 검색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 제외’ 항목에서 ‘다만, 전문가 자문 결과 임상적 유용성 판단에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등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급여 유지’가 추가됐다.

최재경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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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29일부터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KT의 EDI망을 이용했으나 28일까지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심평원이 직접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청구방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9일 도입을 앞두고 심평원 정보통신실은 23일 시연회를 갖고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려했다. 지난해 8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은 개발비만 72억을 소요, 지난 3~6월까지 모의운영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장운영과 검증을 마쳤다. 잔료비청구포털시스템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 요양기관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서비스이다.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의 장점은 청구절차 간소화로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요양기관의 청구단계부터 심사결과까지 전 과정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를 늘렸다. 사전점검은 그동안 심평원 점검기준과 동일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기재착오 점검 및 심평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심사반송 건을 50%로 줄일 수 있다. 용양기관이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이용료(연간 181억원, 요양기관 당 최고 1,700만원~최하 13만원, 심평원 3.3억원)가 들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 EDI요금체계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대용량 데이터를 무료로 빠르게 전송 할 수 있다. 전송용량 제한 확대로 기존 80MB에서 500MB로 용량을 확대, 심사영상 및 보완자료 제출이 용이하다. 전송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해 전송자료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적용을 통한 단계별 정보 보안을 강화했다.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EDI 사용은 28일까지가 만료지만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황의동 실장은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주로 청구방식을 개선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이 곧바로 가능하다”며 “기존방법에서 청구방법이 변경된 것이지 요구 자료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안심하고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재경 2011.06.23
정책

해외 25개국, 한국 건강보험 배운다

25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50여명의 의약 전문가들이 방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 프리마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및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을 포함한 25개 국가 공무원, 교수,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1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1, Korea)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의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및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이해를 포함하여 국제 보건의료 동향과 정책 등을 주제로 한 강의, 심사평가원, 일산병원 등 현장견학, 한국문화체험, 연수생 자국 제도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 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터키가 참여한다.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은 2008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접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참가하는 것이다. 터키 외에 중동 지역의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아프리카 지역의 우간다가 신규로 참가하고, 기존 참가국 중 많은 국가가 참가하면서 올해가 규모 면에서 최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국외 교수진을 들 수 있다. 기존 WHO, UNESCAP,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외에 OECD 전문가가 추가되었고, 중국 화종대 란야오 교수, 작년 12월에 공단과 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태국 NHSO(국가보건의료안전청)의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공단은 올해 8회째인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한편 앞으로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 국격 향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6.23
정책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상임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자격으로 이뤄지던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명칭을 ‘언어재활사’로 하고,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언어재활사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댜. 또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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