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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9월부터 시행한다

일반약 DUR시행이 오는 9월 시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7월 시행으로 추진됐던 일반약 DUR 확대 시행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약 DUR은 오랜전부터 준비하던 사업인 만큼으로 사전에 의약단체의 동의서도 미리 다 받은 상태이다. 또 약사회측과 간담회를 통해 DUR 적용 일반 의약품도 모두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시기를 두고 복지부와 최종논의 단계로 혼잡한 여름휴가철 시즌을 피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평원은 일반약 DUR시행과 관련 7월 전국에 포스터 배포를 시작으로, 8월에는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의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반약 DUR시행에 대해 알려 시행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 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DUR 적용 일반의약품은 단일제 및 일부 복합제, 외용제 등을 포함, 총 3325개 품목으로 경구제는 단일제 2769개, 복합제 495개, 외용제는 단일제 58개, 복합제 3개 품목 등이다. 일반약 DUR 적용대상 품목은 치료가 주목적인 의약품으로 경구제 중 단일제와 식약청에서 공고한 금기약 복합제가 DUR에 적용된다.

최재경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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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개혁 추구'사회보험발전협의회' 출범

정치권과 연계된 사회보험대개혁을 내세운 ‘사회보험발전협의회’가 오는 6일 출범한다. 사보노조는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갈수록 확대되고, 각 사회보험마다 수급의 분절 등 연계성 결여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 사회보험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함께,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해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보험재정의 효과적 분배와 사회보험의 취지를 이루기 위해 사회보험의 대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오는 6일 양대 노총 위원장, 각 정당 대표(이정희 민노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및 정치인 등과 함께 ‘사회보험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켜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구축’, ‘사회보험 재정의 획기적 확충’, ‘저소득층 및 시장경쟁 탈락자에 대한 수급권 확대’로 사회보험 기능의 재정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출범식은 오는 6일 10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룸 센터 지하1층)에서 개최된다.

최재경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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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등 권역 응급의료센터 5곳 추가 지정

서울성모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전국 5개 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5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서울)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경기),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경기), 단국대의대부속병원(충남), 제주한라병원(제주) 등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회의를 진행한 복지부는 서울과 경기, 충남, 제주도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권역응급의료센터 후보로 추천한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올해 7월 현재 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 21개소와 시·도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117개소, 시군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326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에서 그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던 충남과 제주 지역에 각각 1개소,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크고 응급환자수가 많은 서울(1개소)과 경기(2개소) 지역에 3개소씩을 지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6개소에서 5개소가 늘어나 모두 21개소가 됐다"라고 설명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병상 100병상, 입원병상 150병상이 늘게 돼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를 제공하고,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등 법률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계획 대비 부족분 3개소(서울 2개소, 경기 1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8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이 완료되면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 160개, 입원병상 240개가 확충돼 늘어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임채규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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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작업자실수로 라벨 표기 오류 의약품 유통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주사제가 소염진통제로 표기돼 유통된 것은 작업자의 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 제품이 소염진통제 '바렌탁주' 제품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된 사건과 관련해 신풍제약의 제조공장 및 문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제조공정 중 라벨 관리 미흡 및 작업자의 작업 혼돈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또 식약청은 문제가 된 유란탁주 제품(바렌탁주 라벨이 부착된 유란탁주, 제조번호: 411B02AA)을 수거 검사한 결과, 라벨표시 이외에 제품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다른 제품에서도 라벨표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신풍제약이 2011년 2월 25일 바렌탁주(제조번호 : 406B03AA) 라벨 작업 후, 작업자가 잔여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유란탁주(제조번호 : 411B02AA) 라벨작업을 실시해 발생한 단순 라벨 혼입 사례였다는 것.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제했다. 또 식약청은 문제 제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며, 약국 및 병의원에서는 환인제약의 유란탁주(제조번호 : 411B02AA)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주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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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3주년 2차 특별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기념해 오는 5일 9시에 공단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항구적 발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2차 특별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국민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다!’라는 대명제를 설정하고 2회에 걸쳐 특별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27일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체계 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특별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특별토론회는 연세대 서영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제1과제는 연세대 이태화 교수가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재조명을 통한 한국형 운영모델 제시’에 대하여, 제2과제는 카톨릭대 김찬우 교수가 ‘장기요양서비스 질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각 발제를 하며, 송미숙 아주대 교수, 임병우 성결대 교수, 이성희 치매가족협회장, 손지영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1과제 발제를 맡은 연세대 이태화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과 이용이 모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중심으로 편향되어 재가급여 유형이 분절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장기요양기관 모형을 제시한다. 제2과제 발제를 맡은 김찬우 교수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급여제공기준 마련과 기관 평가와 연계한 수가 가․감산 제도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토론회를 통하여 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 중인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발전적인 미래대안과 해법을 제시하여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대로 된 국가 효 보험의 기틀을 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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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희귀난치질환 어린이가족 제주도 나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저소득 가정의 소아암 등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장기간 투병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제1회 심사평가원과 함께하는 건강+행복캠프’를 지난 6월 20~22일 개최했다. 이 내용은 7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프로그램에서 방영된다.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지난 6월 20일부터 2박3일 동안 제주도에서 열렸으며 소아암, 백혈병 등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 심사평가원봉사단 등 84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 이동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기간 지속되는 투병생활로 바깥 나들이가 힘든 난치병 어린이와 가족들은 아름다운 섬 제주도 문화체험,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고 치료 의지를 높이는 자신감을 얻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어린이들과 직접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완치를 기원하는 ‘건강기원 나무심기’를 체험하며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강윤구 원장은 “오랜 투병생활과 간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번 캠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지속적으로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건강+ 행복캠프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과 함께하는 건강+행복캠프'는 ‘치료레크레이션(자존감향상프로그램)’, ‘학습지원’분야와 함께 희귀난치질환 어린이 및 가족의 정서적 분야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1,70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최재경 2011.07.04
정책

심평원, 심사·평가·현지조사 연계성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심사·평가·현지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한 융합심사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2010년도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001년 이후 당기적자로서 최대인 1조 3천억이었으며, 2011년도에도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재정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지불제도 개편 등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심평원은 2010년도 심사물량이 13억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22억 건이 예상되는 등 심사물량 증가에 따른 조직과 인력운용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전산심사 확대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심사물량 증가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심사전문인력에 의한 심사처리물량 감소로 심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행위별수가 체제에서 현행 건 단위 심사방법은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심사·평가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주 목적으로 해 심사방법을 현행 건별심사 등의 미시적 접근에서 지표관리 등의 거시적 접근으로 심사·평가·현지조사의 독립적 수행체계에서 각각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한 심사·평가·현지조사의 통합체계인 융합심사 형태로 각각 전환하고자 한다. 융합심사란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하는 넓은 의미의 심사를 일컫는다. 즉, 질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지표관리, 정보제공, 현지조사 및 평가를 융합한 자율개선 중심의 다차원적 심사패턴이라 할 수 있다. 융합심사 대상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고,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통한 질 향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유사그룹 요양기관간 변이가 큰 항목을 선정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2011년도에는 내원일수(이학요법료 포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를 융합심사 관리대상항목으로 선정했다.

최재경 2011.07.04
정책

"객관적으로 국민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진수희 장관은 의약품 분류와 약국외 판매 의약품과 관련해 '이번 일은 개인적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고 복지부에서도 의미 있는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복지부의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안을 다루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과 모든 단계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것이 진수희 장관의 얘기다. 이어 진 장관은 "약국 이외에서 상비약을 판매하자는 의견도 2000년 의약 분업 도입 이후 의약 환경이 상당 부분 바뀐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불편해소와 의약품 안전성을 같이 고민하다 보니 그만큼 고민도 깊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시간이 다소 걸리고 어렵더라도 의약품 분류와 약사법 개정이라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 진 장관의 얘기다. 진수희 장관은 "이러한 입장은 과제의 종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동안 진통이 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론과 국민도 관심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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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7월 15일 약사법 개정 위한 공청회"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5일 진행되고, 관련 약사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복지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수희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오는 7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어 7월 15일 공청회를 실시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따른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와 판매 장소 검토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약리학과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뿐만 아니라 식약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간담회와 공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약사법 개정안을 7월말에 마련해 8월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채규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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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넘어선 진료비 13일부터 환급

이달 13일부터 지난해 사용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을 넘어선 진료비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마무리되고,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가운데 200~40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금액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이 지급되며, 직전인 20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 1월 인하됐고,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가 지난해 7월 적용되는 등 환자 본인부담이 감소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임채규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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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 '현실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전체 12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의 위원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대상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품목이 적정하다거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판매장소와 품질, 유통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소위원회 의견이 찬성쪽으로 모아지면서 복지부 차원의 약사법 개정 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도 다음 주중으로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를 비롯해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일정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논의를 한단계 마무리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회의였다"라고 이날 회의를 평가하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 작업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위원회의 결정은 복지부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앞으로 공청회와 약사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임채규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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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 등 4개 전문약 일반약 전환 유력

잔탁 등 4개 품목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이 유력해졌다. 복지부는 1일 오후 2시부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 차원에서 마련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검토 대상 품목을 공개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논의에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 검토 가능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은 위장약인 잔탁 75mg과 변비약 듀파락시럽, 위장약 가스터디정, 인공눈물인 히아레인 0.1점안액 등 4개 품목이다. 또, 노레보정과 오메드정 10개 품목은 전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품목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은 전환 부적합 품목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 개별 의견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8대 4 결정으로 도입이 적정하거나 필요하다는 소위원회 의견을 결정했다. 따라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복지부가 받아들여 다음 공청회 등을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공전과 진통을 거듭했다. 회의 시작 2시간이 지나서도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약품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안건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3개로 2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와 의약품 재분류,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첫번째 안건을 제외하고 2번째, 3번째 안건은 2차 회의와 같지만 회의 시작 2시간이 다되도록 이들 안건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참석 위원들의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공익위원과 의료계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만큼 도입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회의 처럼 어떤 안건을 먼저 다루느냐로 논쟁이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위원들이 의약품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 의약품 2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한꺼번에 전달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에서 4시간이 지난 오후 6시 무렵에는 복지부 관계자의 입에서 '예측 불허'라는 말이 흘러 나왔다. 내부적으로 긴박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결국 찬성 반대에 대한 표결 결과 8 대 4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확정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7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장소는 복지부나 서울식약청에서 개최가 검토중이다.

임채규 2011.07.01
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만족도 12.2% 상승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올해 5월 26일~6월 7일까지 외부전문기관인 (주)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 및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에서는 오프라인을 통해 7개분야 109개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절차 개선’ 등 제도 및 업무개선과제 146건을 발굴했다.온라인 이용자를 통한 조사에서는 최우선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 46.7%, 치매노인 등급판정기준 완화 13.8%, 방문재활 서비스 추가 8.9%,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처우개선 7.7%, 노인성 질환 인정범위 확대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온라인․오프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나타난 제도 및 업무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조사한 '국민만족도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전반적 만족도가 2009년 74.7%에서 2010년 86.2%, 올해 86.9%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재경 2011.07.01
정책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약계 위원 1명 교체

의약품 분류를 논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위원 1명이 또 교체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진행된 3차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회의에 그동안 약계 위원으로 참석해 온 신광식 대한약사회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직을 사퇴해 유봉규 영남대약대 교수가 새롭게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상약학 전공인 유 교수는 서울대약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약대 석사, 충북대약대 박사를 거쳐 미국 알바니약대에서 팜디(Pharm D)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2월까지 미국 CVS pharmacy에서 약사로 근무했으며, 같은해 3월부터 영남대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임채규 2011.07.01
정책

분류 소위원회 공개 여부 놓고 '입씨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에서 회의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됐다. 1일 오후 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시작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가 약계와 의료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의료계 위원으로 참석한 윤용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사는 "위원회에 첨석한 것은 일반약 슈퍼판매라는 국민 여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인만큼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자"면서 "진행과정이 외부에 알려져야 의약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대해 조재국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약계 위원에게 의견을 물었고, 결국 과정은 비공개로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브리핑을 통해 알리는 선에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됐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결과는 공개하더라도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약계 위원으로 참석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려 있는 상황에서 회의 공개를 요구하는 저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7.01
정책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오늘이 마지막?"

1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회의가 진행되는 복지부 주변에서는 사실상 소위원회 차원의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해 힘을 싣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이르면 내달 복지부 장관 교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분류 얘기가 어짜피 의-약간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고,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를 장시간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이미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 상황이다. 오늘 회의가 장시간 공전되더라도 예시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략 2시간여 안에 회의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면서 "회의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변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사 회원들은 정부의 의지대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면 '요식 행위'인 소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더라도 같은 결론이 난다면 회의에 참석해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오늘 소위원회 회의 결과는 오후 5시쯤은 돼야 어느 정도 외부에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채규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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